구자춘 의원 발언

법이 아니고 지침으로 변경 개선이 된 것입니다.

예, 뒤에 보면 자연재난 인명피해 관리지침이 3쪽에 있습니다.

지침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법정 사무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 지침이라면 법보다는 하위단계로서……

상위법은 지침보다는 조례가 상위법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당초 2005년도 정례회 때 이것을 하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었었는데, 어차피 이것은 중앙 부처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당시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애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소방방재청 자연재난에 의한, 사유재산은 아니고 인명피해에 대해서만 한정됐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었었는데 그 조례가 제정된 것에 따라서, 또 이 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 이외의 규칙은 없습니다. 지침상에 보면 이런 본인의 귀책사유라든지 인명피해 있을 때 이러이러한 것은 대상이 되고, 또 이러이러한 사항은 본인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이런 게 지침상에 상세하게 예시까지 나오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서는 있어도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려고 합니다.

저도 조례 제정할 때부터 조금 공감은 했습니다.

여기 조례상에는 심의위원회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진짜 자연재난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냐라는 것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입니다. 그런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맡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조례이고, 지금 지침이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자연재난에 의해서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작년부터는 국가재난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전산 입력을 바로 시켜버립니다. 이 인명피해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일주일 내에 사망 사고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업무처리에도 효율적이 아니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각 시군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현실과 안 맞는 게 있어서 중앙회의 때도 이런 사항은 조례로서는 안 맞는다 그래서 즉시 입력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3～7쪽까지 보면 인명피해관리지침이라고 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온 것을 첨부시켜 드렸습니다. 7쪽에 보면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폐지’ 해서 2006년 5월 15일자로 폐지하라는 게 거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인명피해가 났을 때에는…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연재난이 발생되면, 자연재난 발생된다는 게 호우라든지 태풍, 강풍, 지진, 해일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가 나게 되면 소방방재청에서 기상특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보라든지 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령된 기간 내에만 소방방재청에서 관리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피해상황을 입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 이외에는 입력할 수 없게끔 소방방재청 자체에서 전산시스템을 막아 놓고 있습니다. 기상특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거기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일단은 현장조사를 하고 나중에 거기에 따른 심사는 저희들이 다시 받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합동조사반이 나올 때 거기에는 인명피해에 관한 사망진단서, 경찰서장에 대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라든지 경찰서장의 확인서를 첨부해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사망자를 놓고서 이게 자연피해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귀책사유냐, 고의적인 것이냐 이런 것을 왈가왈부한다는 것도 좀 그래서 그런 것이 대두되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도 조례를 폐지하고 막바로 입력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단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인명피해, 사망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또한 소방서라든지 경찰서에서 거기에 나가서 사망진단서라든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이런 것을 첨부시켜서 소방방재청의 심사를 받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정리를 위한 원주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토지개발 사업과 기타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발부담금은 90년 1월 1일 시행된 이래 IMF 등 국민경제의 어려움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따라서 부과 중지 및 부활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2006년 1월 1일자로 다시 부활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해서 관할 시·군·구에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원주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체납을 정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체납정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으로는 개발부담금 체납처분을 중지 또는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정리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5인 내지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시의 지적과장, 세무과장, 원주세무서, 관계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의 목적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실질적으로 징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납분으로 관리함으로써 제세행정의 비효율성 및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보조교부금에 대한 페널티가 예상이 돼서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미비했었습니다.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계속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결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법규 미비로 인해서 마련되지 못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