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인 옥현지구의 공원결정권과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단위계획변경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종결이 못되고 재심의로 결정돼서 다음에 심의를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1종면적안에 건물이 있는 그것을…….

예.

예.

했는데 우리 조례는 규정을 명확하게 용어정리를 안해 놓은 것 뿐이고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예.

주거밀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사람이 50호보다는 70호가 더 많이 사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집이 드문드문 있는 것보다는 집이 집약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비율을 조금 상향했는데, 타 시ㆍ도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보니까 저희들이 70호로…….

예.

예.

문제되는 지역은 없고 현재 이 지역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정해놓은 그런 지역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주거환경개선지역은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도로 도시계획도로망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존도로를 이용하는데 기존도로를 좀 확폭해서 도로를 원활하게 사용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경로당이나 주차장이나 그런 시설이 없어서 시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해 줄 때 지구를 하나 정해가지고 할 때 쓰는 비율이거든요.

부작용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정하는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을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을 해주는 겁니다.

예.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중에서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재개발사업이 있고 재건축사업이 있고 환경정비사업이 있고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주거환경정비는 가장 열악한 장소에서 하는 사업이고 차례대로 재개발, 재건축, 환경정비 가장 열악한 데서 환경이 나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70호 이상 하는 이런 부분은 가장 열악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그것을 요건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70호 이상이라는 이 요건 말고도 다른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재개발수립지침에 건교부가 마련한 수립지침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당 70호 이상으로 하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70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요건이이 또 있습니다. 몇 m도로 이상 얼마 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더라도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70호의 개념은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의 호수밀도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그것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동의를 받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면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이라야 만이 예산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호로 정해놓은 것은 그것은 주거환경이 아직까지도 50호 같으면 좀 낮거든요. 그래서 호수밀도를 지침이나 타 시ㆍ도하고 맞춰서 70호 정도로 해야만이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이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저희들이 50호에서 60호로 구분하는데 거기는 예산투입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 요건을 강화해야만이 예산투입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정이 일곱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에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이거나?하는 이런 조항도 있고?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주택밀도가 70호 이상인 지역?주택밀도가 호수밀도하고 같은 개념인데?주택밀도가 ㏊당 70호 이상인 지역?이외에도 도로가 열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죽 나와 있기 때문에 주택밀도가 70호가 안된다 하더라도 노후불량건물이 전체 50% 이상 되면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좀 전에 건축주택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면을 보면서) C-06 지역 변경은 재건축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재건축예정지구로 정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 추진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면적을 추가로 해서 동시에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자기들도 제안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그래서 남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시에 변경신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지역이 전부 재개발되고 이 부분만 남았을 때 옅은 노란색은 단독주택이 남고 2번 이 지역은 노후된 공동주택이 두 동이 남게 되니까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