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제14조제2항에 보면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이나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나 해당연도 내에 사업 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환 명령을 내립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18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에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사항에 각 호에 의해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조 조건에 위반하기 때문에 반환 명령을 제18조에 의해서…….

사업 폐지하면…….

그러니까 제18조에 의해서 반환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반했기 때문에.

예.

정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물인 경우에 10년, 부속 설비인 경우에 5년, 사후 관리 기간 등을 정리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을 하면 아까처럼 제재를…….

제20조제2호를 보시면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1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에서는 아까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예. 제13조는 진행 중인 사업이고, 제19조는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승인 얻으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제19조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러니까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승인 없이 교부목적에 위배하는…….

제13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공용으로 쓰고 있어서 조례인 경우는 저희들도 이렇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2005년도부터 보조금 관리·운영지침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운영지침에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조에 보면, 도에는 과거에 재산처분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은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시·군 조례에 처분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짤막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리 도가 지금 GIS를 하고 있는데 토지정보종합시스템 내에 경작지인 경우 작목별로 그런 것들도 조사돼서 입력이 되고, 수정·보완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달라는 그런 요구로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하기가 상당히 쉽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촌 지소인가에 밭작물 뭐뭐 한다는 것은 거의 다 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저희 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한기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인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규제의 심사,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여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 제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회의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간사 규정을, 제8조에서는 수당 규정을 두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행정규제 관련 법령 준용 규정과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두어 규제 개혁 업무가 독자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늘어나는 각종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정되는 조례안은 특별자치도의 추진에 따라 우리 도의 실정에 적합한 규제 개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바쁘시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에 따라 개선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안에는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나뉘고 있는데 위촉직 위원은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인 경우 객관적이고 민간의 입장에서 규제 신설·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야 하므로 종전의 조례에서 위촉 위원 위촉 기준으로 규정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종전의 제주도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의 철폐 및 신설·강화 규제에 관한 사전 심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앞의 검토 결과와 같이 별지 수정안을 포함하는 조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행정규제관련 법령 준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하고 의논해서 자구를 구체적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예, 구성지 위원님.

그런 것은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아마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지금 특별자치도 하면서 규제개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제개혁은 다른 시도와 달리해야 한다,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법률에 관해서는 규제를 계속 완화해 가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규제를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관광에 규제가 너무 풀려 가지고 관광에 일부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중앙에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한테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하면서 스스로는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하면서 이번 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제개혁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하지 말고 민간인이 하도록 강제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2단계 법안에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이 바꿔지면 조례가 따라서 당연히…….

예, 법안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2단계 법 만들 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아예 명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장 방문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하여 제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고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인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고건외12명) 동의요청의 건,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도내 거주외국인들을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올바른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주외국인의 지위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과 동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정착 지원 시책과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거주외국인 등 지원 단체에 대해서도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건 전 국무총리 등 13명의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3명 모두가 제주 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 없는 노력으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이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외 간 경쟁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별 상세한 공적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과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기존 각 시·군에서 고시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시·군이 폐지되고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도에서 이를 통합고시하는 것으로 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는 도내 전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부과토록 하고, 도시지역은 종전 시·군에서 고시하여 운영하던 부과지역과 동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종전 4개 시·군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하였으나 도민에게 추가의 세 부담은 없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세 과세 대상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 동의요청 1건, 고시안 1건 등 3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앞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거주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도의 책무, 지원의 범위, 거주외국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거주외국인 등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지원의 범위)에서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본 조항에 지원 대상을 명기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2장 거주외국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하여 안 제6조에서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거주외국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7조와 같이 자문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의 자문 기능에서 심의 기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 거주외국인 등 지원단체 및 거주외국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6조제3항에서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외국인 등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시 운영비 지원 및 수탁 단체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세계인의 날로 정한 5월 21일은 2003년 2월 20일 UN이 지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과 같이 정하고 있으나 지정 날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6조 중 “거주외국인”은 “거주외국인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07년 4월 17일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방문 시 건의 사항 및 의견 수렴 결과를 참고한 심사와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거주외국인 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와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시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호에서 제357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공로 분야별 동의요청 사항을 보면, 제주4·3명예회복 관련 8명, 특별자치도 출범 및 2단계 제도 개선 관련 1명, 영어전용타운 유치 3명, 제주 관광 발전 및 AST 제주총회 개최 홍보 1명 해서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주요 공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3명은 제주4·3사건 명예회복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 영어전용타운 유치 등은 물론 제주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한 분들로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 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동의 요청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협조 체계 유지와 예우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고시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 시·군별로 고시한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통합고시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고시안 제목의 위치를 상단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고건외12명)동의요청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를 방문하여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 만큼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약자인 거주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 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검토보고서 첨부된 자료에 의견을 반영시켰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통일해서 전부 ‘거주외국인 등’으로 하겠습니다.

“거주외국인”과 “거주외국인 등”은 분리해야 될 것 같아서 용어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법이라든지 이런 데 거주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의를 해 놓고 다음 단계로 “거주외국인 등” 해서 포괄하려고 이렇게 용어는 구분해 놨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준칙을 내려 주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많이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해서 “거주외국인”을 우선 정의해 놓고 그다음에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제2호에서 “‘거주외국인 등’이라 함은 거주외국인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주외국인은 거주외국인 등보다 좁은 개념이기 때문에 좁은 개념부터 접근했습니다마는.

감사합니다.

위원회 전체는 경영기획실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최근에는 인사위원회니 뭐니 전부 다 호선해서 하는 추세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전부 다 민간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호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로 위원님의 지적이 많으셨습니다마는 처음 하는 조례라서 저희들 생각은 당연직 위원들이 주로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교육정책국장 등이 하기 때문에 우선 행정부지사가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호선으로,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잘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그 부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 앞의 시위 신고가 되면 경찰은 자동적으로 오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요청 안 합니다. 경찰이 중요한 시설을 방호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들 자체적으로 오는 것이지 저희들이 요청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방부장관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지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그렇습니다. 내일도 도청 앞에 해군기지 반대시위 집회신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경찰이 자동적으로 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우리가 요청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