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제주사회에서 논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군기지문제,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제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 제주사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통한 현안 문제 해결과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 그리고 현장 방문 등을 원활하게 소화해서 제주사회의 혼란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변함없이 지원해 주시는데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식산업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경제정책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경제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의 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 및 협의회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분과협의회 및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9조 및 제11조에는 간사와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구성), 제7조(분과협의회), 제8조(전문위원)와 관련하여 본 조례는 지역경제발전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산하에 경제정책협의회를 두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의 내용을 보면 50명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두고, 이와는 별도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분과협의회, 전문위원을 두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협의회 구성인원이 최소 70명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인원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협의회 이외에 분과협의회, 전문위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분과협의회, 전문위원 구성의 필요성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별첨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결과 보고서에서 제3조(구성), 제7조(분과협의회), 제8조(전문위원) 인적 구성과 관련하여 조례의 내용에는 5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70명 이상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구성 건에 대해서 위원의 수가 좀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내부 규정에 의하여 제주경제살리기범도민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2004년 6월에 구성했는데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NGO 등 해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대책협의회를 경제정책협의회에다가 흡수·운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면, 위원장 포함해서 당연직으로 현재 10명의 공무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외에 기관단체장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의회의 의원님들도 모시고 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여튼 적정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0명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상한이기 때문에 위촉할 때 덜 위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분과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분야로 나눠서 분야별로 논의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두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문위원 관련해서는 경제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려고,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경제 관련해서 협의회 구성된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제주경제살리기범도민대책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개입니까?

그 외에 고용정책심의회가 있는데 그것은 고용 관련이고, 경제정책 관련해서는 경쟁력강화위원회와 제주경제살리기범도민대책협의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그것을 흡수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2조(기능) 제1호에 보면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는데,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까?

매 5년마다 중장기경제발전계획을 도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2004년에 세워진 것을 2008년까지…….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 말고 별도로 경제발전계획이…….

예, 5개년 경제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근래에 언제 했습니까?

2004년에 만들어져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하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분과협의회를 둔다고 했는데 어떤 분과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구상해 놓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으면 분과도 무슨 분과를 둔다, 이것을 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구상이 된 상태에서 분과협의회를 둔다, 이런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지금 분규상태가 어떻습니까?

분규라 함은…….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롯데마트 입점에 따라 일부 상인단체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규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도 관련 부서에서는 분야별로 교통영향평가 등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재평가 대상이 아니고, 건축물계획 심의와 관련해서도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교통유발금 부과 문제도 현재 부과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입점규제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역상권 문제가 있고 해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롯데마트 측에다가 기존 3개 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의류매장에 대한 축소를 요구하기도 하고, 어제도 저희가 재래시장 대표들과 만났습니다마는 지역상권 단체와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는 곳이 2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조정역할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당사자들끼리 하라고 그냥 놔둘 겁니까?

실제로 법규나 규정을 가지고 입점 규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왔듯이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롯데마트 측에서 되도록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조정과정에서 “합의를 안 하면 재래시장과 관련하여 지원하지 않겠다.” 관련 공무원들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잘못을 떠나서 저희 직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기자회견문을 전날에 입수를 했는데 그 표현에 도정에 대해서 완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순화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받아들이는 측에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곡해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의 직원들과 저희가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사전에 입수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도에서 순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발표하도록 합니까? 행정에서가.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자기 의견은 이렇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도정의 구미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조정은 아니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러니 도정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례와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도의회의 의결까지 거쳐서 승인된 예산을 일개 공무원들이 “당신, 우리 비위에 맞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불손한 공무원들은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했다는 자체가 얘기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한테도 충분히 이해시키고 사과를 해서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7조(분과협의회)가 있는데요, 공식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이죠?

예.

큰 타이틀의 명칭이 경제정책협의회인데 다시 분과협의회? 제가 볼 때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큰 타이틀 명칭이 경제정책협의회인데 다시 분과협의회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분과위원회로 가든지 해야지. 제가 볼 때에는 자구 수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혼동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분과위원회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명칭이 없어요. 전체 타이틀이 협의회인데 그 밑의 산하 조직을 똑같은 명칭으로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문위원회이면 분과위원회로 가야죠?

분과위원회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자구를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7조와 제11조에 “분과협의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장님,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 보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 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5조에 여성경제인기업, 장애경제인기업 등 우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 융자계획의 공고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1조에 금융기관의 협조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4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체제 개편 이전의 조례인「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대체 신설하는 등 종전의 조례를 정비 보완하여 대체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5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본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으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나 기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첨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입니다. ’06년도 말 현재 567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내 금융기관에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도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곳도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융자받는 분들이 새마을 금고를 통해서도 받고 신협을 통해서도 받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골고루 예치시켜 놓아야 받기가 쉽습니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2차 상품이나 1차 상품 생산물들이 여기에 모기업을 두고 내륙지역 대도시에 가서 판매장을 만들려고 할 경우에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수정 의견을 내셨고요, 전문위원님이 내신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5조제1항에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5조제1항에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협약되어 있는 것이 6%에서 7%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차보전을 2.8% 해 주는 곳이 있고, 3.5%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개인부담은 몇 퍼센트 되는 겁니까?

개인부담은 평균 2.5%에서 3% 조금 못 미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토하셔서 이율 인하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 조례가 끝나면 규칙 만들 때 한국은행 대표를 비롯하여 전 금융기관 대표들하고 금리를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본인 부담액이 평균 1.8% 되는데 거기는 금리자체가 5%에서 6%대입니다, 농·수협에서 받는 게. 시중금리보다 조금 내려 있어서 3.5% 이차보전해 주니까 농가부담이 덜 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우리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도 과거에는 농협에서만 취급하다가 저희가 건의해서 도내의 전 금융기관으로 오픈시켰거든요. 똑같은 기금을 갖고 이차보전 해 주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율이 농어촌진흥기금의 이율보다 1% 정도 비싸면 제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농어촌진흥기금 이율로 맞출 방법이 없는지 과장이나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충분할 것 같거든요. 이차보전액은 똑 같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기금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06년도의 경우에 이차보전해 준 게 25억 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8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다 보니까 …….

연간 대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한 2,200억 원, 거기에서 이차보전 해 주는 게 80억 원 정도가 듭니다.

570억 원이 적립되었다고 했는데 몇 배수를 대출하고 있는 겁니까? 은행에서는.

은행에서는 3배 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한은 없습니까?

예.

신청하여 자격요건만 갖추면 대출한도 금액 내에서는 총액이 연간 1,000억 원이든 2,000억 원이든 관계없이 무제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개인의 경우 한도액은 얼마까지입니까?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4억 원까지이고,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제조업 12억 원에다가 운전자금 3억 원 해서 최대 15억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거치기간이 있습니까?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요?

2년 상환인데 연장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1호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예산에 몇 퍼센트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연한 출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적립된 금액 중에 도 출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융자금이 계속 오다가 3년 전부터 융자금을 받지 않고 도에서 복권기금하고 특별회계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의 일부가 이쪽으로 출연이 되는 겁니까?

예.

전체 복권 수익금 중 몇 퍼센트가 오는 겁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70억 원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몇십억 원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복권수익금이 100억 원이라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몇 퍼센트 출연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복권기금에서 오는 액수가 해마다 다릅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매년 50억 원씩 했고, 금년에는 70억 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잠식되겠네요. 금년도에 70억 원을 조성하는데 작년에는 이차보전 하는 데만도 80억 원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금을 적립할 때 이차보전해 주는 금액 정도는 적립하여 기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조성 확보 방안을…… 예를 들어, 농어촌진흥기금은 2,000억 원이라는 조성목표치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성 목표액이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06년도 말까지 567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차입금 상환이 4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과 2008년도에 36억 원 차입금이 상환되면…… 지금까지는 적자를 봤는데, 2009년부터 시작하면 500억 원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 수준으로 복권기금이 들어온다면…….

아시겠지만 복권수입은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런 대책 없이, 예를 들어 복권수익금에서 지사 마음 내키는 대로 50억 원이나 70억 원을 주다가 그 수익금이 적어지면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죠. 보십시오. 복권수익기금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출연금을. 500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속적인 대책을 세울 겁니까? 규정도 없고. 도에서 출연을 못하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기금이 온다면 500억 원 이상으로…….

지금 현재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복권수익기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확실한 규정도 없으면 지사가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기금이 잠식돼서 전처럼 융자대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예산부서의 성격상 그것을 확실하게…… 저희도 최소한 2008년부터는 매년 80억 원 수준의 돈이 들어와야 된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복권기금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약속이나 어떤 형태의 뭘 할 수가 없다,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농어촌진흥기금은 일반회계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1%는커녕 0.5%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강제 조항도 없이 막연히 복권수익기금으로 운영했을 때, 만약 복권수익기금이 뚝 떨어졌을 때 대안이 있느냐 이거죠.

복권에서 안 들어오면 일반회계에서 가져 와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 주십시오. 규정을 만들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막연히 그렇게만 했다가 만약 자금이 출연 안 되었을 때 중소기업인들이 달라고 하면 “적립된 돈이 없어서 못 주겠습니다.”라고 할 겁니까? 준비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려고만 하면, 여기 제3조(기금의 조성) 제2항에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연도마다 몇분의 몇을 출연한다’고 해 버리면 될 것 같고요, 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인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식산업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경제정책 전반의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을 맡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판단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일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기업지원과를 총괄하고 있는 제가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고, 제대로 된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도에 기금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기금은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지식산업국 같으면 기업인들을 위한 것이 있고 친환경농축산국 같으면 농업인들을 위한 출연기금이 많이 있는데, 기금의 운영이 문제입니다. 뭐냐? 너무 획일적이라는 겁니다. 이자도 각자 상의를 합니다. 기금 운영의 이자도 상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기금을 은행에 줘서 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조건하에서 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기금을 조성할 때는 일반인과는 조금 차별화를 둬서 운영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기금이 조성돼서 융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종 기금이 똑같다 이겁니다. 빚이 없는 사람은 각종 기금을 저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빚이 있는 사람은 다 제한을 둡니다. 왜냐? 은행에서 획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570억 원이 있다고 하셨죠? 어느 은행에 주면서 어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을 때에는 담보력이 없고 신용도가 좀 떨어져서 은행권에서 요구하는 신용이나 담보를 못 하더라도 융자가 가능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기금들은 다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자금들입니다. 그런데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지금 그렇게 다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은 그렇지 않습니까? FTA니 뭐니 해서 빚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분들이 이 자금을 한 푼이라도 빌릴 수 있느냐? 이분들은 다 7%대의 자금을 빌리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신용보증재단 있죠?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 달 연체한 것도 신용불량자로 됩니다. 도에서 출연한 기금들이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저희가 융자 추천을 해 보면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 중 30% 정도는 담보 등의 부족으로 해서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6개월에 한 번씩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저희가 만든 평가기준에 따라서 맡기는 액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보가 부족한 데도 적극적으로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는 돈을 좀 더 많이 맡기고, 그런 것이 적고 이차보전 액수가 적든가 하는 그런 부분의 것은 저희 기금을 빼내고, 이렇게 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제가 와서 한 번 그렇게 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570억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은행에 주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은행이 대출자와 갖고 있는 범위를 조금 벗어나서 융자를 보다 쉽게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도에서는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고민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느 과장님을 상대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그냥 ‘우리 돈을 은행에 주면 은행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전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이제부터는 발상을 전환하셔서 진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사실 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역보증재단도 그전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1년에 100억 원 이상 보증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정부 금융기관출연금도 옵니다. 그래서 보증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언론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 500억 원 보증도 하고 지역보증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가도록 우리도 독려할 것이고, 사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관이고 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융 관행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데에서 문제가 되는데 협의회를 통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8%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1.8%가 문제가 아니고 사용을 많이 하게끔 해야 됩니다, 3%로 가더라도. 중소기업육성기금도 570억 원이 있는데, 어느 한 은행에 주더라도―은행을 다 개방할 것이 아니라―그 은행에서 파격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다 대출해 주겠다, 솔직히 이런 곳에 협약을 해서해야 됩니다. 도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게. 다 개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이 아니고 도민으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은행과 협약을 체결할 때 긍정적으로 좀 풀어 주십시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달 연체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해서 신용보증을 못해 주겠다, 신용보증재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관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달 연체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전면적으로 봤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도 1.8%가 아니라 3%로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행에, 한 은행을 하더라도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안 하는 은행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570억 원이라는 큰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출조건이 까다롭지 않게끔 은행과 협약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FTA니 뭐니 해서 농어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달 연체 안 하는 농어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신용불량자가 됩니까? 도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은행에 줬는데 은행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다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담보 없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해 준 것에 대해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기금 예치 액수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상자 중에서 30%가 못 받는다고 하시던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런 상태입니다. 570억 원으로 뭐 합니까? 이자 늘리기 위해서 조성하는 겁니까?

기금 원금을 까먹을 수는 없고요, 액수를 점점 늘려서 많은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금을 까먹는다는 것은 국장님이 이것을 하면서 까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에서 세입 돼서 조성된 기금을 우리 선량한 도민이 써서 조금 까먹으면 어떻습니까? 매해 적립되는 것인데. 올해 얼마 되었습니까?

올해는 일단 70억 원…….

아무려면 이차보전하고 이렇게 해서 70억 원이 까지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차보전도 금리인하 측면보다는 까다로운 대출조건을 완화해 주는 것이…… 지금 시중은행 이자율이 한 8%, 7%대일 겁니다, 담보를 제공해서. 그러면 이차보전을 조금 적게 해서 4,5% 한다고 해도 대출조건이 편하면 그것이 더 이익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딱 이 기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은 기금이 있는데 운용이 너무 획일적이고, 은행에 주면 은행에서 알아서 한다는 것만이 공무원이 할 역할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주 만나 뵙기도 힘들고 또 회의자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이기도 합니다마는, 도지사가 각 국장님께 현안사항이 있으면 도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런데 지식산업국에서는 현안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동안 도의회에 보고한 것이 롯데마트와 관련해서 한 번 보고한 것 같은데. 지금 풍력발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풍력발전단지 말씀이신가요?

지금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난산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위 허가가 난 곳도 그렇습니다마는 허가를 출원하는 기관의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 지역이다 보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지 못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청정에너지과가 무슨 과인지 모르겠다, 억제를 하는 과인지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인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이 과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국장님, 청정에너지과가 왜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정을 잡으려고 전문위원실 쪽에 말씀을 드린 상태이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한 번…….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감사위원회에 진정할 것 같은데, 제가 공무원 얘기를 듣고, 민원인 얘기를 듣고, 지역주민 얘기 들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말이 아닙니다. 도대체 행정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할 정도로 제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풍력 관련입니까?

예, 풍력 관련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달리 거.

삼달리 것만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진짜…….

풍력 등에 대해 사실 국비사업 신청할 때 예산과 관련해서 상의드릴 것도 있고 해서 일정을 곧 잡아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제6호와 제7호를 제7호와 제8호로 하고, 제6호에 ‘농수축산관련기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가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국장님을 대신해서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이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구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저와 직원 일동은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묘운영위원회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수산종묘의 방류 및 분양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묘운영위원회를 도 조례로 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방류 및 분양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묘운영위원회조례는 전체 제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크게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종묘의 방류 품종, 방류 수량, 방류 해역의 선정, 그리고 품종별 방류 크기 및 방류시기 등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수산종묘의 분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국·도립 자원조성 관련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수산종묘 관련 단체의 장, 그리고 수산관련 학과 대학교수, 지구별 수협 임직원, 그리고 어촌계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산관련 어업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수산종묘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수산종묘의 방류 및 분양 등에 관한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2조(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 중 연구소에서 생산한 수산종묘의 방류 품종 및 수량, 방류 해역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수산종묘의 생산 계획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구소에서 생산하는 수산종묘의 품종 및 수량 등 생산계획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촉위원은 조례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위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특별한 자료요청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제2조(기능)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 반영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제3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적용해서 위촉위원을 공개적인 절차방법으로 위촉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 등에 의한 관계는 본 업무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생산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수산종묘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조(기능)에 보면 다 방류입니다. 그렇죠? 조례명이 수산종묘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능을 보면 “방류해역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해서 전부 방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생산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 수정안에 나왔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했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소장님,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탐라섬오갈피발전연구회에서 제출된 탐라섬오갈피 재배농민에 대한 피해대책 강구 청원의 건 심사와 택시텔레메틱스 콜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