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기행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주도면밀한 판단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1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 283페이지와 28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87쪽부터 292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
임광웅 위원입니다. 292쪽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가 지난 본 예산에 세웠는데 또 올라왔거든요.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안설명을 좀 해주십시오.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온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삭감 을 시키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시설물 보수는 삭감됐었는데 다시 올라왔네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시에 돌풍이 한번 불었습니다. 한달 정도 됐어요.그때 우리 재래시장 지붕이 많이 파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 보수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재래시장 지붕을 해놓은 것이 날아갔다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김응규 위원님이 잘 아시죠?
김응규위원
당연히 세워야지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시설물 보수는 2,000만원이고, 재래시장 정비사업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거기에 식당을 공식적으로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상하수도사업소에 내게끔 되어 있어요.그것이 뭐냐하면 연 면적이 40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한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그것이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400평방미터 곱하기 120ℓ가 나온다고 보고 48톤이 되겠습니다. 48톤인데 1톤당 한 144만 4,700원입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식당을 해주는데 그러면 식당은 뭐로 해줘요? 그것은 예산 섰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식당 관련해서요? 그것은 아마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 시설부담금은 저희들이...
한욱
이한욱위원
식당은 무슨 식당을 해주는 것인데요? 거기다가 구내식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식당을 그러니까 17개를 먹거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하수가 나오니까 그것을...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지금 하수도를 내는데 거기에 식당은 무슨 식당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냐고요.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 식당도 만들어줘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한욱
이한욱위원
예.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상설시장 내에 지금 건물 내 1층에 순대국밥집하고 두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어있거든요.그래서 상인회에서 자기네들이 내부를 전부 다 인테리어를 해서고쳐서 전 통식당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물을 전반적인 보수는 저희가 못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만 부담을 해주고 내부 시설은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을 내보내고 리모델링을 해서 전통음식점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상설시장 내에 있는 건물 내에다가...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건물 내에...
한욱
이한욱위원
상업을 않고 있는데 자기들이 식당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그러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을 해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식당을 하려고 하면 하수도나 그런 것 다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상설시장을 우리가 살려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재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번 해줘서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오면 좋은데 사람 안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좀잘 되지 않을까 하는전망을 하고있습 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항상 그런 꿈속에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우리 재래시장도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상업이나 지역경제도 지역경제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식당이 안 되는 집은 안될 수밖에 없어요.제가 다녀보면 온양도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잘되고 있어요.그런데 뭐냐하면 특이한 뭔가가 있어야지요.맛이 좋다던가, 뭐가 있어야지요.거기 상설시장도 백날 하면 뭐할 거예요.사람이 홍보를 안 해도 찾아가게끔, 한번 가면 맛있다고 기억에 남고 추억에 남게끔 되면 장사 돼요.상설시장도 그것이 인위적으로 살린다고 살려질 것이 아닌데 자꾸 상설시장, 상설시장 하는 것 같아요.주민들이 거기 뭐가 있어야 가죠.없는 데 거기를 누가 갑니까?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은 식당만 집단화를 시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식당을 집단화시키려면 또 주차장이 있어야 되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은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거기 상인들한테 보조금을 그냥 조금씩 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냥 먹고살라고 조금 보조금으로 줘버리세요. 그게 낫지, 만날 거기에 투자하면 뭐하냐고요.상설시장을 내가 3대 때부터 상설시장, 상설시장 한 것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거기 지붕도 해주고, 지붕 해주면 끝난다고 하더니 지붕 해줘도 소용없고, 또 소방시설 해야 된다고 해서 소방시설 해주고, 만날 해주면 뭐할 거예요.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죠.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기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양해는 만날 양해하다가 세월 다 가는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은 대통령께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쪽 상설시장도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지 않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재개발하면 그것 다 뜯어버릴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재개발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시간이 소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워낙 광범위한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상설시장은 부지가 저희 시 땅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시 땅이든 아니든 재개발을 하면 뜯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자꾸 투자하는 것이 고장난 것을 보수해주는 것은 그런 대로 인정을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다가 또 언제 재개발이 될지 모른다고 해서 식당을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저희 시에다가 다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288쪽에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 1억 산출근거가 뭐예요?어떻게 따진 거예요?1억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그냥 우리 시는 용역비라고 하면 1억, 2억, 3억, 이렇게 나와요.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1억 범위 내에서 1억 원 어치만 용역을 주는 거예요?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보면 인건비가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경비, 유인물 전산처리비, 이런 것이 전부 다 항목별로 되어 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월 임금으로 했을 때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복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그것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건비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조금 싼 데를 쓰죠. 요즘 박사들도 흔해서 많은 것 같은데...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 고급 두뇌들이거든요.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요.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근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이 용역기관이 아까 보니까 자료를 가져가서 지금은 없는데 용역기관이 한 10개는 되는 것 같던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총리령으로 된...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10개는 되는데 이것은 그냥 수의계약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입찰도 안 하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국책 연구기관은 수의계약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우리 마음에 맞는 기관에 가서 주면 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는 타 시·도에 엑스포 관련 용역을 수주한 데를 줄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경험이 있는 사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경쟁력 있는 사람을 준다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1억이면 이것 조금 남지 않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모자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1억 세워줘도 모자라면 다음에 또 세워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한 5,000만원 정도만 해주려고 하는 데요.조금 깎으려고 하는 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세워주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깎으면 아예 소용없는 거예요? 어차피 모자라서 다음에 세울 것이면 이번에 깎았다가 다음에 세워주면 되잖아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최저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왜 억이냐고요. 한 1억 2,500만원, 8,900만원,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왜 1억으로 딱 떨어지냐고요.남는 것 없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조금 잘랐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남는 것 없어요? 기획감사실에 얼마 요구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3억 요구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을 여운영 의원하고 같이 하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용역비 올라온 것이 35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역비로 35억을 주는데 사업비는 3조 원은 가져야 아마 이 사업을 다 할 거예요.그런데 아산시가 일반회계 4,000억 가지고 3조라고 하면 10년은 걸려야 이것 다 한다고요.일반회계 다른 사업비 빼고도...그런데 우리 아산시가 용역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용역을 해서 일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용역을 주고 나서도 용역결과대로 시행이 안 되는 사업도 내가 볼 때는 허다한 것 같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 과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역경제과에는 없겠 지요. 그런 것이 있으면 지역경제과장님이 하겠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 디스플레이하고 우리...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지금 설명 들으니까 이것 다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 특화발전...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국가적인 정책사업을 저희들이 좀더 세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용역비라도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끼는 쪽으로 노력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깎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예산을 깎아줘야 좀 절약할 것 아니냐, 이거죠.이것 솔직히 우리 임 과장님, 용역비 1억, 1억 해서 2억 중에서 얼마 가지면 사업할 수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줘야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영
김귀영위원
김귀영 위원입니다. 292쪽에 아까 말씀하신 재래시장 시설물 보수하고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올라온 것이잖아요.그런데 지난번에도시설물 보수라고 해서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는 지붕이 날아가서 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번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2,000만원은 상인회별로 이벤트 행사비로 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귀영
김귀영위원
그런데 그때도 시설물 보수라고 해서 올라왔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시설물 보수로 안 했습니다. 그때는 이벤트 행사비였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벤트 행사로 올라온 것이 삭감돼서 지금 시설물 보수로 다시 올라온 것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디스플레이 엑스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충청남도에서 지정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준비 단계를 하려면 타당성 용역부터 해야 되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 말고 또 다른 지역에서 신청한 곳이 있나요? 지금 희망하는 곳이...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희망하는 곳은 천안시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천안시하고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겠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직 어디가 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먼저 천안시보다는 많이 앞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컨벤션센터 건립이 최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먼저 유치하느냐가 관건인데 저희들은 작년부터 산자부를 통해서 실무팀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800억 중에 400억은 50%가 국비고 그 다음 나머지는 그러면 시·도비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부지는 저희들이 일단 할 것이고, 부지는 우리 아산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시설비는 아마 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또몇 백 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늦어져서 못 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금산이라든가, 꽃밭 같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디스플레이 엑스포가 우리 아산시에 유치가 된다면 아마 도비하고 국비지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사업비가 5조 3,437억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국비가 9,440억이고, 지방비가 1,533억이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지방비 1,533억 중에 우리 아산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 아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소한도 도 단위에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별도 행정조직이 생기는데 그것이 도 출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다 도비로 많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시 부담 부분에 대 해서는 아직 검토 안 해봤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비 예산이 1,533억인데 그 중에서 또 이것도 많은 돈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다가 진척이 늦어지거나 이런 염려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우리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우리 아산지역이 아마 천안을 훨씬 더 먼저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천안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천안시도 이 구역에 넣어달라고 계속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8쪽에 명동거리 음향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 음향시설 설치는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것인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하면 음향시설하고 케이블을 한 1㎞ 정도를 할 것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리에다가 음향시설을 고정으로 해놓는다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스피커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 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스피커시설을 해놓으면 음악을 틀어주거나 이런 것을 하는 건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뇨, 지금 하려고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어디에 이것을 설치해놔야 되지 않나요? 매인박스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인회 사무실이 옛날에 우리 시에서 노점상 단속한 데가 있어요. 신정관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에 한 3평, 4평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정도 상인회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상인회 사무실에 매인시설을 해놓고 스피커로 해서 음향시설을 해준다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웅
임광웅위원
방금 여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명동거리 음향 시설 설치인데 이런 부분보다도 더 볼거리를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음향시설을 떠나서 고정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장님, 더 낫지 않겠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루미나리에 예산이 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본 위원이 전라북도인가요. 남원시를 가니까 밤에 상당히 루미나리에가 멋지게 잘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아산시도 이런 것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현인배위원장
그 예산은 서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산은 서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런 조형물을 하셨으면 주변 거리라든가, 그러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우리 계장하고 담당자가 상인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특별회계입니다. 649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53쪽,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657쪽, 658쪽, 세출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659쪽 도고농공단지 특별회계하고 669쪽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667쪽 도고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서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전기, 용수, 조경, 폐수종말처리시설비로 93억 5,825만 5,000원과 토지매입비 90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이 한 40%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조성에 따른 감리비로 5억 3,5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등기촉탁수수료로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특별회계 67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3억 5,640만원하고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턴키용역비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정산해서 다시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산테크노밸리 진입도로는 물론 도면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되어야 준공이라든가, 이런 허가를 낼 수가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장 많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새로 만들어지는 진입도로도 중요하지만 군도25호도 최단거리는 그 도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는데 계획상 그것을 어떻게 공사 완공 시기하고 그 도로가 확·포장되는 시기하고는 별로 관련되어 있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 둔포산단을 하면서 진입도로 부분이 원래 진입도로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쪽 34호하고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450억을 내년도 예산에 일단 건교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도25호 건도 같은 산업단지의 맥락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교부에 이번에 주 진입도로 34호 예산을 내년도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2건을 다 하기에는 약간문제점이 있다고 그쪽에서얘기를해서 그러니까 2009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차로로 해서 잘 할 겁니다. 그런 계획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하여튼 효과적인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영위원
과장님, 농공단지 특별회계 658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예비비가 지금 득산농공단지가 3억 9,000만원이고, 배미가 6,300만원, 신창하고 신인 농공단지는 좀 미미한데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로 계상되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말에...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기들 돈입니다.
여운영위원
연말에 이 비용이 예비비가 많으면 이것은 나중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월되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또 이월됩니다.
여운영위원
계속 이월되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자기들 돈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657쪽에 농공단지 관리 및 지도 점검비로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는 비용입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직원들이 현지 확인차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농공단지에 방문하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농공단지면 우리 아산시에 있는 농공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출장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장비입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규위원
663쪽에 보면 도고농공단지 단지분양선수금이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응규위원
도고농공단지에는 유치업체가 몇 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총 분양면적은 한 4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회사가 좀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 부품업체로 한 8개나 10개 정도를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렇게 해서 분양 선수금이 109억 정도가 들어온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들어올 예정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응규위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정으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단지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토지보상이 한 40% 정도 되었는데 어느 정도 공사를 하면 분양이 되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도 안된 상태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분양이 되겠어요?
만약에 분양이 안된다면 단지분양선수금을 이렇게 가상으로 잡아놓은 예산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그렇게 예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둔포전자·정보집적화 단지도 분양이 미리 예약이 많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몇 프로 정도나 되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55%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주종은 전자업종이 되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성LCD의 1, 2차 부품업체를 중점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분양가격이 한 72만원인가, 얼마 되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72만원입니다.
김응규위원
그 정도면 다른 지역의 공단 분양가격하고 지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정확히 공식적으로 따진 것은 아니지만 아마 타...
김응규위원
인근 당진이나 예산 쪽으로 보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마 당진하고 예산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약간 분양가가 좀 높은 상태고요. 계룡 같은 경우도 9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 둔포산단에 대해서 72만원은 그러니까 배후 주거단지 개발이익으로 1,000억을 예상해서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전을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면 한 98 만원 정도원가가 나오는데 이쪽에서 보전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72만원 정도로 해서 분양이...
김응규위원
낮춰가지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웅
임광웅위원
임광웅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다른 사항인데요.농공단지와 산단의 관리사무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운영실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득산농공단지 하나하고 그것은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조금 해주고 있고 다만 시설보수는 그것이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상에 당연히 해주게끔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인주산단의 관리사무소는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 업체들이 분담해서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산업단지는 지원이 없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산업단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 다.
광웅
임광웅위원
본 위원이 인주 산단에 보게 되면 우리 공직자 퇴직하신 분이 와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2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2년으로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인주 산단의 준공식이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은 왜 미루고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연말에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반납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농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웅
임광웅위원
임광웅 위원입니다. 아산호 준설사업 수산자원조성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농촌공사 평택지사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아산만 쪽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삽교호 쪽에는 없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삽교호 준설허가가 지금 2개가 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쪽에는 우리 농정과하고 협의 안 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아산호를 할 때는 준설구역이 아산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때 허가를 받을 때 저희가 조건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생태계파괴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치 어 방류 기금을 시에 납부해라, 그렇게 해서 매년 1년에 2,500만원씩 4년간 준설허가 기간동안 시에 납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산호는 준설비용이 그쪽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삽교호 같은 경우는 준설지역이 당진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을 붙일 수가 없었죠.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준설은 당진 쪽에서 준설을 하지만 진입로는 전부 다 우리 아산 쪽으로 진입로를 갖고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인주면 문방리 지구와 그 다음에 거기가 선장면 대흥리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쪽으로 진입로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준설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을 얻어내야 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농촌공사 당진지사에서 당초에 어민들하고 협의를 할 당시에는 반출로를 당진지역에다가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후로 그 계획이 변경돼서 아산쪽으로 반출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반출로가 아산 쪽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당진 농촌공사에 하셔야 되죠. 협의를 하셔서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이런 것을 받아내야 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반출로 관계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할 때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협의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다 허가가 났고, 주민과도 협의를 다 했고, 또 어민과도 지금 협의를 추진 중인데 지금 농정과에서는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더 알아보고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303페이지에 보면 맑은쌀 홍보 전철역 광고가 본예산에 2개소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또 2개소를 추가하시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먼저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서울역하고 영등포역하고 강남터미널역하고 용산역 터미널에 벽면 조명광고를 하는 것이거든요.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수도권 1호선전철 전동차에서 나오는 문 있죠.문 양쪽 벽면에 광고를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전철에다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전철 전동차에다가요.
여운영위원
전동차에다가...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이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시지, 이것을 한꺼번에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본예산에도 전철역 홍보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하다보니까 전동차 1호선이 교통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노선도 인천도 있고, 또 천안까지도 오고, 선장리도 가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1호선에 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이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본예산에 4만 6,160원 곱하기 5,600명 곱하기 100분의50으로 해서 세워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더 추가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계상을 한 것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보험료가 4만 6,160원에서 5만 4,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도비에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에도 반영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벼 공동육묘장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1억 2,000만원 해서 2개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또 3억 9,4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더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당초에는 44개소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 추가로 농민들의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요구량이 워낙 많아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6개소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은 공동육묘장을 몇 개소나 더 설치하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146개소입니다.
여운영위원
마지막으로 307페이지에 유기농 토마토 작목반 냉장차량지원이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 원을 해주시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유기농 토마토를 주로 영인, 선장, 배방, 이런 지역으로 농민들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나누어져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분들끼리 한울타리 토마토 연구회라고 작목반을 별도로 또 연합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경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우려가 되고, 또 수도권으로 토마토를 출하한다든지 하려면 신선도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냉장차량이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이 모임이 법인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법인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법인으로 소속이 되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법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한울타리 토마토 연구회 법인으로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아산맑은쌀 홍보 전철역 광고가 있는데 과장님, 지금 RPC 통합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PRC통합문제는 위원님 몇 분, 현인배 위원장님하고 임광웅 위원님하고 저희가 선진지 몇 군데를 견학을 다녔거든요. 다녀서 거기 장·단점을 지금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침은 농림부에서부터도 RPC를 1개 시·군에 하나씩 통합해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우선적으로 농협이 둔포농협하고 영인농협 RPC를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기본적인생각을 가지고 지금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장·단점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시장님한테 조만간 보고를 드려서 통합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자꾸 얘기하면 농협이나 RPC 관계자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방법은 예산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지금 조합장님들이나 그쪽 관계자들이 다 알 거예요.여기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나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문제거든요.예산을 안 주면 작들이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그러니까 우리가 한얘기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삭감에 들어가야 돼요.통합을 하는데 관심을 갖고 좀 자기들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냥 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지원을 안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통합하라고 구차하게 자꾸 얘기할 것 없어요.그러니까 2007년도에 통합 문제가 마무리 안되면 2008년도부터는 예산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다른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그것을 왜 자꾸 질질 끌려 다니면서 하느냐고요.그것은 자기네 농협, 자기네 RPC 이익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인데 RPC가 통합한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 아산시에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기네들이 해야 될 몫인데 우리가 왜 질질 끌려 다니면서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RPC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지원되는 것을 다 삭감시키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통합 안되면 깎으면 되는 거예요.깎으면 자기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무슨 포장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질질 끌려 다니면서 해줄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요.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아산맑은쌀에 대한 예산은 1회 추경부터 삭감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분명히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하라고요.그러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데 왜 우리가 사정하고 다니느냐고요.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장·단점 비교 분석할 것도 없어요. 경영을 한 사람이 하면 이익이 더 많이 난다니까요.10명이 하던 것을 5명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줄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은 더 많이 난다니까요.그러니까 앞으로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가 예산부터 깎아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쪽에 관계자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게요.맑은쌀 문제는 이번부터 삭감을 시켜야 돼요.그렇게 아시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사항은 영인, 둔포 RPC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욱
이한욱위원
아산맑은쌀이라는 포장재로 나가는 것은영인하고 둔포밖에 없잖아요. 지금 맑은쌀로 나가는 것이 한흥정미소에서 나가고, 미우회에서 나가는 것은 아산맑은쌀이 아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시에서 끌려 다니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아산맑은쌀이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중에 나가보면 아산맑은쌀이 다른 일반쌀에 비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가보면 전라도 쌀이 올라와 있어요.쌀 포대를 보면 거의 전라도 쌀을 씁니다. 그런데 밥맛이 엄청 좋아서 아산맑은쌀이 비싼지는 몰라도 우리가 먹어보면 아산맑은쌀이 특별히 그렇게 엄청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우리는 식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그래서 가격도 조금 내려서 경쟁력을 갖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산맑은쌀의 판매량이 많이늘어나고있습니 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둔포라든지, 영인도 작년에 영업실적을 보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인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흑자를 냈다고 하니까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아산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만큼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려고 애를 쓰고 지원을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도 계속 사먹는 사람들이 원치를 않는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지원해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농협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산시 전체 농업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물론 아산맑은쌀이라는 브랜드가 영인농협이나 둔포농협에서 생산돼서 나가기는 하지만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맑은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산시 농민이 생산하는 쌀을 가져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도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도 효과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나, 나도 농사꾼인데 어떤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그렇게 크게 성과가 없다면 때려치웠으면 싶은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유기농 토마토작목반 냉장차량 지원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면 몇 년간 보유하게 되어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을 몇 년 간 보유하라는 것은 없죠. 기간은 없고, 보존관리법에 따라서 보존관리법에 5년간 관리를 하니까 일차적으로 5년간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5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보존관리법에 따라서...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내가 볼 때 내가 의원 되고 나서도 이 차량 지원을 많이 해준 것 같은데요. 그 차량이 지금 다 있어요?운행하고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필요로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저도 농업 쪽에 있으니까 알지만 이것이 개인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 것이 되어버려요.그리고 이것이 조직이 잘 운영될 때는 괜찮은데 조직을 운영하다가 또 깨져버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깨지게 되면 이런 차량들이 개인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개인한테 지원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지금은 작목반으로 나가는 것이지,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것이 작목반이 와해가 된다든지 하면 결국은 한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이고요. 저도 농정과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매년 예산이 엄청나게 지원이 되는데 사후관리가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제가 볼 때도...그래서 앞으로 사후 관리를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직원들한테도 지금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장비를 많이 사줬어요. 스키로더라든지, 많이 사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농민들이 정말 공동으로 쓰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걱정이에요.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요구하면 이런 저런 얘기가 있겠지만 과장님이 우리 계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관리가 잘 되게끔 한번 자료를 만들어보세요.최근 5년간 작목반이나 단체에 차량이라든가, 장비 지원해준 것을 한번 그것이 정말 몇 프로나 유지하고 있나 하는 것을 현지에 가보라고요.우리가 감사 나가면 또 다른 것을 끌어다 놓는다고요.팔았던 것이라도 도로 갖다 놓으면 되니까요.그리고 이것이 차량지원도 좋다, 이거예요.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요.돈이 100만원 들어가는데 정말 50만원이 부족해서 그 장비를 못 산다, 그러면 한 25%나 30%를 지원해줘서 그 장비를 사게 해줘야지, 우리가 주체가 되고 아무 것도 없어도 손만 벌리면 해주면 4,200만원 짜리 차를 구입하는데 3,300만원을 주니까 차를 그냥 공짜 같이 생각을 한다고요.그리고 이 차가 개인이 쓰면 10년 탈 차를 공동으로 쓰면 이리 박아놓고 저리 박아놓고 해서 3년도 못 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해야지, 모든 장비를 살 때에는 50% 자부담, 50% 보조를 해서 그런 조건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304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지원비 1,000만원이 증액된 것하고, 체험마을 도농교류 페스티벌 행사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예산은 금년에 FTA라든지, 여러 가지 농민단체가 행사성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행사도 있고, 교육도 농민단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체 교육에 따른 강사비용이라든지,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또 체험마을 도농교류 페스티벌 생사지원에 따른 예산 1,500만원을 세운 것은 KBS하고 한국농촌공사에서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4일간 서울 무역전시장에서 행사가 있거든요.그 행사를 하는데 금년에는 좀더 특색있게 부스를 구성하겠다고 해서 그 내용이 뭐냐하면 외암민속마을에 있는 전통 초가집 형태의 부스를 갖춰서 다른 데보다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예산이 좀 필요하니까 이것이도비가 150만원이 들어가거든요.도비하고 자부담으로만 되어 있는데 시비를 그전에도 조금씩 지원을 해줬어요.그런데 이번에는 부스를설치하는데 따른 특색있는 부스를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응규위원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것이 어떤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농어민들의 어떤 교육이나 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POOL로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리고 305쪽에 보면 벼 공동육묘장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벼 공동육묘장은 금년에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대규모 공동육묘장이 7개소가 있어서 그것은 배정이 다 끝났고요. 또 소규모 육묘장을 본예산에 44개소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46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농민들로부터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한 겁니다.
김응규위원
이해가 되는데요. 어려운 농민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육묘장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육묘가 가능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벼 병충해 방제약제비로 5억 원이 서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추경에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어쩔 수 없이 선집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몫에 있는 것을 이렇게 집행하고 나서 차후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충분히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상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지금 3억 9,4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것은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것 만약에 편성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김응규위원
모든 사업이 필요성은 느껴지나...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행정적으로 저희가 수요판단을 잘못해서 예산 요구를 잘못했던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김응규위원
소규모 육묘장을 44개소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해달라고 하는 것이 146개소라면 당초에 어려운 농민들한테 의견을 잘 듣지 못했다는 얘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영
김귀영위원
307쪽에 유기농 토마토 냉장차량 지원에 대해서 이한욱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셔서 답변도 들었는데요. 사실 저도 농민이다 보니까 지역에 보면 옛날에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지금도 보면 이것이 지역에서 거의 개인 소유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올린 예산인데 만약에 이 차량구입비가 집행이 되고 한다면 개인 것이 안되고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선장, 영인하고 또 어디라고 하셨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배방요.
귀영
김귀영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산쌀을 그동안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홍보를 하고, 또 아산쌀이 대상이라든가, 기타 그런 상을 받음으로써 우리 “아산”하면 먼저 부여나 이런 데 가보면 아산쌀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것보다 한 두 단계는 앞서있다는것을 시인하시더라고요.시인들을 하시는데 결국 그것은 아산맑은쌀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그 쌀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나머지 쌀까지 덩달아서 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있다는 것입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것은 시인할 수 있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굳이 이것이 아산쌀만을, 아산맑은쌀로 포장돼서 판매되는 것을 판매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쌀로 인해서 나머지 아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들까지 동반 가격상승이라든가, 그런고가의 쌀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도 같이 접목되어 있는 것이 지금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서 세우시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설명을 할 때 위원님이 됐든, 아니면 시장님이 됐든, 누가 물어보시더라도 그런 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이것이 그렇지 않고 그냥 아산맑은쌀만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전부 삭감하면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부여나 다른 지역 쌀들이 지금까지 4만 원 대 밑으로 3만 8,000원이나 얼마씩 받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아산시에서는 맑은쌀에 몇 년 동안 투자하고 또 브랜드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유명한 그런 시장 같은 곳에 가서도 4만 5,000원 정도, 4만원 대 이상의 중가에 그래도 가격 상승을 나머지 쌀들도 동반시킨 그런 효과는 사실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사해본 결론을 보면요.또 여기에 유기농 토마토 작목반에 냉장차 지원해주는 것은 지금까지 유기농 토마토 작목반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이것저것 이름이 전부 다 흩어져있고 지원하기도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얼마 전에 이것이 통합되었다는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냉장차가 없는 것이 아니라 냉장차는 가지고 있으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된 것과 모든 것을 물류 운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런 것을 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두 번, 세 번 질의를 않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그렇게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처음 우리 의회에 오셔서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모든 것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 연찬이 좀 부족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업무 연찬을 더 많이 해서 업무 연찬도 하고, 현장의 실무감도 익혀서 앞으로는 잘 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웅
임광웅위원
304쪽에 보게 되면 민간행사보조에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FTA체결 이후로 농민들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예산을 세우셨는데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우리 아산시에서는 피해 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축산이라든가, 농업 부분에 포괄적으로 피해 예상액을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저희 지역은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이 아직 분석은 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일부 과수에 배하고 사과가 우선적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만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배하고 사과 농가가 한 1,100여 농가가 되거든요.그런데 피해액이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억 정도 피해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채소 부분이라든지, 기타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분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그래서 지금 통계를 정확히 잡아서 거기에 따라서 분석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제 FTA가 체결된 이후에 농정과가 이런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셔야지요. 준비도 하셔야 되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피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수, 채소를 떠나서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피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셔서 과연 피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십시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축산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317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
임광웅 위원입니다. 올해 전반기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상당히 지역에 엄청난 재해가 왔는데 우리 축산과가 또 신설되고 나서 처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여기 보게 되면 조류인플루엔자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동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21일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도에서 교부세로 해서 5억 1,01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시인부 사역 같은 경우는 인부임이라든가, 그 다음 인부임에 대한 간식비, 그리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인부임과 간식비로 해서 9,04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319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기 수리는 저희들이 18개 초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13개 초소를 뺀 그러니까 발생농가를 뺀 17개 초소에 사용했던 소독기를 수리하는 예산으로 1,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방역용 피복비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도서를 한 20권 정도 구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그 다음에 국내여비로는 2,5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방역팀 1명하고 그 다음 읍·면·동에 필요한 여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에 있어서 방역물품구입비는 방역복이라든가, 마스크, 장화, 안경, 장갑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3,644만원과 다음에 방역약품으로 이것은 소독약이 되겠는데 여기에7,000만원, 그 다음에 같은방역약품인 데 생석회 구입으로 3,000만원 해서 총 1억 3,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는 75만원을 사후관리 인부에 필요한 급식비로 계상을 했고요.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필요했던 초소 운영에 따른 협조기관 유류대 보상으로 이것은 군부대로 나가는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900만원, 그리고 매몰지 주변의 농가들에게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정수기 5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피해농가 생계, 소득안정자금으로 해서 2,536만원과 그리고 공수의들의 예찰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보상금 420만원과 방역 피해농가 보상으로 해서 이 피해보상 농가는 초소 주변에서 피해를 본 농가들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저희들이 17개 초소에 필요했던 장비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방역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건립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22쪽이 되겠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방역소독차량 구입으로 8,000만원, 그리고 공동방제단 소독기 구입은 저희들이 17개 방제단이 있는데 저희들 사무실하고, 둔포지역 1개 지역하고, 축협을 제외한 14개 지역에 고압분무기를 구입하려고 14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예찰용 차량구입 비로 3,000만원, 역학조사용 GPS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발생농가에 대해서 그 이후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농가는 폐쇄를 시켰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지금 그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천안이라든가, 그 다음 익산, 안성, 이쪽에서 계속 재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인 농림부로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다시 처음 나왔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2차까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법으로 안 된다면 농림부장관 훈련으로라도 일단은 보상을 안 하는 조건으로그런 의견이 많이 첨부되었는데 현재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다만 농림부에서 지금 정밀 역학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통보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농림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농가들이 그것은 재발한 농가이기 때문에 그 농가를 폐쇄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또 그냥 두게 되면 그 양반들이 또 가축을 먹이게 되면 나중에 또 재발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농림부에 강력하게 재원이라든가, 요청을 하세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리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32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있어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서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당초 정부에서 가내시 되었던 것이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것이 국비입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국비입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
임광웅 위원입니다. 331쪽에 보게 되면 수육양용버스 시티투어 운영 및 홍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수육양용버스는 제작하는 회사가 호주하고 미국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 시에서 이것을 수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민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전국에서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무의도해운이라고 해서 무의도하고 실미도를 운영하는 그런 해운 선박회사가 1대를 수입해서 지금 인천세관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 아산시에 띄우려고 로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호주산하고 미국산하고 6대를 수입해서 경주하고 서울하고 온양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온양에다가 신정호하고 외암민속마을, 현충사, 민속박물관을 이렇게 코스로 해서 운영하려고 1대를지금 수입해다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만약에 운영한다고 보면 차에 대한 도색, 또 홍보, 마케팅,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시티투어는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아마 시장님이 2년간 지시를 했는데도 못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월드관광에서버스 2대 로 시티투어를 한번 적자가 나도 해보겠다는 그런 제의를 해와서 저희가 지금 추진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5월 1일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시장님 결재는 안 났는데 예산이 우선 서야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차량 도색이라든가, 코스, 또 여러 가지 해설 관계라든가, 이런 것 등등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님 결재도 안 난 사항이지만 2개 코스를 체험코스하고 문화유적관광코스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자료라든가, 마케팅, 이런 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물론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수육양용버스가 우리 아산시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타당성이 있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제가 인천을 직접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호주하고...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안선을 끼고 있는 기존에 운행하는 지역과 우리 특히 아산지역은 호수도 있지만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외암민속마을과 신정호와 연계해서 운행을 하시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과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타당성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저희 시 예 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민간자본을...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도 이것은 민간에서 손해가 가는 것이지, 저희는 손해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신정호에 선착장 시설과 공유수면 사용허가는 농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선착장을 제공하고, 이런 것밖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인이 돈을 버는 사업이고, 우리 아산시의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서 수육양용버스 선착장 설치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존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안전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저희 시설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수육양용버스를 저는 호주에 가서 이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아이들한테 호기심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아산에 와서 이것을 민간인에게 줘서 민간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과연 수익이맞을지 그게 의문인데 이것이 어떤 체 결 계약이 있나요, 아니면...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제안을 그 양반이 업체에서 협상을 해오면 요금 관계가 너무 비싸면 우리 관광객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것이라든가, 저희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설사, 또는 박물관이라든가, 외암민속마을의 입장료같은 것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 때문에 사실 시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자가 나도 인천에서 실미도하고 무의도에서 운영해서 벌을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 군데를 아까 얘기한 경주하고 서울 한강하고 온양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시장님이 이것을 수입하라고 해서 “수입을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하는 도중에 저희가 이 양반을 만나서 여기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고저희가 무의도해운을 가서 보고 수육양용버스를 수입해온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와서 신정호에 답사해보고, 또 코스도 외암민속마을, 박물관, 이런 쪽으로 해서 답사를 해봤는데 코스는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것이 만약에 우리 아산에 오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서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와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동안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운영위원
그런 기간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이것을 운영하겠다라는 어떤 기간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홍보도 하고 선착장도 만들어놓고 다 했는데 적자가 난다고 해서 1년도 안돼서 그만둔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설정하셨는지...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아직 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협상제의가 들어오면 그때 해야 되겠죠. 이것이 선박 성격도 가지고 있고 자동차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운항만청, 다 연계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서 또 시에서 관광진흥법이라든가, 선박법, 이런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는 중인데 4월 28일날 저희가 시범운행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보험에서 보험상품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시험운행을 할 적에도 호주나 미국에서 제작사에서 와서 운전을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착장도 만들고 홍보도하고 도색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운영되면 비록 좀 적자가 날지라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렇게 하다보면 또 나중에 흑자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아까 우리 위원님이 하신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과장이나 계장을 데리고 갈 테니까 호주하고 미국을 가서 눈으로 보고 한번 운영하는 것을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하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티투어 도색에 대해서 아까 월드버스 2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10대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관광회사가 10개 회사입니다. 저희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10개 회사 중에서 4개 회사가 희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적자가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회사가 2개 회사입니다. 그래서 2개 회사를 시범으로 5월 중에 하고 이것이 마케팅이라든가, 홍보가 잘 되면 10대 정도를 더 투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333쪽에 아산항 개발 및 연육교건설 타당성조사 용역과 동기와 승강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지금 평택항하고 당진항이 우리 인근 서해안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택항이 군사시설 이용항으로 이렇게 돼서 평택 미군지기가 이전하면 군사시설항으로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정확한 그런 정보구요.그리고 현재 평택항이 무역을 선적과 이런 것을 하는데 상당히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쇠퇴해간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출이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하고, 앞으로 둔포 산업단지라든가, 인주 지방산업단지, 또 천안의 5공단, 6공단 단지가 조성될 경우에 상당히 우리 아산항이 개발된다고 하면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여건이라든가, 항만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사업 타당성을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연육교건설 위치는 아시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연육교는 건설과에서 지금건설교통부에건의를 했 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닌데 아직까지 연육교에 대한 것은 건의만 건설과에서 한 그런 사항인데 도면을 보면 연육교 건의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따로 위원님들한테 회의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기와 승강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동기와 설치 승강장은 지금 구 삼성증권 자리에 한 개소를 설치했는데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은데 그것 한 개소가 동기와가 1억 2,000만원 갑니다. 그래서 한 쪽만 해놓다 보니까 좀 그래서 상대편 쪽에 경찰서 앞쪽에 거기다가 하려고 저희가 한 1억 2,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좀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어서 삭감돼서 5,000만원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삼성증권 앞에 설치한 동기와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것이 신호등 사거리에 붙어있다 보니까 교통신호가 바뀌었을 적에 차량 혼잡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되는 곳은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신호가 바뀌었을 때 교통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노선이저희가 지금 용역 계약 상태에 있는데 시민로 쪽하고, 저쪽 동아아파트 쪽하고, 이쪽 삼성증권 쪽으로 이렇게 세 군데로 분산하려고 합니다. 분산된다고 보면 그렇게 많은 교통량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영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요.334쪽에 버스승강장 건립이 있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비로 한 개소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여운영위원
위치는 어디에다가 설치할 겁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아직 위치 선정은 않고요. 이것이 지금 읍·면·동에서 승강장을 설치해달라는 곳이 많이 있는데 예산 재원이 없다보니까 본예산에도 많이 삭감이 되고, 이것도 도에서 시비 합해서 3개 정도를 1개소당 800만원씩 들어가는데 2,400만원으로 3개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버스 정보시스템을 천안～온양간 시가지에 일단 우선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읍·면·동에 시급한 순위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승강장 건립 때문에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지금 신정초등학교 중학교가 새로 개교가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동사무소가 있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에 많은 민원들이 오고, 학생들이 많이 오고가는데 거기에 버스 노선도 없고 승강장도 없어서 많은 불편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학교 배정할 때 보면 신정중학교, 초등학교에 버스노선을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그쪽에 한번 실사를 해보셔서 거기에 버스노선하고 승강장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특별회계입니다. 617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621페이지부터 623페이지 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
임광웅 위원입니다. 623쪽에 보게 되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있는데 위치라든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신정호에 보면 신정호 유원지 주변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놨죠? 산책로를요.그래서 신정호에서 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겨서 시에서 아마 자전거 보관대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웠더니 저희 부서에서는 삭감시키고 이 시설만 만들어 놨는데 신정호 쪽에 자전거 보관대하고 또 많이 활용하는데, 또 곡교천 고수부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탄다고 보면 그런 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마.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토지관리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으로 처음 예산안 심의를 받으시는데 인사 말씀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지난 2월 26일자로 토지관리과장을 맡은 박용식입니다. 처음 위원님들하고 임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너무나 수월하게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가르침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원래 토지관리과는전에 계시던 과장님도 박사라고 할 만 큼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할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설명을 잘하셨는데...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먼저 전임 과장님이 워낙 잘해놓으셔서 제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현인배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일정하게 토지관리과에서만 소속된 그런 과장님이시라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바.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31분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357쪽부터 전체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
임광웅 위원입니다. 357쪽 보게 되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고, 또 아래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상단부에 있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하단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촌공사 아산지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363쪽에 삼선초교하고 신문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먼저 지난번에도 예산을 깎았었는데 삼선초등학교하고 신문리 그쪽 거리가 꽤 멀거든요. 꽤 먼데 어떤 포장공사를 하시는 것인데 5,000만원 가지고 이것이 되나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이 5,000만원은 저희 삼선초교 앞에서 신문리 선장 102호선 농어촌도로 전체를 설계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행
조기행위원
용역비예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용역비라고 않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원래 저희가 일반 사업은 시설비에서 그냥 용역을 시 행토록 되어 있거든요.
기행
조기행위원
지난번에 문제가 있던 데를...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선장면 궁평리 삼선초교에서 주식회사 락엔락까지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사. 도시개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35분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은 없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입니다.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용역 5억이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 5억이면 돼요? 지금 몇 프로나 찬성하나요?얼마나 들어왔어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지금 동의 받은 것이 토지소유자로 따지면 44.7%되고요. 또 토지면적으로 따지면 62.3%를 동의 받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44%밖에 안돼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현재 추가로 지금 받아서 갖고 있다는 것이 있는데 아직 가져오지를 않아서 그것 받으면 넘을 것 같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 해주고도 욕먹을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하여튼 빨리 프로테이지를 좀 올려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도 9월 7일부터는 도시계획 개발사업 지구지정 시에는 동의를 안 받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 지구시행자 지정할 때만 2분의1 이상 받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어요.그래서 9월 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조기행입니다. 지금 이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계획 용역비 5억이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난번에 10억이 섰었던 것 같은데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재원이 없어서 5억을 세워주시면 총액 총괄계약을 해서 사업 전체를 용역은 시행을 하고, 금년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용역비를 더 세워야 된다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먼저 10억을 했는데도 적었거든요.그런데 10억 재원이 없어서 일부만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 먼저 유기준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해줘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민원이 다 해결되었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해결되었어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또 소송한 결과를 오늘 선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39페이지, 기곡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북수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와 699페이지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용화지구는 체비지가 몇 프로나 팔렸어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용화지구는 이번에 공동주택필지 1필지 남았던 것까지 팔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60% 정도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공동주택부지가 크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조그만 필지는 많이 남았겠네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조그만 필지는 전체 87필지에서 지금 한 70여 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수학교가 저희 용화고등학교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또 다시 검토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금주 중으로 특수학교가 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거의 체비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또 뭐예요? 무슨 고등학교에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장애인 교사 들 교육기관, 양성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신도시에 달라고 해서 신도시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평당 한 100여 만원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용화지구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화지구를 금주 중으로 검토해서 문서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만 되면 체비지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379쪽에 보면 배방 대로3-1호선, 또 공수7구 도로 확포장 공사는 뭐예요? 이것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이것 지금 다 끝난 것 아니에요?이것이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길 4차선을 말하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이 한성아파트 뒤에 있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한성아파트 뒤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한성아파트 뒷면 공수리 7구가 아니지, 4구죠.
과장님, 그리고 배방중학교 진입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안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개교는 해야 되는데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추경 때라든가, 또 본예산 때 예산요구를 하면 좀 세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추경에 세워서 빨리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할게요.
한욱
이한욱위원
예산이 얼마나 돼요?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산이 35억 정도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게 몇 미터인데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200m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00m가 35억이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보상금이 그게 몇 명이나 들어가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800m정도, 30m 폭으로 하는 것인데요.
한욱
이한욱위원
도시계획 도로라 폭이 넓어서 그런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면 35억 짜리 헬기 있나요? 헬기로 해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배방 중학교 진입도로는 1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으로...
한욱
이한욱위원
누구한테 받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아파트 업체라든가, 이런 데 들어올 때 원인자 부담금을 받거나 하면...
한욱
이한욱위원
아파트가 어디로 들어와요? 거기 들어올 데가 어디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나름대로 거기에...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그게 급한 것 같은데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급한 데는 우선적으로 포장하도록 할게요.
한욱
이한욱위원
교육장님도 신창 무슨 초등학교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남성초등학교 요.
한욱
이한욱위원
남성초등학교가 그랬다면서요. 학교는 지어놓고 길이 없어서 진입도로를 못 내서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면서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포장만 안 되었지, 확장은 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는 조치를 해줬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안 세웠으니 내년 3월달 안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12월달 되면 동절기라 또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2월달에 공사 할 수 있나요?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한 200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한욱
이한욱위원
추경이 또 언제 있나요?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또 2회 추경이라든가...
한욱
이한욱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그것은 신경을 좀 쓰세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이런 것 배방 대로3-1호선 확·포장 공사 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런 것 돌려서 쓰면 안돼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아파트 진입도로 원인자 부담금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용도로 써야 되고, 이것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올릴 테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18억이 얼마 안돼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총 공사비가 18억 되지만 일부 다만 몇 억이라도 세워주면...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감정을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감정하는 것은 이런 것 200m하는 것은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한욱
이한욱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도시대전에 관해서 이것이 삭감이 됐던 예산인데 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실 실시 예정이신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도시대전 행사, 그 다음에 심사위원수당, 시상금까지 다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인데 다시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 주시고, 상의를 하신 다음에 올렸어야 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아산 도시대전 추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현인배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정리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선진도시 육성을 통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스마트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우리 시 홍보 및 이미지 개선 효과를 고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계획 내용은 아니지만 참신한 작품은 부분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도 하며, 참가팀들의 방문 및 체류를 통한 소비효과와 미래의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아산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행사를 치르는 가운데 해마다 출품작들의 수와 질이 날로 향상되어 오고 있고, 타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도 본 행사를 벤치마킹 하는 등 선진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등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발전하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창조적인 정보를 입수, 교환하기 위한 금번 공모전은 우리 시 관심사인 구도심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하여 주제선정에서부터 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실제적이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 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세 차례에 거쳐서 행사를 늘 해왔지만 거기에 활용되는 자료는 도시개발사업, 문화관광과 사업, 건축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참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이 일회성이라든가, 이회성으로 해서 낭비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충분한 배움과 또 아이디어를 총 집합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산도시대전을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이것을 참고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고, 물론 저도 도시대전 행사 작품들을 봤지만 상당히 멋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좋아하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제가 그때 우리가 분석을 해본 결과는 특정학교에 몰려있어요.전에도 보면 60여 점되는 출품작들이 거의 여기도 지금 참가상까지 하면 한 100여 점 가까이 되는데 이것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입상작들이 대부분 어느 특정 모 학교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것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끝나지, 이것들을 시책에 반영하려면 또 새로운 어떤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작품으로만 끝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용역을 각 실·과에서 전부 다 분야별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 또한 건축과에서는 조경계획, 또 산림과에서는 경관계획, 이렇게 여러 가지 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전시한 이런 작품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 활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못 드려서 그런데 활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올해가 2025년도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해거든요.그래서 우리가 특히 올해 이번에는 꼭 좀 이것이 반영돼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심사과정이나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분석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작품 입상작이 예를 들어서 대상에서부터 장려상까지 있지 않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제외한 그 나머지 작품들을 보면 특정 학교에서 대다수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점은 그 학교가 이것을 워낙 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그 학교만 작품을 많이 출품을 해서 그런것인지, 그것은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시상을 할 때에는 잘된 작품은 대상, 금상, 은상, 이렇게 나가지만 참가상도 우리가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이 한 팀이 4～5명씩 해서 한 네 다섯 번을 트럭에다가 싣고 우리 아산시를 왕래하기 때문에 그런 우수한 수상작에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경비에 대한 사항은 전체는 못 주더라도 일부 이렇게 줘야 그래도 참여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사로서 이렇게 했을 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받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특정 학교에 상을 준다든가, 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시행되는 것은 하여튼 투명하게 계획대로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분석해봤을 때에는 모 학교에 대상이라든가, 몇 개 상이 돌아가 있었어요. 장려상을 제외한 입상자들이요.거기에 돌아가 있었고, 심사위원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어요.그런데 제가 언뜻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위원 중에서도 그 학교 출신들 교수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심사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생각을 하고요.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학교의 학생들이 작품을많이 출품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이 심사위원으로 계시니까 어떤 소스를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요.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세요.제가 정확하게 그때 보고 말았는데 만약에 동상까지 하면 13점인데 그 학교가 제가 그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서 너 점 이상이 대상에서부터 이렇게 그 학교가 들어가 있었어요.이것이 전국적으로 출품을 하는 것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려면 심사위원 구성부터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해마다 보면 그 학교가 많이 상을 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분석을 하셔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계장님, 설명 잘 해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 해주세요. 임의적으로 일어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여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시대전을 저희가 3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또 여러 부서에서 참고도 하고, 잘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잘 활용한 것 중에 생각나시는 것이 어디에 활용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 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조사는 못했고, 오기 전에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봤어요. 어느 부서에 보냈는데 어디에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했더니 도시개발과라든가, 문화관광과, 건축과에 사업부서하고 이것과 관련된 부서를 통해서 나름대로 보고 거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조사된 내용은 숫자상으로 그것은 지금 자료로 된 것은 없으니까 추후에 한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참고한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주실 수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내일까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임광웅 위원입니다. 378쪽을 보게 되면 전원주택단지 조성용역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전원주택 부지 위치를 얘기하면 아산시 송악면 서남대 밑에 약 3만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전원주택 부지를 거기다가 선정하게 된 동기는 송악면이 우리 아산시가 22만 명이지만 그 중에 송악면이 한 3,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7개 읍·면·동 중에서 최하위권인 소외지역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악면은 임야가 한 75%를 차지하고, 송악저수지 인근 상수도 보호구역 등 개발제한 사항이 많은 청정지역입니다. 광덕산, 강당골 계곡, 외암민속마을 등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환경친화적인 전원주택단지 및 문화촌 개발 등을 관광화 사업 방향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본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것을 개발해서 전원주택을 했을 때 우리 아산시에서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 민간에서 개발할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회수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수익적인 그런 사업이 될수도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아산시에서 송악면을 선정한 동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현지를 봤을 때 서남대 밑에가 아주 좋다, 전원주택지로 좋다, 이렇게 자문을 얻어서 여기에다가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우리 지역을 보게 되면 각 면 단위마다 개인들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서 한 지역도 있거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런 것까지 해서 어느 한 지역에 인구가 적어서 한다는 그런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전원주택은 바닷가나, 또 도시나 이런 곳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산하고 수변이라든가, 이런 청정지역이라든가, 나름대로 지형에 맞는 그런 곳에다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지역을 봤을 때 우리 아산시에서는 그래도 도시하고 천안하고 봤을 때 송악면이 제일 적지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된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평수는 몇 평이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약 3만평 정도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3만평을 다 우리가 사야 될 것 아니에요? 땅을 매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매입할 수도 있고, 민간개발로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다만 이 용역은 지구단위 용역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단위 용역을 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전원단지를 우리가 개발해서 분양을 할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지구단위를 해서 민간이 와서 개발을 해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여러 가지의 용역을 주면서 그때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를 판단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자꾸 이상해지네요. 이것이 3만평 개발을 하는데 용역비가 3억이 들어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1만원씩 들어갑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용역비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구단위용역이 지 금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지구단위를 하려면 각종 영향평가를 해야 돼요.환경, 재해, 교통이라든가, 사전 환경성이라든가, 또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도시계획, 환경, 교통, 도로, 이런 모든 것을 갖춘 회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이렇게 좀 들어갑니다. 이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거기가 지금 무슨 지역이에요? 농업지역이에요, 진흥지역이에요?뭐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가 볼 때는 계획도 없는 것이네요. 용역을 줘봐서 좋으면 하고, 안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지금 관리지역에서 나름대로 여건은 충분하고,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분양을 받을 때 사업성이 없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해서 분양을 할 수도 있고,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업자가 와서 할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에는 우리 아산시 추세로 봐서는 전원주택단지로는 여기가 제일 좋다, 단지를 조성하면 송악면이 소외되었지만 그래도 강당골이라든가, 또 외암마을이라든가, 이런 관광코스에서그래도 우리 시골에 전원주택단지는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서남대학교 밑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으니까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용역을 주면 사업성이 다 좋다고 하지, 타당성 용역 줘서 잘못된다는 것 있어요? 우리 시에서 용역 주면 안 된다는 것 있어요?이것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할 용역회사가 있느냐고요.거기에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나오죠.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3만평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민간업자가 하든지 해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것이 지금 사업성이 없어요.이것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아니, 이 사업은...
한욱
이한욱위원
관에서 땅 사면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되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관에서 사업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해서 관끼리 팔고 사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우리가 민간인한테 매도를 한다든가 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양도소득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성이...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지금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 되니까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사업성이 있느냐, 이것이 저것하고 비슷하거든요. 산업단지가 개발을 하게되면 우리가 우리 시비로 선투자를 해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모든 것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분양단가에 넣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아산시에서는 손해되는 것이 없고, 다만 그 사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이 얼마만큼 발전이 되고 좋게 되느냐, 그런 것이 문제지, 지금 용역비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분양이 되면 다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되고 사업만 잘되면 누가 뭐라고 하느냐고요. 이것을 아예 구획정리방식으로 하죠.구획정리방식으로 해서 그냥 한 구획에 한 200평씩 딱딱 끊어주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용어가 구획정리냐 지구단위냐, 이것은...
한욱
이한욱위원
구획정리는 환지방식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구획정리라도 환지방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획정리방식이라는 것은 지금 용어 자체가 없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금처럼 환지방식이냐, 수용방식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하고 내용은 좀 비슷해요.다만 슈퍼냐 구멍가게냐, 이런 것이지 지금 이것이 개발하는 데는 그런 성격하고 비슷해요.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은 몇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3만평이면 전원주택 몇 세대 정도 나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한 150개 정도 전원주택이 될 것 같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150개라고 해야 인구 300명 정도 더 늘겠네요. 지금 평균 한 집에 두 사람밖에 더 살아요.그러면 300명 늘어나는 거네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래도 아산시에 전원주택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좋잖아요. 어쨌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어떤 발상으로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문제성이 많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계획과장님, 저희하고는 처음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인사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실 줄 알고 준비를 해왔는데 안 하셔서...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한 100여 개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청구가 있을 시 에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 민원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현황을 보면 매입대상이 총 2,216필지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7만 8,600평인데 705억 원을 줘야 됩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705억 원을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한해서 줘야 되는데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매수청구한 것이 25필지에 1,734평을 매수청구가 들어왔어요.그것이 36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 매입은 5필지에 375평, 8억 2,000만원밖에 돈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미 매입한 것이 2,211필지에 7만 8,221평, 금액으로 따지면 696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청구한 것이 몇 필지냐 하면 20필지에 1,355평, 28억 2,000만원입니다. 청구했는데 28억 2,000만원을 주지 못했고, 그동안 우리가 확보한 것을 보면 10억 5,000만원만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지급, 청구를 했는데 미지급한 것이 28억 원이 되니까 이것을 28억 원을 줘야 되는데 민원이 계속 오거든요.그런데 28억 원을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못 주고, 이러니까 다음 번에는 28억 원 청구한 사람만이라도 줬으면 좋겠고요.만일 1년에 10억씩 세운다면 705억 원이면 70년이 걸립니다. 10억 원씩 세운다고 하면 70년 뒤에야 이것을 갚는데...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전에 그러니까 연말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것이 있어요.시장님이 꼭 답변하라고 해서...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작년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의 5%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그 조례에 맞춰서 이제 과장님이 그 조례를 보시고 지금까지 세워주지 않은 것을 계산해보면 한 15억 정도를 세워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잘 되었네요.담당관님, 저희가 조례대로 순세계잉여금의 5%를 해서 지금까지 누진되어 온 것을 계산해보면 한 15억 정도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10억 정도가 되었으면 28억이면 3억밖에 갭이 안 생기네요.그렇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그 조례를 보시고 최선을 다 해서 그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지금까지 신청한 것이 28억 정도 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15억 정도만 더 세우면 갭 3억밖에 안 생기지 않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항상 매년 2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데 거기에 5%를 해서 한 10억 정도 세우도록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그렇게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우리가 예산편성이 안돼서 민원인들한테 엄청나게 우리가 민원을 받고 있는데...
현인배위원장
그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기획실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둘 중의 하나는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질의를 우리한테 할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 하셔서...
현인배위원장
여기 기획담당관님이 계시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담당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누가 잘못한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과장님이 생각은 어떠세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기획실에 우리가 요구를...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누가 잘못한 것이라기 보다도 이것은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메모를해놨으니까앞으 로...
현인배위원장
하여튼 지금까지 누가 잘못하든지 잘못했어요.
기행
조기행위원
장기미집행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얼마씩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 세웠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다음에는 이것을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장
그것을 저희가 오죽하면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챙겨서 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원주택단지 관련해서 일부 부정적으로 보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인구유입 효과도 있지만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깎지말고 반영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16분
다음은 건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세입은 없고, 393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금년에도 도비 포함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시골에 가보면 이것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앞으로는 도비를 더 얻어오든지 시비를 더 많이 반영해서 흉가가 많이 없도록 해주세요.이것이 본인들이 살다가 아버지가 죽든, 어머니가 죽든 하면 자식들이 와서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팽개치고 가버려요.그렇다보니까 아주 보기 흉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연차별로 적정한 수준의 물량에 맞는 예산을 올리도록 이렇게 해서 세워주신다 면 열심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임광웅 위원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던 농어촌 빈집이 과연 왜 철거가 안 되는지 그 원인을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일부 표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유형이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거의 다 본 위원이 보게 되면 빈집철거가 안 되는 원인이 재산상의 불이득 아니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철거하게 되면 혹시 대지가 지목이 바뀔까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철거를 않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그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실태 파악을 하셔서 농어촌에도 빈집이 진짜 많습니다. 흉물스럽고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파악하셔서 꼭 좀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저희하고는 예산심의라든가, 처음 대면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이라든가, 인사 말씀이라든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위원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지 2개월 반 정도 됐는데 그동안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건축과 민원업무에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주어진 임무와 여건 하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모범적인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예산 요청이 있을 때 많은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