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정거묵 의원 발언

제112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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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6분

공보체육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쪽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55쪽의 용역비 산출에서 실내체육관 BTL사업 위탁용역, 또 적격성 조사, 시설사업 기본계획용역, 6천하고 5천, 1식씩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예산은 다 세워야 진행 돼요,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지금 김의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된 용역비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에 대한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당초 금년에 확정된 187억 원의 규모로 문광부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연말부터 실내체육관 견학을 다녀보니까 운영비 등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가 하면, 이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추가 부분, 부족 부분만 지금 여기에다 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부족분에 대해서 올리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 부족분이라는 자체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시설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또 발주하는 것으로 형식이 돼 있단 말이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여기 예산편성 내역을 보시면 총 용역비 규모가 약 1억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기 확보된 게 6천만 원밖에 안 되어서...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왜 그럼 그때 우리가 1차 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부족분이라고 하면 그때 삭감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다시 올리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진행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빙상장을 포함한 추가 사업을 문광부한테 다시 추후로 건의가 돼서 문광부가 심의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약 52억 정도의 추가사업비가 지금 기획예산처로 지금 현재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그 사업이 확정되면 지금 추가로 용역비를 더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에 필요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시설비는 나와 있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시설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균

김의균위원

문광부에서...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문광부 협의가 완료됐고 추가사업비, 당초에...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왜 BTL 사업으로 이걸 가려고 그래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렇게 질의하시면 제가 BTL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돈이 확보가 됐는데 BTL 사업으로 뭘 하느냐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금년 사업으로 187억 원이 확보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그 지하에다가 빙상장을 더 추가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기도 하고, 또 그 문제로 해서 문광부와 협의를 한 끝에 협의 완료가 돼서 현재 추가사업비 확보에 따른 것이 현재 기획예산처로 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차례 협의가 돼서 거의 머지 않은 기일 내에 확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양쪽 밑에 것까지 용역비 두 건이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 올린 거다 이 말이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는 추후에 실제 위탁 협상을 할 때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아, 이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장영실과학관 짓는 것도 BTL 사업을 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도 역시 약 1억...

의균

김의균위원

BTL사업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사업을 하게 해서 결론을 내려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끝이 났다 하더라도 BTL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투자자가 나중에 계속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 계속 예산 투입이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것이고,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보면 되고 56페이지를 보면 동아아파트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동아아파트 관계는 작년에 예산이 확보됐던 사항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됐던 사항인데 그 동아아파트 내에서 왜 게이트볼만 짓게 하느냐 해서 굉장히 아파트 내에서 여론이 빈번해 가지고 온양4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받아 목을 변경하려고, 부기를 변경하려고 했는데 올 예산에 삭감이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에 서 있던 예산이 부기를 변경해서 다시 금년 사업으로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삭감이 돼서 이 부분은 좀 관철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때 위원들이 삭감을 시키고 난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설치해 가지고 나왔는데 체육시설 설치는 또 뭐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게이트볼은 딱 그것만 하게 돼 있는데 체육시설은 운동기구로부터, 또 무슨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는, 자세한 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어떠어떠한 시설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간사님,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이라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아니, 지금 발언 기회를 요청하는 거예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내가 끝나야 발언 요청을 하지.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답변이 불분명하니까 답변을 상세히, 확실히 일목요연하게, 간단명료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얘기이지.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 사업계획서 사정해서 올라온 것 얘기 좀 해 봐요.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이따 끝나고...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지역의 소속 의원이고 그래서 이걸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동아아파트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게이트볼 뭐 등등,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이런 등등이 쭉 나왔었어요.그런데 그것이 불합리하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상정을 사실 못 했어요.그렇죠?그랬는데 이것을 또 육두문자 식으로 이렇게 떡 하니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그러면 이거 설명할 기회가 지금 사실 있어야만 되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쭉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올라와 가지고 민원이 정리돼서 그냥 여기에 와서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 현장에 가서 뭘 파악을 하고, 뭐가 중요하고, 무슨 체육시설이 필요한지 이런 여건 자체를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왜 파악을 못 합니까? 제가 현장까지 나가고 다 적이 알아서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정 위원님! 내가 물어보고 내가 말 끝나면 얘기하세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의균

김의균위원

나한테 이거...

거묵

정거묵위원

답변이 미흡하니까 답변을 대신 해도 되냐고...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왜 과장의 답변이 미흡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거묵

정거묵위원

미흡할 수 있잖아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럼 난 안 할 테니까 정 위원님 하세요.

거묵

정거묵위원

간사님, 답변 기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 부분은 기...

의균

김의균위원

자기가 하면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여기에서 설명을 하면 나둬야지...

거묵

정거묵위원

설명이 미흡하니까 설명을 확실히 해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왜 미흡한 것을, 정 위원님이 미흡한 걸 얘기해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미흡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물어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거묵

정거묵위원

답변이 미흡하니까 답변을 더 보완...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계속 할게요.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의균 위원님.

의균

김의균위원

지난번에 7천만 원 예산에서 3천만 원 삭감하고 4천만 원을 다시 세운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4천만 원만 있으면 비 가림 시설까지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은 정리가 돼요? 안 되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게이트볼장은 삭감하고,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의균

김의균위원

게이트볼장을 안 짓겠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게이트볼장은...

의균

김의균위원

왜 게이트볼장을 안 지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다시 말씀드리면 동아아파트 그 지역 주민들이 노인들만 하는 게이트볼...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노인들은 가만있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일부 뭐 저기는 있었지만 동네 전체의, 마을 전체의 동의서 날인을 받아 가지고 아산시에다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들께는 다소 불만의 여지가 있지만 전체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에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지금 시에서 이런 근거와 관행을 없애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여론이 들끓는 데에 치중을 해 가지고 그쪽에 힘을 실어서 그쪽에서 정리해 준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노인복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에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장소가 필요함에도불구하고, 지금 여론에 밀려서 7천만 원 반납했다가 4천만 원 다시 세워 가지고, 언젠가는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다시 들고일어나서 하게 될 거란 말이지.이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에요?그러면 거기의 젊은이들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을 4천만 원 가지고 해소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말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어느 쪽으로 행정이 가닥을 잡는지 소상히 얘기해 보세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일 가까이에서 접하는 것은 그 동 또는 그 지역 아파트 자체입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건의가 된 사항으로 판단된다면 저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만약에 노인들로부터 게이트볼이 건의가 된다고 하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불가능한 지역은 아닙니다. 다소 거리가 좀 멀다 하더라도 이 신정호 주변도 같은 관할구역으로 판단해 볼 때 충분히 공간 마련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그래서 일단은 그 동아아파트 자체에서 건의가 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됐으면 하고, 게이트볼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추후 또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난 이상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