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16일과 17일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동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 동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구)수자원식당 및 합숙소 민간위탁 동의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촉구건의안, 불거리 주민 조기이주를 위한 촉구건의안, 김수현 의원 외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달청 안동 사업소 폐지방침 철회 촉구결의안과 월영교 공사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월영교 공사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월영교 공사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4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입니다. 4월13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안동 농업 활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4월15일 제3회 낙동강변 마라톤대회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5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4,536억원, 특별회계는 359억 9천만원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30억3천 7백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안동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 당면한 현안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고, 보통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변동과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시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소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4월 16일과 17일 2일간 위원회를 개회, 2007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한 내용과 결과를 수렴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5억 7,4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7억 6,7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권동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석우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동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제10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위원회 안으로 4월2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사례가 다소 많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의회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여행보고서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유석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구)수자원 식당 및 합숙소 민간위탁 동의안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계획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시 홈페이지 개편 및 행정 조직 개편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 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계획안은 지난 4월3일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약용작물 개발센터 부지매입안 등 3건이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수자원 식당 및 합숙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5년 건립된 공예문화전시관의 전시관 및 공방이 협소하여 공예인들이 한곳에서 창작활동을 하기에는 여건이 미흡하여 활용되지 않는 (구)수자원식당 및 합숙소를 안동 공예문화전시관의 부속시설로 활용하여 지역민들에게 공예체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서 안동 공예문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역공예문화 수준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운영코자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서 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하여 제10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수자원 식당 및 합숙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동 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계획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수자원 식당 및 합숙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수자원 식당 및 합숙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에게 투자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시설장비 및 임대료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김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촉구 건의(안), 불거리 주민 조기 이주를 위한 촉구 건의(안), 2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안동 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은 산간 지역으로 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지가 산간 지역으로 분포하고 있어 농사를 짓는데 어려운 실정임에도, 대규모 평야지 위주의 영농기반 개선사업에서 배제되어 우리 안동 지역만 하더라도 경지 정리율이 53%정도로 크게 부진하여 농가에서는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고령화 등으로 농촌의 일손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에도 경상북도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을 지원하지 않아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 우리 안동 시 의회에서는 지역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이 향상된 잘사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모든 농지가 영농기반 조성 사업이 이루어 질 때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해 달라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하여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고, 둘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현지 실정에 맞도록 인상하여 주고, 셋째, 도비 지원을 확대, 기초 단체인 시, 군의 부담이 축소되도록 하고, 넷째, 농촌 지역의 지원 예산을 상향 농가 소득 향상에 적극 기여하라는 내용으로 촉구결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촉구 건의(안), 우리 안동 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산간 지역으로 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지가 산간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농사를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평야지 농경지의 대부분은 경지 정리사업 추진 등으로 농업 기반이 조성되어 기계화 영농으로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평야지에 분포된 농지가 거의 없어 대규모 평야지의 농경지를 위주로 시행하는 영농기반 개선 사업에서 배제되어 안동 지역의 경지정리율이 53%정도로 아직까지 영농기반 조성사업이 크게 부진하여 영농의 어려움과 농가의 소득 증대에 많은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령화 현상으로 많은 농경지가 농촌 일손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어 농촌은 황폐화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경상북도에서는 지금까지 농촌지역 회생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던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을 지원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안동 시 의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어려운 농촌에 희망을 제공하고 영농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 잘사는 농촌,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삶의 질이 향상된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산간지인 우리 안동 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모든 농지가 영농기반 개선사업이 이루어 질 때까지 영농기반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달라는 촉구 건의안을 채택 경상북도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하는 바이다. 첫째 경상북도에서는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을 계속해서 확대 추진하여,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라. 둘째, 대상지구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 기준 예산단가가 현지 실정에 맞도록 인상하여 추진하라. 셋째, 도비 부담 지원이 열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시비 부담 재원 확보가 어려움으로 도비부담을 상향 지원하라. 넷째,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감안 국비 또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예산을 상향 농가 소득 향상에 적극 동참하라. 2007년4월18일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불거리 주민 조기 이주를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하면 천전1리 “불거리” 주민들은 임하댐 건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위험에 노출된 채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와 임하댐에서는 국지적인 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수로 등을 설치 위험에 대비하고 있으나 정작 임하댐 바로 밑에 거주하는 불거리 주민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에 있어, 주민들이 수차례 관계 기관에 대책을 호소하였으나 처음에는 2007년 이주계획이라고 하다가 2004년2월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 정비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거리 주민들을 크게 실망 시키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안동 시 의회에서는 주민들이 위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촉구 건의안을 채택 관계 기관에 건의 하기위해서 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불거리 주민들이 위험지역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불거리 주민들이 조속히 이전토록 관계기관에서는 대책을 수립하고, 셋째, 주민들의 이전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천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촉구 건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불거리 주민 조기 이주를 위한 촉구 건의(안), 안동 시 임하면 천전1리 불거리는 주민 12세대 40여명과 출입 경작 농민 70여명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으나 임하댐 건설로 인하여 항상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수자원 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서는 기상 이변으로 국지적인 집중 호우 등이 발생 많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임하댐에서도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댐 여수로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위기에 대비하고 있으나 우리 주민들은 대책 없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임하댐의 수위조절 미숙과 폭우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마을 전체가 수몰위기에 처하여 사람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고 마을 농경지는 유실되고 있으며 농로가 유실되어 농사를 짓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진정 또는 민원에 따른 회신에 의하면 1990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수해 대책 추진 및 2007년 집단 이주계획이라는 답신으로 우리 주민들은 이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또 다시 2004년7월20일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되었다는 이유로 혈세를 낭비하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한 후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항상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정부의 시책만 믿고 따른 우리 주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행위로 하루 빨리 위험이 따르지 않는 지역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안동 시 의회에서는 주민들이 위험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사항을 보고 현지 확인결과 주민 이주가 시급한 실정에 처해 있으므로 불거리 주민들이 조기 이전 할 수 있도록 이전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를 건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 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하는 바이다. 첫째, 불거리 주민들이 위험지역에서 하루빨리 벗어 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둘째, 불거리 주민들의 조속한 이주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주민들의 이전에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천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20007년4월18일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우리 농촌과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촉구안과 불거리 주민 조기 이주를 위한 촉구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촉구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불거리 주민 조기 이주를 위한 촉구건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불거리 주민 조기 이주를 위한 촉구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조달청 안동 사업소 폐지방침 철회 촉구결의안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3명의 동료의원이 제안한 조달청 안동 출장소 폐지방침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최근 안동 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이 각종 국가개발정책에서 소외되고, 경제성장 동력을 상실한 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구지방조달청 안동 출장소를 폐지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경북북부지역 전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므로 우리 안동 시의회에서 조달청 안동 사업소 폐지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북북부지역 1,249개의 공공기관과 1,871개의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동 사업소 폐지방침 전면 재검토, 둘째, 사업소의 활성화 방안 적극 검토, 셋째, 안동 사업소가 존속·확대될 수 있도록 안동 사업소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서 조달청 안동 사업소 폐지방침 철회 촉구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안동 사업소 폐지방침 철회 촉구결의(안), 안동 을 중심으로 경북북부지역은 각종 국가개발정책에서 소외되고 뚜렷한 경제성장 동력을 상실한 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각종 개발정책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불투명한 미래경제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번 대구지방조달청 안동 사업소 폐쇄방침은 가뜩이나 힘든 지역 주민과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동 사업소에서 수행하는 조달업무의 일부분에 불과한 업무영역인 저장품 공급업무의 폐지로 인한 안동 사업소의 폐지 결정은 타당성이 매우 빈약하여 우리 안동 시의회는 안동 사업소 폐지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말로만 낙후지역개발, 국토균형발전을 외치는 참여 정부는 현행 안동 사업소가 관할하는 경북북부지역 1,249개의 공공기관과 1,871개의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동 사업소 폐지를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최근 전자입찰·계약의 활성화로 안동 사업소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장 밀착형 조달서비스 수요 증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으로 오히려 사업소 역할의 증대가 기대되므로 사업소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셋째, 소외된 경북북부지역의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안동 사업소가 존속·확대될 수 있도록 안동 사업소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07년4월18일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촉구결의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조달청 안동 사업소 폐지방침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조달청 안동 사업소 폐지방침 철회 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월영교 공사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박원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월영교 공사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조댐 주차장과 야외민속촌을 연결하는 국내 최대 나무다리를 가설하여 인근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조성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외부관광객 유치에 기여코자 건설된 월영교가 개통된 후 얼마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심각한 하자발생으로 통행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폐쇄되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짐은 물론, 열악한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옴이 명백한 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를 방지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사위원회의 명칭은 월영교 공사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 칭하고, 위원수는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조사의 범위는 월영교 가설 계획단계부터 준공 후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전반이 되겠으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7년9월30일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월영교 공사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의 제안이유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월영교 공사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월영교 공사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