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시설경영과 소관 맨위로 이동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경영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위원님들의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403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명동거리 시범사업 표준모델 개발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복사기 구입이나 냉장고 구입이 있습니다. 복사기 구입이 350만원인데 일부 다른 부서에서는 복사기 구입으로 500만원을 올렸어요.그래서 이것은 좀 낮은 급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첫 번째, 용 역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자원부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총 2억이 되고, 국비가 75%, 다음에 저희 시비가 25%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5%인 5,000만원을 세워주시면 국비를 1억 5,000만원까지 세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우선 명동거리 주변에 가로시설물이나 간판, 더 나아가서는 버스정류장 모델까지도 한번 이것을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이것이 잘될 경우는 우리 아산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복사기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중급 정도의 가격을 판단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축산과에 보면 복사기 구입비로 1대에 500만원이 올라왔고 프린터 구입으로 7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래서 서로 달라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경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신도시조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신도시조성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부터 411쪽,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410쪽에 동부지역 개발 타당성 용역 지구단위 포함해서 2억이 섰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 동부지역은 신도시와 천안시 청수지구 등 접경지역에 대해서 개발압력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배방과 음봉에서 천안시와 접경되는 그 지역으로서 이것은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딱 선정한 것은 아니고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개발지역을 정할 계획입니다. 대략적으로 신도시에서 천안 쪽에 접경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면적은 대충 얼마 정도계획하고있는 거 예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면적은 저희들이 한 80만㎡, 한 25만평 정도 했는데 이 면적도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서 면적은 약간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80만㎡를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25만평에 용역비가 2억 들어가는데 어제 도시계획과에서는 송악에 전원주택 단지 조성 용역으로 해서 3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3만평에 3억을 세웠더라고요.그래서 이 용역비가 이것이 어느 기준을 두고 예산을 확보하는 거예요?25만평은 2억, 3만평은 3억,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우리 아산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용역을 하면 평당 얼마 정도라는 기본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타당성 용역과 실시계획 용역과의 차이인데 저희가 하는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는 어떤 개략적인 사항, 어떤 타당성이 있고 없고에 대한 판단을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아마 단지계획 용역과는약간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측량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료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단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신도시조성과에서는 동부지역의 개발타당성 용역이네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단지조성 용역이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배방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거기 휴대리 쪽은 아파트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계약금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보고는 못 받았어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그런 소문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금 치르는 자체를 아니라고 쫓아가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읍·면에 공문을 띄워서 그러한 지역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현혹되지 말라고 홍보를 하라고 한번 공문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신도시 2단계에서 제외된 부분은 거기서 제외됨과 동시에 이것이 바로 타당성 용역을 줘서 우리 시에서 어떠어떠한 쪽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묶어놨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또 많은 잡음이 생길 수도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이 빨리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영위원
과장님, 409쪽에 신도시2단계 불법행위 단속 및 현장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불법행위를 단속하시는 것인지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저희 신도시 2단계 지역은 지금 2005년도 12월 30일 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는데 개발행위가 제한된 내용은 뭐냐하면 건축물의 신·증·개축, 또 대수선, 토지형질변경, 중목의 벌초 및 식재. 이런 사항들을 지금 개발을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홍보 내지는 전단, 또 출장을 가서 계도를 하고, 지금 현재 신도시2단계에 대해서는 주공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일단 마친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곧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번 주에 된다고 했는데 아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금년 연말 내에는 신도시2단계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이 납니다. 그때부터는 전면적인 행위가 완전히 차단되는 거죠.그동안에는 제한적으로 시장, 군수의 허가만 받으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도 못하게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고, 또 주민들에게 어떤 계도라든가, 단속 같은 것이 필요할것 같아서 직원들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이렇게 출장을 가서 할 수 있는 활동비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업무를 하시는 것인가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데 때로는 여기 출장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 또 게시판 같은 이런 것 정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혹시 주공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주공에서도 지금 현재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이 어떤 지구지정을 받으면 그때는 주공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 시장, 군수한테 의뢰하면 시장, 군수가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법적인 사항은 주공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재난관리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질의는 한 가지만 드릴게요.중리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해서 1억이 섰는데 과장님 이렇게 1억이라도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것 1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건평이 40평, 그래서 평당 한 250만원 정도...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조금 식으로 주면 1억 가지고 충분히 지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계하고, 또 시설비 빼고, 입찰보고, 이렇게 하다보면 250만원 짜리 청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안될 것 같은데요.그리고 이것이 마을회관도 동네 민간보조로 줘서는 마을회관 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그런데 이 청사를 입찰 봐서 하면 문제가 생기고 다 새요.우리 배방 의용소방대도 문제가 보통 많은 데가 아니에요.합선이 되고, 물이 새서 며칠씩 물이 새고 하는데 그것도 입찰 봐서 경쟁입찰로 해서 줬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이런 것 1억 정도는 소방대에 주는 방법 없어요? 자체적으로 지을 수 있게...
내가 볼 때는 이것 1억 가지고 모자라요. 다 못 지어요.250만원 가지고 지금 못 지어요.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평당 한 450만원 대 이렇게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보건소 같은 것 짓는 것을 가만히 계산해보면 450만원이에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여기는 구조상 일반 주택하고는 좀 달라서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하다가 부족되면 또 별도로...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작을 해놓으면 부족분을 채워주기가 시간이 어차피 또 추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걸리다보면또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하여튼 이 예산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중리소방대가 일반 이런 소방대가 아니고 거기는 맹고불 주차장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화장실도 평당 몇 백 만원 짜리를 지어놨어요.화장실 지어놓은 것도 내가 볼 때는 아마 평당 몇 백 만원 될 거예요.그래서 화장실은 그렇게 지어놓고 의용소방대는 또 허술하게 분위기에 안 맞게 해놓으면...거기에 화장실 있고, 게이트볼장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다는 말이에요.그래서 거기 건물에 조화가 맞아야지, 또 이것은 조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뾰족하게 어떻게 이상하게 지어놓으면 그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그래서 그런 것도 보셔서 하여튼 그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건물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재난관리과소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1쪽, 452쪽, 세입 부분입니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갑니다. 456쪽부터 465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459쪽에 대여농기계수리 및 보관창고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대여를 하는데 창고가 적어서 현재 기술센터 뒤에 있는 시 소유 논이 680평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축을 하는 것인데 대지면적 1층 240평, 2층 240평으로 해서 480평 규모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총 8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3억을 하기로 하고 이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여운영위원
1, 2층 건평이 480평이잖아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5억 가지고 많이 부족하고 8억이면 또 추경에 3억을 세워서 8억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480평이 8억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농기계 보관창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462쪽, 463쪽에 보면 무인헬기 지원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바뀐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류재범입니다. 무인헬기가 총 5대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4대는 작년도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지 몰라도 헬기 자체가 군사용으로 전용이 돼서 지금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원되는 것이 1대인데 농업인들 병해충 방제시 같이 방제를 하고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 시자체에서 우리농업기술센터농기계 대 여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1대만 사무실 자체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서산림 병해충이라든지, 하천에 돌나방 해충 같은 것이 발생되었을 적에 직접 운영코자 목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 수입은 허가가 되었나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지금 복잡한 단계에 있는데 저희도 정확한 정보는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 수입회사측 말에 의하면 수출한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형사책임을 물었다는데 나머지 행정적인 처분이 나와야 되는데 회사에서도 뚜렷한 답을 못 주고 있어요.수입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행정적인 처분 결과가 나온 후에나 결정될 사안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수입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459쪽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또 협약식을 하네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제주 서귀포시하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서귀포시하고 우리하고 맞는 것이 뭐가 있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지금 제주도농업기술원하고 우리 충남농업기술원 하고 현재 자매결연이 농촌지도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해서 저희 아산시 농촌지도자회하고 제주도 서귀포시 농촌지도자 간에 지금 한 6월쯤에 자매결연과 유통협약식을 체결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아산에서 생산되는 아산맑은쌀을 제주도에 직거래를 하고,또 제주도에서 생산한 귤을 우리가 또 팔아주고 하는 이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갖기 위해서 지금 양 지도자회장간에 서로 협의가 돼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 물류비용도 지난번에 저희 아산시 이광호 농촌지도자회 회장이 도지사님을 찾아뵙고 지금 제주도까지 보내려면 물류비용이 비싸잖아요.그래서 물류비용을 도지사님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쌀을 제주도로 보내는 물류비는 도에서 대준다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농촌지도자회가 기금이 많지 않아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지도자 기금은 지금 현재 6,000만원이 다입니다. 6,000만원밖에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6,000만원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많은 것 같았는데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6,000만원입니다.
예, 총 6,000만원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 전에는 몇 억 되는 것 같던데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4-H가 1억 4,000만원이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1,000만원인데 단체와 단체가 자매결연을 맺는데도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협약식을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아산맑은쌀을 제주도에 우리가...
한욱
이한욱위원
맑은쌀, 맑은쌀하다가 지금 망한다니까요. 우리 아산시는 협약식하다가 망한다니까요.정말로 협약식을 해서 지금 계획대로 잘 이행만 된다면 누가 말할 사람 없잖아요.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유명무실해지면 아니 한 만도 못하다는 말이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보세요. 우리 아산시가 진주하고 그렇게 극성을 부려가면서 하더니, 또 여주하고 하고, 그래도 또 요즘에는 외국으로 가서 외국하고 협약식을 만날 맺다가 협약식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축제에망한다고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농촌지도자회와 서귀포시 거기도 농촌지도자회 아니에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협약식을 맺는데 이것을 우리가 1,000만원씩 지원해서 한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거기서 옵니다.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비용을 비행기표라든지...
한욱
이한욱위원
몇 명이나 돼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40명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비행기표까지 다 사줘야 돼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귤 안 팔아줘도 되겠네요. 거기다가 쌀만 팔면 되겠네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감귤을 하는 것보다도...
한욱
이한욱위원
그 사람들도 그러면 협약식을 맺으면 같이 동등하게 투자를 해서 같이 해야지 왜 우리가 다 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그쪽에서 하면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하지만...
한욱
이한욱위원
협약식을 2차 협약식을 할 때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우리는일차적으로 지금자매결연을하면서 우 리 쌀을 제주도에 보급하는 민간단체끼리 하는 통로를 맺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당진 같은 데도 당진군청에서 나서서 쌀을 가지고 직접 당진군청 과장이 제주도를 방문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관에서 협약식을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단체와 단체끼리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단체끼리 함으로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해서 일회용으로 협약식 끝나고 자매결연 끝나고 쌀을 의무적으로 500포대, 1,000포대 보내고 말 것 같으면 이렇게 돈 들여서 할 의미가 없죠.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기술센터의 이병호씨하고 셋이 제주도를 갔다왔어요.가서 구체적인 것을 상의하고 왔는데 시식용으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한번 보내준 것이 있었는데 반응이 좋고, 그래서 거기 여성단체 협의회하고 농촌지도자하고 아산맑은쌀이 좋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나가는데 컨테이너 하나가 500개씩 20㎏ 짜리를 실을 수가 있어요.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같이 단체끼리 한번 서로 상호간에 공동 이익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500개 나가는데 경비는 택배비가 얼마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택배비가 20㎏ 한 개 하는데 한 8,000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지사님한테 찾아뵙고 얘기를 했더니 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산에서 한다고 하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456쪽에 보면 농업기술 홍보전시실 운영 및 종합문서고 자료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235일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35일밖에 소요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1년 상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달 정도 운영하고 관리하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 지원과에 일용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지원과 일용직이 이번에 지난 3월달에 행정국장실로 갔습니다. 그쪽에 시장 비서실 여직원이 승진해 나감으로써 그 공백을 기술센터에서 그쪽으로 한 명이 가고,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 결재로 우리 지구지소에 한 명씩 나가 있었잖아요.지구지소에 나가있는 인력을 전부다 본청에 환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 었어요.검정실이라든지, 종합문서고라든지, 본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한 명이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인원이 줄어든 것도 그렇지만 농업기술 홍보전시실 운영과 문서고 자료관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중요하지 않다는 것보다도 우리 지원과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이 한 명 있는데 시청에 문서수발이라든지, 여기에 이름은 홍보전시실 운영 및 종합문서고 자료관리지만 본청과 우리 기술센터 간의 문서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보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한 명을 뺏기고 결국은 지구지소에 한 명씩 상담소 나가 있던 여직원들이 철수해서 검정실이라든지, 지원과라든지, 이렇게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명을 결국은 시에서 줄이는 바람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45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국화재배 전시회 행사운영 100만원씩 8종인데 이 8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특화작목과장 남상필입니다. 10월 말에 개최하는 국화전시회를 위해서 우리가 포장이라든가, 하우스,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시설비하고 재료비쪽에만 너무 치중이 되어 있었지 실질 적으로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홍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든가, 텐트라든가, 이런 예산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여기 8종이라는 것은 부스 설치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부스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홍보유인물이라든가, 거기에 포장이 지금 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직포를 설치한다든가, 몽골텐트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시에 국화재배 면적이나 재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우리시는 국화는 노지 쪽으로 해서는 초사동에 이상주씨라고 그 사람이 혼자 지금 노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왜냐하면 내년도 가을에 도민체전이 이루어지는데 국화가 많이 소비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국화재배를 해서 돈 좀 벌어볼까 하고 생각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도민체전에 국화가 대단히 소비가 요구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아까 질의한 사항이되겠는데 459쪽에 제주도 서귀포시와 자매결연 협약식이 있는데 아산맑은쌀을 20㎏ 짜리 한 500개 정도 소비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귤을 갖다가 여기서 반출을 한다고 했는데 500개면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나되나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제주도에서 아산맑은쌀이 지금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데 20㎏ 하나에 5만원씩 제주도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가격을 5만원보다는 회원들이 직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3,000원 정도 다운된 가격에 지금 아직 가격은 양자간 체결은 안 했기 때문에 협정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5만원보다는너무 싸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2,000원이나 3,000원 정도 싸게 해서 20㎏에 한 4만 7,000～8,000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면 맑은쌀이 앞으로 예측은 어느 정도 소비되리라고 생각합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이것이 컨테이너에 한번 나가는 것이 500개가 되어야 되기 물류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지도자 양자 회장간에 의견 교환된 것은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한 컨테이너 이상씩 물량은 받아봐야 알겠지만 물량이 되면 한 번에 두 컨테이너도 나가고, 세 컨테이너도 나갈 수 있죠.그런데 적어도 일회성으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자매결연이추진되면 연중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월 단위로 한다든지, 그 양반들은 어차피 제주도에서는 쌀을 사먹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그래서 정기적으로 하자, 일회용으로 할 것 같으면 자기들도 굳이 이런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후속으로 꾸준히 이어가면서 이런 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굳이 돈들이고서 이런 전시성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상호간에 그전에 한번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답방을 한번 했었어요.지도자회에서 갔는데 거기서도 여성단체 협의회라든지, 생활개선 회장이라든지, 지도자회장들이 같이 모여서 대담하는 자리에서 다른 쌀도 먹어보지만 아산맑은쌀을 먹어보니까 아산맑은쌀이 품질이 좋더라, 우리 민간 단체 차원에서 이렇게 정기적인 교류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 귤도 아산에서 좀 팔았으면 좋겠다, 서로 이런 합의하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쌀을 많이 구매를 해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맑은쌀 외에도 전국에서 많이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미질이 좋다고 했는데 미질이 좋아도 가격에서 다른 지역의 쌀보다 조금 싸야 소비가 촉진될 것 아니겠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 있는 쌀은 어느어느 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주로 지금 전라북도 김제라든지, 이런 데서 저가로 해서 싸게 들어와 있고, 제일 비싼 것은 여주 이천쌀이 한 5만 1,000～2,000원에 들어와 있고, 바로 그 다음에 우리 아산맑은쌀이 5만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4만원 대 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461쪽에 보면 고품질 생산 및 유통대책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안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매년 도에서 쌀 생산과 관련해서 기관에 시상을 합니다. 시상을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 시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장려상을 받았는데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이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하고 금년 1회 추경에 세워서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그리고 462쪽 보게 되면 농기계 교육훈련지원에 국비, 시비가 있는데 훈련지원에 지금 이것이 효과가 좋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성과는 좋다 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대여하는 순회수리를 할 적에 거기 순회수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중식을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 먼저 세입입니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475쪽부터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475쪽에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1만원 곱하기 45명인데요.이 45명의 대상이 누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지금 45명을민간인으로 해서 주민들을저희가 예상 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 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45명만 우선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운영위원
일반 주민들이에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의 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저희가 종말처리장은 한 군데가 있고, 마을 하수도는 다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총 여섯 군데인데 6개 지구에서 지금 주민들이 선진지를 원하는 데가 현재 영인 신운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여기도 갈 거고, 또 아울러서 지금 설계가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정비사업으로 들어간 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면 현장에 견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아울러서 이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데 자꾸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이 기피현상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476쪽에 보면 송악 거산, 송악지구 마을하수도시설인데 이것이 뭐예요?차집관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이것은 송악 거산리에 마을하수도를 새로이 신설하는 데에 따른 설계 용역비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용역비가 8,000만원이에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거산리하고 송악지구는 뭐예요? 송악지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송악지구는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악 거산리거든요.그런데 송악지구라고 하나 더 들어가서...
한욱
이한욱위원
송악지구는 필요없는 거라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송악 외암민속 마을 쪽에서는 전부 다 차집관로로 연결되죠?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서남대학교 쪽도 다 연결이 되었나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서남대학교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지금 송남중학교 앞에 거기 무슨 공장 있죠? 삼성 협력업체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거기에 큰 것 있죠. 배방에 있던 것이 그쪽으로 갔어요.그런데 거기가 아마 하수도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가 차집관로에 연결시켜야 되는 것 같던데요.과장님,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아직까지는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그런 곳에서 필요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인자 부담 행위로 해야 되나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회사에서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거기서 직접 연결을 하든가, 아니면 회사 자체 내에서 정화조로 시설을 해서 배출하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전에는 그 공장이 무슨 공장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배방 삼성에 있던 것이 여기가 협소하니까 그쪽으로 이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수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수도 차집관로를 연결하는 것이 또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갑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이 미터당 얼마나 들어가요? 킬로미터 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킬로미터 단위로...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서남대학교 정도면 거기는 1㎞가 안될 텐데요. 서남대학교 거기하고는 이것이 앞으로 나와서 갔을 것 아니에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1.5㎞ 정도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원인자 부담행위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지 뭔지 모르지만 거기가 그래도 우리 아산에 기여를 많이 하는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도 우리가 협조가 되고 협력이 된다면 한번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십시오.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용역비가 8,000만원이면 거기에 덧붙여서 용역 좀 줘서 같이 하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네요. 거산지구가 어디가 거산지구인가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거산리1구하고 2구...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거산리가 지금 납골당 들어가는 데 아니에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거기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그것 혜택을 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476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덧붙여서 배방 수철리에 있는 금곡초등학교, 거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금곡초등학교가 지하수를 음용해서 학생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하수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생들을 위한 식수를 어떻게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시설비 유지보수비 관계가 올해 당초에 1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2억 정도가 부족했어요.그런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불가피하게 2,000만원만 이번에 반영을 하고, 다음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재원이 허락 되는대로 또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그리고 금곡초등학교 지하수 문제는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그쪽 마을에서 우선 끌어가지고 학교에 급수를 공급하고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뭐냐하면 중리인가 거기에서 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임시로 공급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마을 상수도도 물탱크 용량이 적어서 여름에는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물탱크를 2개 정도를 더 증설을 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을 출장 시켜서 상황 파악을 잘해서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52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59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다음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부터 4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