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 제안한 포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나항에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제4조에 있고, 주민은 누구나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포천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또는 군인, 경찰, 공무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시장의 책무입니다.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입니다.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입니다.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관계법령 발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도로부터 시달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재정운영 상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지방재정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재정운영 상황 공개 조례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토록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재정운영 상황 공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입니다. “포천시 재정운영 상황 공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 상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의 복잡다양화 됨에 따라 회계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고 특히 복식부기 회계, 회계결산감사 분야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 유치 사업 등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회계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개업 중인 회계사 중에서 2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자문사항을 제3조에 규정을 했고, 자문 비용은 월 10만 원 수당으로 규정하고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에 대해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도록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2페이지입니다. 연간 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을 경우에 10만 원씩 12개월 해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3페이지에 조례안입니다. 제2조, 시장은 개업 중인 회계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임기는 2항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자문사항입니다. 자문사항은 1호에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과 주요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 3호에 각종 회계 및 세무 관련 계산·검사에 관한 사항, 4호에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 비용은 월 1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자문 실적이 있을 때에는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해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에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월 4건 이상일 경우, 또 2호에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자문을 위하여 5시간 이상이 소요됐을 경우, 3호에 긴급을 요하는 1건의 사안에 대하여 즉석에서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월 10만 원 이내에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및 21조에 따라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리정보 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가항에 도시 기반 시설물을 효율적인 관리 및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협의회를 두도록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또 당연직 위원은 현업 부서의 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도로 기반 시설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라항입니다. 자료의 일관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현업 부서의 장은 도로 기반 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치 지형도를 활용하여 준공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10일 이내에 지리정보 자료 변동 통보서와 구조물도, 또 속성 정보를 전산파일로 전담 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리정보 제공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자료 제공 절차 및 방법은 포천시 지리정보 보완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해서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리정보 자료 제공시 수수료 금액을 측량법 제23조4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가격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예고는 지난 12월 28일부터 1월 17일 20일 동안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3페이지입니다. 중요한 항만, 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용어의 정의입니다. 지리정보라 함은 지형·지물·지명·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호에 도로 기반 시설물입니다. 도로 기반 시설물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4조에 따른 도로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 기준 제297조에 따른 지하 시설물을 도로 기반 시설물이라고 칭한다. 전담 부서는 지리정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즉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현업 부서라 함은 도로 기반 시설물을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즉 도로 부서인 건설과와 도시과, 그리고 상하수도 관로를 관장하는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6호에 관리기관이라 함은 도로 기반 시설물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포천시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 기준 제297조에 명시된 지하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즉, 통신에 관련된 한국통신공사와 전선에 관련된 한국전력공사, 또 가스공사 등 지하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1호입니다. 도형자료라 함은 도로기반 시설물의 위치 및 형상을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 도면, 현황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속성자료는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 관리기관의 책무입니다.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생산하는 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에 관리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지리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는 이를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항에 지리정보를 누구든지 자유로이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에 제4조입니다. 지리정보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포천시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입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전담 부서의 장, 즉,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현업 부서의 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로 부서, 상하수도 부서가 되겠습니다. 현업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책의 근무기간으로 임기를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입니다. 간사를 두게 되어 있고 간사는 지리정보 담당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자료관리입니다. 현업 부서의 장은 도로 기반 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 등 갱신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도로 기반 시설물 시공자에게 수치지도를 활용한 시설물 출력 도면과 전산파일을 사업 착수 전에 제공해서 시설물 도형 및 속성자료를 정확히 이기하는 준공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업 부서에서는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시행자로 하여금 도로기반 시설물의 도형 및 속성자료를 정확히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성과심사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입니다. 도로 기반 시설물의 통합관리입니다. 도로 기반 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되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한다. 3항에 통합 구축된 도로 기반 시설물의 자료 갱신은 각각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고, 갱신자료 발생 시 유관기관은 10일 이내에 시에 제출토록 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9조입니다. 지리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리정보 제공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을 하되 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서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의 공익성 침해 여부, 개인권리 침해 여부,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1조에 수수료 등 징수방법입니다. 제공된 지리정보 자료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1항에 규정되어 있고, 2항에는 징수되는 수수료 금액은 측량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수수료의 감면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하는 관계법령 발췌서 및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본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 포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앞에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포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우리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 및 조례의 입법상 문제되는 사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포천시 재정운영 상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06년 7월 10일 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포천시 재정운영 상황 공개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조례를 폐지할 경우에는 본 안건과 같이 번거롭게 별도의 폐지 조례안을 입안하지 않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때 부칙에 폐지되는 조례를 명시해서 제정된 조례 공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폐지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회계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날로 요구됨에 따라 공인회계사를 자문회계사로 위촉하여 각종 업무에 자문토록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회계사가 자문하는 수당이 기본급으로 월 10만 원에 불과하고 자문 실적에 따라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자문 비용이 적어 충실하고 적극적인 자문이 의문 시됨으로 일정기간 운영을 해 본 후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지리정보 자료 제공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법령에 부합되고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담당관님 설명 들어보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참 취지는 상당히 좋거든요. 우리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공표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민참여의 성과를 거둘지는 저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고요. 거기에 보면 주민이라고 하면 하여튼간에 지금 거기 정의처럼 포천시에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예.

뒤에 장을 보면 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보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안이 공표가 되면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언제쯤 공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익년도 예산에 대해서 하는 공개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은 8~9월에 시행합니다.

몇 월이요, 몇 월?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가 금년도 8~9월이 됩니다. 그때 가서 시행하는 겁니다.

8~9월이요?

예.

그렇게 알겠고요. 다음에 7조 있지요, 의견수렴 절차 등? 그런데 우리가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갖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가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히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존에 저희가 이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매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년도 우리 포천시청에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 방향이라든가, 주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년도에도 각 국별로 해서 관련 이해기관의 단체, 또 일부 주민들 이렇게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업무 설명을 하고 내년에 예산 방향은 이렇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설명회는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는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바로 설명회식으로 지금 하던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다른 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인터넷 설문이요?

예.

그래서 하여튼간에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방법을 택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 10조 보면 말입니다. 위원회 운영 등 조례 있지요? 그 위원회 및 협의회 그것은 어떤 대상으로 해서 다 가질 건지 그것을, 아니면 위원회 3개 중에서 하나만 가질 건지 어떤 대상을 가지고 그렇게 위원회나 협의회나 연구회 등을 둘 건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아직 그쪽까지는 어떤 대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위원회라든가 연구회 등 협의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게 공표가 되면 담당관님 바로 우리가 시행할 건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미리미리 이것이 공표가 됐을 때 바로바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꼭 이게 공표가 된 다음에 한다는 건 좀 늦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것도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포천시 주민참여 예산제가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우리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전달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효율성을 거두려면 우리 실무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아까 지금 동료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조례안 6조에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공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에 명년도 예산을 기초 자료를 수집할 때 8~9월이라고 그래가지고 8~9월에 이거 수립해서 공고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상반기 안에는 이런 부분이 매듭이 되어 줘야, 그리고 또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적용시켜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시기가 단 2개월 정도라도 당겨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제도를 만들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아무리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사실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게 제도의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개진하는 장을 마련해 주려면 몰라서,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시민이 사실 대다수가 모르는 사태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담당관님 가능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도의 홍보를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을 대책 강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공고를 상반기 안에 해 주셔야 이 취지에 조례안 제정의 취지에 적극 활용성이나 부합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8~9월에 예산편성을 하니까 그 이전에 운영계획을 공고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 꼭 매듭을 지어서 공고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폐지 조례안을 별도로 이렇게 상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의회가 행정력 낭비잖아요. 그때 당시에 일괄처리를 했으면 이러한 절차나 번거로움이 없이 가능했었던 부분을 차제에는 진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그때 일괄처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

별도로 상정해가지고 폐지안은 폐지안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에 고문공인회계사 제도 운영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나 되지요?

저희가 이번에 공인회계사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경기도청과 성남시가 운영을 하고, 인천직할시를 비롯한 경우에는 본청을 포함해서 강화군, 강원도에서는 1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하고요 인천에서는,

강화.

인천에서는 강화요?

경기도에서는 성남과 도청, 강원도에는 춘천시를 비롯해서 11개 시·군.

운영 실적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각 시·군에서 기위?

실적은 파악 못했습니다. 운영하는 데만 파악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자문 고문회계사를 두 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까 강태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운영사항을 한번 어느 정도 파악하기 위해서 1인만 우선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기초 자료를 준비하고 이랬을 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활용에 관한 부분, 이게 유명무실하게 제정만 해 놓고 활용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기존에 운영하는 데에 흔한 말로 벤치마킹식으로라도 그쪽 운영사항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우리가 시급히 조례를 제정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돼야지 이 법에 취지에 위배만 안 된다고 해서 이러한 조례를 상정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시·군의 운영사항은 건수는 안 했는데 활용사항은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경기도청 같은 데는 각종 회계 업무 관련에 자문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우리도 마찬가지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가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문을 구하고, 우리가 매년 하는 결산검사 때도 회계사를 위촉위원으로 위촉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또 시가 출자하는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도 기업회계에 자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용할 분야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활용할 분야에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여기서 토론을 하고 이래서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분들 결국은 우리 시에서 전에 결산검사 위원도 위촉을 했는데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분들이 또 참여를 안 하려고 들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결산검사 위원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그러다 보니까 전직 경험 있는 공직자를 대게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실적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꼭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법에서 주는 여건이 그쪽하고 괴리현상이 나타나서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 조례상에도 비용이 10만 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과연 이게 이분들이 사회에서 각기 자기 직업 활동을 하면서 이런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도 동참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조례만 제정해 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조례 제정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타 시·군 같은 데 기위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는 그러한 부분이 면밀히 파악이 되고 나서 그러고 조례 제정이 더 장·단점 비교가 돼서 우리 시에 이런 부분이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한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 제정에 앞서서 인근 도나 경기도 내에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를 운영하는 데도 파악을 했고, 각 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건지는 다 파악이 된 겁니다, 파악을 했고. 예전에 행정과는 달리 지금 우리 회계 분야도 복식부기 제도가 생기고 공기업 특별회계도 도입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2인을 한꺼번에 위촉할 게 아니라 1인만 운영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더 필요하다 그러면 2인을 위촉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의 운영 상황을 보면.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반복 비슷해서 내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일례로다 강화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내 성남시에서 시행을 했으면 그 회계사를 1년에 과연 시정에 며칠 정도가 참여가 됐고 무슨 무슨 일에 얼마만치 운영이 됐는지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조차도 준비를 안 해놓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쉽게 얘기해서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한 저희한테 제출이 되고, 기위 먼저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시에 어떤 순기능적으로 좋은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줬어야지,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내에 다른 곳도 있고 타 도의 광역자치단체에도 여러 군데가 기위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기초 자료는 좀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어떤 판단기준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 자료가 여기 첨부가 되지 않았는데요,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례들은 내용이 있고 단지 건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수는 파악한 게 없고,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지금?

아주 시급하다고 볼 순 없어요.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에서도 또 회계과 쪽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다만,

요구를 했다는,

그 부분이 지금 이 조례안이 빨리 제정 공포가 돼야 시급히 운영할 사항이 지금 아주 다급하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장·단점이 비교가 되고, 검토 자체가 별안간 조례안만 넘어오고 제정하는 조문에 관해서는 어느 법에도 위배가 안 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조례 가지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제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같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맞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작년도에 대한 결산검사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공기업 부분도 결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문도 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했으면 하는데, 시 촉각을 다루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했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답변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타 시·군 운영사항이 파악되지 않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시급히 조치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운영이 되면 우리가 지리정보공동협의회도 우선 구성을 해서 전기, 통신, 가스공사에 관로를 묻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더 있어서는 신도시의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가 조금, 지금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예산 확보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전기, 통신, 가스 이런 부분들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예.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그러면 국·도비로 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니요 이게 다년간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예산은 지원을 다 해 주는 건 확실한데 우리가 연속해서 사업 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의 추가 부분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3D 영상 시스템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앙 부처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현안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 5조 있지요? 구성 및 운영에 보면 협의회 위원들 선임할 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1안이 “관리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으로서 관리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도로 기반 시설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저희들이 조례안을 통과하다 보면 그 구성 및 운영, 위원들 선임하는 것 보면 물론 거기에 합당한 사람 위원들도 있지만 개중에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도 선임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위원을 선정할 때는 이러한 5조에 적합한 위원들을 꼭 선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입니다.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생학습 도시 건설계획의 선결과제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평생교육 관련 제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조례 제정이 요구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하여 지원해 주고 있는 바 심사 조건 중 조례 제정 여부를 선정 선행조건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9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늘 학습하는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3조에 평생학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포천시 평생학습협의회를 두되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분과위원회로 정하고, 안 제4조에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 실현과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평생 교육사를 두도록 정하였고, 안 제9조에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따르기 위한 포천시 평생학습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소요되고, 2007년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규정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소요사업비와 운영계획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페이지 주요 골자 보면 말입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 연간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나 있어야 되는지 설치했을 때, 센터를 운영했을 때 그런 것은 좀 어떻게 연구를 해 보셨어요? 아니면 대략 좀,

지금 조례 제정하게 된 그 이유는 먼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급한 게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고 우선 그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센터의 구성·운영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은 지정을 받고 그 후에 검토해서 별도로 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물론 재정이 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물론 그런 준비들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미리 주무 부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예측을 해 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평생학습센터 운영 방안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제반적인 대략적인 계획도 잡히지 않았겠네요 그럼 아직?

아직 안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실시할 건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저희들이 공표가 되면 언제쯤 센터 같은 것은 추진할 계획이에요? 대략적으로 시기를 보고 계시는지?

오늘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5월 14일까지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을 중앙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심사해서 금년 7~8월경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저거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질질 끌고 계획 잡고 이러다 보면 또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이것이 예산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센터를 운영한다 게 지금 우리 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력이라든가 운영하는 면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검토를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적극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포천시에서 평생학습 도시 지정 신청 하고 있지요?

지금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조례도 거기 심사 안에 조례가 제정됐느냐 안 됐느냐,

현재 추진 상황이 어디까지 됐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 6월 달에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교육 협력 및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포천시와 포천교육청 간에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금년 1월에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비전계약직 다급 1명의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4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한 게 있습니다. 금월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지정 전망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경기도에 9개 시·군이 지정돼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57개 시·군·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포천시가 지정될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열심히 하면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성 있고요? 이 평생학습 도시 지정 시에는 운영에 관한 아까 예산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국비 지원 같은 게 지금 몇 %로 나와 있다는 기본 안은 없습니까?

운영 지정이 되면 매년 2억 원씩 3년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2억씩이요?

예. 별로 그렇게 지원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강태선 부의장님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포천시에서 이런 평생학습센터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사전에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데 인력, 장비 등등 이러한 부분 소요사업비를 계획서 언제까지 준비 작성을 하실 거예요?

저희들 실무선의 생각은 머리 속에는 있는데 표출한 바는 없고요, 신청하면서 같이 그것도 병행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준비가 치밀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정을 받더라도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그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기본 안이 나오면 의회에 제출을,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을 현재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 올해 또 신청을 받는 거지요.

그런 것은 지정돼 있지 않고 아마 어느 수준에 있느냐 없느냐 심사를 해서 가능한 데만 아마 지정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자원부에서.

2001년도에 저희 경기도에선 광명시, 전북 진안군, 대전 유성구 이렇게 해서 처음에 3개 시·군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