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3차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작년 11월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시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이래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갖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제219회 임시회 시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평택항에 대한 소관 실국이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교통국으로 확대 이전되어 철도항만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교통국으로부터 처음 받는 업무보고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권 광역개발 추진에 대한 업무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교통국장 이지헌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 특히 평택항권 개발을 위해서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항권개발사업과 관련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명진 철도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신석철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용 평택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택항권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항만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SOC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조직개편 및 인력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월 22일자로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항만업무가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에서 교통국 철도항만과로 이관되었고 평택개발지원단은 도시주택국에서 주거대책본부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SOC 기반구축업무 중에서 도로업무는 건설국 건설계획과에서 도로과로, 그리고 철도업무는 교통국 대중교통과에서 철도항만과로 각각 이관이 되었습니다.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업무는 1담당 7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 지역개발업무는 3담당 11명, 도로업무는 1청의 경우에 1담당 5명, 2청은 1담당 3명, 그리고 철도업무는 2담당 7명, 그리고 2청에서 1담당 3명이 각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운영 주체별로 항만업무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업무는 현재 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 등 정책 수립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집행기능 업무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도에서는 항만기본계획수립 등 중앙정부 시책에 대한 검토 및 정책건의를 하고 있고 도로, 철도 건설 등 인프라 확충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마케팅과 브랜드 강화, 해양수산부, 평택세관 등 기관단체와 업무협의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는 평택항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관이라든지 안내선 운영, 그리고 항만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설명회ㆍ전시회 등을 참가하고 있고 그리고 항만배후단지 개발이라든지 마린센터 건립 등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항개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평택항은 1986년도에 LNG선의 입항을 시작으로 해서 20여년 동안 건설되고 있는 무역항으로서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 성장하고 있고 1996년도에는 3대 국책항만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항만개발사업은 2020년까지 총 74개 선석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 12개 선석이 완공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8개 선석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1단계 항만배후단지 48만 5,000평을 조성 중에 있고 2단계로 37만평의 항만배후단지 조성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400만t의 화물을 처리하였고 이 중 컨테이너는 26만TEU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설된 항로는 컨테이너선 8개 항로, 카페리선 2개 항로 등 10개의 정기항로와 자동차운반선 및 철재운반선 등 부정기선 등이 취항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권을 중심으로 한 도로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평택～시흥 등 고속도로 3개 사업 88.3㎞와 우정～장안 등 일반국도 3개 사업 28.4㎞를,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화～삼계 등 지방도 4개 사업 30.26㎞를 각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개발사업으로는 평택지역 연차별 개발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89개 사업에 18조 8,016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평화신도시 개발사업으로 평택시 서정동과 고덕면 등 일원에 1만 7,461㎡에 약 7조원이 각각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같은 사업의 개발효과를 말씀드리면 평택항은 중국과의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또 물류의 급격한 증가로 물류거점 항만으로 성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수도권과 중부권의 수출입 물류기지로서 화물의 내륙운송 물류비가 크게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에 저희가 평택항 개발계획도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2쪽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은 항만물류기지 구축으로 환황해권 교역의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8만 5,000평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820억원을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투입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로부터 부지조성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6년5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34.6%가 되겠습니다. 또 현안사항으로는 상부시설 공사 착공을 위한 상수도 주관로 시행주체를 결정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투자비 보전 및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금년 10월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고 2009년 12월에는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에는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위치도와 부지전경 등을 실어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마린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린센터 건립사업은 협소한 항만부지에 산재돼 있는 공공업무 및 일반업무의 기능 집적을 통해서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토록 하고 평택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상15층, 지하1층, 연면적 3,894평의 건물축조사업으로서 사업비가 213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고 준공 후에는 CIQ 기관 및 항만 관련 기업 등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5월에 건립계획을 확정해서 2007년 1월에는 설계 및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우선시공분에 대한 공사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득해서 현재 착공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기관 및 업체별 사용면적과 임대료 산정 부과기준에 대한 검토 등의 현안이 있습니다만 금년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15쪽에 마린센터 건립사업의 위치도와 조감도를 실어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항에 취항하고 있는 컨테이너 선사를 대상으로 해서 평택항의 이용 확대와 물류처리비용 지원을 통해서 화물유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4월 중에 해양수산부 항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물량을 산정하고 평택항 취항 선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기준은 2006년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준으로 해서 평택항에 취항하고 있는 선사에 70%를 우선 배정을 하고 2005년 대비 2006년에 물동량이 5% 이상 증가한 선사에 대해서 30%를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2007년도에 컨테이너 선석이 3개가 추가 개장됨으로써 물동량 증가가 확실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는 인센티브 지급에 필요한 사업비가 늘어나야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쪽 평택항 인지도 향상을 위한 포트세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항만시설 추가 확충에 따른 선ㆍ화주를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는 선사, 화주 등의 CEO를 대상으로 중국 로드쇼라든지 국내설명회, 그리고 2007년 SEA-PORT 전시회 참가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6～7월 중에 중국 상해와 대련, 연태 지역을 방문해서 현지에 진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로드쇼를 개최해서 평택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9월경에는 화주와 선사 등 CEO와 주한외교사절 등을 대상으로 해서 평택항 발전계획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내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해양수산부 주최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2007년 SEA-PORT 전시회에 참가해서 세계 항만ㆍ물류 관계자를 대상으로 평택항의 향후 비전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한ㆍ중 간 열차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ㆍ중 간 새로운 화물운송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열차페리사업 환경에 대해서는 사전 분석을 통해 중국 등 주변국을 연결하는 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건교부에서 한ㆍ중 간 열차페리사업 교류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바 있고 열차페리물류시스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와 양국 간에 지역 간 교류를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열차페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철도 교통망이 연결돼야 되고 또 항만 인입철도가 부설돼야 합니다. 그리고 항만구역 내에 충분한 배후지가 확보돼야 되고 열차페리 전용선박과 부두 내에 전용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충분한 물동량이 전제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19쪽에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효율성과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금년 4월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심층적인 검토 분석을 한 후에 전략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로는 평택역과 포승 간에 산업철도를 조기에 구축해야 되고 2단계로써는 해양수산부에 전국무역항기본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3단계로 열차페리시설 조정과 운영에 따른 한ㆍ중 간의 제반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증축사업입니다. 기존의 터미널은 2001년 9월에 건립되어서 하루에 4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로는 2개 항로와 동시에 접안이 불가능하고 하루 이용객이 600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입국 통관에 무려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7월경에 1개 항로가 추가 개설될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출국장이 혼잡하고 또 이용자 불만이 가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터미널 증축을 위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9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입국장을 286평에서 349평으로 늘리고 입국검사대 2대를 추가 설치해서 통관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쪽 마린센터 건립부지 합필 추진계획입니다. 대상토지가 3만평인데 여기에는 해양수산청, 관세청, 민간인 등이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보고서 하단에 보시면 건립부지 현황 도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미로지스틱스 부지하고 관세청 관리부지를 교환하고 난 뒤에 해수청 관리부지와 합필을 해야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미로지스틱스하고 관세청, 해수청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경기평택항만공사 민간 소유지분 매입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의 개발과 관리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과 컨소시엄을 통해서 경기항만공사가 설립이 되었고 그 지분은 당초에 경기도와 평택시가 51%, 그리고 민간인이 49%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과 해수부가 하역업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권고함에 따라서 2005년 4월에 평택항만공사와 민간사업 분야인 하역업을 위한 신설법인 (주)평택당진항만으로 분할이 됐습니다. 분할 당시에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민간회사 소유지분은 도와 평택시에, 그리고 주식회사 평택당진항만의 도와 평택시 소유분은 민간회사에 상호 매각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간에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민간회사 소유지분은 6%만 매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기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소유 지분의 매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평택항과 관련된 지역개발사업과 SOC 투자사업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주거대책본부 쪽에 관련이 되고 도로파트와 관련된 것은 건설국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연차별 지역개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군기지가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및 복지수준 제고를 위한 중장기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89개 사업에 18조 8,0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차별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국비 신청액은…….

국장님, 이 지역개발사업은 평택항을 위주로 한 거지만 일단 평택항만공사 민간소유 지분 매입까지만 보고하셔도 무난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이건 자료로 대체하고 지역개발사업은 자료로…….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통국 소관이 하나 있는데요. 43쪽을 보시면 철도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철도사업은 어차피 항만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포승 간의 산업철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택항과 배후단지에 급증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포승～안중～평택을 연결하는 36㎞에 대해서 10년 동안에 4,12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교부 주관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서해선 철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택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부철도가 이미 물동량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서해안 쪽으로 물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목부터 평택항～당진항～예산항을 연결하는 83.9㎞에 대해서 2조 8,693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이 어차피 충남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충남과 공동으로 조기건설을 이미 건의를 해서 국가철도망구축사업에 계획이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현재 실시 중에 있는데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돼 있어서 사업 추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앞으로 시점과 종점을 변경한다면 또 예비타당성이 괜찮은 걸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지헌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