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률 의원 5분자유발언
태흥
양태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은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며 기타 안건은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6건입니다. 세부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시행하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설치는 오늘 본회의 폐회 후 다음 회기 전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의안의 전자표결 등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시연은 오는 5월 1일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김의현, 이종률, 송영주 의원)
10시18분
태흥
양태흥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김의현 의원, 이종률 의원,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의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광명 출신 김의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계기는 최근 도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분노와 공포를 금할 길 없는 참담함에 기인한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들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학교 내 성폭력 사건과 같은 비교육적이라는 표현으로는 너무도 부족한 처참한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2007년 3월 24일 안산에서 고교생 3명이 “선배들 별 거 아니다”라며 자신들을 욕한 후배 중학생들을 집단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고 3월 25일에는 포천에서 고1 학생들이 학교인근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다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느냐”는 70세나 되신 경비원 할아버지 꾸지람에 할아버지를 집단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월 11일 남양주에서는 6명의 남자 중학생이 동급생 여학생을 PC방에서 불러내 인근 공터 야산에서 술을 마시게 한 뒤 인근 아파트 옥상과 야산으로 끌고가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3월 21일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월에는 가평에서 남학생 6명이 같은 반 여학생을 학교 놀이터로 불러내 성추행한 후 이를 약점 삼아 최근까지 야외학습장,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을 해오다가 3월 15일 점심시간에 학교 무용실로 유인하여 집단으로 성폭행한 후 발각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중학생 내지 청소년들의 행위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잔인하고 흉폭하고 비윤리적이라는데 있습니다. 배움의 전당이며 친구와 교사와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 그것도 정규학교 운영시간 내에 버젓이 특별활동 교실에서 같은 반 급우학생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다면 딸을 가진 부모들이 어떻게 학교와 교사를 믿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립한 각종 정책방향 하에서 경기도도 나름대로 학교폭력대책 전담기구설치, 학교폭력 신고 다양화,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학교폭력 총 발생건수가 790건으로 그 중 중학생에 의한 발생건수가 449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제 발생건수는 보고건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교폭력 사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0일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 현황 및 대책에 관한 특별업무를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이 의례껏 해오던 구태의연한 대책으로 질책을 받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치유책으로 첫째,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선과 악의 판단, 기본생활습관 등을 철저히 지도하고 봉사활동 등 도덕교육에 충실을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업무특성상 남자교사의 부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향후 각 학교별 교사배치 시 남녀교사의 성비율을 고려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도청, 시청, 군청 등 관공서에 배치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을 학교에도 배치하여 수업시간 전후, 학교 내 곳곳에 순찰근무를 맡기는 방안도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방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는 지난 2월 창립총회를 통해 결성한 경기교육포럼을 오는 5월 14일 학교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도내 교사와 학부모, 교수, 도의원,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보다 더 실현성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종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이종률의원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100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이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종률 의원입니다. 먼저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에 대하여 도의회와 집행부의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드리며 추진과정과 하이닉스 측 공장증설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에 대한 이천시민들의 대정부투쟁 추진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박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정부투쟁을 시작으로 1월 23일 정부종합청사 퍼포먼스, 1월 29일 하이닉스 증설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2월 5일부터 31개 시ㆍ군을 순회하며 천만명 거리서명운동을 전개ㆍ실시하였으며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는 과천종합청사 앞 그리고 광화문 앞 대규모 집회 시 삭발하는 이천시민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이천시민과 함께 하는 도지사로서 존경과 환영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만 이천시민을 대신하여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천시민 모두는 고마움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김종갑 신임 대표이사께서는 지난 4월 6일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모두 갖춘 이천공장을 포기할 수 없다며 구리공정 전 단계인 75% 공정까지만이라도 2차, 3차 라인을 이천공장에 증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이천시민들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4월 28일부터 개막되는 제4회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 지원하기 위하여 촛불집회를 비롯한 모든 시위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신도시 건설을 위해 4월 11일 송파지역에 위치한 7개 군부대 지방이전에 대한 이천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천시민의 열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시민의 뜻에 반하는 군부대 이전발표는 이천시의 문화ㆍ경제 그리고 민심 등 유형과 무형의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어놓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천시는 그동안 수정법, 산지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한강법 등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보호를 위해 이중 삼중으로 20년간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에는 항공작전사령부와 7기동군단 등 15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20.84㎢ 시 면적에 4.5%의 토지는 군사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120만평이라는 부대이전 발표는 이천시민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발표된 이전장소인 신둔면 지역은 부대이전 계획발표 이전에 민자유치로 웅진그룹 어린이 생태환경체험장 9만평이 조성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6만평 규모로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곳이며 또한 정부가 지역특화발전 특구인 도자특구로 10만평을 지정 도자산업 클러스터의 계획적 관리지역으로 운영 중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천시가 주장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님비현상이 아니며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님비현상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민주적 해결 통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전사령부 등의 이전은 최소한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발표이기 때문에 이천시민들은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군체육부대는 경북 문경에, 학생중앙군사학교는 충북 괴산에, 육군종합군사학교는 충북 영동에, 육군복지단 물류센터 하남. 그러나 어느 자치단체도 요구하지 않은 특수전사령부, 기무부대는 이천으로 이전지역을 이미 선정ㆍ발표한 데 대하여 이천시민들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이닉스 투자로 6,6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9조원의 매출증가 등 수출증대 효과가 있는 증설은 환경문제로 못하게 하고 부대건설과 부대이전으로 인한 6,700명의 인구유입 효과와 1조원의 이전사업비로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운운하고 하루 1,400t 이상의 오ㆍ폐수와 연간 2,000t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작태로써 이천시민들은 더욱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즉각 특수전사령부와 기무부대 이천 이전계획 자체를 즉시 취소할 것을 20만 이천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며 존경하는 이재혁 의원님 그리고 이천시민과 함께 투쟁의 길로 나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이종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송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의 발전과 올바른 도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출산시대에 보육 및 보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또한 지자체의 임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민간 병ㆍ의원에서도 무상으로 전염병 예방주사를 맞추어 저출산문제 해결과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이루는데 경기도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8월 29일 국회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0세부터 6세까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상으로 접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민생법안이 담배값 인상과 연동되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이것은 전염병예방 확대사업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전염병예방 병ㆍ의원 접종사업비 60억원에 대해 5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비가 삭감된다면 기초지자체 예산도 삭감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여 경기도 역시 지난 5년간 신생아 출산율이 25%가 감소되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의 경우 1인당 평균 45만 8,000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86.3%가 접종비용이 비싸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접종비용은 육아와 가계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가예방접종 병ㆍ의원 확대사업이 경기도 자체사업화할 수 있다는 근거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작년에 통과된 전염병예방법 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방접종업무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사무의 범주를 과거보다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위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까운 안산시의 경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장이 직접 시의회에서 밝혔고 올 예산 4억원을 삭감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새롭게 편성해 0세부터 6세까지 전염병 3종을 우선 실시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도 예방접종비에 대한 예산삭감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2005년 군포시와 대구시에서 시범실시한 평가를 보면 군포시의 경우 시민의 98.1%가 이 사업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었고 향후 계속 실시해야 한다는 비율도 9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사업은 경기도의 기 확보된 예산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영ㆍ유아의 인구 중 영ㆍ유아 접종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0세부터 1세 사이의 인구는 10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0세부터 1세 사이의 영ㆍ유아 10만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DPT, B형간염, 소아마비 등 3종을 무료로 병ㆍ의원에서 실시할 경우 110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같은 소요예산 110억은 경기도 60억, 시ㆍ군비 60억으로 기 확보된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실시 가능한 액수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무상접종서비스 확대사업은 경기도의 저출산 구조해결과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축소된 예산에 맞게 대상자 선정 및 접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정이 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사업에 경기도가 앞장서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어제 도립예술단 해촉문제와 관련하여 지사와 면담이 있었으나 내실있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해촉 당사자와 면담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함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명 의원 등 13인 발의) 2.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원 의원 등 15인 발의) 3.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양민 의원 등 12인 발의) 4.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양민 의원 등 12인 발의) 5.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신보영 의원 등 24인 발의)
10시41분
태흥
양태흥의장
송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양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
조양민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용인시 출신 조양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28일 김한명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ㆍ규칙개정안과 4월 10일 신보영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발의된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2월 22일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회사무처의 공보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정보화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두고 있는 간사의 명칭을 기존의 “자료정보담당”에서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간행물편찬위원회 중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는 “입법정책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직제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 근거인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규칙개정안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전자회의 구현 및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전자회의 방식에 맞게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는 우리나라 주요산업의 집결지이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할 곳으로써 FTA 협상타결에 따른 대응전략과 찬반으로 분열된 사회적 여론통합 작업 및 각 산업군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연구 그리고 현장시찰을 통한 다양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이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에 따라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성위원 수는 FTA사업이 광범위하고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이 되어 있어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 규모로 확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ㆍ규칙개정안과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조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한명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양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도 조양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경제투자위원장대리
역동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용인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안 제8조의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안 제9조의 기금운용관을 모두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된다는 것은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아니며 조례제정 형식인 법제심사기준과 우리말 맞춤법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본 안건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선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투자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문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자치행정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고양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정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 변경안은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신축건물 기부채납의 건 등 3건에 건물 8,516㎡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신축건물 기부채납 등 1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물향기수목원 유리온실 건립과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과 관련된 2건은 종 보존 등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 미수립과 중앙정부와의 인허가 협의 및 진입로 개설에 따른 행정절차 가능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보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정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문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안 (황은성 의원 등 30인 발의) 9. 경기도 농산어촌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안 (최환식 의원 등 2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농산어촌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정금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정금란농림수산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정금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은성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안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DDA, FTA 등으로 농산물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농산어촌의 소득이 감소하고 젊은이의 이농과 농산어촌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농산어촌이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에서 고령농업인 등이 주도하는 농산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산어촌의 활력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사업, 마을환경개선사업, 교육ㆍ문화사업, 농산어촌관광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최환식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경기도 농산어촌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안은 농산어촌의 역사와 문화, 자연, 친환경농산물 등 지역의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체험관광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마련하고 도시인에게는 건강과 여가 욕구를 충족시켜 농산어촌과 도시 양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험관광마을의 기반정비 및 전문인력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어린이와 학생들의 체험관광 참여를 장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조례안은 최근 한미 FTA 타결 등으로 사기를 잃은 농촌과 농업인들에게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대안의 하나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적법성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 상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정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은성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환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농산어촌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 농산어촌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10항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여성위원회 김형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김형식보사여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여성위원회 김형식 의원입니다.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부지를 수탁의료법인이 경기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07년 5월에 공모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조례 제4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병원 위ㆍ수탁운영 협약서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여성회관의 정체성 확립과 시대적인 요구에 적합하도록 경기도여성회관의 명칭을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변경하고 여성회관 수가기준액 중 폐지된 사용료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심사결과 조례의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경기도의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책임관 지정 및 여성정책조정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중 제40조에서 여성정책조정회의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조례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여성정책책임관 및 각 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중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매년 복권기금 출연금 감소로 인한 청소년육성기금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학업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의무교육을 받는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생활장학금을 폐지하고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자 생활장학금 지급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어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아무쪼록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형식 의원이 심사보고하신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사여성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교통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결과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월 5일자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동되는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서 점용료 현실화의 필요성과 그리고 주유소ㆍ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약 37% 수준의 점용료 인상안은 적절하다는 그러한 심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쉽고 통일된 용어 등을 사용하고 의미전달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문에 대해 조문수정을 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학진 의원이 심사보고하신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신득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철
신득철도시환경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고양 출신 한나라당 신득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 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24조의 제2항을 신설해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ㆍ군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시ㆍ군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시ㆍ군으로 하여금 관장케 함으로써 시ㆍ군 행정 지역 특성에 반영되는 등 지방자치 기반확대와 행정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례의 조문을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띄어쓰게 함으로써 도민들로 하여금 조례 내용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하는 등 동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신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득철 의원이 심사보고하신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보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실 20명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선임요청한 대로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끝에 실음) 17.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17항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06회계연도 예산의 결산을 검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9명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위원 중 도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으로 한나라당 황은성 의원, 한규택 의원과 민주당 박덕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한국공인회계사와 한국세무사회에서 추천한 4명과 도지사 추천 2명 등 재무관리 전문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짧은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비롯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기타안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활발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살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에 FTA 협상타결이 선진국 진입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인식하시고 글로벌경제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우리 도의회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5월 1일 14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