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남 의원 발언

“부산지역 경제의 장기간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주택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주택가격의 급등이나 투기 과열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 11월 18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부당성을 청와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건의서 제출과 방문 설명 등 지정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와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주택가격의 급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산지역은 2006년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하위인 마이너스 0.5%로서 물가상승률 2.4% 보다 현저히 낮으며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도 1.6:1로서 지정요건인 5:1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 등 수차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무차별 시행됨으로써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와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주택거래가 대폭 줄어들고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부산건설산업 전반이 심각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주택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아주 큰 산업으로 주택건설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 지속될 경우 지역경제의 기반이 무너지리란 심각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360만 부산시민의 한결같은 여망인 침체된 부산지역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택건설산업 회복,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조속히 해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7년 4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