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36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대응방안 청취는 농업분야, 경제분야로 나누어 농업분야 농림수산국과 농업기술원, 경제분야 투자유치국과 전략산업국의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한·미FTA타결에따른농업분야대응방안청취의건

농림수산국장 강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병남 수산과장은 해양수산부 차관보가 현재 군산에 와가지고 한·미 FTA 협상결과를 어업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 대신 참석을 시켰고, 채충석 수산시험연구소장은 어촌관광해양레저 전문교육에 입교해서 오늘 불참했습니다. 이점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한·미 FTA 농업분야 대책 기본방향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한·미 FTA 농업분야 대책 기본방향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또한 농업인단체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한·미 FTA 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농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저 이하 모든 농림수산국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영근입니다. 저희들도 협상내용, 피해예상 나름대로 있는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농림수산국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4쪽 저희들이 마련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협상결과에 따른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농림수산국장과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국·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일 먼저 어느 위원님 하실 거예요?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명 위원입니다. 한·미 FTA에 따라서 농업분야 대책 기본방향 잘 들었습니다. 사실 농촌에 농업분야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농업분야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또 이 일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어떻게 소득을 해나가면서 농촌 일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게 가장 주안점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들으면서 다른 각도에서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한·미 FTA에 따라서 어려움에 처해 있던 분야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분야도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는 농촌에 있는 각 품목별 분야별로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품목별 분야를 근본적으로 경쟁력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지마는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있는 농촌의 FTA라는 게 없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FTA나 이런 체결 후에 그런 환경 여건에 따라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지만 어찌됐건 FTA를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도 남아 있고 그런데 그런 국회 비준이 통과될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농촌에도 경쟁력 있는 분야로 탈바꿈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일정부분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예.

물론 가능하면 모든 분야를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더 좋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행히 생명산업이라고 하고 주식산업이라고 하는 쌀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이 표들을 쭉 보면 쇠고기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쇠고기를 생산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축산 농가를 살려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를 영원히 축산농가만을 하라는 법은 또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품목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 경쟁력 있는 분야로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제가 한 품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어려운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갖고 이 중에서 복숭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죠?

원예특작과수에요.

관세에 10년 철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쪽 국이나 원이 조금은 시각차이가 있다고 보고에 보면 우리 국에서는 신선도 이런 거 때문에 복숭아가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예.

우리 원에서는 피해가 있다. 그래서 물론 조금의 갭, 차이겠지마는 예를 들어서는 원에서는 피해가 많지 않더라도 더욱더 활성화 차원에서 무엇도 하겠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복숭아 같은 경우는 피해가 많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선도 이런 문제 때문에 수입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큰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농가가 다 복숭아만 재배하면 과잉생산이 되어서 가격이 폭락을 하겠죠. 하지만 이처럼 경쟁력 있는 과수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를 더욱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또 여기에 폐업지원금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폐원지원금으로 인해서 복숭아 가격이 상승해서 했다 이런 보고도 들었는데 주 이유가 전주시 장동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공통된 의견이 장동 같은 경우는 전주시 도심권에 있고 또 그 분들은 복숭아를 않고 다른 업을 하더라고 먹고 살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군에서 복숭아 단지를 하고 있는 분들은 복숭아 아니면 다른 것을 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폐업지원 대상에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하고 복숭아 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FTA에 따른 농촌의 어려운 농가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사실 저도 앞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칠레 FTA 대책을 과장 때 추진해 보면서 여러 가지 모순점을 느꼈습니다. 폐업지원을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농가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만약에 폐업지원을 하며는 그것만 먹고 떨어지란 말이냐 앞으로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부분은 중앙정부나 저희들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업지원을 할지 안 할지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민중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와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시행이 된다면 폐업 후에 다른 작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나 어떤 연찬회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농림부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저번에 농림수산국에 문제되었던 예산 10억원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고 가고 싶은데요. 그게 그때 정읍의 제품이름이 뭐였죠?

히토요.

농림수산국에 온지 얼마 안돼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용어를 잘 모릅니다. 물론 히토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번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저도 저의 지역에 가서 농가들을 만나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 지원을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우렁이농법을 한다면 우렁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건물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 하냐 라고 물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임실에 화성리라고 하는 덴데 거기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올해부터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단장이 제 친구이자 농민회 회장입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 의미가 없냐고 했더니 ‘차라리 우렁이를 생산하는 그 사람들한테 갖다 쓰면 오히려 싸고 인력도 적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데 그걸 시설비로 줘서 그걸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도움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도움이 되냐고 얘기를 했더니 농가들이 원하는 제품이나 그런 거에 대한 자세히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단지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임실읍 농민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괴리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어찌됐건 FTA라고 이런 위기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수렴을 들어서 농림수산국이라든지 농업기술원이 탄력성 있게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그런 판단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가져본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FTA협상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림수산국장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19쪽에 식량분야에서 10년까지 6㏊이상 전업농 1만1,578호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남이나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2월 FTA협상이 개시될 때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을 했어요. 우리도 그때부터 했습니까?

저희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4월 2일 협상 타결된 뒤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전북인은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믿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건의를 하려고 10년까지 6㏊이상 전업농을 육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농지를 상한선을 두지 마세요, 이거를. 저 같으면 기업영농을 하기 위해서 가령 10만평 그러면 500마지기 기업농으로 하면 이게 경쟁력이 있어요. 쌀뿐만 아니라 수산물이나 축산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업인구는 노령화, 고령화되지 감소되지 그걸 비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것을 해야지 시설채소나 모든 것이 노후화 되어서 그것만 못 고치고 하나의 우량품종 개량한 것도 별로 없지 우량품종 개량은 농업기술원에서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농업기술원이나 농림수산국이나 서로 협조가 되어가지고 서로 화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농촌이 살려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만 봐도 새만금을 봐도 해수부, 농림수, 산자부, 경제기획원 서로들 자기 이익만 찾으려고 발이 안 맞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면 될지는 몰라도 안 돼요. 그러면 전라북도라도 우리 도는 농업분야에서 제일 높은 데요, 전국적으로. 제주도 다음에 우리인데. 이걸 갖다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럭저럭해서 그 시기만 넘어가면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의 내 몸을 던져서 우리 전북이 농민이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여기서 보면 10년까지 6㏊이상 1만1,578호 육성하면 물론 이론상으로는 맞을지는 모르지마는 저는 현실이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도 기업영농을 해가지고 김제 여기 최 부의장님 계십니다마는 300～400마지기 지으면 경쟁력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있고. 1마지기 짓는 거하고 500마지기 짓는 거하고 틀려요. 그러면 축산물이나 수산물이라든지 농산물 모든 것이 고품질 품종을 개량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집단화 해가지고 집약적으로 하면, 제 말씀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걸 건의하고 싶어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은미 위원입니다. 참 만감이 교차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도 한·미 FTA였었고 그때만 해도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한·미 FTA가 무엇인지 전혀 인식조차 되지 못 했었고요. 그냥 막연히 시장개방은 세계적인 대세이지 않냐, 추세이지 않냐 하는 막연한 그런 입장이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역시 어쩔 수 없는 거다 라는 그런 기조이신 것 같고요. 물론 저도 이걸 샅샅이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면 협상대표가 전제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의 피해는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가라 좀 지원을 해줄 테니까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분석하시고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고요. 여기에 내놓은 대책들도 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것 그냥 다시 정리해서 나왔을 뿐이고요. 지금 대책반 상황실 꾸려놓고 물론 애쓰시는 거 압니다.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져서 다들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죠. 저는 정말 의원으로서 할 말일지 모르지만 그동안 우리 농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뭘 하셨는지 이 지경에 올 때까지 뭘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은 안들을 결국 보면 경쟁력 강화니 브랜드화니 규모화니 이런 걸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데 우리 전북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국제적 경쟁력 말씀이십니까?

결국은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미국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모든 대부분의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 평균 경지면적이라든지 국토가 좁기 때문에 경지면적 사회 그런 거 따지면 대부분 품목이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한·미 FTA가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는 언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한·미 FTA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일반인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두 손 놓고 이제 농업 다 죽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경쟁력이 없으니까 경쟁력이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신선도 차원에서 신선채소류라든지 그런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배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불가능 할 뿐이지 어떤 경쟁력 있는 품목을 딱히 내놓으라고 하면 식습관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소비되는 품목 몇 가지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따져서는 경쟁력이 없죠. 그래서 저도 한·중 FTA를 우려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배타고 하루 만에 올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거의 농정의 책임자들이 그리고 수입개방의 대세론자들의 하는 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농업은 어쩔 수 없다 라는 거죠. 농업이 핸드폰 팔고 자동차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우리 쌀도 사서 먹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부분을 지금에 와서 뒤집어지는 논리가 있습니까?

저도 일부 언론을좀, 제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될 때 담당 계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의원님의 의견을 같이 하는데 그때는 이 지경은 아니었습니다, 언론에서 특히 중앙정부는. 그동안에 우리나라도 우리 작업률 1980년대에 이루었거든요. 단기로 따지면 4,500년 동안 우리가 27년 동안만 쌀밥 먹고 그 전에는 보리밥 먹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이 가꾸어 놓은 농업인데 마치 지금은 120조를 몇 조를 쏟아 부었네 이렇게 서자 취급하는 것은 저도 극히, 특히 중앙언론 너무 막강한 언론권력이라 말은 못하지만 지방정부의 국장으로서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보수언론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협상안이니 공개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지금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협상안이 공개가 된 이후에는 정말 이것은 겉잡을 수 없는 일파만파의 그런 더 동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특히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또 농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님에게 보고 받은 이런 자료내용을 보면 정말 앞으로 농림수산국이 존재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세세하게 다른 어떤 분야별로 들어가는 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이야기 했었던 법적으로 뭔가 제도화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물론 지금 나름대로 방안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도 자체 법적 제도적 장치 말씀이신가요?

예, 어떤 농업을 살리기 위한 조례 제정이라든지.

위원님, 그런데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중앙정부가 자기들이 주도가 되어서 농업에 피해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자기들이 협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나 법적 제도적 장치는 농림부에서 FTA법을 손질 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제안을 함축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을 보전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 하나 정도 만들었다고 해서 농업을 저희들이 크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정부에서 과연 조례를 만들어서 농업에 어떻게 크게 도움이 될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바로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현실이고요.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미 농업에 대해서 말살정책으로 일관해왔고 특히 한·미 FTA는 그걸 규정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방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논다고 한들 이미 중앙정부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이미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는 것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미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없지는 않지만 조금 힘에 부치죠.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그래서 본 위원은 간곡하게 제안하는데 한·미 FTA 협상은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비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지 않으면 손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우리 전라북도가 정부의 정책을 그동안 잘 따라 왔고 우리 도지사님 우리 의회 내에서 의회가 열린우리당 정부여당의 입장을 가지고 그 당에 많이 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전라북도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이 국회비준 절차는 기필코 막아야 된다라는 이 당위 앞에 우리는 다 같이 한목소리 한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국회비준이 끝나고 나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정부에서 뭘 하려고 해도 이미 법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발목이 막혀서 이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통감하시고 지금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떤 정치적인 이해와 입장을 떠나서 앞으로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우리 전라북도 전 국가적인 사활이 걸려있는 이 한·미 FTA 문제, 그래서 국회비준 절차 남아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님이 정치적인 이해를 떠나라고 했지만 죄송스럽게도 공무원의 의무 중의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여러 가지 당론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비준인 거고요. 그리고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처리되어서 동의를 구할텐데 그건 정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정치적인 절차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농업에 대한 농업인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상의 답변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답변은 못 드리는 거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일일이 따지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나름대로 앞으로 한·미 FTA와 상관없이 우리 농정에 대한 책임성 있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내용과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한·미 FTA라는 것이 지금 정말 현실로 다가와서 느끼시겠지마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들 계속 강조되는 바이지만 미미할 뿐이고요. 중앙정부차원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농업자체를 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공무원들 입장, 그렇지만 그것은 공무원의 지금의 공식적인 입장이겠지만요 나름대로 그동안 충실하게 그런 정의적인 입장에 항상 첨예하게 앞장서서 해왔습니다. 이제는 온 국민의 이해와 단결된 우리 특히 전라북도 농도로서 농업이 붕괴되면 다 붕괴되는 거죠. 농민들 다 나와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65세 이상 고령들이 어디로 나가서. 그 분들은 그런다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무 대책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공무원님도 마찬가지시고 이런 절박한 현실을 이제는 다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못 느끼셨다면 정말 제대로 된,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공부 좀 해보자 한·미 FTA에 대해서 제안했었고 토론은 안 됐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와서 한·미 FTA가 뭐래, 찾아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내내 언론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안 가지고 그런 대책을 어떤 현상에서 분석을 한들 해결책이 없습니다. 더 다른 길로 갑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이 없이.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한·미 FTA가 무엇인지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현실적인 대안들, 방안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게 아니라면 이걸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와 행정이 같이 나가야 된다고 이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가지 양해를 구하면 이것은 현재 기본방향이거든요. 현재 저희들도 중앙부처에서 대책이 확정이 되면 또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대책은 나중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대로 된 방향이 나온들 그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주어진 현실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오은미 위원께서 FTA에 대한 여러 가지 농촌과 농민들을 걱정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인 부분들이 아직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정치권 자체 내에서도 여당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역으로 우리 상대편인 미국의회 자체도 지금 한·미 FTA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거고 이게 과연 정말로 언제쯤 가서 제대로 시행이 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어쨌든지 농림수산국에서는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비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도 지금 영향 분석표, 방향 이렇게 저희들이 봐도 사실 어려운데 여러 가지 대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타결된 서로 합의된 사항 자체에 대해서 어렵잖아요. 우리들도 그러는데 일반농가는 사실 뭐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일반농가도 농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한우를 집중으로 하는 분들, 꿀을 하는 분도 있고, 보리 하는 분도 있고, 양파 있고 마늘 있고 고추 있고 다 다르잖아요. 집중적으로 소득원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농업기술센터나 시·군 농림수산과를 통해서 거의 1대1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그 분들이 집중적으로 경작하는 작목에 대한 확실한 홍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다른 작목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계속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이거 하는데 이만큼 가격이 떨어지는데 농림수산 당국에서 그걸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에 따라서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가에 대해서 1대1로 홍보나 그리고 농업의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기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반해서 다 폭삭 망하고 또 두 번째 그 분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농가에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누가 뭐해서 잘 됐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심지 않습니까. 복분자 좋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심고, 이번에 고추 좋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심어서 다음에 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미 FTA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농가 본인이 확실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지원대책하고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르고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실 거 계신가요?

없습니다.

참고해가지고요. 이 이야기들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 이 협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이유에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상타결은 됐고요. 미 의회에서는 30개 분야별로 700여명의 전문가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그것을 꼼꼼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의회 내에서는 재협상 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협상은 더 이상 없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것을 다 가져갈 대로 가져간 상황에서 더 빼갈려고 더 가져가려고 지금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도 꼼꼼하게, 그래서 5월 중순경에 공개한다고 하는 것들이 그 의회 일정에 맞춰서 지금 공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 당사들, 전문가들이 하여튼 이 협상문을 가지고 꼼꼼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한·미 FTA 특위가 국회 내에 있습니다, 20여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한명밖에 못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협상할 때부터 영어로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협정문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가지고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서 번역을 하다 끝나겠죠, 그 두꺼운 자료를. 지금 우리의 실정은 이런 상황이고 지금 미국 의회는 계속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익이 있네, 손해네 하고 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뭐가 뭣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외부에 이 자료에 대해서 유출을 할 수가 없어요. 복사도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회의실 안에 들어가서 협정문을 보고 거기에서 번역하고 분석하고 해야 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 FTA협상, 협정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하고 지금 협상을 FTA를 맺은 나라가 불과 15개, 16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은 없습니다. 작년에 아실지 모르지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대미무역수출 기대효과가 40%정도 늘어날 전망으로 분석을 했는데 농업분야에서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 협상을 깼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본도 미국하고 FTA 체결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한국하고 FTA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추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FTA 체결한 이후에 한국이 어떤 식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걸 보면서 FTA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체결했겠지만. 그러면서 식량 자급률이 지금 40%입니다, 일본은. 그런데 식량 자급률 법제화를 지금 44%로 끌어 올리려고 법제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은 거의 농가소득의 70～30%내지 70%를 국가가 지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모면이나 경쟁력이나 시장 등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경쟁이 되지 않는 이러 상황에 자꾸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런 말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 한·미 FTA 체결되었을 때 전라북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전라북도 농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분야별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저희들 내적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피해액 산정을…….

전라북도요?

아니요, 전국관련. 사실 어떤 도내 능력으로는 우선 FTA가 저희들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피해추정을 한다는 것도 자체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다니고 여러 가지 동향 정보 수집해서 저희들이 내적으로 피해가 어떻게 정도 될 것인가 추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지금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에 따라서 크레이에서 지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피해를 추정하는 정밀한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어쨌든 저희들도 내적으로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적으로 그런 것을 분석을 해왔습니다.

지금 도의 상황이 정확하게 분석이 현황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석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보고를 받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지자체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재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내놓은 정부분석을 해놓은 이 자료들이 다 정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로서의 특수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면밀하게 뭔가 파악이 되지 않은 거 자체가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이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아무리 우리가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어떤 짜여진 틀 안에서 어떤 업무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지방정부에서부터 중앙정부에게 정말 강력하게 제안해서 이 부분을 중앙부분의 강력한 그런 입장들은 막아낼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중앙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하는 대로 그 프로그램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죽게 생긴 우리 지역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면서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지금 전국적인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더 앞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든지 우리 전체 입장을 모아서요. 그래서 정말 한·미 FTA는 안 될 것이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자라는 이런 입장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준 반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아까 그 입장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참고로 어쨌든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안 계셔서 그러는데요. 한·미 FTA관련 대책 해가지고 어쨌든 그동안에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그래서 42건에 대해서 특히 법적제도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1차 건의사항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미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언론에서 계속 한·미 FTA 타결 이전에는 그래도 찬반양론의 입장을 가지고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다. 또 뭔가가 좋은 내용만 가지고 부풀려서 계속 확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미 한·미 FTA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는 의미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국장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 생겼어요. 크게 봐서는 주문량인데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장으로서만 걱정하고 앞으로 비전 제시할 때 거기서 멈추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짧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유채작물 말입니다. 전작물하고 유채작물 지금 국장 휘하에 구분이 되어 있어요? 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경관작물 사업은 농업정책과 농지계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모작도 활성화 시키고 농가소득을 좀 보전해 주려서 바이오디젤이라고 전국에서 3개소를 공모하는데 농림부 국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친환경농업과 원예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디젤사업은. 그런데 신청이 부안군에서만 들어와 가지고요. 부안군에서만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것 두 가지를 물어보냐면 지금 FTA 준 체결 이후에 걱정들만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도민 내지 국민들한테 주고 있단 이런 얘기예요. 대응방안 이렇게 답변을 들어보면 누구나 똑같은 얘기들 걱정 일변도입니다. 그런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바이오디젤인데 기억하는가는 몰라도 바이오디젤 이 시범사업을 시작한지가 오래 되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예산 중에서도 매년 3억원이라는 그 돈을 해서 기존 여객버스한테 현미 바이오디젤 해가지고 지원을 계속 해왔다고요. 그런데 국가가 디젤유를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저렴하게 세원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지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FTA 지금 대체성이 있는 걸로 급부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구만 딱 하나 나와 있다고요. 19쪽에 보면 딱 문구하나 나와 있어요. 식량작물 분야 3째 줄에 보면 보리 힘찬 쌀보리 총체보리 바이오디젤 유채 등으로 전환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도 도민들은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총체보리나 밭작물이나 걱정이 우려되는 거에 대해 전환성을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밖에 안 나와 있어요. 왜 내가 그 계를 물어보냐면 유채작물 평당 갈았을 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바이오디젤로, 데이터 지금 나와 있어요.

만약에 보리를 하면 23만원 정도고 유채를 하면 그냥 정부에서 아무 대책이 없을 때는 상당히 보리에 비해서 소득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당 170만원이니까요 300평당 17만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답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나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국장이나 원장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다 이런 얘기예요. 막역하게 17만원 정도 될 것이고 보리를 갈았을 때 20몇 만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서가 다르잖아요. 유채작물을 개발시키고 갈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가서 개량하는 데는 바이오디젤 쪽이라고 그러면 부서가 달라 그러잖아요.

예.

국가의 의지력도 필요하고 수매를 했을 때, 그래서 이 하나 작은 예를 봐서 대응방안이나 타결책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농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지금 다 죽었다 하는 것이 싼고기 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이 없어졌다 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동안에는 국가가 수매를 해주고 겨우 보조해서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걸 못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얘긴데 전작물 내지 특히 유채 이쪽의 부서 계장들을 박사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 바이오디젤의 사업분야나 자료는 내가 그 해당되는 데서 전부다 발췌를 할 테니까. 여기서 그 대응책만 매일 광범위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 점을 좀 명심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유채도 기존 유채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품종, 수확량, 이런 거 그동안에 한 현미 활용했던 바이오디젤 개발했던 것처럼 했으면 10년간 경관으로만 써먹었기 때문에 그대로 획기적인 개발품이 없잖아요. 만약에 했더라면 지금 생산량 3배가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기름 짜서 보면 지금 얼마에 이만큼 나왔던 게 이만큼 개발을 했다라고 그러면 그게 지금 여러분 두 분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계획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나가자고요. 그래서 타결책을 해나가기 전에는 경쟁력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뭐 지금 똑같은 문구예요. 기술원이나 농정담당자나 지사 답변은 여러분들이 올린 걸 총체적으로 해서 답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채작물 하나만 보더라도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농민들의 혈을, 예를 들어서 메울 수 있는 그런 쪽을 가주시기를 주문하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그 모델을 유채에 한번 이 시간 끝나고 나서도 그 계장들은 박박사를 만들어 주시라고요. 원장님도 이거 갖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의 유채뿐만 아니라 한번 해보시라고요.

기술원에서도 유채를 논에다 재배를 하는 작부체계에 실증 연구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채에 잡초방지 문제 유채밭에 잡초방지 연구문제 이것도 하고 있고 앞으로 불량환경에서 극복할 수 있는 유채품종 이것은 생명공학 쪽에서 접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바이오에너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가능성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 이것이 따라 줘야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부족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함께 발맞춰서 연구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장이 느끼는 그 획기적인 건 농산물을 최고품으로 생산해서 수출하고 먹어 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 해소가 되는데 농산물로서 공산품 쪽으로 길이 뚫리는 거는 이거 하나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농산물로서 공산품 쪽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거 바이오디젤 이외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퇴비 아닙니까. 각별히 명심을 해야 될 그 부분이에요. 공산품 가지고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 보호해주고 지금에서 안 죽이는 방향 외에는 대성공 아닙니까. 어디다 팔아먹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 공산품화 되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이게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그런 걸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에요.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매일 그 나물에 그 밥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두 국장님이나 원장님한테 우리가 각별하게 느껴야 되는 것은 농업인들 불안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왠지 불안하고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농업인들의 불안해소 또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희망적 비전제시 실질적인 연구 또 저희들 위원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산확보 또 실용화 시킬 수 있는 소득작물 그중에 아까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는 유채 같은 거 이게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또 개발 보급 이런 것이 국민 내지 도민들이 여러분들이 받는 예를 들어서 급여 또 저희들이 받는 회의비 이런 것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 여러분들하고 우리는 합리적 연구 뒤에 합리적 예산지원 또 합리성이 하나로 모아지는 정점을 위해서 다같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여러분들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분야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대응방안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미 FTA 체결이라는 커다란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농업을 주요산업으로 지켜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품목별 분석을 통하여 농업체질을 바꾸는 구조조정과 국제경쟁력 확보방안 및 피해예상 품목의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개방화 시대에 맞는 내실 있는 연구사업을 수행하여 실용화 할 수 있는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성과물이 창출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강승구 농림수산국장과 최영근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국장 이인재입니다. 저희는 자료를 2개를 뒀습니다. 하나는 경제통상분야 대응전략이고 하나는 참고자료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소관업체와 또 유관기관들 대응전략을 해온 내용들을 간략하게 참고하시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통상분야 대응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지 않아서 일부 전략산업국하고 중복되는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병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은 한미 FTA와 관련하여 저희 도의 경제통상분야 대응전략을 보고드리고 저희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제통상분야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른 대응전략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한미 FTA에 따른 경제통상분야 특히, 투자유치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환주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복지를 위해서 힘써 오시고 전략산업의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항상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미 FTA 협상타결 이후 지역 전략산업의 대응발전 및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우리 국의 대응방안을 보고드리고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앞서 투자유치국에서 보고드린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분야 한미 FTA 타결 대응방안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한미 FTA 대응문제는 이제 우리 전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우리 도의 전략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시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투자유치국장, 이환주 전략산업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된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병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면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만족한 플랜은 아직 못 짜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이고, 다만 수입제한이라는 것이 소위 장벽이 무너지니까 오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섬유산업만 해도 도내에 한 400여개 기업이 있고, 자동차 부품업체만 해도 대충 230여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상 이익 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거기서 도산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산하는 기업들한테는 소위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느 회사가 도산을 하면 고용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재취업하거나 취업을 전환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스터디 중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중앙과 지방이 매칭펀드라든지 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련한 바를 설사 중앙부처가 먼저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FTA 타결내용이 발표가 안 된 상태고 또 중앙부처의 대응상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 자체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문제점 파악조차도 안 된 거예요.

개괄적으로만 되어 있죠.

문제점도 파악되지도 않고 어떤 기업이 도산할지, 자동차 부품부문 또 IT산업, 여러 가지 식품산업 이렇게 망라해서 죽어가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분류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부방침이 어떻게 나오던 우리는 그런 밑바닥조사가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어떤 대응전략이 정부에서 나왔을 때, 또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생겼을 때 정부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액션을 빨리 취해야 할 텐데, 지금 우리는 위에서 FTA가 타결이 되고 있다. 역시 자동차 3천cc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지 어떤 분야가 꺼꾸러질 사업인가, 도산할 사업인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FTA 타결이 된 시점이 지금부터 2주 전인데…….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마무리 지어 줄게요. 크게 얘기해서 앞에 두 국장님께서 설명한 것은 대동소이한데, 같은 얘기인데 자동차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우세할 것 같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괜찮다. 식품에서는 우리가 불리하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저는 농림국의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정부가 발표한, 우리가 농도기 때문에 전략산업국이나 투자유치국도 농림국이나 진흥원은 생산을 다루는 것이고 그것을 기업화 했을 때는 여기서 다뤄줘야 한다 그말입니다. 그랬을 때 식품을 가공해가지고 공장이라든가 이런 중소기업을 등한시할 수 없는 것이 투자유치국이나 전략산업국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맞물려서 우리가 정부에서, 아까도 저쪽 방에서 쉬면서도 얘기했지만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서울에 또는 기업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농림부에서 예산 119조원을 농민들한테 10년동안 119조원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번 FTA에서 쌀은 제외되었다. 잘된 것이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꼭 장님들 앞에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인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119조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년, 지난 해든 이 119조원이 발표되기 전에도 110조원 이상이 농림예산으로 써졌습니다. 이미 이 발표하기 전에도. 그러면 10년 동안 하면 119조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통상 쓰는 것을 왜 묶어서 10년치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느냐.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 또 쌀은 이번에 FTA에서 제외되었다? 이미 WTO에서 결정된 겁니다, 쌀은. 그런 골빈 미국 놈들이 이번에 쌀 갖고 문제 삼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우리 협상테이블에서 잘한양 호도한 것을 역력히 보면서 농도는 농도답게 이런 분야를 우리 투자유치국이나 전략산업국에서 가다듬어주고 방어해 줄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주란 얘기입니다. 농림부에다 맡기지 말고, 그런 기업들을. 꼭 자동차 만들고 핸드폰 만드는 공장만이 공장이 아니라 식품가공도 지금 살릴 수 있는 농도의 행정기관으로써 농민들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찾아 내놓으란 얘기예요.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투자유치국에서 나 전략산업국에서 전략을 세워 주십사 그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틀린가 모르겠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한 보고내용을 쭉 들으니까 노상 신문에 나온 보고 그대로인데 이것은 우리가 노상 귀 아프게 들어온 사항들입니다. 지난번 FTA 타결할 때 방송 나오고 계속해서 좀 전에 나온 거 그 사항뿐이 없어요. 진전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가 뭣을 집약적으로 ‘아, 이것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런 방안이 나오면 이 분야는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겠다’라고 자료가 나와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이런 보고는 들으나 마나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더 보고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오은미 위원입니다. 아까 농산국 보고도 받았었고 했지만 별 뚜렷한 대응책이라고 할만한 게 없는 것 같고요, 그건 우리 도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농업이라든지 다른 화확제품이라든지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그래도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정부가 주장하고 우리 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자동차 수출증대 효과, 일자리 창출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수치라든지…….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다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FTA 이슈가 4월 2일날 타결됐는데 저희들이 타결된 내용을 숙지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FTA라는 자체가 그동안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장벽을 쌓아놓았다가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 보는 산업분야도 있을 것이고 손해 보는 산업분야도 있을 텐데 다행히 저희 두 국은 경제분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 보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미국시장이 매우 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전라북도의 강한 부분을 특화시켜서 이번 기회에 전략산업분야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확대시켜 보자라는 전략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미국시장이 크다라는 것이 어떤 시장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시장이 크고 섬유, 의류시장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자동차분야가 전략산업으로 돼있고 자동차부품, 기계, 부품소재분야, 섬유, 의류 이 부분이 사실상 미국시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장벽이 커서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라북도 섬유, 의류가 대구 다음으로 괜찮았었는데, 그래서 많이 도산도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 기회에 기회를 잘 잡으면 다시 한번 옛날의 영광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하에 우리가 그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같이 전략을 만들어 내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수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한번 따져보게요. 지금 GM대우에 중·소형 승용차만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5만대씩이요. 우리가 미국에서 관세가 몇%였죠? 2.5%였죠?

예, 2.5%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수입할 때 자동차 관세가. 자료에 있습니다. 8%입니다.

예, 8%입니다.

2.5% 대 8%. 지금 우리 도에서는 버스니 이런 것은 수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동차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픽업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픽업시장이 뭔가가 열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생산되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영화라든지 미국을 이렇게 보면 자동차가 우리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규모라든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틀립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버스 같은 것도, 그런데 보면 굉장히 자동차에 대해서 뭔가 큰 기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도리어 자동차 2.5%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한 80여개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뭔가가, 그리고 자동차 부품산업도 우리 전략산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도,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GM대우 같은 경우에는 미국계 회사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부품을 쓰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한 67%의 자동차 회사들이 앞으로 미국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미국으로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동차산업에 대한 기대를 가진다는 것은 더 도리어, 엊그제 뉴스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20%～30%가 저조되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수입이 되면 좋은 차 쓰겠다는 거죠. 소비자들의 심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더 도리어 수출에 기대하는 효과보다 수입을 통해서 우리의 자동차시장이 더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미 점쳐지는 겁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걸 가지고 자동차시장이 마치 뭐가 크게 열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현실적인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떤 전략산업국 따로 투자유치국 따로 농산국 따로, 이 따로따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일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우리 도만 가지고 이런 대응방안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정부에서 포기할 것 다 주고 더 못 내줘가지고 노 대통령은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농업, 특히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정부로부터 투자지원을 약속받고 이런 거에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농업이 다 무너지고 붕괴되는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식품산업을, 그래서 농업에 기여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도미노 현상이지 않습니까? 전에도 김병윤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아무리 한 품목이 잘된다하더라도, 잘되면 다 그리 몰려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농촌이 다 작살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그것이 도시와 상관없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라는 것은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 가게 되는데 지금 아무런 대비책 없이 정부가 내놓은 안가지고, 대응방안이라는 것도 현실 그 자체 그냥 내놓고 이고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섬유산업이라든지 자동차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도의 전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우선 오은미 위원님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전 국민이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 중인데 이 시점에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두 가지 말씀을 드려 보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몇 개 품목이 먹여 살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자동차부문도 전라북도 전체 수출액의 약 40%에서 반절까지 차지할 정도로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그 분야가 어떻든 득을 볼 거라는 것은 볼륨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큰 득을 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GM대우 자동차가 외국계 기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한 2만여개의 부품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동차인데 그 부품들은 여기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수출이 많이 되면 부품업체들이 더 확장되게 되고 생산이 늘어나면 고용도 창출되게 되고 GRDP(지역내총생산)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이번 기회를 살려야 된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피해를 보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도의 방침도 그렇듯이 FTA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측의 이익을 피해를 보는 측으로 이전을 시켜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 이런 방침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의 소임으로 있다고 보고 많은 관계자들 또 농업인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뭡니까?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근본 목적이. 그런데 그 기업에서 나온 이윤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굳이 따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지만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한 달에 1백만원 받는 사람하고 5백만원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누진세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책과 제도의 차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농림 어업에서 차지하는 전체 생산액이 굉장히 비중이 크죠, 10%대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출액이, 공산품의 수출액은 7억달러, 그러니까 농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2조원이 넘는다면 불과 공산품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7억달러 정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그만큼 여러 가지 경제구조 자체가 열악한 상황인데 이런 것의 수출증대효과, 앞으로 한미 FTA 이후의 수출증대효과라는 것들을 우리가 전망해 볼 때 상당히 밝지만은 않다라고 보는데 이 현실들에 대해서 도 집행부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가장 그것이 큰 문제다. 이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시작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 아주 종합적이고 방대한 분야니까 앞으로 위원님이랑 여러모로 자주 만나서 같이 의견도 교환하고 좋은 의견도 주시고 그렇게…….

누누이 항상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도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씀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 립서비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정말 본질적인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분석하는 거 이건 정말 같이 머리 맞대고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조차가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계속 잘된 부분, 잘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빙산을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냉철하게 현실을 파악하는 눈을 가지고, 정부가 홍보하는 앵무새 같이 떠들고 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의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두 실무책임자들께서, 굉장히 두 어깨가 무거운 거 알고 있지만 제대로 뭘 알아야 그것을 타개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너무 공허합니다. 제대로 된 현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손실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실하게 공개도 하고 내보여야 우리 국민들도 그거 알지 않습니까?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 좋다라고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요. 구체적인 이런 내용 따져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일방적인 이런 협상이라는 거 다 아실 것이고 그래서 대책이 없이 고생하시고 뭔가 일은 하시지만 대안 없는 고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울 뿐인데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분석들을 하셔서 다음에 보고하실 때에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경제분야 대응방안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는 우리가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득이 되는 것은 더욱 집중화와 세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대미수출을 확대하고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와 섬유분야 등 산업활성화 대책마련과 많은 기업을 유치 발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의 창출로 취약한 농업 및 중소기업 유휴인력 흡수 등 산업간 보완과 상생기반을 마련하여 FTA 시대 새로운 발전방향과 모델을 제시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투자유치를 적극 전개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인재 국장과 이환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36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 소관 한·미 FTA 농업분야 대책 기본방향 2. 농업기술원 소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 보고서 3. 경제통상분야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대응전략보고서 4 전략산업분야 한미 FTA 타결 대응방안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