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레저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23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8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08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소관 부서로서 위원회 소관이 1국 8개과 1실 2지소 2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88억 5,800만원, 종합부동산 교부세 12억원, 특별교부세 5억 4,000만원, 지방세 변경분 3억 5,1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일반회계 97억 7,400만원, 특별회계 99억원 등 총 11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미부담금 반영 국도비의 보조사업 신규 변경내시분에 대한 시비부담금 정리,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예산 조정, 진행 중인 사업의 부족분 마무리 예산편성 등이며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국도비 지시부담금 중 시비 미부담금과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로 57억원, 자체 현안사업비로 40억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로는 상하수도 사업, 농공단지 조성, 주택사업 등 7개 분야 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 사항으로는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실 소관으로 예산액은 당초 56억 6,300만원에서 8억 9,900만원이 증액된 65억 6,2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신규예산이 일반운영비 중 투자유치 설명회, 행사운영비 등 4,800만원과 국내여비인 콜센터사업 및 기업지원 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 계상할 예산으로써 추후 본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천문과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비 미확보로 기금 4억원을 삭감하고 금번 추경에 시비 6억 2,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사전 충분한 계획 및 검토없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원을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기금운용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소홀히 다룬 점 등은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액은 당초예산 1,177억원에서 54억원이 증가된 1,231억원으로 신규사업 예산인 대정 생활용수 개발사업 4,700만원, 추어탕 가공공장 시설 5억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9,000만원, 노후 승강장 정비사업 1억 900만원, 맛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1억원,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2억 7,700만원, 왕정동 상정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2,800만원 등 신규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은 사전 의회와 협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신규사업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농정과 추경예산으로는 8억원 중 7억 2,000만원은 정주기반확충사업 중 균특사업비 28억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 수립비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일반운영비 과목이 아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야 할 사업으로 예산분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축산과에서는 우수 브랜드 쌀 출품단지 조성 사업비 2억원이 삭감된 것은 남원참미가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지 못한 결과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RPC 현대화시설 사업에서 1억 4,000만원을 감하여 허브미 생산단지 조성 지원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 배분에 노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을 반영하기에 앞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부터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꽃길 조성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관성 없는 계획으로 요천로 주변에 기 조성된 장미꽃길의 장미를 뽑아내고 철쭉을 식재한 것은 예산의 낭비성격이 있는 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도시과 소관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비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예산편성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거쳐 예산 반영을 하여야 하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예산편성의 지침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안전도시 조성 용역비 4,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전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는 등 충분한 검토없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건축과에서는 춘향문화거리 조성사업 2억 9,000만원과 농촌마을 정비사업 13억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6억 8,000만원이 증액된 46억 4,000만원으로 허브관련예산은 허브관광산업센터가 없어짐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로 모든 예산이 이체되었는데 허브와 관련한 사업특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집행에 낭비 요인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8,800만원이 감액된 65억 6,000만원으로 추경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을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 및 구료비를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바 이는 잦은 과목 변경으로 예산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회계질서에 혼란을 줌으로 추후 본예산 수립시에는 예산 분석을 면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는 당초예산 120억원에서 13억원이 감액된 10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로는 과목변경이 주 내용입니다. 환경사업소는 22억 3,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24억 8,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로는 과목변경과 낙동강 수계마을 처리시설 운영비가 계상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로는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주민소득사업, 주택사업, 농공단지 조성, 기반시설사업, 주차장관리, 상수도 공기업 등 7개 분야 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 조성과 노후시설 보수에 8억 3,000만원, 하수도 사업에 3억 5,000만원, 상수도 공기업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억 1,000만원과 주민소득 사업비 4억 3,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적은 재원으로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꾀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우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 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상기 검토된 부분 등을 참고하여 총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추가경정예산 내용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2008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시고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8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과장인사) 먼저 2008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사업 중 저희 산업건설국에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건수는 총 27건에 800억원입니다. 대상사업에 대한 예산을 분석해 보면 국가사업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IC 진입로 개설 등 7개 사업에 387억원, 국고보조사업은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 등 4개 사업에 47억원, 균특사업은 요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10여개 사업에 140억원, 균특지역혁신계정사업은 지리산 흑돈 클러스터 사업 등 2개 사업에 126억원, 기금사업은 춘향숲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입니다.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국도비 예산의 지속적인 유치와 신규사업의 발굴은 우리집행부의 임무입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사업의 대부분이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의 비중이 크므로 본인을 주축으로 과소장 담당 및 업무담당자 모두가 1건의 국가예산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더욱 많은 격려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자세한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231억원과 특별회계 30억원으로 총 1,261억원이며 당초예산1,177억원보다 5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서 당초 1,177억원에서 54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억원에서 4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사업 투자내용은 농업분야 19억원, 도시건설분야 59억원 여기에는 허브관광센터 과목변경분 37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교통분야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고 산림분야 숲가꾸기에서 10억원, 건축분야 농촌마을 정비사업에서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주민소득분야가 4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고심하고 설계한 투자사업 등의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으로부터 소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옥입니다. 먼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정과에서는 2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디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2007년 금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원시 보절면에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기계 구입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총사업비 10억원 그래서 50대 50입니다만 우리 남원시는 신활력지구이기 때문에 국비 10% 더 해서 6억원, 지방비 4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01년 3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9월에 2008년도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서 도에 보고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2008년도 향토자원조사를 신청한 9개 지구 중에서 4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에 농림부에서 2008년도 농림부 향토지원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0개 지구 중에 전라북도 4개 지구 중에 우리 남원시가 오디뽕 가공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춘향뽕 오디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후에는 농림부에서 5월에서 6월까지 사업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금년 9월에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19개소를 시행하고 내년도에 우리 남원시를 비롯해서 30개소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8페이지입니다. 요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전국적으로 96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우리시는 현재 혼불권역과 흥부골권역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상지로 36개소 선정을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77개소가 신청했는데 77개소 중에서 1차 54개 권역 최종 36개 권역을 선정하는데 우리남원시가 36개 권역 중에 포함되어서 내년도부터 요천권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요천권역의 사업개요를 보면 이백면 남계리와 강기리 5개 행정마을에 대하여 사업비 최대 70억원입니다만 이 규모로 봐서 현재 48억원이 잠정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도 12월에 예비계획서를 수립해서 사업을 신청했고 농림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금년 2월 1일에서 2월 13일까지 실시한 결과 2월 16일에 요천권역이 농촌마을 종합개발마을로 농림부에서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요천권역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금후에는 내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요천권역 실시설계와 내년 11월부터 12월까지 1단계 사업 추진 그리고 2011년에서 2012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확보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에 의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별 조서 작성하는데 저희 과와 축산과가 양식을 이해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와 축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정과는 당초예산 201억 9,100만원에서 8억 700만원이 늘어난 20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900만원 불어났고 사업예산이 7억 9,800만원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1,000만원을 과목 변경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를 금년도에 70공 72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지청산금 징수에 따른 압류 및 공탁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방금 말씀드린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과목 변경한 상황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도농교류페스티발 참가 지원 이 사업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해외이주여성 교육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도시비 6,6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당초 3개 마을에서 4개 마을로 늘어난 인건비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3,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도농교류페스티발 참가 지원 일반보상금에서 과목이 변경되고 시비와 도비가 850만원이 늘어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은 당초 2억 6,000만원에서 2억 8,700만원으로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업인턴제 국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창업농 후견인제 국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이 1억 5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 당초예산에 시비 부담액 20% 부담치 못한 7억 2,00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배수개선사업 2,475만원 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1,625만원 계상했습니다. 맛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보절추어마을에 도비 공모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2개 지구를 선정했는데 7개 지구가 신청해서 우리 남원시가 고창과 함께 5,0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50% 시비 5,000만원 그래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61페이지입니다. 대정 생활용수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4,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시비 부담금 8,63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3,520만 1천원 세입잡고 301페이지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재산압류 및 지급명령수수료 300만 8천원 계상하고 302페이지 나머지 금액 4억 3,219만 3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설명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오디식품을 남원시에서 개발한다고 했는데 정책적으로 각 시군에서 하나씩 선정했는데 오디를 이용하는 제품들은 어떤 종류를 하려고 합니까?

오디제품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만두고 잘몰라서 그러는데 사업계획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참조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오디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몇 ha나 식재되어 있습니까?

작년까지 12.9㏊ 재배했고 금년도에 13.7㏊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재배면적이 36㏊정도 될 것입니다.

오디뽕 생산해서 남원명주로 만든다고 해서 시험개발한다고 예산 세웠는데 오디주 개발되었습니까?

오디 브랜드가 참본에서 시범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오디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오디 뽕을 많이 식재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능력에 비해서 소비처가 없어서 농가들이 애를 먹고 실제로 수확해 보니까 받아주는 물품이 있는 반면에 받아 주지 않는 물품이 있어서 독자적으로 소비를 하고 식재면적을 수확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 식재해 있는 뽕나무도 싹 뽑아낸 농가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셨습니까?

식재관계는 축산과 소관 업무이고 저희들은 가공쪽으로 하는데 작년도에 대량 소비처가 없어서 상당히 농가들이 애로를 겪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착안한 것이 오디를 이용한 가공 기능성식품을 개발해야겠다고 해서 향토사업으로 신청해서 농림부까지 지정이 되어서 국비 확보에 상당히 밝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남원시 농가들이 참여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식재는 축산과에서 하고 가공은 농정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정과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축산과에서는 식재를 권장했지만 실제 식재가 안 되고 또 식재가 되어도 농정과에서 후속적인 대책이 없으면 안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향토사업으로 선정해서 가신다고 하셨는데 기본 원자재를 생산했을 때 소비처도 생각하셔야 할 것이며 무조건 권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생산원가라든지 제품을 만들어 놓았을 때 과연 소비처가 다 있을 것인지를 면밀하게 시장 파악하셨습니까?

아직 시장 파악까지는 안 된 상황입니다. 제품이 공장을 함과 동시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용역도 같이 발주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원 외에 다른 곳에서 생산된 곳이 있죠?

부안에서 누에타운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지는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술이 생산되어서 나와있는데 대중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대량생산도 안 될 뿐더라 남원에서 36㏊라고 했는데 어차피 수작업으로 일일히 다 따서 해야 하는데 제품관리도 문제일뿐더라 인력이 동시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복분자와 병행되어서 같은 맥락입니다. 과연 식재해서 또 다른 브랜드를 가지고 했을 때 남원시에서 후속적인 대안을 가지고 지원책을 가져야지 제품만 생산해서 권장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농공단지에서 남원시 시범주로 해서 만들었죠?

예.

오디 술을 생산해 낸다고 하고 있는데 또다시 춘향오디 영농조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입니까?

보절에 있습니다.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술과 여기는 또 별개입니까?

농공단지 참본에서는 주류관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향오디 영농조합에서는 기능성식품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데 대충 큰 아우트라인은 있습니까?

오디생즙, 엑기스, 오디잼, 주스 나아가서는 화장품까지도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서 대량생산할 것 같으면 남원시 일원에서 전 면적을 오디를 생산해도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한데 섣불리 조금 시행해서 잘못될 우려는 없습니까?

36㏊가 금년까지 조성이 됩니다만 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이 된다면 면적도 늘리고 대량 소비처도 개발하는 사업이 후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36㏊에서 오디가 몇 키로 정도 생산됩니까?

반당 생산량이 500키로 내지 600키로 정도 됩니다.

1㏊면 5,000키로가 생산된다는 것입니까?

헥타당 5톤내지 6톤정도 될 것입니다.

농정과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식품 개발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개발해서 후속적으로 판매처가 있어야 합니다. 잘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도 쓰고 연구도 많이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상황은 국비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따로 저희들이 도출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확보 상황에 문제점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간 10억원입니다.

지방비에서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부담 상황은 예를 들어서 부지확보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적정한 선에서 자부담을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배수개선사업에서 국비가 1억 3,000만원이 감되었죠?

예.

보면 전북도 예산 배정에 따라 감액이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사업비 중에 시도 한도 자율배정사업이라고 도에서 그것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이지만 일정량 도에 실링을 주면 도에서 사업지구별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로 배정이 됩니까?

배수개선사업은 도에서 배분합니다.

감액만 되고 감액된 돈은 도에서 다른 타 시군으로 갔습니까?

아마 농림부에서 감액이 되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도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농림부 예산을 도에서 조정을 하는지 의심스러운데 농림부에서 감액된데 따라서 도에서 조정한 것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맛체험 추어마을을 보절에 한다고 했죠?

예.

농정과에서는 체험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맛체험은 기술센터에서 전통테마마을로 해서 운봉용산 추어마을, 달오름마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금년도에 도 자체사업으로 2개소를 맛체험 마을로 선정한다는 공모방식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어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맛체험마을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도 보고해서 보절 추어마을이 지정되어서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추어마을에 예산이 얼마 투자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체적인 투자는 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투자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센터건 어디건 일회성으로 투자가 되고 관리는 예산투자없이 관리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절 추어마을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추어마을이 체험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미꾸라지 잡기 체험이라든지 소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맛체험 사업으로는 도시민들이 왔을 때 추어음식에 대한 가공도 직접하고 맛도 체험하고 미꾸라지 잡기 체험행사라든지 여러차례 체험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추어마을에서 무엇인가 유치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계속 여기에 예산 투자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맛체험마을로 지정해서 기반시설을 갖추어 준 것이고 앞으로 맛체험 전통테마마을에 대한 육성관계는 기술센터에서 계획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2억원 정도가 전 투자예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됩니다. 인월에 중군 민속마을이 처음에 투자해 놓고 그 뒤에 무슨 관리를 합니까? 이것을 계속 남발해서 여기 저기 면별로 경쟁식으로 마을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 잠깐 시설하는데 들어간 예산 외에는 무엇인가 지속적인 예산투자도 안 될 뿐더라 해야 될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조금 타온다고 해서 이런 것을 확산할 때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데 권장하고 좋은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마을에 프로그램으로 맛체험을 더 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용평 추어마을은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것이 있어서 말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추어마을도 잘 생각하십시오. 추어계가 생기고 하는 것은 지금 심사숙고하고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이나 찾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추어마을에 와서 미꾸라지 잡이 행사하면 그 행사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잘해야 될 것입니다. 나 같으면 가겠는가 하는 찾아오는 관광객의 심정에서 사업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지역에 많은 소득 향상이 되겠는가 일회성인 미꾸라지 잡이 행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지역 소득과 연계되는 관광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도농교류페스티발 참가 지원 행사비에 대하여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무역전시관에서 도농교류페스티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남원시가 현재 농촌관광쪽으로 도시민을 유치하려고 하는 마을이 14개 마을이 있습니다. 녹색농촌이 4개 마을, 또 농촌종합개발이 2개 마을로 내년까지 하면 3개 마을이 되고 농촌테마마을이 3개 마을, 산촌개발, 정보화마을 이렇게 14개 마을에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각자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는 각자 마을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농촌체험관광마을협의체를 지난번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를 위주로 모든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감으로써 도시민 유치에 유리하겠다 해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농림부와 농촌공사와 KBS가 이번에 주관한 도농교류페스티발에 참가하도록 협의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품하고 참가하는데 저희들이 부스를 2개 신청해서 그 부스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하는 인테리어나 홍보물 제작, 체험을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재료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플러스해서 더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는 무엇을 가지고 체험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구상 중입니다. 묵 만들기라든지 각자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오니까 사업 테마를 정해서 신청하면 주최측에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아마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체험관계를 주최측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역전시관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참가장소가 무역전시관입니까?

예.

그쪽에서 품목을 정해 주었을 때 남원에서 묵 만들기나 추어쪽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남원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예를 들어서 생선요리를 하라고 한다든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배정은 하지 않겠지만 남원에서 남원을 대표할 수 있고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체험테마가 아직 구상이 안 되어 있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비에서는 도비 100만원 주고 우리 시비를 900만원 보태야 합니까?

도에서는 부스 참가비로 1개에 50만원씩 우리가 2개 신청해서 100만원 지원해 줍니다.

형식적으로 부스만 해 주고 나머지 참가는 우리농촌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남원에서 행사할 때 읍면동에 나오는 출품작 그런 식 아닙니까?

페스티발이나 전국적인 행사에 참가해 보면 각자 도나 시군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초라하게 준비를 해서 가면 상당히 그런 전국적인 행사에는 위축된 감이 있어서 준비를 상당히 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마을에서 참여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촌체험마을관광협의체가 구성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녹색농촌 4개 마을, 농촌종합개발 3개 마을, 농촌테마마을 3개 마을, 산촌개발이 2개로 용궁과 대상, 정보화마을로 금지 용전마을 이렇게 참여해서 각자 농촌체험을 추진하기는 버겁고 개별적으로 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여러가지 협의체를 만들면 유리하겠다 해서 대표자들이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협의체에도 지원이 됩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도농교류페스티발에 우리가 참가해서 우리남원에 농산촌체험을 알리자 해서,

내막은 특산품 판매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체험마을, 테마마을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 마을에 필요한 건물 하나 짓고 정비 좀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또 사무장이 들어가죠?

사무장이 있는 마을이 있고 없는 마을이 있는데 우리남원시에는 현재 사무장이 4개 마을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허비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해 놓고 관리를 안 할 수도 없어서 관리하다보면 그런 맹점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리더라도 전통테마 주제 하나만 가지고 늘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건과 기반이 관광객이 일부러 오지 않더라도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보이는 곳에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여건이 된 곳에 해야 합니다.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로 한참 들어가는 면에 어디 한 마을에 해 놓고 홍보해서 진흥청이나 진흥원 같은 곳에서 학습단체들 견학오면 그런 것이나 주선해서 오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오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시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 하세요. 센터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농정과에서도 그만 하십시오. 농림부 정책에 괜히 따라서 국도비 조금 주는데 매달려 가다 가는 수렁으로 빠집니다. 이 농림부 정책 실패작입니다. 따라 가지 마시고 그만 하세요. 이런 것은 국비투쟁 안 해도 됩니다. 그 쪽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쭉 보면 과목변경이 농정과에서는 2건 밖에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37건이나 됩니다. 본예산에서 추경으로 올라올 때 과목변경이 이렇게 많이 온다는 것은 그동안에 각 실과에서 예산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충실하지 못했고 세심한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과목변경이 없도록 같이 노력해 주어야 합니다. 실무부서에 있는 계장님들이 특히 관심을 더 주셔야 합니다. 나와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입장이 어렵지 않도록 실무계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도 정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배수개선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면 예산이 지금 1억 3,000만원이 되는데 계획상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도 줄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점도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 하는데 예산이 줄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배수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농촌종합개발사업도 과목 변경이 왔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사업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도 사업계획 책자까지 발간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책자 한번 주셨습니까? 사업계획을 주셨습니까? 담당계장님, 보내 주신 일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사업계획은 방대합니다. 70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인풍 배수개선사업도 100억원에 가까운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민원은 자주 들어옵니다. 민원은 오는데 그 결과는 저희들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사업설명회도 전혀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관심들 가져주시고 실무 계장님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계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거기에서 하나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종합개발계획사업에서 이번에 면단위 소재지권사업 일환으로 소재지권 가꾸기사업이 있었는데 민자유치였습니까?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이었습니까?

인월면 농촌마을소재지 가꾸기사업이 민자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행정 주도형 사업이었습니까?

민간자본보조같으면 사업주체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누가 했습니까?

민간이 했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민간이 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사업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사업을 할 때 타 시군에서는 민간인하고 주변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일사분란하게 추진해 나갔습니다. 민간자본 사업체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시에서 해 가다 보니까 타 시군 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임실같은데에서는 그 사업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남원보다 풍부하고 알차게 갖고 왔습니다. 사업설명회를 그렇게 했고 민간들이 와서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했었지만 그런 것들을 더 충실하게 했습니다. 또 결과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남원시가 3위로 떨어졌다고 했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2번과 3번이 바뀌었죠? 애초에는 임실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임실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아시죠? 2번까지 선정하는데 2번까지는 되어 있는데 2번에서 3번 떨어진 임실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사업 집행하는 부서에서 정보가 확실해야 되고 사업자체를 추진할 때 과감하고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가 타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모든 자료나 성의가 그리고 안 되면 타 관계에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각오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사업하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에 기회가 오면 추진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개발사업과 거점면소재지개발사업은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국적으로 40개를 하는데 36개는 종합개발로 하고 4개 마을만 거점면으로 육성하도록 전국적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농촌종합개발마을에 요천권역이 2008년도 사업으로 결정이 난 후에 이 사업이 추진된 관계로 1개 시에 저희들이 농촌종합개발 요천권역까지 하면 3개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이 3개는 전국적으로 4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추진 못한 곳이 있고 1개 정도 많아야 2개 정도인데 우리는 3개 정도 배정받다보니까 그런데서 불리한 점이 첫 번째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심사할 때에도 저희들이 컨설팅을 맡겨서 해서 사업계획서는 상당히 잘된 것으로 현지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창과 임실 2개를 전라북도에서 농림부에 추천해서 저희들도 알기로는 고창이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확정이 되어서 온 것이 임실 관촌으로 되어서 왔는데 그것은 농림부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금년초에 시달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바쁘게 움직여서 컨설팅을 받고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미진한 부분은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는 차후에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은 거울 삼아서 앞으로 남아있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각오로 과오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압류신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셨죠?

예.

소득금고에서 대출나갔던 것이 아직 회수가 안 되고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주 채무자들이 사업하다 실패를 하다보니까 우리시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주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거처도 모르고 있으니까 결국 제3의 보증인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들이 많은 건은 아니지만 그런 건들이 많이 있고 상당히 시일이 오랫동안 걸린 것이 있습니다. 길게는 5년에서 10년 이렇게 간 경우이다 보니까 지금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엄청나게 불어있습니다. 연체가 2배 때에 따라서는 5배, 10배 정도로 연체이자가 많다보니까 많게는 1,000만원대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3의 피해자로 보증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보증인들에게 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실정, 남원시민, 농업에 어려운 여건을 생각했을 때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서 불이익이 오는 것이 우리남원시에서 농업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3의 피해자들이 타 사업에 농업 보조사업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 예산을 쓰고 있는데 보증 서 있다 보니까 축산과에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나 보조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것들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결론은 보증인들 채권 확보에 예산문제를 연구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자감면을 만들고 때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농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제반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권 감면같은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연체이자에 그리고 주 채무자 외에 제3의 보증인들 이분들에게 불이익이 덜 갈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해외이주여성 교육도우미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다른 곳으로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국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당초에 해외이주여성이 많은 정읍, 완주, 순창, 고창 이렇게 사업이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그 뒤에 추가로 할 곳을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그 사업이 국회예산관계부터 적게 내려와서 당초에 내시는 했습니다만 사업이 축소된 관계입니다.

본예산에서는 국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삭감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관한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완주, 정읍, 순창, 고창입니다.

이주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주여성관계는 확실하게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아서 남원에도 상당히 해외이주여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자체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2008년도 예산계획서에서도 문제점은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국회에서 내시해 놓고 내년에 예산이 적다고 삭감하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내년도에도 확대가 된다면 저희들이 건의도 해서 이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지청산금이 몇 년도부터 현재까지 미납되었습니까?

환지청산금이 경지정리한 95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까지 미납액 액수가 이렇게 많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지청산금을 그때 그때 지구별로 전부 정산하고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만 사업이 당해년도에 끝난 것이 아니고 몇 년씩 끌다보니까 그동안에 면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인사이동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쭉 징수도 덜 되고 교부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기 위해서 지난번 담당계장들이 회의도 해서 읍면에서는 5월 30일까지 모든 조치를 취해서 교부를 못한 것은 공탁하고 징수를 못하면 강제 징수를 하자 해서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환지 경지정리하는 과정에서 미납농가들을 만나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 뜻에 맞지 않게 경지정리를 자기 논에 흙을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을 손을 대서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이 수렁이 되어서 도저히 환지청산금을 자기는 못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분들은 자기들 형제간들이 환지청산금을 내야 될 부분과 찾아가야 될 부분을 따져 보니까 40만원 정도가 오히려 그분들에게 찾아가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정확히 해서 빨리 매듭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시비가 부족해서 당초에 예산을 못 세운 것을 이번 추경에 20% 시비부담인데 그것을 못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꼭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인하신 것도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는 또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원칙적으로는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위에 맞도록 해 주시고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문제같은 것은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농어촌체험관광이나 도농교류에서 체험관광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도농교류해서 어떠한 뜻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식으로 체험관광을 붙여서 예산 낭비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보니까 앞으로 농업대학인가 그 과정에서 연관이 지어질 것 같은데 도에서는 우리 농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온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농에서 도농간 교류사업을 해서 체험관광 간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사업들입니다. 역행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려고 보면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리산 흑돈 클러스터사업입니다. 재원은 균특지역혁신계정입니다. 우리나라 흑돼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입니다. 또한 우리 남원이 전국에 18%, 전북에 54%를 차지하고 있고 흑돼지는 백돼지에 비해서 두당 3-4만원씩의 높은 수치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FTA를 맞이하여 기존 백돼지는 차별화하기 어려운데 지리산을 위시로 해서 남원일원에 흑돼지 사업을 육성한다면 명품브랜드로 육성해서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치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치는 남원시 일원 전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6억원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이 사업은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4월말경에 내려올 것이고 본격적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남원 추어탕 브랜드 육성입니다. 추어산업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00억원의 돈이 전체적으로 필요합니다마는 어떤 한 재원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균특지역개발계정 향토자원 육성으로 도 예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총 2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입니다. 내용은 추어거리 조형물 설치, 시래기 재배단지 육성, 홍보비, 지리적 표시제 등 보성녹차나 순창고추장처럼 우리 추어탕도 사업이 진행되면 지리적 표시제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것을 가지고 취급을 못하도록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전국에 약430개의 남원 추어탕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쌀, 우리 미꾸라지, 우리시래기를 쓰도록 프랜차이즈화 할 것입니다. 이 사안들은 식품쪽이나 산업쪽이나 이런 제안을 가지고 중앙이나 도에 접촉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래기 명품화 가공공장 설립입니다. 재원은 역시 균특지역개발계정입니다. 추어탕에 3대 재료가 시래기, 미꾸라지, 쌀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전국 430개 프랜차이즈를 하면 시래기를 대주려면 약 300톤의 시래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농가들 계약 재배해서 건조해서 내보내는 시스템으로 작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가공시설이 있어야 되고 약 6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고랭지 파프리카 육성사업으로 재원은 균특지역개발계정입니다. 2005년도부터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프리카는 15㏊에 연간 4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고용효과는 8천명 해서 노인소득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고랭지쪽에는 다른 데 파프리카 나오지 않는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특작전문 생산단지입니다. 재원은 균특지역개발계정입니다. 저희가 지역적 특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삼, 약초, 오미자, 복분자, 오디 등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는 8억 4,000만원을 들여서 60㏊정도 육성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5,500㏊의 자운영, 호맥을 심을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1,440㏊정도 심었는데 내년에는 1,500㏊를 목표로 해서 심을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규모에 비해서 적습니다. 약 2억 5,000만원 정도면 종자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재원 균특개발개정 계속사업입니다. 내년에는 5개 사업에 23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수출 멜론 명품화 육성 사업입니다. 재원은 균특지역개발계정입니다. 평야부쪽에 주력 수입품인 감자는 가격이 불안정하고 딸기는 특화작목 선별 부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후작으로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멜론 재배를 확대함으로써 연속성도 유지하고 하우스농가 수치가격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개당 3,000원 정도 가는데 저희가 집중 육성해서 최소한 1만원 정도 더욱더 노력해서는 5만원까지도 한 개에 받을 수 있는 명품으로 육성을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 6억 7,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에는 20㏊ 약 10억원의 돈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국가예산 확보상황 보고를 마치고 2007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자운영 1,414㏊를 심는데 이중에서 시범단지를 서남대, 식정, 산동지구로 해서 인부를 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인부대 532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외 추어탕 업소 430개소를 저희가 점검도 하고 취지 설명하는데 클러스터 구축 여비 475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수농가 선진지 견학 및 교육 국비로 1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쌀 학교 급식 증액에 따라서 5,486만 5천원 도비와 시비 계상했습니다. 우수 브랜드쌀 출품단지 조성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해서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RPC시설 현대화 사업 도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 도합 1억 4,000만원을 감해서 허브생산단지 조성 200㏊ 조성하는데 투입하도록 예산 계상했습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전략작목 육성은 당초 허브관광산업센터에 허브연구센터를 건립할 예산입니다. 그쪽에서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멜론, 상추, 미나리, 토마토 등 조성사업비에 쓰려고 4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한약재 허브식재입니다. 이것도 허브관광센터 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을 인계받아서 5만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호맥을 추가로 300㏊ 조성함으로 인해서 5,032만 8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남원 추어탕 개발용역비 3,000만원 오디 냉동창고 지원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예산을 넘겼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금년 5월부터는 저희 과에 공익수의사 1명이 배치됩니다. 근무기간 3년으로 이에 대한 여비 8개월분 64만원 계상했습니다. 춘향제 기간동안 미꾸라지 테마 행사를 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월 5일을 추어데이로 설정해서 저희 남원시는 물론 전국에 95개 업소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는데 연합해서 홍보도 하고 할인행사도 하는데 1,6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가축 소와 돼지 예방접종 시술비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서 122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브루셀라 채혈비로 축종은 소로 당초 700두에서 5,000두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2,617만 6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축종별로 중복된 농가들을 선별했기 때문에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가축방역 약품입니다. 577만 3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달 단가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축산직불제는 정부정책으로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액 국비 7,405만 9천원 감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우송아지방 지원사업은 당초 45개를 계상했는데 수요가 36개이기 때문에 216만원 감했습니다. 추어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9억원 계상했는데 사업을 분리하여 가공공장쪽에 5억원을 계상함으로써 5억원을 줄여서 가공공장쪽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방역약품 2,000kg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당초 노후 착유라인 현대화사업 2,500만원 감해서 축사 폭염방지 지붕 개설 1,200만원, 167페이지 친환경 비가림 운동장 시설에 1,3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1페이지 푸른들 가꾸기에서 5,500㏊가 목표인데 1,400㏊가 식재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3개년동안 계획이 5,500㏊인데 금년계획은 1,414㏊입니다.

1,414㏊가 금년 2007년 하반기 목표라는 것이죠?

예. 앞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5,500㏊가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운영 집단재배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자운영이 재배되고 있는 면적을 봤을 때 자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금년 작황이 예년보다 좋지 않습니다.

알기에는 자운영을 무조건 가을에 뿌려놓고 습이지든 무엇이 지듯 두고 보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자운영이 다 죽고 거의 없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자운영을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농가에 자운영 포대가 남아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무조건 가져다 놓고 신청하라고 하니까 신청해 놓았다가 뿌리고 싶으면 뿌리고 뿌리기 싫으면 말고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자운영을 전면적으로 뿌릴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덕과의 경우는 자운영 꽃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기후관계에 있어서 자운영 꽃이 피는 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그러면 모내기를 꽃이 피는 것과 동시에 바로 모내기철이 닥치니까 덕과지역의 경우는 꽃을 볼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하시고 자운영을 심어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심기만 하고 지도를 안 해서 자운영 재배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기술센터와 타협해서 철저하게 감독해서 자운영 재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문제점을 알고 있고 작년에 처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재배했을 때 심어놓고 나서 봄에라도 열십자(십자)로 배수구를 파서 하면 그런 현상이 덜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계획적으로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국비예산 확보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남원시에서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국비 확보에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힘이 들겠습니까?

저희 욕심껏 요구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형편상 전액 다 확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2008년도 사업 계획대로 이루어 지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셔서 2008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흑돼지 사업이 236억원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게 돈사를 신축하려고 할 때 지역에 민감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은 시설 확충에 있어서 확충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신규로 다시 시설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지금 복합되어 있습니다. 기존 노후 돈사를 개량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신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도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추이를 봐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은 다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사를 기피하는 상황인데 이유는 냄새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업 중에서 축분처리시설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인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데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쪽 분야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예산투입이 더 많아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시면 특작전문 생산단지 조성한다고 인삼, 약초, 오미자, 복분자, 오디계획이 서있는데 모든 사업들이 축산과에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애를 쓰는 것이 보입니다. 예산이 다 확보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모든 예산이 다 확보될 것으로 전제하고 안 되면 벌여놓았다가 시비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인데 오미자, 복분자, 오디쪽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전망이 보이지 않고 진안쪽의 경우 인삼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재벌가들이 많이 하고 있고 소득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쪽은 인삼이 뒤처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이 안 하니까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고 기술도 어렵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인삼도 2008년도 예산 확보니까 시간은 남아있으니까 적절합니다.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파악도 하고 재배하는 과정도 챙겨서 못하는 것을 집단화, 집단화로만 하지 마세요. 집단화가 좋은 것 같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또 실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강제성으로 집단화하면 사업의 규모가 적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잡음도 많으니까 선호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를 하시되 여기 품목에 나와 있고 그밖에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진안이나 금산이나 인삼은 굉장히 선호하고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추세도 따져보시고 남원쪽에도 가능한 쪽으로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농가들에게 처음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과장께서 잘 아시니까 다각적으로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꾸라지 추어사업이 시장님의 의중이 그러시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마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어사업도 대체적으로 보면 민이 다 알고 있는 사업들인데 남원에 토종미꾸라지로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을 규모화되어서 하겠다는데 추어탕 거리, 추어탕 간판, 추어탕 지원 또 춘향제에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내놓지도 않고 그런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성공하기는 바라는데 어쨌든 우리남원에 먹거리, 볼거리를 보고 농가소득도 올리자는 목적이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헛되지 않고 구호에 그치지 않고 특혜성이 보이지 않는 쪽에서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친환경쌀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에서 5,48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예.

설명서를 보면 친환경쌀이 학교 급식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미와 차액분이 나서 올라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자부담을 학부모들에게 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을 국도비로 대신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학생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허브미 생산단지 조성에서 허브단지가 70% 늘어났고 우수브랜드쌀 수출단지는 전액이 감되었고 지역특색에 대한 전략작목 육성 허브관광산업에서 과목변경이 되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산이 억대가 오고 가면 사항별 설명서에도 미리 기재를 해 주셔야 우리가 사전에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시 새롭게 아침에 가져오면 우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것들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과목변경이 오는데 이번 총예산을 보면 과목 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1개 과에서는 2-3건 밖에 안 되는데 전체로 보면 과목변경이 너무 많아서 남원시에 있는 직원들만 보면 괜찮은데 외부에서 본다면 남원시 예산서가 과연 이렇게 된다면 남원시 행정에 하나의 예산지표가 됩니다. 타 시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겠느냐는 것들도 감안해서 관심있게 예산서를 하나하나 사업계획 세울 때 부터 예산서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식재에서 민간보조가 2,500만원이 다시 들어갔는데 본예산과 추경때와 한방허브 식재가 총 얼마 입니까?

한방허브 식재는 이것이 다입니다.

작년도에는요?

금년에는 5만평입니다.

5만평이면 몇 사람 것입니까?

농가수는,

혹시 1만평 이상 나간 곳이 있습니까?

1개 농가가 1만평 이상 재배한 곳은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요?

2006년도 단일약재로는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사후관리는 어떤 측면에서 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대규모 재배농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동안에 중단했다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해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20만평 가까이,

산삼영농산농법인이 우리 시에 2개가 되어 있는데 지원 나간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 없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식재하는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4,000만원 나간 것이 있습니까?

허브센터에서 취급할 때 그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하지 않고 허브관광센터에서 했었습니까?

예. 허브관광센터에서 했었습니다. 작년에 허브관광센터가 있을 때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했었고 금년에는 허브관광센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산삼은 산림과로 분류하고 한약재는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산삼 종자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산림과에서 합니까?

하게 된다면 산림과에서 해야 합니다.

허브라도 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산삼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브에 한약재 지원해 주고 난 후에 관리가 충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원만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본예산에 보면 오디 냉동고가 기술센터로 갔습니다. 5,000만원인데 이런 사업들도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면 왜 여기서 하지 않고 거기로 갔느냐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급속냉동기를 진흥청으로 사업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과는 같은 냉장고지만 성격이 틀리지만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쪽에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본예산때도 충분하게 해서 이렇게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청에서 나중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지원 보조가 50%로 남원시 조례로 되어 있죠?

지침입니다.

되어 있는데 50%도 지원되는 것이 있고 70%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그 이상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원화되어야 하는 것도 누차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추어가공식품이 농업인들 농업분야에 조례로 지원해 주는 항목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업유치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인가 그것은 어떤 쪽으로 봅니까?

배경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남원관외에 430개 추어탕 업소들과 접촉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시래기를 구입하고 미꾸라지를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제각기 맛이 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대신 남원에서 전문적인 곳에서 레토르트식품 [retort food]으로 만들어 주면 자기들은 데워서 팔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추어가공공장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기업유치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가공공장을 짓는데 농업생산보조자금에서 지원해 주는가 어떤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우리 조례상에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생산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미꾸라지가 계획대로 하면 130억원, 시래기가 13억원 정도 가공하지 않고 원물자체가 그렇게 팔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원활하게 대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공공장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농업인보조지원조례로 한다고 하면 생산기반이 열악한 농촌농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생산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침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농가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공공장은 생산농가와의 농업인들이 보조지원조례와는 거리가 먼 그렇다고 해서 1개 업체에 남원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예가 있습니다. 도축장에 그리고 운봉에 향돈촌 이런 곳이 보통 4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에 들어온 것이 5억원입니다. 그러면 일개 개인에게 5억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런 돈을 열악한 농가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농업사업으로 지원해준다면 엄청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원해 주는 규정에 50%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것을 염려해서 40% 지원했는데 40%라고 해도 5억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실무차원에서 봤을 때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맞지 않는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업목표를 설정했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규제와 틀에만 맞추다 보면 시기를 놓쳐서 큰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공공장을 지원한 것은 쌀과 시래기와 미꾸라지가 연간 200억원 정도 원물로 출하가 될 것입니다.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서 관외업체들 저희가 개발한 브랜드를 상표로 다는 대신에 우리 것을 써야 한다는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쌀은 쌀대로 남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전부 다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래기 사업이 내년도에 올라온다면 6억원이라는 돈을 예상하면서 시래기 사업도 하려고 했고 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원이 가능하겠죠. 조례가 나간다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다면 이야기는 답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시래기나 쌀이나 그런 것들을 남원시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업체에 이렇게 많은 돈이 간다는 것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사업투자가 전체금액이 12억 5,000만원입니다. 12억 5,000만원에서 40%인 5억원이 간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일개 개인업체에 주는 것도 좋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업에 가려고 하면 우리가 좀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농민도 실제 열악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쪽으로 가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쪽입니다. 이런 것들도 깊이 검토해 봐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향돈촌, 도축장이나 추어공장 이런 것이 더 나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몇 억원씩 지원해 주면서 꼭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고자 한 분들이 많은 지원해 주고 남원시에서 이런 큰 사업들은 지원액을 줄이면서 그 사업을 유도해 나가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추어탕 가공공장 지원금액으로 40% 계상했는데 사업자금과 국도비 추진 남원추어탕 브랜드 육성 사업과 같은 맥락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어산업이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총 1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어떤 한 과목만 가지고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는데 거기에는 추어탕 가공공장은 안 들어간 것입니다. 추어탕 가공공장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가공공장은 12억 5,000만원으로 끝나고 브랜드 개발하는데 20억원은 따로 연구개발비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조형물도 세우고 프랜차이즈 구축하고,

표시제 등록하고 추어 이벤트 행사, 홍보 같은 맥락에서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큰 그림은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분화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분만 있으면 어디든지 붙여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공공장 시설하는 것은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선정되어 있고 추어탕 브랜드 육성도 같은 대상자로 합니까?

브랜드 육성은 그것이 아닙니다. 브랜드 육성은 주체들이 여러 주체들입니다. 추어거리를 가령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저희 시가 되어야 하고 시래기 재배단지는 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하고 양식장도 농가들이 참여합니다. 홍보비, 지리적 표시제나, 이벤트, 상품 홍보는 저희시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공은요?

기내식 가공은 가공공장에서,

세워 있는 공장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여기에는 넣었습니다만 현재 판단할 때는 가공공장에서 다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서 165페이지 보시면 추어데이라고 했는데 남원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했습니까? 아니면 추어 종사하시는 분들과 상의해서 정했습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작년에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담당할 때 추어데이를 나름대로 지정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추어데이는 전국 430개 중에 95개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날에 한해서 남원뿐만이 아니라 할인행사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한다는 플래카드도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행사비용에 들어가는데 그날 예를 들어서 할인해서 행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조분도 계상된 것입니까?

대상 업체에 10-20만원 정도 업소가 많다보니까,

그냥 행사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또 인터넷 다음 같은데에 추어데이 행사를 오늘 어느 업소에서 한다는 홍보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시래기공장이나 남원참미라든가 미꾸리를 생산했을 때 전량 그 사람들이 가져다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의향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개발한 디자인을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것을 남원시에서 지정을 해 주고 남원시 지정 몇 호점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줄 것 같으면 일단 우리상품을 쓰는 것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쓰겠다는 답들을 얻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맛을 내는 것이고 원자재만 남원 것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독자적으로 내는 곳도 있고 지금 가공공장에서 추어탕을 개발했는데 저도 시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맛이 우리 시중에서 먹는 맛과 거의 같습니다. 좋기 때문에 430개 업체들이 아마 자기들이 직접 재료 구입하고 뭐하고 그러면 일관적인 맛도 나지 않고 원료 구하는데 어려움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탕 자체를 만들어서 공급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될 것 같고 자기가 직접하는 것도 병존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인스턴트 식품처럼 만들어서 각 업체에 납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체뿐만 아니라 마트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시장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음식점에 국한하지 않겠습니다.

167페이지 친환경 비가림 운동장 설치했는데 이것을 800평에 50% 보조인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낙농농가들인데 낙농농가들이 우유소가 다른 소에 비해서 분의 양도 많고 요의 양도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햇빛이 투과가 안 되어서 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시설을 개선하면 증발이 빠르고 분뇨를 쉽게 치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낙농에 가장 어려움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800평으로는 다 해소가 안 될 것 아닙니까?

한 번에 안 됩니다. 어디가 열악한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부터 해 주고 점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갈 계획입니까?

예.

낙농농가를 다 했을 때 총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낙농농가가 50농가 정도 되는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축사미관개선 및 폭염방지 지붕개선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우유 젖소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잠잠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천안쪽에서 마지막에 발생했습니다.

3월 18일인가 될 것입니다.

별개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천후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구제역이 5월말까지이고 AI끝나면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 주에 대전에서 농림부차관이 와서 했는데 아직 협상문 전문 자체가 공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공개되고 국회비준도 받고 그 안에 나름대로 대책들을 세워 놓고 의견 수렴도 하고 저희들도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올리고 종합적으로 여론 수렴과정에 있고 어떤 형식이 되었든지 보전이 되든 지원이 되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나름대로 우리시가 처한 입장을 대안을 계획 수립했습니다.

큰 그림 자체는 FTA 대응은 위기라고 합니다만 평상시에 의식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 기회가 오히려 호기이지 않느냐 해서 한우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볏짚만 먹이는 형태인데 남원소는 볏집은 먹이지 않고 전부 양질의 조사료로 하고 거기에 조사료 재배가 확보되면 돼지 분뇨 문제가 가장 걱정스럽습니다만 분뇨는 완전 발효해서 조사료에 넣고 거기에서 쌀을 재배하는 것은 친환경쌀로 해서 활로를 찾는 큰틀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브랜드쌀 출품단지 조성에서 전액을 감했는데 어디에 예산을 세웠다가 도비가 감이 되니까 시비도 감을 할 텐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감이 되었습니까?

도 지시에 의해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계속 육성하는데 감하게 된 동기가 우리 참미가 600㏊입니다. 타 시군은 우수브랜드에 지원하는데 80㏊에서 많은 곳은 230㏊밖에 안 됩니다. 또 단위면적당 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쉬운데 저희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해서 우수브랜드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RPC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감해서 허브미 생산단지로 지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수브랜드쌀 출품단지와 허브미단지와 다른 것입니까?

당초 이것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지원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이고 면적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데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됩니까? 그러면 허브미 생산단지 조성에서 1억 4,000만원 위에서 감해서 1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농가로 가는 것입니까?

농가로 가는 것입니다.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원 추어탕 개발용역이 있는데 재정분석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고 이 용역은 공고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죠?

예.

남원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용역이 식품영양학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학술단체로 어느 쪽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주로 상품 응용안을 만드는데 쓸 것입니다.

계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 브랜드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추어탕 집에 가면 앞치마에 대한 것은 어떻게 넣고 컵에 대한 것은 어떻게 넣고 그런 부분입니다.

냉동창고 지원사업을 농업기술센터로 과목변경했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로 예산을 넘겨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세워서 여기에서 감한 것입니까?

기술센터로 준 것입니다.

되면 기술센터 소관이고 뽕나무도 심기 시작하면서 창고부터 짓고 미꾸라지 테마행사를 보면 요천둔치에 1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억 2,000만원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세우고 2009년까지 하는데 여기 보면 1회 행사에서 2007년에서 2011년까지 매년 1회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연도내에서 1회입니까?

매년 1회라는 것입니다. 연도내에서 매년 1회입니다.

춘향제기간에 해서 체험행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하고 농민을 위하고 농업을 육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과목을 변경하거나 또는 세우지 않아야 될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보면 과수농가 선진지 견학 및 교육을 추경에 올렸는데 많은 돈도 아닌데 이 예산을 견학에 어떻게 쓴다는 것입니까? 교통비를 보조해 줍니까?

주로 가시는데 교통비로 보조해 줍니다.

그러면 220만원이면 1대 보조입니까? 2대 보조입니까?

저희가 1대에 보통 4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 과수농가 전체합니까?

품목별로 하는데,

그러니까 품목별로 해서 1대씩입니까?

이것 외에 저희 시비로 견학보상금이 또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대학과 연관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따로 서고 이것 따로 섭니까?

이것은 한·칠레 FTA사업으로 남원과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좋은데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어떤 농가는 관광사업을 해 주고 어떤 농가는 관광사업을 안 해 주면 이것도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인데 불씨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 주면 받는 사람은 좋다고 합니다.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 수의사 여비가 축산과에서 64만원이 불었는데 8만원씩 8개월 64만원 지원해 주는데 공익수의사가 출장다니는 여비입니까?

예. 주로 그런 데 사용할 것입니다.

공익요원들 월 봉급이 나가죠?

예. 봉급이 나갑니다.

나가고 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니까 출장여비를 보조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여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익수의사들이 나가면 무료로 치료합니까?

저희 시에 축산과에 소속이 되어서 주로 질병 예찰하고 방역활동을 할 것입니다.

많은 돈이 아니니까 괜찮은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66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에서 삭감했는데 공동방제단 운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축산농가들 중에서 소규모 농가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방역하라면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제단원들이 대신 소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각 면단위에 한 사람씩 쓰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면단위로 여러 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단위 한 사람이 해서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못되어서 말썽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누구집에는 다니네 안 다니네, 가지도 않고 나간 것으로 출근일수 써놓고 엉망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농가에는 공동방제단이나 일반 방제는 보건소에서 하죠?

예.

축산농가에 하면서 가축방역약품 지원해 주면서 여러 가지 축산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도작에 공동방제 대책은 섰습니까?

(직원과 상의) 지금 수도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야기는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는 아는데 어떻게 조금씩 하다 그것까지 없애고 축산과가 아니고 농산과라고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축산과에서도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작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원참미에 보조해 주는 것이 있고 상토보조해 주는 것이 있죠?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죠?

농기계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소수이고 축산농가에 비교했을 때 그런 문제이고 또 축산농가는 작다고 축산농가도 보조요구를 엄청나게 떠들고 있죠? 그런데 시책이 수도작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조사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문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산림과장 노정선입니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산림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계장은 시장님이 불러서 갔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장기호입니다. 조경시설담당 이승재는 민원이 있어서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우병규입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임시회 현장방문 활동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백면 효기리 산48번지 버섯재배사 장소입니다. 허가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7월 30일이고 허가면적은 29,000㎡입니다. 수허가자는 주천면 은송리 242-1번지 오동근입니다. 의원 현지활동 결과는 집중호우시 피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 대책 강구 및 피해 사전예방입니다. 처리결과는 집중호우시 피해대책 강구 및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지 관리법 제37규정에 의거 중간복구 실시통보를 하였습니다. 4월 15일한 중간 복구 설계서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아서 전화 확인한 바 복구 설계서 작성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지 주변 도로, 농경지, 구거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허가지내 토사의 골재작업장 반입행위 적법여부 확인 및 산지 적용을 빙자한 토사채취 행위에 따른 허가취소 여부는 산지관리법 제32조5항1호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토사는 별도의 토사 채취허가없이 토사를 채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토사채취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결과 허가지에서 반입한 토사에 대하여 골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선별, 세척행위는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으므로 골재사업장 반입행위는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붙임2입니다. 산지전용을 빙자하여 토사채취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 시점에서 토사반출 행위 중단 및 허가취소 가능 여부 검토입니다. 방금 허가령 외에 토사가 반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획선보다 지반고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어 토사반출을 지양하고 복구 차원의 부지정리 작업을 추진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붙임3입니다. 산지전용 후 목적사용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최근 5년간 2002년도에서 2006년까지 산지 전용 허가지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중간 복구 설계서 제출시 적정여부 확인 및 조속한 시일내 복구하도록 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겠습니다. 산지전용 목적사업 버섯재배사를 이용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시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현장방문 활동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연접산주 류병호 씨와 원만하게 민원을 해소 추진중이라고 했죠?

예.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예. 대화를 했습니다. 류병호 씨와 김은호 씨하고 했는데 류병호 씨는 무엇을 바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효기리 산48-1 상단부 그러니까 산48-2 1번 위에 48-2가 있는데 거기를 또 굴취할까 싶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류병호 씨에게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토사 반출양은 다 나갔습니까?

지금 덜 나갔지만 복구를 하면서 정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복구계획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산 절토지 부분은 상당히 많이 절토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완이 되었습니까?

지금 계속 복구하고 있습니다. 복구 계획서도 내라고 촉구했고 복구 설계 중입니다.

관할지역이다보니까 저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계속 민원이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복구 설계중입니다.

예. 그것은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가고 그 후에 두 차례 가고 그 후에는 못 갔습니다.

예. 허가취소 해야 합니다.

그래도 허가 취소를 해야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서 보니까 문제가 처음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법에는 준공 후에 복구설계서를 받아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직원들에게도 지시했지만 현지 가서 허가여부를 판단하고 다음에 착공 후에는 1-2개월 후에라도 복구 설계를 내서 공사함에 따라서 그와 동시에 복구도 병행해서 나중에 준공처리될 경우에는 같이 복구도 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도시숲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남원시 향교동 외 10개소입니다. 사업규모는 도시숲 조성 16㏊ 가로수 조성 24㎞입니다. 사업비는 44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향교동 시 양묘장 숲 조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산림청에 도시숲 확충 시범대상사업으로 도를 경유해서 사업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2008년도 균특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신규도로 및 우회도로 경관조성으로는 2008년도 균특사업 신청으로 사업비 10억 8,7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사전에 3회를 방문하였고 사업 예정지를 도에서 현지 방문을 1회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산림청에 시범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리산 고로쇠 수액 가공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산내면 덕동리입니다. 사업규모는 수액 가공공장 1동, 정제시설 1동, 저온저장고 1동, 수액전시 및 판매시설 1동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1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예산 확보 중앙부처 산림청을 3회에 걸쳐서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의 이야기는 인근 함양에 10억원을 들여서 이미 가공센터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했지만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의 생태적 역사와 문화적 상징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있고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관문으로 유서깊은 사찰 및 유·무형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지리산 백두대간 종점시점으로 생태공간 조성의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에는 자생식물공원, 허브밸리, 바래봉 철쭉 군락지, 골프장 시설과 연계해 관광지 유입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운봉읍 주천리, 주천면 노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3㎡로서 생태공간, 문화공간, 체험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400억원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입니다. 소관부서는 산림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중앙부처를 3회에 걸쳐서 방문하였고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주 의뢰를 4월에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활용 국가예산 확보를 6월부터 12월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추진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등은 2008년도 이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산림청에 가서도 주장했고 현지에서도 1월에 설명회할 때 주장했습니다. 열악한 남원시 재정형편상 지자체사업으로는 시행이 어렵고 국비가 280억원, 지방비 부담은 120억원입니다. 도비가 60억원, 시비가 60억원이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 압박이 가중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업 완료후 시설 유지 또 관리비 가중으로 인한 운영난이 예상되므로 건의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가에 계속 건의를 드려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조경수 생산·유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대강면 사석리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조경수 홍보 및 전시판매장 2동, 산지 집하장 3동, 중형관정 및 관수시설 2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09년에 걸쳐서 2개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국가예산 확보 중앙부처 산림청 3회 방문과 도에도 2회 방문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시행시 자부담으로 민자 15억원 정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54페이지입니다. 남부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원시 용정동 임산사업소입니다. 사업규모는 1만평 정도 되는데 생산가공부문 연구 및 교육부문 시설로 전시관, 학습관, 생활관입니다.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개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산림청을 3회 방문하였고 본 사업은 남원산림조합에서 수차례 산림청에 협의도 하였습니다. 기초자료 수집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산림청에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나 연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춘향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산림청 산하에 있는 녹색자금관리공단에 응모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향교동 구 역사 주변이고 사업규모는 8㏊이고 지역특색숲, 녹도조성 등입니다. 사업비는 180억원 정도로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녹색자금사업에 응모했는데 녹색자금관리공단 재단이사장 말씀이 부지가 우리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철도공사 소유토지입니다. 그래서 매입에 따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은 부지가 조성되어야만 국가예산 또 도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우리시에서는 시비로는 도저히 못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 십억원이든 시비 부담을 해 놓으면 운영체제도 시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해서 우리가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이나 환경관련 환경부 같은 곳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우리는 그냥 땅만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시비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국비 덫에 걸려서 출혈이 굉장히 지금도 심한데 앞으로는 더 출혈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12억원이 넘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용역비로 5억원, 7억 1천 얼마인가 서 있습니다. 이 돈도 추경에 과목변경하고 용역비 1억 7,800만원인가 추경에 과목변경을 했는데 나머지 돈은 쓰지 마십시오. 국도시비 달려있는 그 돈을 우리가 집행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명심하셔서 과거에 우리 집행부가 남원시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 독이 되어서 돌아온 사업도 있습니다. 제발 생태공원만큼이라도 전액 산림청사업이나 환경부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하나뿐인 시설을 하는데 필요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심하셔서 절대로 시비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사업부 방침이 정해져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46페이지와 56페이지를 보면 47페이지 설명서에는 구 역사부지가 33ha가 들어가 있고 57페이지를 보면 구 역사 주변 8ha 물론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구 역사 부지가 총 몇 헥타나 됩니까?

(직원과 상의)

모릅니까? 면적을 모릅니까? 면적을 모르면서 향교동 구 역사 주변에 8㏊, 도시숲 조성에 구 역사 부지 3㏊ 그러면 같은 곳입니까? 두 개를 합하면 11㏊입니다.

이 사업이 춘향숲 조성 도시숲 조성인데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춘향숲 조성은 녹색자금관리공단으로 별도로 한 것이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구 역사 부지 면적도 알지 못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8㏊, 3㏊ 해서11㏊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8㏊인데 그 중에서 한 쪽에서는 8ha를 다 이야기한 것이고 한 쪽에는 나누어서 3ha만 이야기한 것입니까?

전체가 8ha입니다.

8ha죠?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8㏊입니다.

8㏊ 전체를 춘향숲 조성으로는 다 집어넣고 도시숲에서는 3ha를 8ha에서 면적을 제척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중복합니까? 국비 확보하는 것은 좋으나 이런 개념이 모호해서 어떻게 합니까?

춘향숲 조성할 때 8ha 전체를 다 포함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2월인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체를 다 넣고 보니까 녹색자금관리공단에서 철도공사 부지를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도시숲 조성은 그 후에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 예산을 세웠으니까 차질없이 국비 확보에 노력하십시오. 추후에 지켜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주천간 도로 지금 나무 식재하죠?

예.

산림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식재합니다.

유휴지 짜투리 땅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내고 난 나머지 옆에 도로부지 짜투리땅으로 우리시에서 도로부지 내면서 짜투리땅을 같이 매입했는데 공한지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중앙분리대 쪽에 심은 나무만 산림과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도로 노견 끝에 자투리 땅 남아 있는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 자투리 땅은 계속 방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사해서 계획세워서 식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도로낼 때 일부 농지가 짜투리땅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서 보태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도로를 내고 난 나머지 자투리 땅을 농가에서 분양 해 달라는 것을 분양을 해서 안 된다는 식으로 주장해서 분양을 못했습니다. 왜 분양을 안 했느냐면 어차피 관광도로 관통도로이기 때문에 나머지 짜투리 땅에 화단이라도 조성하려면 후속적으로 땅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해 놓은 땅을 활용해서 꽃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각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후속적으로 산림과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여기 주천-이백간 신설도로 6㎞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반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명예감시원 인부임으로 기정 498만 1천원이고 경정이 480만원입니다. 감이 18만 1천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감시 고정초소 인부임으로 기정이 8,500만원인데 경정 8,300만원입니다. 감이 250만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지역 외 고사목 제거인부임입니다. 고사목 제거 사업 추진에 따른 유류 구입이 필요하여 일반운영비로 일부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기정 1,900만원인데 경정은 1,700만원이고 감은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목 방제 인부임입니다. 국도비 예산내시에 의해서 신규사업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149만 5천원입니다. 지효성 지상약제 방제 인부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으로 기정이 236만 8천원인데 경정은 259만원입니다. 증이 22만 2천원입니다.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인부임입니다. 기정이 330만원인데 경정은 336만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생식물공원 유리온실 관리 및 초화류 생산인부임입니다. 자생식물공원 야생화 단지 조성을 위한 꽃묘생산 인건비 신규예산 편성으로 1,046만원입니다. 꽃길조성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생 쓰레기 매립장, 주생 비행장, 부동교, 환경사업소, 국도유지 국도변 유휴지 등 코스모스 군락지 조성에 아름다운 꽃길 조성 23만 5,800㎡에 488㎞입니다. 인건비로 신규예산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전기요금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전기요금이 1월부터 4월까지 신규예산 편성 380만원입니다. 자생식물 환경공원 유리온실 전기요금 190만원입니다. 코스모스 꽃단지 기반조성 장비 임차입니다. 여기는 주생 쓰레기 매립장의 뿌리깊은 잡관목, 잡풀 경운작업을 위한 장비 임차비 600만원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역 외 고사목 제거 유류 구입비로 100만원 정도 됩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용역비가 시설비를 일부 용역비로 과목변경해서 1억 8,700만원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촌개발 2차마을 조성 선진지 견학입니다. 2006년도 사전설계가 있고 2007년도 사업으로 전액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400만원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조사 중독자 보상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기정 120만원에서 경정 60만원으로 감이 6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경제수 일반조림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사업량 90ha에서 100㏊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증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재료비부터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종자, 농약 등 자재 구입으로 722만 6천원입니다. 시설비로 도민체전 대비 꽃탑, 꽃다리 설치 및 꽃묘 식재사업입니다. 도민체전 대비를 위한 꽃탑 3개소, 화분 680개, 행사용 꽃묘식재 및 행사장 진입로 꽃길 조성 7㎞ 등을 위한 신규예산 편성 1억 1,400만원입니다. 동림사 주변 산사태지구 복구입니다. 석축쌓기 20m 배수로 개설을 위한 신규예산 1,900만원입니다. 덕음산 등산로 보완사업입니다. 계단개설, 노면정비, 인조계단 철거로 흙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변 철쭉 식재로 볼거리 제공을 위한 신규예산 편성 5,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목책 17,500m, 철선 울타리 400m 등 피해방지 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 편성 9,068만 7천원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불진화장비 동력고압분사기 구입으로 산불발생시 초동단계에 산불을 끄기 위해서 동력고압분쇄기를 위한 신규예산 편성 1,15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4대 의회말 작년에 야생동물 유해조수 피해방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라고 초안과 타 시군 예까지 주었는데 왜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말을 듣고 검토했는데 환경동식물보호법에 조례는 제정하라는 법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하는데 왜 동식물보호법을 따져야 합니까? 타 시군은 불법조례를 정했습니까?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도 저희들이 건의했고 도에서 환경부로 건의했더니 그런 회신이 왔었습니다.

것을 제출해 주세요. 무슨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전문위원 검토해 보세요. 남원시조례를 정하는데 왜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까? (직원과 상의) 그러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합니까? 조례없이 예산 지원합니까?

시설비는 가능합니다.

아니라 민간자본보조이지 않습니까? 보상은 못해도 예방시설은 다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방시설은 말하자면 수렵 허가받아서 사용 내려서 금번 9,000만원 된 것을 올린 것입니다.

예방시설을 해 주지 않아서 피해가 난 곳은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해야 합니까?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해 줄 지역은 자연공원 등으로 구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보호해 줄 지역이 무슨 자연공원이고 국립공원 지역이 아니라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사유지 전답에 피해가 되어서 그런 예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가서 상위법을 운운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2006년도말 안에는 무엇인가 정확한 자료가 나오든지 답변이 나와서 되고 안 되고 간에 결정이 났었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피해보상이 절실한데 왜 타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법을 조례를 꼭 회신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다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의원발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 방법을 2006년도에 찾았어야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되었든 명쾌한 답변을 예결위때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전기목책입니다.

작년에 해서 저희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수렵기간이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때 총기 가진 사람들이 사용료를 낸 것이 1억 1,500만원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는 수렵허가가 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시비를 집행해야 될 부분에서 무슨 수렵 허가한 사람들이 낸 돈으로 해 주는 조건부 지원입니까?

예.

도민체전은 늦게 결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결정한 것입니다.

도민체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끝날 때 쯤이면 다음 개최지가 어디인지는 다 나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꽃길조성은 2006년도에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세웠는데 꽃길조성은 코스모스 식재 단지 예산으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5,000만원인가 계상해서 거론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길조성은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지 정리가 안 되었다든가 매립지 위이기 때문에 개스가 발생이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가 지금 주생 쓰레기 매립장이죠?

예. 맞습니다. 그 주변과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생 비행장, 또 부동교에서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산책로입니다.

매립장 내에 부지도 포함된 것이죠?

예. 들어간 것입니다.

건축은 안 되고 개스발생때문에 향후 20년간은 건축행위가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보기도 싫고 악취도 제거되어 있어서 꽃길조성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5,000만원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예산인가 재작년예산인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3,000만원이면 다 조성이 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게 올라서 사정사정해서 3,000만원 올라온 것입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 세웠는데 깎였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텐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깎였다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나중에 후속적으로 제가 찾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등산로 보완사업은 추경에 꼭 예산을 세워야 맞습니까?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새벽부터 하루에 200명 정도는 등산객들이 다닙니다. 그런데 계단폭이 넓고 세굴된 곳이 있어서 등산객들이 요망한 사항입니다.

등산객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굴이 어제 오늘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런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야 맞는데 갑자기 추경에 세워야 할 이유가 시급성을 요하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등산객들의 그런 불편이 있고 건의도 했습니다.

세울 때 건의가 들어 왔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자생식물 환경공원 유리온실에서 자생식물 환경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운봉 바래봉에 있습니다.

꽃길조성에 3,000만원이죠?

예.

꽃단지 기반조성 장비임차대 600만원이 또 있죠?

예. 있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코스모스 종자 농약대 722만 6천원이 있는데 전부 다 같은 맥락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이것이 목이 틀려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205페이지에 덕음산 등산로 보완사업 여기 사항설명서에 보면 계단을 개설하고 또 인조계단 철거라고 했는데 개설할 때는 어떤 계단을 개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친환경적으로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한번 위원님께서 올라가셨는가 모르지만 지난번에 작년 연초에 한 것 말고 돌로 쌓고 인조목, 방부목 나무로 한 것, 시계탑에서 애기봉으로 가는데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폭도 편하게 넓었는데 아주 좋다고 등산객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듭니까?

예.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넓는 평지는 그냥 두고 흙이 세굴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중간중간에 방부목을 설치하는 것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첫장에 보면 꽃길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비 임차료, 종자 농약대 구입, 꽃길조성 인건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서 총 사업비가 4,300만원 이라고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업을 할 때 인건비 따로, 종자대 따로, 장비 임차료 따로 목이 틀리다고 분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목별로 부기를 달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과목상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 그러면 사업별 전체적으로 넣으면 꽃길조성 다하자면 예산부서에서도 사업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따로 따로 했습니다.

이수구씨 발언대에 서보세요. 설명이 맞습니까? 꽃길조성사업비 하면 거기에 4,300만원 달고 세부사업 내용에서 인건비, 재료비, 장비임차비 이런 것은 사업별 내역에서 쪼개져야지 왜 예산서에 한 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재료비, 장비임차료를 목으로 보고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수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이 비용에 근간은 인건비입니다. 3,000만원이 인건비이고 장비 임차료가 600만원, 재료비가 700만원대에 있는데 이런 구성을 시설비목으로 몰아서 세우기도 실은 애매합니다. 인건비 3,000만원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다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잡힌 것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과다한 것이고 주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수구 예. 맞습니다.

또 포장을 위주로 하면 레미콘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비에 70-80%를 차지 하듯이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비 내에 분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분류를 정확하게 해서 사항별 설명서나 사업조서가 나오면 그 조서대로 예산을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액도 맞지 않습니다. 종자대가 722만 6천원이죠? 그러면 4,322만 6천원이 되어야 합니다. 수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의껏 앞뒤가 맞게 해 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 입니까? 봄철이 제일 많죠?

예.

산불진화장비는 본예산에 세워서 초기에 확보해서 3월, 4월에 집중적으로 산불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기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추경에 세우는 것은 여름철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감 되었습니까?

본예산에 조금 되어서 고압분사기가 4대가 되어서 다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것은 집중적으로 설명과 설득을 해서라도 본예산에 이런 것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봄철 산불 피해예상 기간은 다 지나가고 녹음철에 추경 세우는데 그때 확보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예산은 차라리 본예산에 세우세요.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안 되었으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세요. 추경에 이런 사업비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임대계약하려고 합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에 심의해서 산림조합으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보증금이 2,000만원에 월 100만원으로 연 1,2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예.

그 정도는 기본료로 나갑니다.

예.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합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교통에 장애가 되고 지나가는 행인들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예.

앞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소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먼저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남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입니다. 필요성은 남원지역을 개발촉진지구 지원을 통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특화 사업 및 관광 휴양사업을 육성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150㎢ 내외가 되겠고 지원되는 사업비는 약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하고 소관부처는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남원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작년 12월 8일 착공했습니다. 용역비는 1억 6,600만원 정도이고 1차분 1억원, 2차분 6,600만원이 되겠고 용역기간은 금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실과 의견수렴을 지난 3월까지 마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발굴을 통해서 현재 용역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의견 청취 약14일간에 걸쳐서 공고가 시도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도에 하고 도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건교부 금년 6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은 금년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관리 세출예산은 당초 176억 206만원에서 46억 9,116만원이 증액된 222억 9,322만원을 2007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항목별로는 153페이지와 154페이지에 보조사업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남원 도립노인요양병원 진입로 개설공사로 도비보조금 2억원과 시비부담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추진하던 남원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이 도시과로 이전 예산과목 변경으로 국비보조금 균특이 되겠습니다. 18억 4,900만원과 시비 18억 4,900만원을 도시개발관리로 편성했습니다.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운천 초등학교 부지매입을 위하여 매입 예정액의 약 10%인 1억 4,000만원을 추가로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와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사교 가설공사 감리 용역비 1,500만원을 삭감해서 승사교 가설공사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선원4가 개설공사 사업비가 당초 10억 9,604만원에서 15억 7,104만원으로 4억 7,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용지보상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소한 진입도로를 위해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왕정동 상정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용역설계비 2,8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7년도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지방채 발행에 따른 공공자금기금 5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로 1억 8,5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서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수익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2만원을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985만 4천원을 편성했고 과년도수입으로 1,705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6,400만원이었던 예산을 3,803만 2천원을 추가하여 1억 203만 2천원으로 세입증액분을 기반시설 용지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왕정동 상정도로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용역비로 2,816만원 세웠다고 하셨죠?

예.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신 역사 바른편에서 나가는 도로로 2억원 잡고 있습니다. 신 역사 삼거리인데 그 앞 정면으로 해서 상정마을이라고 상당히 높은 마을이 있습니다. (도면설명)

2억원이면 가능합니까?

기존에 용지매수가 하천 구거가 넓게 있어서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줄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얼마정도 나옵니까?

210m정도 됩니다.

6m 포장입니까?

예. 지난번 시정설명회때 건의된 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이고 아주 취약합니다. 설계만 금년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됩니까?

원래 2008년도까지 계획인데 상당히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아닙니까?

2008년도까지입니다.

가보면 우회도로 해 놓은 것도 중단되어 있는데 실제 국도비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당초에 200억원 중에서 50% 지원한다고 했습니다만 지원규정이 바뀌어서 균특이 50억원 또 50억원이 교부세로 전환되어서 균특 중에서는 약9억 5,400만원만 받으면 현재 까지 자기들이 준다고 한 대로는 다 나옵니다. 다만 교부세가 우리 시비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비부담 50억원 외에도 별도로 50억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100억원이고 남원시비가 50% 100억원으로 그렇게 해서 200억원으로,

도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은 도비까지 해서 지방비 50%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추진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내권에도 미진해서 통행이 아주 불편합니다.

금년 중에는 마무리하고 시내권은 들어갑니다.

레저스포츠사업 추진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레저스포츠 1억 4,000만원 했습니다만 운천초등학교를 고원레포츠단지 조성계획으로 소도읍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약17,0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면 관리계획승인은 다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고 나서 예산에 반영해야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유있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전라북도 체육회에서는 살 수가 없고 살 의향이 없다고 해서 교육청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5.18광주항쟁유가족들이 사겠다고 하니까,

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소도읍 추진사업으로 2-3년 전부터 사업계획을 추진했었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추진했다 실패하고 두 번째 했다가 우리가 가까스로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은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들어 있는 과정에서 레저스포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얻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가 다 이루어져서 이 사업 추진이 하자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갖추어져야 하는데 못하고 있고 시비도 이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비를 확보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서 사업이 제대로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미진했던 사업이라도 철저히 사전에 미비한 점이 없도록 추진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지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