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4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이혜경 위원장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3월 16일 이혜경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동년 4월 1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위원장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 조직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주민생활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 구청의 생활복지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국을 변경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킬 것이며 또한 현재 서울시 자치구 13개 의회에서도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 의회 내부운영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간사가 얘기하기에 좀 옛날 것 같고, 위원들 뭐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이건 뭐 상징적인 의미니까 이거는 지금 수정안 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심상문 위원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이렇게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47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을 하게 된 경위는 우리 구에서 재의요구하여 2007년 2월 12일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가결 통보, 2007년 2월 21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내용 중 일부가 상위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어 2007년 4월 13일 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일부 개정을 결정하여 개정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5조 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7인 이내로 추천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2항에서 지방보육정책 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영유아보육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당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7조제3항, 보육시설의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0세, 보육교사는 56세로 한다,라는 규정은 2000년 12월 8일 행정자치부 2001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 2004년 11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 12월 8일 여성부장관, 2004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등에서 공문으로 수차례 종사자의 정년규정을 폐지할 것이 기 시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2007년 4월 4일 서울특별시에서 같은 내용의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조례 중 제5조2항과 제17조3항의 규정은 상위 법 및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꼭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4월 17일자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부서장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동 조례안 제5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중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7인 이내로 추천한다」와 제17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0세로 보육교사는 56세로 한다」라는 규정은 삭제되어도 법령상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19조2항에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라는 규정은 제15조2항과 중복되어 있어 이 조항도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 위원입니다. 내가 집행부에다 질의할 내용은 없고 이미 법리적 논쟁도 있었고 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는 저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정회를 해가지고 논의를 해서 오늘중으로 의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안건은 다음으로 보류했으면 합니다.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