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평소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전영권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구 역세권지역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배경은 동대구 역세권과 연접한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선정하여 역세권 개발과 연계 개발하게 되면 상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서울의 뉴타운 건립과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재정비 촉진지구의 명칭은 동대구 역세권지역 재정비 촉진지구이며,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1동 및 신암4동 일부가 되겠으며, 면적은 약 34만2,676평이며, 사업 목표연도는 2017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6일 대구광역시 도시 재정비 촉진조례를 시에 제정 건의하였으며, 2006년 9월 14일 동부교육청을 방문 중학교 신설에 대해 검토 의뢰하였으나 2006년 10월 30일 기존 학교로 수용이 가능하며 신설은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으며, 2006년 9월 21일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2억원을 편성요구하여 1억원을 확보하였고, 2006년 11월 17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마포구청을 방문 벤치마킹을 실시한 후, 2006년 11월 30일 재정비 촉진 시범지구 지정 요청을 건설교통부와 대구광역시에 하였습니다. 2007년 1월 5일 재정비 촉진지구 신청 후보지 선정보고를 대구광역시에 하였으며, 2007년 3월 12일부터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15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공람 결과 신암1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원교회의 담임목사 김정환으로부터 교회를 존치시켜 달라는 의견 외에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암1동의 성백문 외 4,323명으로부터 도시 재정비 촉진 시범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주민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대수는 1만131세대로 인구는 2만6,453명이며 세대당 2.61인으로 세입자 수는 29.1%인 7,690명입니다. 토지소유자 현황은 사유지가 69.1%를 차지하며 국유지 8.1%, 시유지 11.2%, 구유지 11.6%로 나타나고 있으며 토지 지목별 현황은 대지가 65.6%, 도로가 17.6%, 학교용지 6.5%, 나머지 10.3%는 종교용지, 잡종지, 기타용지입니다. 건축물 용도별 현황은 동수 기준으로 단독주택이 92% 5,351동이며 공동주택 2.9%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기타시설이 5.1%입니다. 지정목적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확충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촉진 예정지구내 시행 중인 정비사업 현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 중에 재건축 6개소 재개발 한 개소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현지개량지구 신암1, 신암4지구 두 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 기본방향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동대구 역세권 개발에 따른 배후 주거지로 개발하며 보행 휴식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자연친화적인 촉진지구로 개발하고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공간구조의 체계를 개선하고 개발지역과 존치구역으로 구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공원간의 연결이 자연스러운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열악한 주거, 교육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변지역의 개발을 확산 유도하고 동대구 역세권과 연계한 사업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배후지로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리라 기대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 4월 20일 시 정비계획 공동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4월 24일날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신청을 시에 하게 되며, 5월 18일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내지 6월경에 지구지정을 고시한 후 곧바로 건교부에 시범지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국비확보 등이 용이하고 정비계획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며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되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일부 지원되고 소형평형 의무건설 비율이 완화되며 용적율 등 건축제한이 완화되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승인 등 의제 처리가 되므로 기간단축과 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고시일부터 재정비 촉진계획 고시일까지 지구 안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가 불가하여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 지구안에서 촉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게 된 것도 하나의 단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검토과정이나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검토 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낙후된 기존 구 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서 기존 도시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0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2006년 6월에 제정됨에 따라 본법에 의거 신암1동 전역과 신암4동 일부 지역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기 위한 절차로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가 인정되어 재정비 촉진지구내 재정비 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구역 지정 요건의 완화 법 제9조 4항입니다. 용적율 층고제한의 완화, 소형평형 의무비율의 완화 법 제19조, 20조입니다. 다음 지방세의 감면 법 제22조, 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24조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법 제29조의 내용입니다. 세입자 및 소규모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실태를 조사하여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을 재정비 촉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재정비 촉진사업 시행자가 이를 건설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재정비 촉진계획 고시일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으며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는 촉진계획과 적합하지 않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법 32조에서 보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주민들에게 행위 등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일반 대형 도시계획사업에서 행위제한이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비 지원 혹은 보조부분에 있어 일정비율의 구비부담이 전제된다면 우리 구의 재정 사정이 더욱 악화되는 부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는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만 본 안의 경우는 주거지형의 특성에 해당되며 예상 사업비는 약 1,5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정고시 되면 지가상승과 기대심리로 인하여 더욱 예산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람 중 주민의 의견은 도시 재정비 촉진 시범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청원서가 제출되었으며 신암1동과 제4동은 동대구역, 고속버스터미널, 대구공항, 팔공IC, 동대구IC와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북구, 수성구 대구 도심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라 개발 가속도가 예상되는 동대구 역세권 지역과 접해 있어 도시기능 재편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상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을 감싸고 있는 동쪽, 북쪽 도로 보성로는 폭이 20m, 경대 정문로는 폭이 15m 도로는 협소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으로의 진입로 즉 소방도로를 보면 대부분이 12m 이하 도로로서 골목길 정도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음으로서 오래된 기와집 등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으며 약 92%입니다. 1984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68.81%를 차지하는 등 노후불량 주거가 밀집할 수 밖에 없었으며 절대적인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므로 개발의 방안을 찾지 못한체 도심권이면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책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신청 시에 이 지역이 지정되어야만 하는 당위성과 법 취지와의 적합성 낙후된 이 지역의 효율적 광역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더욱 면밀히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 구상도를 보면 책자 35페이지입니다. 이 지역에 동서방향으로 가로 지르는 20m 간선도로를 구상했으나 파티마병원 서쪽편에 남북방향 12m 도로 안을 20m까지 확보하는 구상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구지정이 무사히 된다면 구 시가지인 본 지역의 균형발전과 환경개선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예산확보와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제도는 단점보다 장점이 월등히 우수한 부분이 있으나 이 지역의 특수성과 장점 및 단점과 신청 아닌 적합성 주민에게 가장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에 대한 개발제한 행위가 이제 불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의 소지를 어떻게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이걸 좀 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정비지구로 지정이 되고 정비계획 이게 완전히 되어가지고 고시가 될 때까지는 사실 신고 정도의 개축, 수선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정도 이 신고 범위 내에서의 그 수리 정도는 가능하도록 그래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가 이제 정비계획 용역까지 완전히 되어가지고 이게 고시가 되고 나면은 건축행위 일체 공작물 설치까지도 여기 용역계획에 따라가지고 이루어져야 되지 그 전에는 그것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정고시가 되고 2년 안에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부득이하게 필요해가 수리 정도를 할려면은 그것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촉진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우리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지금 일정한 그 개발에 대한 억제를 시켜야 되잖아. 지금은 그지요? 이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내 땅에 내 건물을 세울라 하면은 이 도시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우리가 밟고 있는데 거기 현재 큰 건물을 짓는다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억제를 시켜야 되잖아. 따지고 보면은 그 지구 내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간단한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누가 내 건물에 내 건축을 지을라 하는데 왜 못 짓게 하느냐? 그래 될 경우에 그런 이제 민원이 제가 볼때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지구가 큰고개오거리에서 축협네거리 대구공고 여기 네거리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지금 현재도 기존 여기 갈색으로 진하게 보이시지마는 재건축 예정지구로 여섯 개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지구가 한 개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지구가 두 개 있고, 한 개 이것은 벌써 주거환경 공동주택으로 개발이 완료됐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지구 있는데는 기 저희들이 신축이라든지 대규모 건물 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권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향후에 이게 이제 개발이 이렇게 될 것이다. 됐을때는 국가적으로 손해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권고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이제 이 지역 안에 있고 나머지는 이 기존 여기에 지금 별다른 지금 현재는 큰 건물이 들어올 정도의 지금 여건이 지역여건이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건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 지금 이 예상대로 할 것 같으면 정비예정지구가 5월 중순경에 한 20일경에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되게 되면은 완전히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할 수는 있고 바로 이 수리 정도는 하는 정도로 그래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행정상 권고 조치합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단점으로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개발이익환수 해 가지고 특별법의 특례로 인해 (청취불능)이 경우 25, 75%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단점으로서의 이런 개발이익환수가 이게 좀 안 된다는 뜻입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저희들이 용적율을 재정비지구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용적율이 조례로 한 20%까지 증가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가가 되는 완화적용을 받는 그 세대만큼에서 25에서 75% 범위 안에서 조례로 임대주택자에게 배당을 주도록 그렇게 여기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하고 용적율을 완화받는게 아니고 받는 만치의 세대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75% 범위 안에까지 임대주택을 주도록.

그래 지금 단점이 이제 그런 단점이 있네요?

예, 이것은 이제 사업 시행자 측에서의 단점인 택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안에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동구로 보면은 20개 동이 있는데 꼭 우리 신암동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당위성이라고 할까, 그게 여기 지금 우리 오늘 과장님 말씀하신데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첨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꼭 신암동을 해야 되겠다는 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지구에 지구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중에 제가 이 지정요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형은 50만㎡이상, 중심지형은 20만㎡이상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경우, 세 번째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네 번째가 다수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섯 번째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계획에 의해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 부지를 포함한 재정비 필요지역 이렇게 다섯 개 지구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신암1동과 신암4동이 이 지구지정 요건에 가장 부합되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여기를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설명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되면은 지구지정이 되고 하면은 재건축, 재개발 관계는 언제 이게 그때부터 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존 재건축, 재개발 이 지정될때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대로 하지요?

예, 되면서 단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에 보면은 제가 잠시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하세요.

아까 나누어 준 유인물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에 보면은 기본 시설을 갖다가 일단 도로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이 구역에 외곽도로는 20m이상 간선도로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중심도로를 20m 도로를 원칙으로 하는 이 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존 이런 정비계획은 저희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 일단 이게 지역이 되더라도 추후에 이 용역이 완전히 수립되어가 이 도로가 나게 되어 있을 경우에 건물은 안 걸려야 된다. 그럼 건물은 피해가지고 계획을 해 달라. 이런 의미의 의견을 내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면은 주민들이 이제 한동안 웅성웅성거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범지구로 안될 경우에는 그 대책은 있습니까?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당초에 저희들 목표는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목표입니다. 그와 더불어 덤으로 하는게 시범지구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욕심을 좀 내 가지고 그래서 일단 도시 재정비 지구로 지정이 되는 것이 목표고 시범지구는 덤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범지구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뭐 천륜지대사 뭐 저희들이 하는데까지는 다해 보고 안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그래 이제 주민들은 이제 지구지정이 되고 만약에 이제 시범지구화 해 가지고 이게 안됐다 이래 버리면 주민들은 굉장히 고조된 상태인데 뭐 또 안됐다고 하고 이런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도시 재정비 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게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서울에 뉴타운 개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뉴타운 개발 지정만 돼도 벌써 지가가 올라가고 거기에다 투기세력이 형성이 되고 이래가 지가가 올라가고 해서 거기 투기 거래 허가지역 구역으로도 묶고 하는게 이 법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됨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당연히 지정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은 재정비 지구로 지정만 된 것만 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큰 혜택을 지가 상승이라든지, 개발요인이라든지 이런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독려는 없으리라.

그럼 촉진지구 지정되면은 뭐 국비가 좀 나옵니까,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여기에 법률상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이 되는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보면은 학교라든지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하게 되고 그렇게 지금 이것은 이제 상세한 것은 나중에 정비계획을 용역을 수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 드는 기반시설 부담금도 어떻게 부담을 하는지를 다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 또 다시 정해야 될 그런 지금 현재로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전에 그 보면 그 밑으로 20m 있는데 중간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로 해가 중간에 20m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 당정협의회 때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그것 판단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도로망 중심지 십자로 가로지르는데는 20m 정도로 하는걸로 했는데 정확한 것은 정비지구가 지정이 되고 이후에 개발 기본방향에 따라 정비계획 용역이 나와 봐야 정확하게 도로망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녹지공간은 어떻게 되고 학교부지는 어디에 세우고 하는게 세부 저게 계획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은 어디까지는 이건 현황 정도로만 아시고 국비가 어느 정도 기반시설비가 어느 정도 기본 바탕이 든다는 것 그것 계산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해 본 겁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차수환 간사님.

과장님 우리가 애초에 그 할려고 용역비 3억 신청할라 하다 2억 신청했는 1억을 먼저 용역비를 예산을 잡아 놨었잖아요? 그래 한푼도 안 쓰고 지금 우리 구청 건축과 자체내에서 지금 자료를 다 만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 책자에 보면은 고생하신게 눈에 보이는데 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은 우리 동구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타 시도에 안 뺏기고 이것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고 안 그래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건축과에 특별히 또 뭐 우리 위원들이 좀 뭐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 1억 하는 돈을 안 쓰고 국비를 받아가 또 용역을 또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물론 시간상 쫓겨서 급하게 본위원이 알기는 급하게 지금 만든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동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 저희들 과에서만 노력한게 아니고요. 사실은 네 개 과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건설과, 지적과, 도시과, 교통과 전부 우리 도시국 산하에 각 과에서 밤을 새워 가면서 일을 한 그 직원들 전부 노고입니다. 저희들 과만 고생한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여기 건축과에 뭐 좀 특별하게 뭐를 좀 줘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만큼 고생을 하시는데 나중에 한번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의 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그럼 정회를 좀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