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제16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 및 보충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 및 보충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정돈 세무회계과장입니다. 해남군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먼저 안 제7조의1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과 안 제31조의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작년말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모법이 통과되지 않아 본 조항을 제외하고 의회에서 수정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감면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7조의1은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25%를 경감하도록 하였고, 안 제31조의1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를 최초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1조의2는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으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기업도시개발계획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50%를 경감하도록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전라남도로부터통보되어 지난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혜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 계획승인을 얻어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년 면제하고 3년 동안은 50% 감면하신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 해남에 이렇게 들어오는,

지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은 없나요?

예.

그러니까 모법에 따라서 관련된 곳만 해주시는 건가요?

예. 모법에 의해서 저희 조례 그 부분만 넣기 위해, 삽입하기 위해서 조례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혜택을 받는 곳도 아직은 없나요?

그것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서「J-프로젝트」나 그런 부분.

그러면 가능한 곳은 있나요? 현재.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 . 앞으로 있을 전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겠네요, 그러면요.

예, 홍보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들어온 기업들이 일단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더 먼저 알고 오던데요.

법이 바뀐 걸 알고 오시니까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해남에 어떤 기업이라도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7조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이라고 했는데 역모기지라는 용어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역모기지는 지금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노후생활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주택이 그쪽으로, 65세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기지론이라고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하고 관계된 것인데.

모기지론이요? 이 내용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역모기지론 설명을 드렸고 그것을 반대로 설명하면 모기지론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직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민직기입니다.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헬스장 일부 이용객중 시설노후화에 대비 사용료가 높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였고, 조례 제10조2항2호의 사용료 일부감면 규정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표1중 문화의 집 및 도서관의 사용시간은 동절기 구분을 없애고 하절기 근무시간대로 일괄 개정하였고, 별표2중 헬스장의 사용료를 3만5천 원에서 5천 원을 인하하여 3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65세 이상자는 50%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에어로빅 사용료란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개정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30조, 제135조에 관련 되겠습니다. 상기 개정내용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기간을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을 현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감면하는 김에 대폭적으로 감면하고 홍보하시지 그러십니까?

부담이 가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부분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체육진흥센터 수영장 언제 개관 예정입니까?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어제도 의원님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거기도 헬스장 있죠?

헬스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하주차장에 있는 헬스장을 계속 운영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기구가 낡아서 기구를 산다는 것보다도 어차피 군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수영장에도 내용을 보니까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알기로 수영을 하러 오신 분들이 헬스를 하도록 했지, 헬스장료를 별도로 안 받을 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군에서 앞으로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투자를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때 당시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적 잘하셨습니다.

주 과장님으로써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공된 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것은 제가 질문할 것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개정안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를 보면 내용 중에 청소년복지증진에도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죠? 관리운영조례 안에 보면 지방문화 예술진흥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정보이용을 하게끔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청소년복지증진내용도 들어 있죠, 어떻습니까? 운영조례안에 청소년복지증진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냐고요, 운영조례안에요. 제가 알기로는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아직 ······ ,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기왕에 조례안에 청소년복지증진의 내용은 들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초등학생 말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문화의 집에서 일어강사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 20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김종분 위원그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대상이지 청소년 대상이 아니잖아요. 청소년은 우리가 보통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중·고등학생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운영조례에 기왕에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문화예술회관 운영하시면서 또 그 부분도 필요하면 넣어야 되는거 아닌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간확보라든지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11시에 생활개선을 위한 농촌지도자 협의회 한마음 대회가 있어서 의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초청장이 온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로 잡아서 했으면 어떨까하는 긴급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2007년 4월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80호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2007년 1월 26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재개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본 조례의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481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동·하절기 근무가 없어짐에 따라 문화의 집 및 도서관의 사용시간을 하절기 사용시간으로 조정하고, 사용료 일부감면 조례 중 “행사”를 “경우”로 확대하였으며 사용료 중 헬스장 사용료 인하와 65세 이상자에 대한 감면, 사용료 일부 감면의 확대, 에어로빅실의 사용료를 삭제하는 등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1409호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유보된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주민들의 자치의식 성숙과 해남군 발전을 위한 군정자문 및 시책개발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어 민선 1기부터 3기 전반까지 군정자문기구가 존치하였으나 3기 후반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해남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면서 군정자문기구를 폐지하였으나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어 군정자문의 역할에는 역부족으로 기획부서에서 그 전반에 관한 군정자문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8조 제2호 전문위원 위촉에 있어 5인 이내를 추가하는 것과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가 조직개편으로 인해 개편된 명칭대로 변경하여 본 조례일부를 수정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중 제8조2항 “풍부한 자 중에서”를 “풍부한 자중에서 5인 이내”로 하며 별표1의 업무담당주관 부서 및 서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까 합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를 “전략산업과”로, “기업도시관리담당주사”를 “기업도시지원담당주사”로, “농산유통과”를 “친환경농산과”로, “투자유치”를 “전략산업”으로(업무), “관광개발담당주사”를 “문예관광담당주사”로, “교육지원담당주사”를 “혁신교육담당주사”로 수정 발의합니다.

조광영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광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광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6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