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먼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상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한시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혁신분권담당 설치 및 지방행정혁신 강화 등 혁신업무 추진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6월30일자로 기한이 만료되는 혁신업무 추진인력 5명을 2008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1조의4 특례조항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는 각 개별법에서 정한 구청장의 사무를 산하기관에 위임할 경우에 조례에 규정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구 사무의 위임·위탁 조례에 의하여 산하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 중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근거규정이 변경된 사무에 대하여 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또한 법령에서 당연히 위임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여 위임사무의 처리근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회사무국의 직원 중 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 징계의결 요구, 호봉획정 및 근무성적 평정 등의 사무를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함에 따라 이를 별표1에 신설하였으며,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약사법」, 「의료기기법」,「의료법」,「전염병예방법」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업무의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모자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의 처리근거를 추가하며, 종전의 광역시장의 업무로 규정돼 있던 응급의료, 결핵예방에 관한 업무가 구청장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코자 하며, 또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농지원부의 등본교부 사무는 구청장 명의로 하도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새로이 위임되는 사무가 아니라 대부분 종전부터 위임되어 있던 사무에 대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거나 사문화된 부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83조제2항, 동법 제95조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7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4 특례 조항과 부산광역시로부터 통보된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210호의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지침」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으로 내용은 혁신관련 인력 5명에 대해 2008년 6월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지침 시달에 따라 관련 조례 별표3의 혁신관련 인력의 존속기한을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8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에게 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가운데 구청장의 권한 사항, 보건소장에게 관한 법령은 「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법」,「안마사에 관한 규칙」, 전염병예방법」,「모자보건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결핵예방법」,「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가운데 구청장의 권한 사항, 관광시설관리소장에게 관한 사항은 「공유수면관리법」 가운데 구청장 권한 사항, 동장에게 관한 사항은「장애인복지법」,「농지법」 가운데 구청장 권한 사항,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 권한 사항을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구청장 권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인 약국개설 등록증 갱신 및 갱신기간 공고 등을 포함한 54건을 위임하는 것과 구청장 권한 사무를 관광시설관리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중에 위임처 주관부서의 명칭 변경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업무 중 추가하는 내용과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철회하는 것들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구민 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위탁 처리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제정·개정·폐지되었으나 미반영 된 부분과 지침에 의거 현실에 맞지 않게 운용되는 일부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고, 또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일부 자구들을 수정하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별표서식 등에 2이상의 항목 구분 시 표기방법과 별표에 의회사무국이 신설되므로 별표를 정비 하는 등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수임처별 정비 내역은 총 59건이며,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은 ’06년 4월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제83조의2 단서조항에 따라 구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은 총 54건으로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에 관한 사항은 위임처 주관부서의 명칭 변경으로 작년 7월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면개정으로 변경한 것이며 근거 및 적용법규는 누락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위임 및 철회에 관한 내용은 장애인 업무에 관한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내용이 올 2월7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개정으로 근거 및 적용 법규를 추가하는 것이며,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나 구청장 사무로 변경하도록 농림부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내용 및 절차면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시 사무의 위임 내용을 그때그때 정비하여 구민 편의와 업무능률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법」,「안마사에 관한 규칙」,「전염병예방법」,「모자보건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결핵예방법」,「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등에 규정된 구청장 권한 사항을 위임절차 없이 처리시 시의성 소홀로 인한 흠있는 행정이 우려되니 이런 부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먼저 농지원부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가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있다가 구청장 사무로 변경이 되는 건데...

김성래위원님! 잠시만. 우선 정원 조례에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정원 조례에 관한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별표에 나온 데를 보면 14명이 각 일정별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존속기한이 2007년 6월30일, 2008년 12월30일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이미 의결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 5명에 대해서 2007년 6월30일 되어 있는 걸 2008년 6월30일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별표3에 있는 다른 부분, 혁신분권하고 지방행정강화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이미 의결되어 조례에 돼 있는 겁니다. 이 두 부분도 조례에 돼 있던 걸 기간을 연장하니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겁니다.

만약 2008년 6월30일까지 끝나고 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부터는 총액임금제가 되니까 인력을, 정원 822명이 별표2에 있지 않습니까. 822명을 운용하는데 이 몫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른 몫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 직원이, 우리는 사람을 가지고 하는데 아니고 정원,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숫자만큼의 혁신분권 업무는 없어진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 업무를 내년 6월30일까지 유지해라 그런 이야깁니다.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원들이 필요해도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채용할 수가 없어지는 부분이죠?

그렇죠. 내년에 혁신계가 6월30일 되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혁신업무가 필요하면 구청장이 혁신업무를 시켜도 됩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혁신분권담당 쪽으로 전체적인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국 246개 기관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도시로 선정되어 1억 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혁신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존속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럼 내부의 혁신은 어떤 혁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업무를 바꾼 것이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현재도 236개 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도시를 선정해서 외국과 자매결연 맺고 하는 자체도 혁신과제 속에 다 포함돼 있는 것들입니다. 혁신이라는 용어는 뭘 없던 것을 새로 찾는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낡고 잘못된 관행들을 시대에 맞게 점점 변화시켜 가는 것이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계가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고 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그 조직은 자꾸 혁신을 하면서 허물을 벗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큰 내부의 사례를 든다면 어떤 혁신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것이 우리 조직을 지난 7월1일부로 맞춤형 조직으로 만든 것입니다. 작은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 구에는 다른 구에 없는 ‘외국인지원계’가 있습니다. 그런 계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상공회의소, 유럽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EU상공회의소, 그 기업가 40여명인가 인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모여서 청장님과 간담회를 가져서 이 사람들이 해운대에 뭘 투자할 것인가, 해운대구에 뭐가 잘못돼 있는가, 외국인이 바라본 시각에서의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구가 국제화되어 가는 큰 토대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올해의 내부혁신 과제는 어떻습니까?

문화도시입니다.

문화도시 중에서도 조금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도시에 100대 과제가 있습니다. 문화도시조성사업 100대 과제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전통찾기입니다. 요즘 역사T/F팀이 만들어져서 장산주변으로 역사를 찾으러 매주 다닙니다. KBS의 전문가를 초청, KBS 부장이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 분하고 다니는데 역사를 찾아서 관광상품화 함으로 해서 일본사람들이, 일본 쪽에 연관돼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를 하나 소개한다면, 장산에 신당(神堂)이 있는데 그 신이 일본으로 넘어가 일본 신사를 지었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그런 야사를 일본 관광객, 여행사 쪽에 소개를 해서 일본 관광객을 오게 하는 시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관광인프라, 문화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인데 문화시설을 많이 만듭니다. 그런 시설뿐 아니고 무형의 인프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든지 명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무형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를 적극 지원·육성해서 이 사람들이 해운대 지역에서 문화를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올해 안에 중점적으로 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을 완비해서 내년부터는 계속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인력분포를 보면 전부 행정직으로 배치돼 있는데 문화도시를 강조하고 거기에 대한 혁신을 하려면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혁신위원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계에서는 전체 업무를 조정하고 컨트롤 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단위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분야라 하면 문화직은 우리한테 없으니까 문화예술계가 따로 있고, 문화회관의 경우에는 공연 계약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자기 나름대로 종사하고, 혁신계의 직원은 말 그대로 컨트롤 박스입니다. 컨트롤 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운용해 오시면서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평가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지원부 등록교부를 받을 때 지금 현재는 동장에게 위임되어 동사무소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구청장 사무로 변경이 되면 구청에서 농지원부를 교부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농지원부를 현 주소에서 신청을 했을 때 집행부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던데 구청으로 이 사무가 변경이 되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권한이 구청으로 왔고 집행은 동장에게 조직 내부적으로 위임을 합니다. 법령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위임제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납세실적을 떼라, 납세실적을 구청장 명의로 떼 줍니다. 동에 직인을 놔놓고 동장이 떼 주라고 내부위임을 시킵니다. 그러나 업무의 총괄책임이 구청장에게 있다는 이야깁니다.

업무는 그대로인데...

일은 똑같이 합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에 해오던 근거 법령이 바뀌니까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액션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농지가 전라도라든지 멀리 있을 때 현 주소에서 농지원부 등록을 신청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반장이나 주변의 책임있는 사람의 인우보증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 주소에서 타 지에 있는 그쪽으로 이첩을 시킵니까?

이첩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민원인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와야 됩니다. 이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농지위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그 농지위원이 인정을 해 주면, 그걸 가져오면 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파악이 됩니다.

인우보증으로 해서 대체를 한다는...

예, 서식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거기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54건이라는 위임 건수가 나왔습니다. 이 54건 중에서 혹시 청장님의 결재사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종합계획이라든지 구 전체에 미치는 경우에는 구청장 결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99%는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54건 중에서 한두 건이라도 어떤 내용은 구청장님이 결재하실 내용이 있는지...

가령 지역의료계획이 있다면 그 사항이 보건소장에게, 보건소장이 기관장입니다. 전결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업무는 업무 중요도를 봐서 구청장에게 결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기관장이니까 전결해서 놔 놓아도 되겠지만 그건 구청장이 알아야 되고 지역보건협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끼리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약국개설에 대한 인가증이 나갈 때는 구청장님의 명의로 인가증이 나갔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조례로 개정하면서도 인가증은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까?

예.

보건소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위임된다고 해서, 업무처리를 위임해 준 것이지 그 명의를 바꿔준 것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장 명의로 나가죠. 그 일을 보건소장이 책임지고 한다는 겁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54건의 과대한 업무를 위임해 오면서 하루아침에 54건을 다 바꾸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약사법」에 있던 게, 「약사법」이 개정됐거든요. 「약사법」에 있던 근거법이 개정되니까 그 근거를 위임하는 근거를 우리 조례에 바꿔놔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지금도 보건소에서 업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데 차근차근하게, 불편했을 때 몇 건 몇 건 바꾸지 않고 54건을 갑자기 바꾸니까 저희 위원들도 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거든요.

그건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의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1건 1건 있을 때마다,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불편을 주고 있지 않는데 1건 1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면 그게 더 낭비요인이 있고, 법이 4월 달부터 계속 개정되어 왔습니다. 확정된 게 얼마 되지를 않고, 건수가 54건으로 많아서 그렇지 큰 카테고리 안에 단위과제로 들어 있는 겁니다. 대 제목 54개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작은 과제들입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줬다면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세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공고부터 해서 최종 선발까지 저희 의회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공무원을 한명 신규채용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 시험을 쳐야 하고 그 다음에 전국 일간지에 게재해야 되고 기타 등등 하여 공무원 한명 뽑으려면 돈이 수 백 만원 들어갑니다. 의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전국의 구 단위에서도 그런 인력과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시에 위탁하여 추천 요청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액션들이 지방자치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은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식이라 하면 무늬만...

그런데 장기적인 발전으로 봐서는,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시나 도 단위에는 의회에 직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7급이 여러 명 있으면 6급 승진시킬 때 국장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지요. 구 단위에는 7급이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만 시나 도 단위에 가면, 서울시 같이 100여 명 되면 경쟁이 붙는데 그걸 시장이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면 이 직원들이 시장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의회 사무처장에게 주면 대단한 사무처의 독립이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볼 때는 형식적인 입장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시 추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무국장의 권한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지방의회 의장님의 권한이 세워진다 이렇게 봐야 지방의회도 살고...

의장님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에게 권한을 줘 놓은 거죠.

자치법에도 보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하에서 사무국장이 모든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행정기구 편제에 의장이 없기 때문에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을 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입니다.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교부 사무가 동장에게 위임되었는데 구청장으로 변경된 지침이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부의 지침 근거에 의하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일성을 기해라 하면서 「농지법」제51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를 개정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다만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는 동장 사무를 구청장 사무로 올려서 내부위임 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전국의 구 단위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침인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함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편리성, 빠르게 업무처리 되는 순기능적인 면은 있지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청장 권한사항을 위임절차 없이 처리 시에는 시의성 소홀로 흠있는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의견이거든요. 이런 절차없이 바로 처리함으로 해서 혹시 착오나 실수를 많이 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실 생각입니까?

위임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영업허가증을 교부하는 곳은 창구입니다. 창구에서 7급 내지 8급 직원이 주는데 그 직원이 준다고 해서 8급의 행정행위로 보지 않고 구청장이 한 겁니다. 구청장 명의로 직인이 찍혀 나가는데 그럼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청장이 직접 등본을 떼어 줬다고 해서 책임감이 쌔지고 8급이 발급했다고 책임이 없어지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 보다는 절차를 밟아서 가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뭔가 신중을 기해서 단계적으로 걸러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처리됨으로 해서 오는 실수, 착오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맞는 말씀인데 업무 경중에 어느 선까지 권한을 주면 주민에게 피해도 안가고 공무원이 책임도 가지면서 하겠느냐 해서 전결규정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어느 선에서 처리해라 그렇게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놓은 겁니다.

그 처리단계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2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롭게 오신 저희 과 팀장 한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복지연계팀장입니다. 그동안에 복지연계팀장으로 있던 문병국 팀장은 기획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기존의 조례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실무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실질적인 연계 및 협력업무의 추진을 가능케 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제777호)과 2006년 7월1일자 조직개편 시행으로 업무 소관부서가 변경됨으로 해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소관부서 관련 규정을 일부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대표협의체 위원 15명과 실무협의체 위원 18명이 위촉 또는 임명되어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첫째, 제3조1항 중 ‘15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대표협의체의 위원 수를 다섯명 증가시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 행자부 및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민·관이 참여하는 각종 협의체의 구성 계획이 자주 시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유사한 각종 협의체의 난립으로 업무 혼동 및 예산 과다지출 등의 행정력 낭비와 이로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이에 기존에 구축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지도층 인사 등이 추가로 참여토록 하고, 유사한 협의체 기능의 중복 수행이 가능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효과적인 민·관협력 시스템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제3조2항 중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협의체가 실질적인 민·관협력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무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므로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며, 구청장은 자문과 업무보고 등을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꽤하고 민·관연계와 협력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여 전문기능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셋째, 제7조 중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업무 수행이 우수한 위원의 임기연장을 보장하여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제11조2항 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조직개편 및 관련조례의 개정에 맞춰 회의록 비치부서를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4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바람직한 민·관협력시스템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9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1조의3 내지 4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표협의체 위원 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변경하는 것과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추가하는 내용 그리고 위원의 임기 연임규정을 신설하고 회의록 비치부서를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2005년 7월12일 제정되어 운영중인 조례로 그 동안 시행결과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강화를 위해 복지전문가와 사회지도층 인사 위주로 위원 수를 보강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연임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11조의 부서명칭 변경은 작년 7월1일자 조직개편에 기인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순화된 자구수정은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취지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심의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한 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절차이행과 법체계·형식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중요성과 지역사회복지의 상징성에 비추어 볼 때 제3조3항의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대표협의체에 구의원의 참여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구성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2005년 10월 달에 위촉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은 누구 누구십니까?

현재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위원장은 민간인하고 공동으로 2인이 하게끔 되어 있던데, 지금 구청장 한분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상에 위배라고 생각은 안 됩니까?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다가, 그동안 민간위촉직 공동위원장을 호선코자 했으나 별도의 공동위원장을 호선치 않고 현행대로 당연직 위원장으로 운영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에 구성해서 협의체 회의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현재까지.

3회 실시했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렇게 3회 정도 실시를 해보고 뭔가 부족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15인에서 20인으로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닌지, 늘리고자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 바랍니다.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주요 개정의 동기가 된 사항에 상위법령에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 보다는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등 주요실무자 체계가 갖추어져야 될 필요성이 느껴졌고요, 또 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기능을, 전문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타 구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인 구가 11개 구고 해서, 부구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위원님 숫자가 15인에서 20인으로 늘어난 부분도 현재 위촉된 위원님 임기도 남아 있지만 공익단체의 대표 내지는 구의회 의원님도 구의회를 대표해서 한분 정도는 들어갔으면 바람직하다는 소신도 있었습니다. 일단 상위법령에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 정원 15인을 20인으로 늘리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일부개정안을 접하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조례에 정해지면 뭣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이미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한다고 조례는 정해놓고 시행하지 않는 실정을 보면서 조례가 정해놓고 안 지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의 개념은 행정기관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정해졌고 그와 관련해서 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 중에 당연직으로 김지척 국장님을 넣어놨는데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해소코자 당연직으로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조3항에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 삭제합니까?

그 부분은 법리해석을 분명히 해보면 바로 위에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의 개념은 반수를 넘어선다는 개념으로 법리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부동수인 경우는 당연히 부결입니다. 과반수로 볼 때.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가 앞뒤 문구에 불필요한 문구라고 봐서 삭제키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장직을 구청장님이 하시지 않고 부구청장님이 되었을 때 이 협의체의 업무가 손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상위법령인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하는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성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까지 상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구 내용대로 해석을 한다면 건의의 내용도 포함해야 되고 임명권자로서 임명하는 부분도 있는데 본인이 임명하면서 본인이 위원장 되는 부분도 다소 불합리한 부분으로 해석이 되어서 부구청장님의 실무권한을 강화하면서 이러한 의견수렴 기능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심의 연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돼 있는데 어떤 형태로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다, 구의원도 같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 있는데 현재 협의체 구성이 어떤 형태로 구성돼 있지요?

협의체 구성은 조례 제3조3호에 보면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가 있는데 각 호의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의원님은 어느 범주에 포함되느냐 하면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저희들이 범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명단을 보니까 시의회 의원이 있네요. 구의원이 안 들어가고 시의원이 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2005년 10월 달에 지금 시의원이신 김영수의원께서 구의회 의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구의회 의장으로서 대표성을 지니고 복지협의체에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금년 10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5인에서 20인으로 늘리겠다면 질적인 면을 강화시키겠다는 쪽인데, 실질적으로 회의는 3회 정도로 구성만 돼 있지 크게 운영이 안 된 상태인데 또 인원보강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까 싶습니다.

대표자협의체 구성을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라든지 복지협의체 자체를 구성함으로써 현안사항을 논의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이라든지 등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각종 연간계획수립이라든지 중장기발전방안에 부합될 수 있는 집행부의 계획이 수립되면 상호간에 의견교환 내지 의견수렴 과정도 거쳐야 되고 심의·협조·논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회의를 했을 때 수당이라든지 지급이 됩니까?

예. 당연직은 안 되지만 위촉직은 가능합니다.

비용도 추가로 부담되어야 하는데 실속있는 쪽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굳이 20인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많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질적으로 우수한 분들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돼야 하는데 인원수가 이렇게 많으면 오히려 회의에 방해되는 경우도 있고요, 비용만 증가하고 실속이 없게 흘러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할 때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에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라 했습니까? 부동의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체를 만들게 된 동기가 상위법령 제7조의2에 보면...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가 있다는 것이지요.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협의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바꾸는 것이 실무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지요.

대표협의체 하부조직이 실무협의체인데 실무협의체의 구성은 단임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기관·단체의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이 되는데 그 분야별로 연구나 조사, 협력·연계업무를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올리면...

아니,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구청장이 위원장 되는 게 실무강화에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부구청장님은 실질적인 행정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청장님의 입장과 달리 실무적으로 복지협의체에서 심의 또는 연구했던 부분을 청장님에게 건의를 할 수 있고, 건의하는 기능이 상위법령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 보다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의견수렴도 하고 심의 기능을 같이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사항 등등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청장님에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기능이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되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라외순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표협의체가 2005년 10월에 구성이 되어서 총 3회 실시되었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 심의한 내용과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당시 협의체 회의주요 내용의 보면 연간 복지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했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문조사 내지 여론수렴 과정을 심의했었고 그런 게 주요 사안이 되었답니다.

총 3회를 실시했으면 한번 정도는 그렇게 했다고 보고 두 번 세 번째 실시했었을 때는 다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변경 건, 2007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수립 건 등이 지난 1월31일자 주요 심의사항으로 개최한 바 있고,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은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여성, 노인복지서비스의 실현, 구직여성이나 양성평등에 중점을 두지말고 근본적인 접근을 해서 가족복지라는 용어를 포괄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그 일환으로 복지정책위원회를 둠으로 해서 아동이나 청소년 등등 누구든지 같이 복지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건의사항도 있었고,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도 일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이 수렴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당연직 위원장으로 구청장이 아닌 곳이 열 한군데라고 하셨죠?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 게. 어느 어느 곳이지요? 제가 파악한 것하고는 달라서, 저도 몇 군데 조례를 봤습니다.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진구청 같은 경우도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 가까운 금정구도...

구청장이 위원장인 곳이 다섯 군데인데요, 서구, 금정구, 연제구, 부산진구, 해운대구입니다.

제가 세군데 봤는데 거기에는 다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더라고요.

16개 구·군 중에서 이 다섯 개를 빼면 열 한군데입니다.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를 하는 어찌 보면 지역사회복지의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를 보겠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긴급복지심의위원회, 해운대구에도 있지요?

예.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그 기능을,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이 누구지요?

구청장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다른 구의 조례를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업무 사항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놨어요.

어느 구입니까?

몇 군데 구는. 그만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까지를 더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어폐가 있죠?

협의체의 기능은 말 그대로 협의의 기능이고요, 보장위원회의 기능은 결정의 기능입니다. 협의체의 기능은 어떠한 사안을 심의한 이후 건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도를 따져보자는 거지요. 상징성과 중요도,

중요도는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별개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데 어느 쪽이 중요하다고는 제가 판단하기는 뭣 하지만 종합적인 집행계획을 중심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본다면 대표협의체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징성이나 중요도를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는 게 옳다는 견해를 냈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그만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하는 일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이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뒷걸음치는 거지요. 엄밀히 따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향을 제시하고 방향을 심의하는 사항은 협의체로의 중요 기능인데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급여기준의 결정이라든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등등 최저생계비의 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기능이고,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대표협의체는 전체의 사안을 총괄적으로 상징성 내지는 안건 전체적인 방향제시 등등을 심의하고 건의하는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하고 인구가 비슷한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에도 2조 기능에는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심의·건의를 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가 더 잘 돼 있는 서구청 같은 경우에도 인구도 적고 예산도 적지만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무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르다 생각을 하고요. 위원 수에 대해서 15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인으로 하는 것이, 아까 안정옥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위원 수도 중요한데 사실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의 문제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 보건의료 연계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관계법령이 「사회사업복지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하는 그 부분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3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교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더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정체로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발전의 도약이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시행규칙에 있는 그대로 ‘2년으로 한다.’ 해서 연임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적인 감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명단을 자세히 보시면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각 시설의 대표, 이분들이 다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2년이라는 임기를 뒀을 때 2년 임기를 마치고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는, 물론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연임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연임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 전문성을 지니는 복지관 대표·의료 등등 이런 쪽에서 보면 이 분들로 해서 평가를 하고 실적이 우수하면 연임 할 수 있는 여지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구성돼 있는 위원들이 다 고령의 나이입니다. 사회복지라는 게 꼭 노인네들만을 위한 복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이혼부부가 증가해서 청소년문제라든지 이런 사회복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 구성돼 있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노령화 되어 있는데도 연임할 수있다는 것은 교체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기를 2년 하는 것으로 해서, 누구든지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 정을 가지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임기는 2년을 준수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위법이 ‘2년으로 한다.’ 되어 있으면 우리가 조례로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장관이 발령한 보건복지부령도 검토를 해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심사숙고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넣음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위법령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부득이 하게 유능한 분이라든지 전문가로서 꼭 재위임을 해야 될 부분만 한정을 둬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구 의회에서 조례를 벗어난 조례를 제정했을 때 실효성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년으로 한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과장님, 실무적인 것 보다는 법상 문제에서 조례가 상위법을 넘어서서 정할 수 있는지, 그게 합당한지 안한지 그 부분을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2년으로 한다.’는 의무규정인데 어찌 보면 그런 규정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법령 자체가 현실적으로 다소간에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확대 해석도 가능치 않겠느냐고 봐지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수정을 한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이 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까?

의결은 가능하지만 건의 기능이니까, 결정기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항을 만들어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을 때 가능하냐고요.

지금 현재 평가는 가능한데 결정은 조금 그렇습니다.

진구청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기능에 보면 심의 건의하는 기능과 심의 의결하는 기능, 그리고 연계·협력하는 업무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의결과 결정은 틀리거든요.

심의·의결한다고...

심의한 내용을 의논해서 결정한다는 취지이고, 어떤 책정을 하겠다, 결정을 하겠다 하는 행정집행의 기능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봐집니다.

의결이 뭡니까? 의결.

심의한 내용을 의결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심의 또는 건의’ 하는 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진구청에서 조금 잘못한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저희 구가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하기는 뭣 한데요, 그쪽 구에도 각종 기능이 너무 많이 분산돼 있어서 통합코자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이나 보건복지부, 여가부, 행자부 등에서 저희 과로 내려오고 있는 지시 사항을 보면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각 구 단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생활보장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이게 다 복지업무잖습니까. 이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으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을 기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의 주민생활지원과의 담당과장 회의가 있어서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너무 산발적으로 내려온다, 자치단체에서 기능에 상당히 혼란을 가지고 있다. 기능에 대해 통합할 필요성이 있으니 건의를 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진구청에는 2006년 5월16일 날 개정했어요. 조례는 2004년 11월에 제정하고, 개정이 작년 5월16일이면 이미 1년 가까이 시행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시행해서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구도 또 개정코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어요?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진구의 사회산업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 각종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불만이 많고 거기에 따라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을 한 것 같은데요? 이건.

아직까지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임채웅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3조2항에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3조3항의 “선출한다.”는 “선출할 수 있다.”로, 7조는 기존 조례안대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위원으로부터 동 일부개정조례안 중 3조2항에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3조3항 중 “선출한다.”를 “선출할 수 있다.”로 하고, 7조를 기존 조례안대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임채웅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무2과장입니다. 연일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2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번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행정서비스의 실천과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산부가 직접 구청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 임산부 우대시책을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두 번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3개의 법률로 분법 제정되어 2006년 10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법률에 노래연습장 등록·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해당 조례에 마련하며, 세 번째, 「전자정부법」제33조에 따라 수수료 징수방법을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중 법령개정에 대한 사항과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코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징수방법을 확대하고, 두 번째, 임산부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며, 세 번째, 수수료 면제시 날인하는 고무인 내용을 단순화 하고, 네 번째, 「공중위생법」 관리 법령에 수수료 징수 기준이 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이·미용사 면허신청 관련 수수료 징수 종목을 삭제하며, 다섯째,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의 대폭적인 감소로 실효가 없어진 한국영화 연간 의무상여일수 감경신청 수수료 징수 항목의 삭제, 여섯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분법 제정됨에 따라 유통관련업 관계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에 음악산업관련업, 게임산업관련업, 영화 및 비디오물관련업 관계로 수수료 징수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며, 그리고 별표1의 서식 및 문서표기법을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간단명료하게 변경하여 문서표기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3항, 「전자정부법」제33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이며, 입법예고 기간인 2007년 2월15일부터 3월9일까지 23일 동안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조례상에는 종전에 68개 종의 수수료 항목이 있었는데 금번 개정안에는 신설이 5개 종, 삭제 2종으로 총 71종이고 금액 변경이 인상이 6종 있습니다. 2007년 예산액의 세외수입 248억 4,100만원 중에 수수료수입은 68억 2,900만원으로 2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세입의 변동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산부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할 때에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해운대구 출산아 수 2,795명을 감안하면 일반인이 가장 많이 발급받고 있는 제증명 5종의 수수료 8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감면 예상세액은 223만 6,000원이며, 한국영화 연간 의무상영일수 감경신청 수수료 징수항목 삭제 시 이 종목 제증명의 연간 발급건수는 약 5건으로 건당 수수료 3,000원을 감안하면 연간 15,000원으로 극히 미미한 세입감소가 예상되며, 유통관련업 관계 수수료 징수항목 개정 시 관련항목 전체의 연간 발급건수가 약 26건으로 건당 수수료가 15,000원에서 25,000원으로 조정된다 하더라도 전체 세입은 약 26만원 정도의 미미한 수준의 증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적으로는 세입의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조문정비 필요성 및 이와 관련한 2007년 1월31일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개정되고 그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부산시 전 구·군이 이를 토대로 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절차이고 임산부에 대한 전국 최초 감면조항 신설로 큰 예산의 소요없이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해운대구에 대한 대외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13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1조1항 외 5개 법령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과 임산부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수수료 면제 시 날인하는 고무인을 별지 서식으로 정하는 내용이며, 이·미용사 면허 신규 신청과 재교부 신청수수료 징수 항목과 한국영화 연간 의무상영일수 감경신청 수수료 징수항목 그리고 유통관련업 관련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대신 음악산업관련업, 게임산업관련업,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업 관계로 수수료징수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제·개정·폐지되었으나 아직까지 조례에 미반영된 내용과 구의 우대시책을 본 조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과 별표1의 서식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내용을 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조례에 미반영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3항은 「전자정부법」제33조에 의거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 신설하는 것이며, 별표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4의 보건관계 내용 중 (7)이·미용사 신규면허 신청 1건당 수수료 2,500원과 (8)이·미용사면허증 재교부 신청 1건당 수수료 2,200원이 2005년도 11월1일자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에 각각 5,500원과 3,000원으로 정해져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것이며, 5의 공연 출판 관계 내용 중 (1)한국영화 연간 의무상영일수 감경 신청 1건당 3,000원은 관련법인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15조3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가 2006년 3월23일 각각 대통령령과 문화관광부령에 의거 삭제되고 2006년 7월1일 발효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2)공연장업 등록 신청과 (3)공연장업 변경업 등록신청 수수료는 안 별표1 중 구분2의 4. 공연·출판관계 가·나 에 각각 1만원에서 2만원, 5,000원에서 15,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9의 유통관련업 관계의 (1)유통관련업 등록신청, (2)복합유통·제공업등록 및 신고, (3)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근거가 되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28일 폐지되고 대신 2006년 10월29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법 제정되어 개정안 별표1 중 구분2에 각각 (10)음악산업 관련업, (11)게임산업 관련업, (12)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업 요액 등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우대시책인 안 제8조1항8호의 임산부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임산부가 직접 구청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여 임산부 우대시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된 내용인 자치입법 입안 시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거나 약칭된 용어를 인용하지 아니하는 유의사항을 참고 하여 안 제1, 2조를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3조는 정보공개수수료 부과요율의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8조2항의 고무인 관련 부분은 법 형식에 맞게 본문에서 분리하여 별지에 두도록 함과 동시에 내용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별표1의 서식 내용 중 상단에 구분란을 신설하고,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때 표기방법을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상정되었고 내용 및 형식면에서 관련법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 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사유에 임산부가 구청을 방문하여 제증명을 받을 때 수수료를 감면한다는 저출산 사회적 분위기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 같은데, 임산부 여부를 어떻게 가릴 것인지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원의 증명을 가져오거나 육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수료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를 건데, 임신을 안 해도 배가 부를 수 있는 분도 있을 건데 어떻게 증명을 해서 임산부인지 구별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네요.

위원님들이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임산부 우대시책이 우리 구에 마련되었다고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임산부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홍보가 되면 병원에서 증명을 가져오거나 직접 창구 공무원이 육안으로 판단해서 임산부 맞느냐고 질문해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증명이 모든 제증명을 다 말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구분돼 있습니까?

구분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 보면 아까 68건 중에서 이번에 삭제되고 신설되면서 71건이 되는데 분석을 해보면 제일 많이 받아가는 게 세목별 과세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납세증명서 등 해서 5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특수한 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면 필요없기 때문에 제일 많이 받는 게 이 5건...

그러면 발급증명서를 자신의 가족이나 옆집에서 부탁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것도 하나 떼 주세요” 해서 같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건 본인만 확인해서...

이용하는 폭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임산부의 기준 이런 것도 안정해져서 무조건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뒤에 보완하는 것 보다는 구체적인 세부조항도 마련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증명서 이것은 본인 신분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뗄 수는 없고요, 판단하는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제정되어야 각 동별로 단체별로 홍보가 되어야 임산부한테 혜택이 가지 그 외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임산부 판단기준 이런 것도 마련되어서 시행될 때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모호한 기준이 없어서 그냥 육안으로 임산부를 가리고 이런 것은 체계적인 행정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제정 하나부터, 그에 대한 후속대책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부조항을 마련해서 시행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임산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병원의 증명, 두 번째는 육아수첩, 그 다음에 육안으로 확인하는 그거 외에는 다른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에 어긋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임산부 관련한 우대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셋째 이상 신생아한테는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부산시에서는 시내버스 전 노선에다 임산부석을 지정해서 하고,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임산부 산전 진료, 임산부 영양제 지급,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임산부 산전관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서너 군데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 검토 중인 게 뭐냐 하면 출생을 하고 나면 출생기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생을 축하합니다. 해운대구 ○

” 해서 기념 등본을 떼서 보내줄, 신생아가 등재가 된 걸, 그리고 우리 구에도 민원창구에 보면 임산부 우대창구라 해서 임산부가 우리 구청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접수번호표 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판단해서 몸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선으로 하고, 또 민원실에 보면 임산부 전용공간이라 해서 쉴 수 있는 대기실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미취학 자녀를 동반해서 우리 구청에 민원을 보러 오면 승용차 부제도 해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각종 이런 임산부 우대정책을 쓰는데 우리 구에서도 수수료도 감면을 하자는 취지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출산율이 매년 8%씩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행 조례에 보면 감면대상자가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열거되어 있는데 임산부도 신설해서 수수료를 감면하자는 이야기인데 우리 구에 감면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예비군 중·소대장, 통대장, 통장,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 분들이 1년에 총 감면받는 것만 하면 2,300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240만원밖에 안됩니다. 많은 종류가 있어도 실제 감면은 많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산부에 대한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산부 우대창구라든지 전용공간, 임산부가 몸이 불편해서 줄을 많이 서서 민원을 기다리는 것도 임산부한테는 상당한 고통을 주는데 그런 우대정책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인데요, 조례로 임산부의 제증명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임산부의 판단기준 이런 것을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실시하는 게 체계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대를 하는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유통관련업에 보면 게임관련산업업하고 영화·비디오관련업 이런 수수료 징수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 항목은 신설되더라도 1년에 26건 정도, 30건 미만입니다. 돈도 26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항목이 신설되더라도 수수료 수입은 아주 약합니다.

수수료 수입이 별로 없는데 괜히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미미한 쪽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법이 분법 되면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넣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산업이 미래 산업에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해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하고 상당히 좋은데 임산부에 대한 확인 이게 1 건주의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수수료를 감면받으려고 임산부가 의사한테증명을 떼 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육아수첩은 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배가 부른 사람을 임산부라 판단해서 감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해 예측을 해볼 때 아주 저조할 것 같은데, 취지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건소 이런 데에 협조요청을 해서 산부인과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면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수수료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출생신고는 수수료가 없지요.

수수료 징수방법을 전자결제 방법으로 한다는 게 신설조항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자결제 방법은 어떤 방법을 말씀하십니까?

전자화폐라 합니다. 전자화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드형이 있고 하나는 컴퓨터 네트워크형이 있습니다. 카드형은 뭐냐 하면 현재 버스 대중교통 할 때 카드 찍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카드형 징수방법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사용을 못하는 게 이건 개인단말기가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안돼 있습니다. 또 이걸 하려면 수수료 충전 회사가 있어야 되고 그걸 찍으면 전체 수수료 항목으로 빠져 나가는 게 돼야 하는데도 전자화폐를 넣은 것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면, 미래에 대비해서 이 조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화폐 중에서 컴퓨터 네트워크형이라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은행에 계좌이체가 되었으면 바로 설정을 해서 세금도 납부할 수 있고, 사이버지방세청에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컴퓨터 네트워크형 하나만을 선정해서 대처할 겁니까?

두 가지 방법이 다 들어 있는데...

해운대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 네트워크형 이걸 해야 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형이라 하는 게 계좌이체라 하시면 그 계좌이체를 신고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걸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은행에 가서 구청으로 계좌이체 신청을 해야 되고...

지금 계좌이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들어오는 세금이 많습니다.

그럼 계좌이체에 대해서 특례를 주는 게 있습니까?

그건 없는데 더 편리하지요. 세금 납부할 때 더 편리합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 보다 더 편리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뱅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해서 71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거의 동일합니까? 해운대구 특유만의 금액입니까?

잘 못 들었는데...

별표1이 참고서류로 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증명 등 수수료 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게 해운대구 특유의 금액인지 부산시 전체 똑같은 일률적인 금액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구만 특이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는 행정자치부에서 항목별로 산출근거를 내어 각 시·도에 시달이 되면 시에서 각 구에 통일을 시켜야지 어느 구는 많고 작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동일합니다.

조금 의심스러운 게 주유소는 등록신청에 수수료가 2만원 밖에 안 되는데 노래방교실은 3만원을 내야 되고 불합리한 것 같아서...

주유소 같은 것은 관할이 건설교통부 쪽이고 노래방은 문화관광부, 그러니까 음반이나 노래, 영화·비디오는 문화관광부에서 산출해 내려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하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표기돼 있거든요. 입법예고의 취지하고 입법예고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법예고 방법?

입법예고를 왜 하는지에 대한 취지하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입법예고는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해운대신문,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해운대신문 호외에 게재하고...

입법예고를 하는 취지가 뭡니까? 법에 대해서 해운대구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미리 알려서...

현재 입법예고 방법은 게시판이나 해운대신문에 하시는데 해운대신문이 해운대구민 100%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특별하게 알려주실 분들도 계시다고 보거든요. 집행부 쪽에서 서비스로 이런 법이 바뀐다 하는 걸 알려주면 입법에 대해 이런 불만이 있다, 수수료가 많이 올라간다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이사항 없음이 100%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지 않으니까, 노래연습장이라든가 게임관련산업이라면 PC방인데 내가 볼 때는 업소가 1,000개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정도는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한국영화 연간 의무상영일수 감경신청, ‘감경’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원래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되는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어떻게 할 때 수수료를 물면서 신청을 하나요?

전에는 상영일수가 146일이거든요. 한국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해야 되는 게, 지난번에 협의할 때 반으로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이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필요없다고 보는 건가요? 의무일수가 146일이었는데 146일을 다 하지 않을 때 이걸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146일을 다 못하고 나는 100일밖에 못하겠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46일에 대한 만큼 수수료를 물어야 되는...

예, 그 수수료입니다.

73일로 되면 최소한이니까 더 수수료 매길 필요가 없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이 많았는데 ‘임산부’ 이렇게 하면 임신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출산한 사람은 포함 안되는 겁니까?

출산 전 태아를 가지고 있는 상태.

안정옥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판단하는 것은 병원의 증명을 받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나면 혜택이 없는 겁니까?

임산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임산부’ 이렇게 하면 ‘임신’과 ‘출산’을 합한 단어가 아닌가 이해가 되어서,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 ‘임신부’ 하면 임신을 하는 10개월 동안을 의미하는 것 같고, 임산, 산은 출산할 때 산(産) 같거든요. 그러면 생후 1년까지라든지, 제증명은 그 뒤에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출산 후에 필요한 증명은 주민증록등·초본이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호적등·초본은 우리 조례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있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출산 이후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혜택을 주자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표현을 ‘임신부’ 이렇게 해야 옳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임신부라는...

정확하게 하려면 임신부로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임신한 여성’, ‘임신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임산부’를 공용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보건소하고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임신’과 ‘출산한 여성’ 이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혼란이 있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임신부와 임산부 차이를 하셨는데, ‘임신부’는 임신한 사람에 한한 것이고 ‘임산부’는 출산한 그런 쪽이니까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출산을 하고 6개월, 1년 이런 기간이 명시돼야 하고, 그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만들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은 출산 이후를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하기 전에...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 제도가, 그래서 출산하고 난 뒤에라도 1년이면 1년 그런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서 만들어 지는 겁니까?

예.

그럼 그런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출산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임산부 우대정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육아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구에서 임산부는 임신 중에 있는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그렇게 하려면 임신부로 명칭을 넣어야 됩니다. 임산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이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임신과 출산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임산부라는 자체가, 임신부를 상대로 해서 혜택을 준다면 임신부로 표기를 해야 되고 출산까지 해서 어느 기간까지 배려를 한다면 그런 기간적인 표기가 중요하거든요. 출산 이후까지 한다면 임산부로 표기를 해야 되고 임신한 상태에서만 혜택을 준다면 임신부로 표기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법규에 문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8조1항8호 중 “임산부가”를 “임신한 여성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중 8조1항8호 중 “임산부가”를 “임신한 여성이”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임채웅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 세무2과장 김상옥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