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의원 발언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오늘도 구민 복리증진에 수고가 많으신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중1동 689-2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40,432㎡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구역개요 되겠습니다. 기존 구역 내의 세대수는 375세대, 그리고 정비계획안은 802세대의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내용이고, 용적률은 240%에서 258%, 건축물 동수는 기존의 110동에서 공동주택 7개동으로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조서에서 정비예정구역 면적은 41,400㎡에서 정비계획구역 면적은 40,432㎡로 968㎡가 감이 되겠습니다. 감 내용은 우측 도면 1번 부분이 있습니다. 한 필지가 3층, 기존 건축물 도로를 중심으로 있는데 이 부분이 408㎡고 또 구적오차 560㎡ 해서 968㎡가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 9월 21일자 정비구역 지정되고 금년 2월 15일에서 3월 5일까지 주민공람공고 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0,432㎡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중 93.7%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부지고 도로가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측 현대아파트 측의 중로 2-297, 중로 2-296 도로는 기존 15M 도로를 18M 도로로 확장하고 좌측 부분의 중로 3-A, 소로 2-1, 소로 2-12 도로는 기존 8M 도로를 12M 도로로 확폭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기존 기준용적률 240% 이하에서 258%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최고높이는 32층 이하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건축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폐율은 15.26%, 용적률은 254.34%로 계획이 됐고 공동주택은 7개동에 80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 배치도 부분의 중앙부분은 32층 규모고 좌측 3개동은 28층, 가장 높은 층이 28층, 우측 1개동이 20층, 그리고 북측에 조그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주택으로써 16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조감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관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지종횡단면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지난 4월 13일자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은 원안통과 중에서 북쪽 부분, 현대아파트 쪽의 기존의 15M 도로를 현대아파트 입구까지 한 차선을 더 확보하라는 조건부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시행자가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민공람공고 중 의견제출 내용입니다. 인접 오산교회에서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부지에 오산교회 신축 예정부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대체부지로 우선 확보하고 추진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교회 측하고 재개발 측하고 원만히 의견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 중으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결정을 하고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에서 결정 고시되면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래서 2009년도 정도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상정이 되었고, 제안사유는 당해구역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특구 해운대의 이미지 위상에 걸맞는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주요사항으로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써 40,432㎡,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258% 이하가 되겠습니다. 층수 및 높이로는 최고높이가 100m 이하, 최고층수가 32층이고 계획세대수는 802세대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위치가 해운대구 중1동 698-2번지 일원이고 구역면적으로써는 기본계획상 면적이 41,400㎡이지만 2.3%가 감소하여 40,432㎡로써 용도지역이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공동주택용지가 37,892㎡, 도로가 2,540㎡고 분양주택의 최대규모로는 전용면적 145.36㎡ 이하로써 54평형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의 건설비용은 총 건설세대수의 4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건축을 하고, 임대주택의 건설로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8.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5% 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의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 사업추진계획은 조금 전에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인 중동3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도시민들의 건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고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대상지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도로망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은 기존 110동의 건물을 전면 철거한 택지에 탑상형 아파트 7개동과 부대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문화유적 및 보호수목은 없는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안은 주택의 최고층이 32층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주변의 해운대 신시가지 공동주택단지와 남측의 와우산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단지의 층수 변화를 통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경관의 획일화를 방지하여 주요 조망권에서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권장하며 차폐조경 및 공공조경 등의 설치로 녹지대를 조성하고 단지 내 충분한 open-space 공간을 확보하도록 경관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비기반시설 계획 시 장래 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히 계획되어야 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설치장소 및 시설물을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타 부대시설과의 연결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시행 시 민원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향후 공사 착공 시에는 우기 시 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공사구간에 대하여 가설 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수 등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고 건축물의 철거작업과 건축 공사 시 인근 주민들에게 분진, 소음, 교통장애 등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살수기 및 세륜기 등 환경관리시설을 충분히 설치토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본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자료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 확충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양호한 도시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 설명하신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선 그어진 전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주택들이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영 다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에 보면 의견 청취를 상정한 이유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그래서 재개발하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진으로 내려다보면 밀집된 것도 아니고 20년 노후된 건물 보기 싫은 것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대지 및 이 점선 안에 들어가 있는 지주들의 소유권에 대한 변동이 언제쯤부터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구역지정 이후에 소유권 변동 있는 여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좀 전에 그런 사전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14개 필지 정도가 지금 나대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 확인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대지가 상당히 안 많습니까. 1/3은 차지하겠네. 전체적인 사진을 보면 나대지가 1/3은 차지 안 하겠습니까?

1/3까지는, 실제 나가보시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내려다보면 바로 나오는데요. 나오는데 이러한 땅들이 투기성을 위해서 구입을 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는 현재로 봐가지고는 도시 미관상 아주 우려된다 라고 지적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는 꺼져있는 장소거든요. 길가로는 전부 고층 건물이 보안벽을 만들어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 내용상 안에 계시는 분들이 출입에 대한, 노폐물에 대한 제반 청결이라든지 이런 게 매우 불편하고 해서 생활하는데 어려워서 하긴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이해가 되겠지만 이런 건물을 가지고 오래되고 흉물이기 때문에 도시 미관상 안 좋다 하는 것은 여론 청취에 구의회에서는 좀 안 맞다 싶고, 또 여기 보면 오산교회에서 반대 발언한 내용들도 나오고 하는데 대화를 해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 말씀하십니까?

아니 땅을 전체 볼 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개발 수립할 적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보시면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이 나옵니다.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제2호에 보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 목에 보면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40% 이상인 지역”, 당해구역에서 40% 이상이 될 경우에는 대상이 되고 또 하나는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의 수가 4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 물론 주민 대표들이 재개발 구역지정 요청이 있어서 제반 검토하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검토할 적에는 시에 정비구역지정 올렸던 내용입니다. 40% 이상 기준에 조사를 해보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은 수가 총 101동 중에서 60동으로 전체의 54.5% 차지하고, 또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등을 검토할 경우에는 건축 효용 미달 필지가 77필지로써 전체 187필지 중에서 약 41.2%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된다는 근거 하에서 구역지정 신청을 하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규상 지정이 돼 있으니까 재개발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오늘 연달아서 국제신문에 나오는 걸 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재개발 하겠다 하는 마음이 10%고 집을 지어서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기업은 90%일 겁니다. 집 주인으로서는 10%밖에 안 되고 집 지어서 수익 올리겠다 하는 사람은 90%입니다. 그런 무언가의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법규에 적용되는 대상으로서 이번에 선정이 돼가지고 올라온 것 아니냐 이래 보거든요. 그러면 투기성 있는 장소다. 10% 주민의 생각을 가지고 90% 수익을 가져갈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해볼 수 없는 입장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제 신문에도 나온 걸 보면 대수롭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내가 여기 나대지에 대한 지주의 변화, 언제쯤 샀는가? 사 가지고 어디 기업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집을 짓자고 하는, 나대지는 어제아래 사오십 만원, 돈 백만원, 2백만원씩 주고 산 것 평당 천만원 하면 완전 막 긋는 것 아닙니까. 이런 속으로 우리가 찬성해줄 수 있는 위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의원들에 대한 자질이 어떻게 되겠는가 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라인이 죽 그어져 있는데 동남하이츠 맨션 앞쪽에 선이 바르지 못하고 각이 져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건가요?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8M 도로 선형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라인 밖으로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기존 곡선화 된 8M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개설된 도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사가 추진된다면 라인 밖에 건물이 물려 있는 곳은 전부다 철거가 됩니까?

라인 건물 있는 부분은 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구역 내 철거하고 거기에서 12M 도로로 더 확장하는 거지요.

그럼 동쪽에 해강아파트도 철거가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도상에 선을 표시하다 보니까 건물을 걸쳐 있는데 전부다 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그럼 해강아파트도 철거가 되고 서쪽에 지그재그로 돼 있는 건물도 철거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구역 내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산교회 부지가 지금 현재 남쪽에 주차면적 선 그어있는 데 거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강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구역지구 내의 주출입구를 현대아파트 쪽 주출입구하고 선형을 맞춰주는 게 교통 소통되는데 원활 안 하겠습니까?

일부에서는 같은 앞쪽에 십자형으로 했을 때는 그 부분이 더 교통 혼잡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엇갈리게 위치를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대로 들어가는 것은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구역 지정된 데는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한데 짧은 거리에 주출입구가 2개가 있다 보면 진출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대아파트 부분의 출입구는 부출입구입니다.

이쪽이 부출입구입니까?

예. 맞은편 신시가지 쪽에 주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쪽의 부출입구는 교통량이 썩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낙만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D지역이라고 표현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도로로 새로 편입되는 부분입니까?

당초에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진한 갈색 부분이 말입니다. 거기서 3층 건물이 북측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까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는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여서 그 부분을 제척시키고 거기 3층 건물에서 구역 내로 12M 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주가 반대를 했습니까?

예, 반대를 하고 또 재개발구역하고 그 건물 하나하고는 재개발 하는 데는 별 연관 없는데 전체 도로 선형 차원에서 그걸 포함시켜가지고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포함시켰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이 부분의 도로가 교통량이 썩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위에 부분은 중학교 1개소 있고 이래서 교통량이 거의 없는 지역에 그 건물을 존치해도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계획하되 다만 구역 내에 기존 8M 도로를 확장해서 12M 도로로 개설하는 안으로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로 다 연결되었으면 훨씬 더 매끄럽게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54% 나왔습니다.

110동 중에 60동 정도가 해당되고 과소필지도 187필지 중에 77필지로 40% 이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의 조사시점은 언제입니까?

구역지정 신청 전입니다.

그게 언제쯤 됩니까?

2006년 4월 조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딱 1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노후주택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교적 깨끗한 건물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대지로 형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노후·불량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40% 이상되는 지역이거나 또 기반시설이 불량한 과소필지 거기에 하나만 해당해도 재개발 대상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은 노후·불량 아닌데 지금 기반시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구역 내에는. 이 부분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불량한 기반시설 그대로 갔을 때는 도시의 환경 측면에서 불량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해당될 경우에도 주택이 40% 미만 되더라도 기반시설이 열악할 때는 구역지정으로써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기반시설 미비 지역이라는 포인트에 더 힘을 줬다는 말씀이시죠?

예.

노후·불량 주택이 50% 이상이라고 아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을…

예.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그래서 시에 보고됐습니다.

그렇게 조사는 됐는지 모르지만 실제 현상으로는 그것은 다소 과하게 조사된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이 단지 전체가 최대 층수가 32층 짜리 802세대가 들어서는데요, 이렇게 들어섰을 때 바로 맞은편에 있는 현대아파트에서는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이 다소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안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현대아파트 측에서는 3개동이 재개발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조망권이 다소 차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를 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현대아파트 쪽에는 임대아파트 16층짜리 저층으로 계획하고 또 32층도 안쪽으로 계획하고 이래서 최대한 회랑 확보라든가 조망권에 대해서 민원 우려에 대비해서 최대한 단지 안쪽으로 높이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계획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해서 현대아파트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공람공고 과정에서는 별도로 조망권이 저촉된다라든가 재개발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라든가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게 막상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착공단계로 접어든다고 하면 현대아파트 맨 앞쪽에 있는 3개동, 52평짜리죠.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극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그 분들은 자기 재산권이 심대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거든요. 조망권으로 인해서 1억 정도의 권리 상승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상황을 빚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종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서는 조망권에 대한 피해보상은, 얼마 전에 서울에서 한강변의 아파트 계획과 관련해서 조망권 판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아니고 그 이전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국내에서는 조망권에 대해 법률적으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역 지정되고 재개발이 실제 들어갔을 적에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 구청에서 적극 조정하면서 추진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을 잘 좀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정비구역 내에 기존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었습니까?

구역 내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오래 전에 형성된 도로입니다.

여기 조합 측에서 기부채납 할 것은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의 폭을 넓혀주는 그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로 분양을 한 이후에 입주자들이 도로 기부채납에 대해서 분양가의 상승을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까?

도로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입주자들이 부담이 많이 간다고 그와 관련해서 구청을 상대로 소송한 예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아직까지…

우리 구청이 아니고 다른, 충북 제천이나 이런 데서 소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그런 가능성도 주의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여기 임대주택 16층짜리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공동주택에서 임대주택을 의무화함으로 해서 점차 임대가구를 분양가구와 혼재시키는 추세거든요. 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느 주택이 임대주택이고 어느 주택이 분양주택인지 서로 공개화하지 않는 게 추세인데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사업 승인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출입구 부출입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있는 쪽에 주출입구가 있고 선관위가 있는 쪽에 부출입구를 배치해 놓으셨는데 언뜻 보기에도 현대아파트 쪽에 있는 주출입구 위치가 애매모호합니다. 아예 흥국자동차 쪽으로 나와버리든지 아니면 현대아파트와 교차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출입구를 설치하고, 여기 뒤에 보니까 부산시 시설계획과에서는 현대아파트와 출입구를 교차시키라는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너무 인접함으로 해서 교통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선관위 앞에 있는 부출입구를 조금 더 오산교회 쪽으로 내버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아파트 쪽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방금 그런 안에 대해서의 최종 결정은 오히려 현대아파트 부출입구와 같이 있는 것보다는 지금의 계획된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고 결정됐고, 방금 부출입구를 오산교회 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 지반하고 구역 부분의 고지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런 관계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지차가 얼마나 나는가요?

많은 쪽은 10M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기존 오산교회 측의 넓은 도로 쪽에서의 바로 진입이 어려운 관계로 부출입구가 약간 우측으로 치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부산광역시의 시설계획과에서는 주출입구, 부출입구 문제를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 의견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최종 정리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도면 앞으로 나가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했을 적에는 여기보다는 이쪽이, 기존 계획된 도로가 제일 적합한 위치다 라고 결정하면서 이 도로 부분은, 18M로 계획돼 있는 이 도로 부분은 한 차선 더 세트백 해가지고 여기서 현대아파트 입구까지 이 부분은 3M 더 세트백 하는 걸로 추진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구간은 15M고 거기만 18M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관위 쪽에 부출입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는 그대로 갑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복휘 위원입니다. 주택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500세대 이상은 40인 이상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보면은 16평, 24평, 34평이 462세대, 그러니까 802세대에서 462세대로 약 절반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아파트 평수는 영·유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써야 되지 않을까. 500세대 이상에서 40인만 한다 라고 하면 보육환경이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사업승인 허가 시에 사업 실시설계가 들어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지 462세대의 소규모 평수가 있을 때는 적어도 약 80～12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설치되어야만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좋은 보육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시행 인가 시에 잘 점검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예, 앞으로 절대 검토하겠습니다.

150세대입니다.

허가일자가 89년도 정도 됩니다. 준공일자는 사업자가 당초에 부도나서 몇 년 지연돼서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일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이기 때문에…

예. 주택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기 때문에 주택 재건축에 대한 규정을 안 따릅니다.

아파트만 재건축 할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 적용을 받는데 재개발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받습니다.

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재개발의 경우에는 조합설립 전에 시공사를 먼저 선정할 수 있습니까?

몇 차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그 시점에 따라서 선 선정, 후 선정 절차가 따릅니다. 그래서 당해 구역인 중동3구역 같은 경우는 삼성건설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이 법적 효과가 있는가…

예, 법에 따라서 절차 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것이 작년 1월인데 작년 1월 법에 의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 이 말이네요?

예.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비계획안이 선정된 사업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오현규 위원입니다.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인 중동3구역은 중1동 689-2번지 일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도시민들의 건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제고가 필요한 지역으로 정비계획안은 주택의 최고층이 32층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주변의 해운대 신시가지 공동주택단지와 남측의 와우산 등 주변지역과 연계, 단지의 층수 변화를 통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경관의 획일화를 방지하여 주요 조망권에서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권장하며 차폐조경 및 공공조경 등의 설치로 녹지대를 조성하고 단지 내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Open-Space) 공간을 확보하도록 경관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근 현대아파트의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특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계획 시 장래 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히 계획되어야 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설치장소 및 시설물을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타 부대시설과 연결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시행 시 민원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단지 내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주택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최소 4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정비계획에 의하면 전체 802세대 중 462세대가 34평 이하의 세대이므로 보육시설의 규모를 최소 80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공사 착공 시에는 우기 시 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공사구간에 대하여 가설 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수 등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고 건축물의 철거작업과 건축 공사 시 인근 주민들에게 분진, 소음, 교통장애 등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살수기 및 세륜기 등 환경관리시설을 충분히 설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자료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 확충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양호한 도시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