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의원입니다. 거기 보면 안덕 장례예식장 부지 매입하는데 중간에 보면 폐도가 있는데 그 폐도가 그게 앞으로 활용가치로 봐서... 지금 폐도가 있는데 이거도 지금 어차피 장례예식장 처리하면 우리...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예. 과장님 폐도가 있는데 폐도도 앞으로 우리 청송군에서 장례예식장 부지로 매각시켜야 되는지...

예. 사용을 합니다.

예. 사용가능합니까?

예.

예. 그거는 사용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예,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그게 지금 조금 의문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설․제빙작업을 지금 제정하게 되면 앞으로 자기 집 앞에 눈을 안 치워도 별 책임이 없었는데 이게 제정하게 되면 개인 집앞에 눈은 개인이 치워야 된다는 그런 법 아닙니까?

예. 재난관리과장 이호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개인 집 앞에 있는 도로변에 그러니 큰 도로 같으면 인도입니다. 인도만 치우면 되고 간선도로 같으면 자기 집 앞부분까지는 자기가 치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과태료나 벌금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는 나중에 민사적인 책임이 있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사실 했습니다만 민사적인 책임이 있다하면 이게 법이 제정되게 되면 그래도 군민들이 알고 이 법이 바뀐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 주시고 또 나중에 사고로 인해서 법에까지 가지 않도록 그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아무 과태료 제재가 없다면 굳이 이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고 나면 군민들한테 책임감만 돌아가지요.

그거는 재해대책법에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제재하는 규정도 없습니까?

예. 제재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 벌칙 조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모순이 안있습니까?

벌칙은 없는데 일단 이래라도 해놓으면 의무가 있다 그러는 거를 주민들이 아는 걸로 그래 제정합니다.

그러면 이거 조례 통과 후에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재난관리과장 있는데 말씀드릴 거는 아닙니다만 위험지구행위제한하고 하는 토지형질 변경인데 이거는 우리가 위험지구 매년 조사를 하니까 그 지역을 하면 되고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도로변에 현장 공사하는데 그게 안전장치가 도시처럼 그래 안 되고 일 예를 든다하면 안덕에서 현서까지 가는 상수도 공사 거기 보면 도로에 구조물이 아주 난잡하게 있고 또 그 다음에 공작물이 많이 있습니다. 밤으로 다녀보면 이거 아주 위험하게 돼요. 불도 켜주고 그 다음에 공사 잔재물이 도로변에 흩어져 있어 가지고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나중에 사고가 났다하면 또 군에 책임을 져야 될 형편이니까 거기에 물론 우리 환경보호과 하고 또 수의하고 이래 해 가지고 우선 도로변에 공사하는데 안전조치를 조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당히 저도 한번 당했는데 밤에 차오는데 보니까 철판이 한복판에 있더라고 사실 큰 차는 별 영향이 없는데 작은 차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사업자 있는데 이야기 해가지고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부서에 이야기 해 가지고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센터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청송군농기계수리반 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 현행 5,000원미만의 부품이 무상지원을 1만원 이하로 하고 부품대 징수는 기 대당 1만원 초과분을 3만원 초과분으로 상향조정을 하셨네요. 여기 올라왔는데 개정 전에는 1년에 우리 농기계 수리 비용을 얼마를 잡아 놓고 운영해 오셨습니까?

전년도에 저희들이 한게 1,3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상으로 했는게 900만원 그 다음 무상했는게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되면 개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농기계가 농민 수요가 줄고 있다 보니까 1년 이정도 부품대로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기계 수요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했는 일수가 82일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년에는 120일 정도 했는데 그 줄었는 이유가 농기계 보조 인력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82일밖에 안 되는데 82일에서 1,300만원 같으면 올해 저희들이 활동을 더하고 보조요원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3만원 이하로 했을 경우에 지금의 배 정도는 예산이 든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예산이 1,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거기서 1,000만원 정도만 더 있으면 올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드는 거는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아무쪼록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생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또 올해도 무상수리 쪽으로나 또 이렇게 수리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품대 징수는 이해가 잘 안가는 데요. 현행 5,000원미만 부품에 무상지원은 1만원 이하로 하고 부품대 징수는 기대당 1만원 초과분을 3만원 초과분으로 상향조정함 해 놓았는데 그러면 2만원 정도 되는거는 어예 됩니까? 무상입니까?

기대당 1개 부품이 1만원 이상 되면 무조건 돈을 받고요. 1만원 이하 되는 거는 1대 당에 3만원이 초과 안 되면 세 개고 네 개고 간에 3만원 이하 까지는 무상으로 줄 수 있고 1만원이 넘는 거는 돈을 받아야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예.

그 다음에 조례도 중요하지만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장님이 또 교체되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품 수리한다고 우리 일정에는 나와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제가 10시부터 12시까지 한다고 일정이 나와 있길래 나는 인사한다고 11시에 갔더니만 벌써 철수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에...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정말 농민들한테 홍보 해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지역은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가름 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적기 영농지도로 올 한해에도 풍년농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시고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군민들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 및 제145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