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김남일 의원·조광향 의원)(계속)

존경하는 140만 광주 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조광향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낭독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록에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이 자리에 서서 시민들과 제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1년여가 지난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는지 반성을 먼저 해 봅니다. 부족한 면도 많았고 질타 받을 만한 일도 있었지만 그 생채기가 더욱 분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햇볕도 따뜻하지만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인구대체수준 미만의 저출산 현상을 20년 이상 동안 경험하였으며, 최근에는 초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1.1명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의 지속은 필연적으로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 수준이 저하되는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 정부에서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06년엔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인구출산율이 2005년 현재 1.10명으로 지난 2001년 1.40명에 비해 0.30명으로 하락하였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2005년말 9만 9천명(7.1%)에서 2006년 6월말 10만 2천명(7.3%)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광주시에서도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07년 1월 1일 노인복지과내 저출산·고령화 담당을 신설하고 출산과 양육에 관련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광주시 뿐만이 아닌 대다수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각 시·도별 출생아수를 보면 인구가 많은 서울, 인천·경기 지역이 출생아 2명중 1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불균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로 가치관의 변화로 자녀관(자녀 필요성, 자녀 효용가치) 및 결혼관(결혼필요성) 약화 등 가치관의 변화와 둘째로, 자녀양육비용의 문제로 영ㆍ유아 보육 교육비용, 초ㆍ중ㆍ고 자녀 사교육비 문제, 셋째로 고용ㆍ소득 불안정문제로 가구소득 불안정, 남편의 고용ㆍ소득 불안정, 넷째로 일-가정 양립곤란문제로 부부간 가사노동 불평등성, 부인의 경제 활동참여 및 높은 소득, 다섯째로 주거문제로 주택소유여부, 주거비 부담, 주거 밀도, 여섯째로 생식보건 수준저하 문제로 불임, 초산 전 인공임신중절 또는 자연유산 경험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출산 정책은 보건의료정책, 사회복지정책, 교육정책, 보육정책, 고용정책, 주택정책, 여성정책, 조세정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할 조직은 노인 복지과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계의 직원 4명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조직과 인원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조직과 인원을 확대하거나 현재 구성되어있는 T/F팀을 민ㆍ관ㆍ학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지역 T/F 팀으로 확대하실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에 비해 저출산 문제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원의 부족도 문제지만 광주시의 저 출산 관련 사업 및 예산 집행은 서울을 포함한 타 광역시에 비해서 사업개수는 물론이거니와 예산에 있어서도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위의 <;표2>;에서 보듯이 광주시의 저출산 관련 사업과 예산은 타 광역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의 수가 적습니다. <;표3>;에서 보듯이 광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에만 머물러 있고 지역여건에 맞는 신규 사업은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예산집행 또한 국고보조금에 매칭 비율만 맞추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와 비슷한 여건의 대전의 경우 총예산 2조 2,385억중 30억, 울산은 총예산 1조 2,163억중 3억 2천, 인천은 총예산 4조 2,978억 중 12억을 투입하고 있지만, 광주시의 경우 총예산 2조 3,277억 중 2,800만원을 저출산 사업들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출산율이 타 광역시에 비해 그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앞으로 추정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저 출산 관련 사업과 예산 집행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고령화 사회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기적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데 출산장려정책 계획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것 역시 고령사회의 노동력 확보라는 측면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산이 중요하나 중ㆍ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여성의 노동력 활용이 중요하고 출산이 여성 노동공급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여성의 임금률 상승을 비롯한 사회적 지위 상승은 출산을 회피하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출산과 노동 공급을 동시에 장려하는 출산장려 가족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방안으로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임산부 및 영유아의 적절한 영양관리, 불임부부 시술 지원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확대 등의 정책과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인 여성들을 위해서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와 시의 출산장려대책들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취업 및 직업 불안정과 자녀양육비 부담 등의 문제이지만 정부나 광주시의 출산장려 대책은 출산비 지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 등 소규모의 가계경제지원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에게 절실한 문제는 특히 보육의 문제로 직장 내 보육시설의 설치 여부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사업장 775개소 가운데 전체 47%에 해당하는 365개소가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직장보육서비스 의무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대상인데 광주시 관내 의무 사업장중 의무 이행률은 52%로 나타나 대전(71%), 울산(5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 관내 의무 사업장중 의무이행률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이유와 그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급한 일이나 맞벌이 부부 등 육아 도우미의 손길이 절실한 가정에 전문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상시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저 출산 대책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양육 경험이 있는 65세 이하의 여성 가운데 육아 교양에 관한 기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아이 돌보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역 시니어 클럽과 연계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는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에게도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도 저출산 문제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인 이런 모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자녀가정 우대제도, 대중교통 내 임산부 좌석 설치 및 다자녀 가정 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우선입주권 부여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 사업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늦은 나이에 늦둥이를 낳은 어떤 군수의 보도를 보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임신은 인사점수의 불평등, 격무부서 기피, 출산휴가시 타 직원 업무비중 강화 등의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여성 공직자들은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정책으로 전보 등 인사상 배려 및 각종 복지 혜택시책 추진 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육아 휴직제도를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등의 공직사회 출산장려 정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산업과 관련하여 21세기에는 창의성과 개성에 바탕을 둔 지식, 정보,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IT, BT, NT, ET, CT, ST의 6T 신기술과 디자인력(DESIGN POWER)이 21세기 기술과 생산, 경제, 생활을 지배하는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디자인 산업의 중요성은 GNP 1만달러 시대가 되면서 소비 행태의 변화로 성능비교 우선에서 감성적 만족추구로 전환되고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결정에서 디자인(52%)을 품질(22%)과 가격(14%)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참여정부에서는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3년 참여정부 디자인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디자인 역량 강화 및 디자인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디자인산업 창출, 산업의 디자인역량 강화, 잠재인력 활용, 디자인 국제협력, 지방디자인혁신능력강화, 다자인문화 확산 등의 6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04년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디자인역량은 미국, 영국 등 디자인선진국의 80%수준이며 풍부한 디자인인력(연 3만6천명, 세계 2위)과 자동차, 디지털 가전등 양질의 산업기반을 보유하여 디자인산업의 최적입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디자인 산업 및 업체당 매출규모는 늘어나고 있으나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4억원, 종업원은 4.3명으로 영세한 수준이고 디자인 기업의 72.7%가 수도권에 있으며, 산업계 수요도 수도권에 몰리고 있어 지역 디자인시장 활성화는 요원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역별로 거점 디자인센터를 설립하고 디자인 산업을 부흥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1등광주 5개년 계획에 디자인 산업을 4대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광주디자인산업 육성전략을 세워 디자인산업 선도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디자인 산업은 매출액과 종업원수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광주시의 현실은 이보다 더 암담한 실정입니다. 1등광주 5개년 계획에 나타난 광주시의 디자인 산업의 현황을 보면 우수한 디자인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자인 개발 기반 구축 및 산업디자인 특성화 사업 등의 추진으로 발전가능성이 풍부하고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광주시의 정책적 의지는 강하나 디자인 산업의 실제 지역여건은 열악하고 지역내 대부분의 디자인 전문업체가 영세한 편이며, 수요처가 될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디자인 개발의지가 미약하다 라고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1등광주 5개년 계획에서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2005년말 현재 디자인 전문회사 75개를 2010년에는 100개, 디자인기업 분포율을 5%에서 10%로 선진국대비 디자인 수준을 80%에서 90%로 끌어올린다고 하였으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이나 지원방안들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 디자인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산업은 제조업을 측면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디자인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제조업을 발전시킬 방안과 맞물려 나가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디자인센터를 개관하거나 건설중인 3개시의 제조업 현황<;표1>;을 보면 광주시의 제조업은 부산 대구의 제조업에 반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디자인 개발을 통해 제조업의 성숙과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시각디자인 업체의 자 생체계 확립 및 제품디자인 업체의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디자인 산업 육성방향을 시각디자인에서 제품 디자인으로 점차 전환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유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표2>;지역별 디자인 회사 현황 중 기업소재지별 분포를 보면 전국적으로 시각디자인과 환경디자인의 업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집중 육성하려고 하는 디자인 산업이 제품디자인산업입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섬유의 도시인 대구는 패션디자인 부산은 시각 산업디자인계와 섬유 패션 디자인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중장기적으로 육성 하려는 제품디자인산업은 광주시 제조업 업종별 현황<;표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품디자인 분야를 특성화할만한 산업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이나 도시 환경 디자인 그리고 광산업등과 연계한 차별화된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센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디자인 기업의 75%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서울시는 서울의 신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아래 패션 디자인 산업 육성 종합안을 발표하여 동대문운동장에 디자인 월드 플라자를 세워 글로벌 트랜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선도할 디자인 전문회사를 육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난 2월달에 개관한 부산 디자인센터도 2,619개 업체에 1만 162명이 디자인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해 광주, 울산, 대구 등보다 지역디자인 사업이 특화되어 있지 않다고 자평하면서 부산디자인센터를 지역 디자인 수요 공급,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디자인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디자인 산업 기반을 구축하려 준비하고 있는 등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디자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 디자인 센터도 4대 핵심사업 17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광주, 전남, 전북, 제주를 아우르는 거점 센터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왜곡된 디자인 산업구조로 디자인 산업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중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디자인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특화로 승부를 걸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광주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광주시 디자인 센터는 전시회 개최, 디자인 박물관 운영 등의 종합형 디자인센터의 역할과 고급인력을 양성해 업체에 공급하고 디자인 개발에서 시제품 생산까지 책임지는 중소기업 지원형 센터의 역할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센터가 업체, 지자체, 연구소 등 관련 기관의 가교 역할을 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수도권에 편중된 디자인 시장을 지역으로 끌어내리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런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의 꾸준한 지원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일례로 일본의 성공한 디자인센터들이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시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와 기업들이 공동 출자한 주식회사 형태인 나고야 디자인센터의 경우 주식 수 2만 4,500주, 자본금 121억 4,700만엔(965억원 상당)으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도야마 디자인센터는 설립 이후 17년째 매년 운영비 등을 도야마현으로부터 전액 지원받고 있습니다. 광주 디자인 센터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광주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장기적인 지원이 없다면 광주디자인센터는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여 디자인과 성격이 맞지 않는 행사들에 대한 대관이나 전시실 대여 등의 사업에 매달리게 되어 장기적인 사업을 펼칠 수 없게 되고 광주시가 4대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디자인 산업이 표류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현재 2006년도에 11억, 2007년도에 10억을 지원하고 있는 디자인센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와 광주시의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10월 전국체전과 디자인비엔날레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광주시가 도시미관을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 상반기 중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는 소식은 늦었지만 환영받을만 하였습니다.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에서 문화와 어우러진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이나 미술장식물, 간판 등을 비롯해 기반시설, 가로 시설물, 각종 상징물 등 공적 영역에 대한 디자인은 이미 해외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생활, 환경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지난해 중흥동 프로젝트가 문광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공공미술 디자인의 첫발을 내딛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에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시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근거를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광주시의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조례의 재정비와 조례 제정시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를 대신해 분야별 공공디자인이 지켜야 할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연구하고 문화인류학을 비롯해 심리학, 디자인공학, 건축/토목구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과학적, 문화적 공공디자인을 위한 공공디자인연구위원회로 확대 설치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청 앞에 설치된 디자인비엔날레 상징 조형물 “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시청앞 시민광장에 설치된 디자인 조형물은 2005년 10월 제1회 디자인 비엔날레를 기념하고 광주를 디자인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삼성 광주전자로부터 7억여원을 기탁받아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형물에 대한 광주시의 홍보부족으로 이 조형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 조형물을 감싸고 있는 스킨이 특수천으로 만들어져 비바람에 찢어지는 등 유지 관리 비용 또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형물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시청사와 조형물간 미관상 어울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디자인센터가 세워진 현재 이 조형물을 지금이라도 설계 작가와 상의해 디자인센터로 옮긴다면 그 의미가 한층 더 빛을 발할 거란 생각을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 개발 관련 현대 사회에서 주택은 그것이 지닌 단순한 주거의 개념을 넘어서서 경제적 재화, 사회적 신분의 상징, 사회적 갈등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복지사회를 구현하려는 현대 국가들은 주택을 하나의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부동산정책과 주택정책들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고지자체에서도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들을 세워 도시개발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주택 보급률은 <;표1>;에서 보듯이 2005년도 95.9%에서 2006년도 97.3%로 1.4% 소폭 상승하였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 전역은 대형 공사현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 각 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65개 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30개 구역, 주택재건축사업 19개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16개 구역, 사업유형유보구역 9개 구역 등 총 139개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이 외에도 광산구 수완·선운ㆍ하남2, 북구 동림지구 등 8곳에서 택지개발지구 조성 및 분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대단위 개발 이외에도 지구 내에서의 소규모 아파트 개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인구는 정체상태이며 2010년 시의 인구 추정치(통계청 자료)는 146만 2,000명이며 예상 가구당 인원은 2.84명으로 현재보다 인구가 대폭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택지 개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택지공급계획을 보면 2011년까지 무려 273만 9,000평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수요예측분 333만 2,000평보다 59만 3,000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택지개발에 나서고 있고 2010년 추정 인구수와 현재 주택보급률을 보았을 때 2010년까지 주택이 49만 3,600여 채가 있어야 하지만 2005년말 현재 48만 1,935채에 불과, 1만 1,800여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택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은 9,475세대로 분양 6,355세대, 임대 3,120세대로 내놓는 아파트마다 곧 주인 없는 집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준공된 뒤에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준공뒤 미분양은 지난 1월말 3,602세대로 분양 482세대, 임대 3,120세대로 미분양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미분양 사태 속에서 광주시는 <;표2>;에서 보듯이 택지지구분양 현황 중 662필지 934,515㎡(약28만여평)이 미분양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부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개발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신규 택지개발 계획 시 기준으로 삼아야 할 통계치에서 가장 중요한 주택 한 동당 면적을 기존의 35.7평에서 49평으로 무려 13.3평을 늘려 택지 개발 계획을 세운 이유와 도시팽창을 위한 무한 개발보다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 등 도시 관리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하고 단독주택장려 정책이나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등 광주시의 상황에 맞는 주택정책 하에서 택지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외곽 위주의 택지 지구 구성은 각 자치구 간 인구 쏠림이 빨라지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구간 재정규모ㆍ예산집행ㆍ행정 규모 등의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10만, 20만명 단위인 동구와 남구의 경우 인구 유입차원에서 재개발 사업 등을 서두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광주시 전체 인구가 정체돼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개발로 인해 자치구간 인구 이동이 거의 없는 형편이고 인구가 30만~45만여 명에 이르는 북구, 광산구의 인구만 택지개발로 인해 거대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별 인구 현황을 보면 서구는 지난 95년 23만명에서 31만명으로 17만명이던 광산구는 30만명으로 각각 늘어난 반면 동구는 15만명에서 11만명, 남구는 25만명에서 21만명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이런 인구의 감소는 각 구별로 행ㆍ재정적 불균형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동구와 남구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구청 공무원들의 급여도 주지 못하는 단계이고 동구는 행정체계상 15만명 이하로 인구가 급감하면서 부구청장의 직급이 부이사관급에서 서기관으로, 의회사무국도 의회사무과로 각각 한 단계씩 낮춰진지 오래고 선거에 있어서도 광산구의 한 시의원 지역구 유권자보다 동구청장 유권자가 더 적은 사태가 발생한지도 오래입니다. 이런 점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광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정치적인 문제와 각 구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95년 이후 자치구 경계 조정문제는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균형발전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아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시에서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스포츠 마케팅 관련하여 현재 각 지자체들은 도시 브랜드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대회 유치와 국제 대회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고 자치단체의 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발표된 대구시의 세계육상경기대회 개최지 선정이라는 소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기뻐해야 하지만 광주시민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2003년 대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면서 월드컵 경기장을 종합 경기장으로 건설한 효과를 톡톡히 봤고 대구 섬유산업을 세계적인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 대구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로 인해 얻은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국가 전체적으로 4,803억원의 부가가치와 8,976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 그리고 1만 3,467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고 대구·경북지역만을 놓고 본다면 2,268억원의 부가가치와 3,776억원의 생산유발 6,35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구시의 세계육상경기대회 개최로 인해 대구는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도시 브랜드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5천억원의 경제효과와 5천여명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2014년 인천의 아시안게임 유치, 2013년 서울의 세계수영선수권 유치를 위한 계획과 노력들을 보면서 광주시의 세계대회 유치를 위한 행보가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세계대회 유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대회 유치의 필요성은 월드컵 경기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서구 풍암동 염주체육시설지구 일대 9만 9천여평 부지에 1,587억원을 들여 건설한 광주월드컵경기장은 축구전용구장이 아닌 종합경기장으로 보수를 하였고 육상 트랙 또한 국제 규격에 맞게 건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표1>;에서 보듯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난 이후 월드컵 경기장 사용내역을 보면 매년 경기와 체육행사로 150여일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국내경기와 이벤트 행사 등이 주였고 국제적인 경기는 2004년 A매치 바fp인 대 한국경기와 2005년도 피스컵 예선경기를 제외하곤 전무한 실정입니다. 올해 신설된 도시마케팅 본부의 업무계획에 보면 국제 스포츠 유치를 위한 사업이 있는데 10개국이 참가하는 동아시아 대회가 그것입니다. 동아시아 대회는 2013년 5월중 10일간 벌어지며 광주광역시는 2006년 7월에 동아시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유치위를 구성하였고 현재 활동중입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행정력은 오는 7월 개최되는 2007년 피스컵대회 개최지 선정 탈락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광주시의 도시마케팅과 스포츠 마케팅 능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2014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당연히경제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7월 대외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2014년 아시안 게임의 경제적 이득은 10조 6,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조 5,000억원, 고용유발효과 2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에 유치할 경우 보름간의 대회기간 중 얻는 경제적 이득 이외에 국회에서 특별지원법이 제정돼 도로망 구축이나 통신 인프라 구축, 심지어 지하철 노선 신설까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부산시는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면서 지하철 3호선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국고를 지원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제스포츠 이벤트 개최는 국가 및 개최도시의 새로운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기업들에게도 자신들의 상품을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글로벌 마케팅 전략으로 이어지며 개최도시와 기업간 윈윈 전략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유치는 행사자체의 의미는 별것이 없지만 유치를 위해 광주시민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광주시민의 이벤트이고 광주시를 안방에 앉아서 돈한푼 들이지 않고 광주시의 브랜드, 도시이미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고의 도시 마케팅인 것과 동시에 타 광역시에 비해 도로망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광주시에 있어서는 국비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매력적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도 대구, 인천, 서울의 공격적인 국제 스포츠유치를 위한 행보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 관련 교통영향평가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정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교통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ㆍ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함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부지면적 25,000㎡ 이상(화물터미널) 등 11개 사업과 건축연면적 1,300㎡(예식장)~최대 6만㎡(공동주택)이상 등 23개 시설 등 일정규모이상의 사업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대상 사업들이 대규모 교통문제를 일으키는 큰 규모의 사업이고 특히 시민들에게는 광주에 대거 들어서고 있는 대형마트와 복합 시네마 등의 허가 문제와 시설이 건축됨으로써 피부에 와닿는 교통혼잡의 문제 때문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이번에 사업자 편의 위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이 2005년 10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불필요한 절차를 축소하기 위해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통해 건축물 건설에 따른 교통처리대책을 심의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교부에 권고 하였고 건교부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2007. 2. 22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입법예고 완료 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표1>;에서 보듯이 평가대상 사업 중 주유소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제외되고 심의 절차가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되며 현재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하던 심의를 각 구청별로 교통전문위원회를 구성ㆍ심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허가시에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별도기관에서 따로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영향심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사업이 자치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병행 평가를 하게 돼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교통영향평가의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의문이 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불명확한 방향성으로 인해 앞으로 속속히 들어설 대형 할인마트 등 대형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월드컵 경기장내 수익시설이 개장하면서 벌어진 주차 대란을 보면서 아무리 교통영향평가가 그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가져올 교통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여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개장후 유발교통량은 그 예측을 초과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는 예상외로 컸습니다. 특히 광주시가 롯데 측으로부터 매년 45억 8,000만원의 임대료 수익을 얻는 대신 주요 시설인 월드컵 경기장을 부대시설로 전락 시켰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시에서는 월드컵경기장내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해 경기장 서문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초청인사 주차장 사용도 차단했으며 월드컵 경기장 주변 교통개선 대책 용역을 1천여만원을 들여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시가 협의한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미비하였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 월드컵경기장 수익시설 증축 관련 교통영향평가시의 주차장 확보 등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현 월드컵경기장의 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대형 건물들이 주차장을 확보해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 주정차를 하는 시민의식의 결여 또한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주차장 현황을 <;표2>; 보면 2005년말 현재 주차시설은 355,390면으로 차량 보유대수의 76.9%로 전년대비 14%가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시설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구청에서 준공 허가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선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구청은 인력난을 이유로 제대로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형마트 주변이나 백화점 주변은 단속인력 부족과 시민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시민 불편과 교통흐름 방해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구별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도 단속장비와 인력 그리고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민선 시대에서는 그 효과도 발휘되지 않고 있고 설사 단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단속의 효과가 나지 않는 지역에서의 단속에 대한 불만과 원칙 없는 단속에 항의하며 <;표3>;과 같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시민의식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시에서는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과 계도, 그리고 홍보 활동으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대형마트 자체적으로 불법주정차 계도인원을 고용하게 하여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위길환입니다. 김남일 의원님께서 문화의 전당 활용, 문화재 관리, 그리고 국제문화교류와 관련해서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안에 의하면 문화전당이 전체 문화시설 및 공간들과 다양한 네트워킹이 부족하고 랜드마크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주차장 시설 재조정과 전문공연장의 시설 확대, 그리고 문화의 전당이 도시마케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장기적 계획과 목표 하에 시와 시민, 그리고 민간기업 등의 협력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게 될 중요한 시설로써 문화관광부가 국비 7,174억원을 투자하여 건립·운영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설계 작품을 선정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시민들이 문화전당이 광주의 문화예술적 감각을 담아 매력 있는 세계적 관광 상품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 기능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며, 문광부에서도 설계자와 협의하여 어린이지식박물관을 지상화하는 등 일부 보완을 해 왔으나, 시민들이 원하는 기대 수준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가 보완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전당 주차장 확보는 문화의 전당 건립에 따라 발생하는 약 1,600여대의 총 주차수요를 국비로 확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문화전당 내에는 운영에 필요한 필수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그 나머지는 문화전당 외곽에 분산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공연장도 문화전당의 관람객 유입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오페라, 뮤지컬 등을 공연할 수 있는 2,000석 규모의 전문 종합공연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문광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전당이 도시마케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에 문화도시글로벌전략 마케팅, 문화의 전당 브랜드 마케팅 등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문화전당과 기존 도심의 출판, 음식문화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첨단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대 보행로 조성사업, 특화의 거리 조성사업, 금남로 프로젝트, 그리고 전당 중심의 관광코스 개발 사업 등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전당의 도시마케팅 핵심 상품화에 필요한 전략 및 목표, 프로그램과 전당 주변 핵심문화지구 사업과 연계 방안 등은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사항은 우리시에서 앞으로 수립해야 할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도시마케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와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참여 및 협력 방안을 실시계획 수립시 “시민사회협약” 등을 통해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우리 시 관내 문화재를 보수ㆍ정비하기 위하여 시비가 확보되었지만 구청에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실태를 지적하시면서 자치구 재정형편상 적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이에 대한 대책과 이런 문화재에 대한 원형보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독창적이고 우수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문화재 정책에 있어서도 기존의 관리차원의 정책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홍보차원의 전략개념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보수ㆍ정비의 경비분담비율은 종전에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 15%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6년 3월 규칙이 개정되어 그 항목이 삭제되었으나 우리 시는 그 기준대로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ㆍ정비 총 예산은 21건에 20억 1,800만원으로 아직까지 확보되지 못한 예산은 시교육청이 5,000만원, 5개 구청이 합계해서 9,000만원입니다만, 향후 추경시 전액 확보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타 광역시도 대부분 우리 시와 같이 시비 35%, 자치구 15%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다른 광역시의 변화 추이와 그리고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원형보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는 각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고 취약지 문화재에 대해서는 명예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구청에서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시와 구 합동으로 연 2회 정기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원형보존에 힘쓰고 있으며, 매년 시ㆍ구 합동 점검결과에 의하여 보수ㆍ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원형보존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검을 강화해서 원형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훼손 우려가 있는 문화재는 미리 보수ㆍ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독창적이고 우수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금년도에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우리 광주의 문화적 우월성과 남도문화의 특성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과 컨텐츠를 상품화하는 방안을 반영해 나감으로써 우리 광주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문화재는 지금까지 보존ㆍ관리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 문화재 관광자원화 정책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문화재청과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와 CD 등 홍보물제작을 통한 부분적인 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한 문화유산 투어프로그램과 여행정보와 결합된 문화재 안내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특히 양림동 지역의 오웬 기념각, 우일선 선교사 사택 등의 문화재를 활용하여 근대 선교문화 유적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고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우리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문화교류가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문이 서로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 국제문화교류 협력 체계를 위한 사업규모가 미비하다고 지적하시고, 변화하는 국제환경속에서 광주비엔날레, 임방울 국악제 등 기존 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으며,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지원 및 교류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물으시고, 민ㆍ관 협력체계 정비, 국제교류 예산확대와 기금 조성, 자매결연도시와의 실질적인 문화학술교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안)』에 대해 문화관광부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중에서 의원님이 강조하신 국제문화교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역할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중요한 분야로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주가 문화허브 도시로서 역량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3년까지 국비 3,000여억원을 투입하여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 문화교류 인프라 구축, 레지던스 사업, 아시아 문화포럼 등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업비 4,000만원은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아시아권의 문화도시와 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로 반영한 사업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에 창설하여 전년도 제6회 행사에는 32개국 127명의 작가가 참여하였으며, 이제는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세계 유수의 비엔날레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광주 비엔날레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후원회를 창립하는 등 세계화의 기반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임방울국악제는 14회째 개최하는 동안 국제교류에 대한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으나, 판소리가 세계적 상품성을 지닌 우리의 전통예술로서 이를 소재로 세계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축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축제위원회 구성 등 축제의 세계화를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 대형이벤트 행사 등을 발굴하여 축제의 전국화ㆍ세계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추진 중인 문화예술 기반구축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맥락에서 사업비 11억원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문화예술인 거주 프로그램 사업 7억원과 문화예술단체 교류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4억원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재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아시아문화예술인 거주 프로그램은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하여 아시아 미술작가 초청 창작활동 지원사업으로 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하여 전년도 10월부터 3개월 동안 1차로 5개국 11명의 작가에 대한 창작지원을 하였으며, 2차로 7개국 13명의 작가에 대한 지원사업은 금년 3월부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교류 사업은 한국예총 광주시 지회 등 6개 단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상호 문화교류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6개국 136명의 인적교류를 하였고, 예총 산하 6개 직능단체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단체와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민간단체간 교류기반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전체사업이 종료되면 성과를 분석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확대될 문화교류의 민ㆍ관 협력체계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후 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체계 등을 담을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민사회협약 등을 통하여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 자매도시인 꽝저우ㆍ메단ㆍ센다이 등 5개 도시와의 문화ㆍ체육ㆍ학술 등과 관련한 교류영역 확대는 어제 마케팅본부장이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정에 맞추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제문화교류 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상 국비투자가 가능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고 시비부담은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 부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장 신광조입니다. 조광향 의원님께서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시에서 문화와 함께하는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제정 추진을 신청하시면서 조례에서 언급되게 될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분야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디자인연구위원회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는 10월 전국체전과 디자인 비엔날레 등 대규모 행사의 우리 시 개최를 계기로 도시미관과 쾌적성이 산뜻하게 장식된 식당의 실내인테리어가 손님의 구미를 당기듯이 살고 싶은 도시, 찾고 싶은 도시의 핵심요소로 자리잡아가는 이러한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서 도시디자인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광주 도시디자인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구상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조례」에는 공공디자인의 정의, 대상시설물 등의 적용 범위, 그리고 공공건물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 라인 제시, 공공 공간을 절제와 조화로 나눠쓰기 등 빛의 도시 광주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각종 기준과 시민참여,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아직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초기 단계이나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더 이상 공공디자인에 관한 논의를 뒤로 미룰 수가 없고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야말로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시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외지인에게 진정한 문화도시 광주임을 각인시키는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간은 하나의 캠퍼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캠퍼스 안에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그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의 방향은 영국의 브리톨시가 항구도시라는 점을 착안하여 주제색을 파란색으로 선택했듯이 빛의 도시인 우리 시는 빛의 이미지를 표출할 주제색을 설정하는 일에서부터 남도의 전통문화적 특성과 지역적 특수가치를 담아내는 공공디자인을 개발해 내는 일,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이 체계적이고 일관적이고 확고한 실행력을 담보토록 하는 등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광주는 소망합니다. 문화수도로 가는 광주가 공공디자인이 가장 뛰어난 도시로 발전할 것을, 디자인도시 광주가 공공디자인의 활발한 전개로 이 도시가 얼마나 문화의 향기가 곳곳에 베인 빛과 향기의 생활공간으로 변하는 것을! 잘 정돈된 도시경관의 울림은 어떻게 걷고 싶고, 추억을 회상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거리로 변하는 것을 보여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집의 실내공간을 정성스레 가꾸듯이 우리 모두가 만든 도심의 소담스런 정원에 거리의 악사가 노래하고, 그 곳에 외지인과 시민이 함께 모여 박수치고 즐기는 공간, 도심의 공원 곳곳에 모차르트나 김소희의 창이 흐르는 등 오감 만족을 시키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펼쳐서 이 광주를 삶터이자 일터, 그리고 놀이터로 변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공공디자인 분야가 한 부서가 아니라 시의 전 부서에 걸쳐져 있으므로 시의 전 부서, 전 공무원이 행정의 문화화, 문화의 행정화를 도시공간에서 그려내는 미적 감각의 제공은 물론, 공공디자인에 대한 열정, 열의, 열성, 3열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공공디자인 사업을 온갖 지혜와 열정을 모아서 추진하고 제도ㆍ기구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여러 분야의 전문가ㆍ시민단체ㆍ기업ㆍ건물주·의회ㆍ광주시가 공동 참여하는 공공디자인연구회 등의 모임이 싱크탱크로 작동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운동이 시민 문화운동으로 승화되어 전개되었으면 합니다. 광주시 공공디자인 사업이 관 주도가 아닌 온 시민이 참여하여 펼쳐지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문화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를 진정한 문화의 도시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오승희입니다. 김남일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인복지와 의료시설과의 연계실태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방안,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와 의료시설과의 연계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건강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및 경로당 이용노인 등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퇴행성관절염 등 만성질환관리 및 예방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 41명을 충원해서 진료서비스는 물론 만성질환 상담 및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전남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50개 민간전문 의료기관에서 질환별로 저소득 노인층과 연계해서 치매환자 진단, 암 조기검진, 안과진료, 골다공증 검사, 노인 의치사업 등 다양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과의 연계 등 협조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 3월말 현재 1,075개소에 대한 경로당의 운영 프로그램과 지원체계상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서 경로당의 기능을 지역의 노인복지와 정보센터로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책을 말씀드리자면, 고령화ㆍ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서 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활용방법 등 정보통신 프로그램을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하여 중점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 및 재활용품 수집, 청소년 안전지킴이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일거리를 확보하여 공동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프로그램, 노인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노래ㆍ장수춤ㆍ스포츠댄스 등 각종 건강운동 프로그램과 사회활동 서비스, 경로당 개ㆍ보수 등 환경개선사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이용성 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규모나 기능, 역할면에서 한계성에 직면한 경로당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보편적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각종 보건ㆍ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파악 뿐만 아니라, 인적ㆍ물적 자원을 직접 연계해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금년 하반기부터 노인회 지회별로 배치하여 활기찬 경로당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독거노인을 위해 경로당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파견하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ㆍ영양관리 및 간단한 신체기능유지 프로그램 교육실시, 독거노인 보호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로당의 공공성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구별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서 혁신기반을 구축하고,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발굴해서 타 경로당에 파급시키는 등 관내 경로당 전체의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령자의 직업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고령자를 우선 취업시킬 수 있는 소위 고령자 적합직종을 고시하고, 노인들에게 고용우선권이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령자 적합직종의 고시와 노인들에게 고용 우선권을 인정하는 제도는 노동부에서「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관련단체, 기업들과 연계해서 고시된 직종에 다수의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취업알선을 위해 다양한 기관이 활동하고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시면서 체계화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활동영역과 정보수집 능력 면에서 취약한 고령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기관에서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2006년의 경우 경비직, 청소원 등 단순한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무직은 소수에 불과하고 직종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와 해소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06년도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르면 사무직보다는 경비직, 청소원 등 단순 업무에 취업한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인업체에서는 사무직보다는 단순 업무 종사자를 원하고 있고, 또 노인들도 사무직 종사를 꺼리는 경향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시험감독관, 문화재 해설, 숲 해설사, 취미활동 강사 등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ㆍ보급해 나가면 이 문제는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저조한 취업알선센터의 경우는 구인업체에 대한 정보부족과 센터 자체의 마인드가 미흡해서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센터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은 물론 센터별로 실적평가제를 도입해서 취업알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체력저하가 생산성 약화로 연결된다” 라는 부정적 시각을 바꾸는 시책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시책으로 개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인도 일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열쇠인 만큼, 그 동안 취업하여 제2의 인생을 즐겁고 보람차게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의 성공사례를 발굴해서 홍보에 치중함으로써 사회 일부에서 갖고 있는 노인취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남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저출산고령화대책팀의 조직과 인원(4명)으로는 종합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직‧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나 민‧관‧학이 참여하는 T/F팀 확대 구성 계획이 있는지, 우리 지역 출산율이 타 광역시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출산 관련 시책과 예산집행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광주시 관내 직장 보육서비스 의무사업장 중 의무이행률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이유와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신규사업(다자녀가정우대제도, 대중교통내 임산부 좌석 설치 등)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정책으로 전보 등 인사상 배려, 각종 복지혜택 추진 시 우선권 부여, 그리고 육아휴직제도 확대 등 공직사회 출산장려정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출산ㆍ고령화 대책팀의 조직과 구성, T/F팀 확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이자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우리 지역에서도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2007년 1월 1일 전담조직인 저출산ㆍ고령화대책팀을 신설해서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담조직은 전국 16개 시ㆍ도 중 7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전담인력은 타 시·도와 비교해볼 때 작은 인원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황에 맞게 조직과 인원확대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저출산ㆍ고령화 T/F팀은 현재 내부조직과 교육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할 경우 대학,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확대 구성하고 학술토론회나 연찬회 등도 개최해서 정책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 관련 시책과 예산 집행이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도 2006년에 와서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자체에서도 최근에야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저출산 대책은 아직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시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2006년도에는 자체사업 개발보다는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우리 시의 셋째아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 지급과 자치구의 어린이건강보험 지원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등 자체사업 비중을 높혀 총 24건(시:5, 자치구:13, 교육청:6)에 23억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깊이 분석ㆍ검토해서 중ㆍ장기 종합계획수립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주시 관내 직장 보육시설 의무 사업장 중 의무이행률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이유와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말 현재 우리 시의 대상기관 26개 시설 중 50%인 13개 기관이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대전(71%), 울산(53%)보다는 낮지만 전국 평균(47.1%)보다는 높은 수준으로써 앞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보육시설 설치에 따르는 비용 지원문제는 지방노동청과 협의하여 지원토록 하는 한편,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토록 권장하는 등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이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여건에 맞는 노인인력활용 육아도우미사업, 다자녀가정우대제도,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대중교통내 임산부 좌석 설치 등 신규사업 개발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 국내외 사례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 출산장려 베스트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출산친화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다자녀 가정과 어르신 우대를 위한 시립미술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서비스 확대와 민간기업과 제휴하여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사랑카드 발급계획, 공직사회 출산친화정책으로 임산부부의 출산전후 당직근무 면제와 수유시설의 확충,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교육선발 우대 및 Family Day 운영,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임산부 First 배려사업,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육아를 위한 셋째아 재가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중교통 임산부 좌석 설치 및 국민주택특별공급 등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은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보완이 필요할 경우 지역 여건에 맞도록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노인인력을 육아도우미로 활용하는 사업은 금년 3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한 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들을 반영한 1단계(’07 ~’10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응 통합지원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정책으로 전보 등 인사상 배려, 각종 복지혜택 추진 시 우선권 부여, 그리고, 육아휴직제도 확대 등 공직사회 출산장려정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도 출산친화시책으로써 출산 및 육아를 위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부서배치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으며, 출산 및 육아휴직을 위해 2004년부터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점차 이용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경력평정, 승진연수, 호봉승급을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ㆍ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최현주입니다. 조광향 의원님께서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 디지털 미디어, 도시환경디자인, 광산업 등과 연계한 차별화된 디자인산업 육성방안 마련, 디자인센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정부와 광주시의 지원방안, 그리고 시청 앞에 설치된 디자인 조형물 “기원”을 디자인센터로 이설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디자인 산업육성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산업의 불모지나 다름 없었던 우리시에서의 디자인산업 육성은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지역디자인산업육성을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산업으로 선정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동안 박광태 시장님께서 국회의원 당시 입안하여 예산을 확보한 광주디자인센터를 2006년 3월 개원함으로써 디자인계가 활성화 되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디자인의 저변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자인 종합행사로써는 세계 최초로 창설하였던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2005년 제1회 당시 34개국 177개 기업과 530여명의 국내ㆍ외 디자인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1,300여점의 작품전시가 이루어져 30여만명의 관람객 유치와 함께 성공을 거둔 것을 계기로 우리 광주가 세계 디자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디자인 도시로서 이미지를 선점하였다는 성과 이외에도 우리지역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디자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역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004년 지역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1등광주 5개년계획」에 디자인 전문기업 창업 촉진, 지역중소기업의 디자인기업 분포율 제고, 디자인 수준의 향상 등 분야별 목표치를 설정,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그동안 디자인센터 건립을 위한 시비 부담분 250억원, 디자인비엔날레 개최지원 47억원, 광주디자인센터 운영사업비 26억원, 지역특화제품 모델기반구축 사업 1억원 등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확보 투자함으로써 지역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지역디자인산업육성 초기단계에 있고, 우리 지역 여건 또한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수요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회는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인 재원대책을 포함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디자인, 도시환경디자인, 광산업 등과 연계한 차별화된 디자인산업 육성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날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이나 기능, 품질향상의 보조적 수단의 역할을 넘어 인간 감성충족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무형의 부분까지 개발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예전의 시각, 제품, 환경디자인 등으로 분류되던 디자인 분야가 무형의 디자인요소, 신매체 출현, 신기술 개발 등으로 세분화ㆍ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러한 디자인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한정된 재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디자인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지역의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익창출을 위해 제품의 형태를 창조하고 구조적ㆍ기능적인 개선 등을 지원하는 제품디자인분야를 특화 육성키로 하고 광주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제품 모델 기반구축사업, 디자인기반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업 CEO 디자인경영 교육사업 등과 같은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워낙 지역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 제품디자인을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광산업 등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디자인산업육성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특화산업인 광산업과 디자인산업의 연계개발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총 사업비 5억원 규모의 반도체광원 조명디자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디자인분야 사업은 산업자원부와 연계하여 올해 5월부터 지역형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사인력의 45~60%가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디지털 미디어디자인 사업은 광주디자인센터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의 관련 인프라간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공동개발사업 등을 발굴해 나감으로써 우리시의 디자인산업 육성정책이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광주디자인센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부와 우리시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디자인센터가 국토서남권을 아우르는 디자인 거점기관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디자인센터가 갖고 있는 공공인프라적 성격과 개원 초기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디자인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자립기반을 갖출 때까지 이러한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비지원 부담완화를 위해 디자인센터의 인프라 및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모ㆍ수탁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오버헤드 비용 등 재원확보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디자인센터에서는 혁신박람회 광주시관 대행 2억 1,500만원, 지역혁신특성화 포럼 2,000만원, 디자인인력양성 2억 5,000만원, 떡산업 디자인개발 10억 6,800만원, 반도체조명디자인개발 1억 5,000만원, 지역특화제품 모델 기반구축 1억원 등 총 17억 2,300만원의 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자동차, 전자, 광산업 등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정부의 공모사업 신청 시 디자인개발분야를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하고 대응사업비 확보 지원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 디자인센터의 자립경영은 어려우므로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디자인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부산 및 센터를 건립중인 대구시와 연계하여 정부에 경상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한 정부ㆍ지자체의 출연과 기업체 등의 협조를 받아 일정규모의 디자인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산업자원부에서는 지역디자인센터가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입법이 성사될 경우 광주디자인센터가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지역디자인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상징물 “기원”을 디자인센터로 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기념하기 위해 이태리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맨디니가 설계ㆍ제작한 기념조형물인 “기원”은 문화수도 광주의 범시민적 문화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시청을 찾는 대내외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로 제공키 위해 2005년 10월 시청 앞 광장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징조형물 “기원”을 디자인센터로 이설하는 방안은 설치 후 2년 동안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임의제작ㆍ설치가 어렵고 이설비용 또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서 세계적인 디자이너 알렉산터 맨디니 작품 “기원”은 현재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디자인 전문가들의 호평 속에 우리 시의 대표적인 디자인 작품으로써 우리 시가 수준 높은 디자인 도시라는 점을 대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조광향 의원님께서 평소 교통영향평가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서 첫째, 염주월드컵경기장내 롯데마트가 개점한 이후 주차장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통 혼잡이 발생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심의시 충분한 주차장 확보 등의 교통개선 대책이 강구되었는지와 둘째, 금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염주월드컵경기장의 교통개선 대책 등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셋째, 대형마트 주변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대형마트 자체의 교통질서 대책과 불법 주ㆍ정차 위반 계도와 단속, 그리고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주월드컵경기장내 롯데마트의 교통영향평가시 주차장 확보 등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일정규모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가 작성한 교통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당해 사업이 가져올 교통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입니다. 염주월드컵경기장 시설은 1986년 5월 7일 운동장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0년 8월에 2,839면의 주차면 확보 등을 내용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2001년 9월에 월드컵경기장이 준공되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 이후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매년 약 1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시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등 사후활용사업의 대안 제시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사후 활용사업으로 롯데마트 판매시설과 우일 골프연습장을 유치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2005년 1월 심의하여 총 3,045면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그 중 롯데마트 주차장 확보 내용을 보면 롯데마트 지하주차장 346면과 기존 월드컵경기장시설 주차장 1,443면을 합한 총 1,789면을 사용토록 하였는데, 본 사업은 운동장지구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판매시설 개별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합용도시설로 평가받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 교통수요가 가장 많은 시점과 평상시의 편차가 매우 커서 교통수요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주차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측면에서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롯데마트 경우에도 기존의 다른 마트 개점 시와 같이 할인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을 유치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등에는 주차혼잡이 있었으나, 3월 15일 이후부터 롯데마트와 월드컵경기장의 교통 동선을 분리 운영하여 주차질서가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전국체전 등 대규모행사와 롯데마트의 세일기간 등에 대비하여 현재 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용역 결과가 나와 교통영향평가를 요청하면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월드컵경기장 주변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개회식날 월드컵경기장 주변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변 교차로와 접근로에 시ㆍ구, 경찰서 및 사회단체로 구성된 교통질서요원의 배치와 더불어 불법주ㆍ정차 계도 및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정중학교 등 10개소에 임시주차장 3,075면을 확보할 계획이고, 평소 교통량이 적은 편도2차로의 월드컵 2길과 3길의 900m구간에 일방통행을 실시하면서 한쪽 방향을 임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롯데마트 출입차량 통제와 카트장과 인라인장의 주차장 사용 등 세부적인 주차 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전국체전시 교통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주변의 교통질서 유지와 불법 주ㆍ정차 위반단속과 계도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백화점 및 대형매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차량 유도요원을 배치하여 방문객들의 차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교통혼잡이 빈발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경우 1일 평균 30여명의 차량유도 요원을 배치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시민에게 만족을 주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형마트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차량유도 요원의 인력보강과 함께 마트주변의 불법 주ㆍ정차에 따른 불편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동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위해 현재 시ㆍ구 21개반 64명의 단속반이 활동중에 있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과 기동성 확보를 위하여 작년에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 5대를(자치구당 1대) 구입 가동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5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장비를 활용한 결과 3월말까지 전년도 대비 단속 건수는 84% 증가하였으며, 단속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출·퇴근시간 및 주말 등 취약시간대의 교통불편 해소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으로 시민들이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는 주된 원인은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및 벌점제도 등 금전적ㆍ신분적 불이익이 없어 자동차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시 일괄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과태료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압류 외에 고질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주ㆍ정차 질서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주ㆍ정차 계도반 500명이 주요간선도로 및 교통정체 지역에서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자치구, 경찰, 유관단체 등에서 매월 2회 이상 주ㆍ정차 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국체전 범시민지원단의 불법 주ㆍ정차 계도 및 시민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교통질서확립과 시민의식 고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조광향 의원님께서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시 도심에 139개소의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우리시 인구가 정체 상태에 있음에도 8개소의 택지개발지구가 조성 및 분양 중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첫째, 앞으로 현재보다 인구가 대폭 늘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택지개발을 하는 이유와 둘째,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고 그 수요도 없는 상태에서 1세대당 면적을 35.7평에서 49평으로 13평을 늘려서 개발계획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셋째, 도시팽창을 위한 무한개발보다는 도시관리 측면을 더 고려해서 단독주택 장려 정책 등 우리 시 상황에 맞는 주택정책 하에서 택지개발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함께 물으셨습니다. 먼저 앞으로 인구가 대폭 늘어나지 않는데도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과 가격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택지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도시의 장래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9월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우리 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계획인구는 180만명으로 인구지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3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수도 조성, 광산업 육성 등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어 우리시 인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인구의 수용을 위하여 그 동안 우리 시는 총 31개 지구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상무지구 등 23개 지구 457만평 개발을 완료하였고, 현재 수완ㆍ하남2ㆍ동림2지구 등 총 8개 지구에 289만평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8개 지구는 97년까지 지구지정이 완료되고 97년 이전 택지공급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월·효천지구는 2002년도에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확보를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최근 신규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도 택지개발계획은 가급적 지양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도시정비계획(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며, 다만 불가피하게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상될 시에는 별도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분양 아파트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분양세대는 2007년 3월말 현재 총 8,455세대이며 세부적으로는 임대 아파트 2,550세대, 분양 아파트 5,905세대입니다만, 분양아파트의 경우 아직 건축물 준공이 되지 않아 분양되지 않은 5,497세대를 제외하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408세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수완ㆍ신창지구의 대규모 단지에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과잉된 점도 있고 오는 9월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정부정책이 확정되면 관망하고 있는 실수요자나 핵가족화에 의한 가구수 증가 등으로 인해 자연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세대당 면적을 당초 35.7평에서 49평으로 계획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세대당 면적이라 함은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포함한 전체를 수용 세대수로 나누어 산출된 평균 면적을 말합니다. 기 준공된 택지지구의 1세대당 면적이 35.7평이었으나, 최근 택지개발 승인을 받아 시공중인 사업지구의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공원, 녹지공간이 늘어나고, 차량증가에 대비한 도로율 확대 및 재해예방을 위한 저류지 확보 등 공공시설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1세대당 면적이 49평으로 나타난 통계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 주택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팽창을 위한 무한개발보다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 등 도시관리 측면의 고려가 우선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에 2010년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개발 등 주거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호 연계체계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에 우리 시의 중장기 주택공급계획 등을 포함하는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계획 중에 있으므로 내년쯤 본 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 택지 및 도시개발 등은 도심 재개발 및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등에 있어 우리 시의 주택정책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제고되는 도시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 남성숙입니다. 김남일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신설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은 70만 여성과 35만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부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는 6월에 열리는 국제행사 세계여성포럼과 전국 규모의 음악행사인 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이 낮은 이유와 참여제고 대책을 물으셨고,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의 개선책과 날로 늘어나는 한부모 가정 보호시책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이 저조한 이유 및 참여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총 60여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등 여성비율이 50%가 넘는 위원회 12개가 운영되고 있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100%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한 명도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 2개 위원회는 위원을 공모한 결과, 공모에 응한 여성이 없어서 관내 대학에 여성교수 추천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개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거의 없어 안건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 말 현재 우리 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33.8%로 전국 평균 36%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전국 평균인 36% 이상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여성전문가 인명록을 제작해서 실·과에 배부하여 소관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임기만료 위원회를 사전에 파악하여 소관부서로 하여금 여성참여 목표율을 반드시 준수토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수립하게 될 광주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과 매년 수립ㆍ추진하는 여성정책시행계획에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향상 대책을 넣어서 여성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인지 정책 관련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인지 예산이란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현상을 파악하고 평등한 상태로 이행시키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예산과 정책을 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가 수립한 제2차(’03~’07)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서 2006년부터 성 인지적 예산 및 정책평가제 도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인복지 인프라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 사업에 남녀 불평등 요소가 없었는지 분석ㆍ평가하였고, 올해에는 공모자가 제안하는 2개 업무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를 용역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0월 5급 공무원 20명 등 43명을 선발해서 서울의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서 전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500명 이상 시 공무원에 대해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도입될 성인지적 예산편성과 정책평가 시행에 대비하고, 앞으로 시정에 남녀 평등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공무원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주·인권도시의 명예에 걸맞게 우리 시의 모든 정책과 예산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특별한 성에 치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인지적 통계자료 개발과 체계적 정보수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ㆍ개인적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성별분리통계에 근거해서 여성정책이 수립되어야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시가 지난해에 실시한 성인지적 통계 작성 실적과 올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시에서 발행한 제45회 통계연보 및 제20회 시정주요통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광업ㆍ제조업통계조사 등 5개 통계조사보고서의 592개 항목중 성인지통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339개 항목을 성별분리통계로 작성하였습니다. 올해도 2년 이상 주기로 실시하는 광주사회지표조사와 제46회 통계조사, 제21회 시정주요통계 등 매년 실시하는 각종 통계조사에 대해서도 신규 분리통계를 작성하거나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은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분리하여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인지 통계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우리 시가 개발한 성인지 통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녀로 분리된 통계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현상을 파악하고 평등한 상태로 이행시키기 위해 성인지 통계가 활용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시 성희롱 예방교육과 시 산하 기관의 교육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녀 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권익보호와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003년 3월 27일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했고, 매년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 기초단체 및 사업소에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2004년 5,505명, 2005년 3,490명, 2006년 5,638명, 총 1만 4,633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제출해드린 자료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 산하 사업소의 그 동안 성희롱 교육 인원에 대한 집계가 없어서 취합 합산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합산하여 말씀해 드리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금년부터는 정례조회와 E&;C 아카데미 교육시 저명한 성희롱 예방 전문가를 초빙하여 성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정립과 의식교육을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구청이나 시 산하 사업소의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및 이행실적 등을 연도별로 데이터화해서 관리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시 본청에서 실시했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인원과 장소를 물으셨습니다. 시 본청에서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2004년도 1,171명, 2005년 625명, 2006년도 650명 등 모두 2,446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더욱 교육인원과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집합교육이 양성평등의식을 높이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집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영상 CD, 시트콤 상영 등 감동적인 영화를 감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와 자치구, 사업소 32개소에 고충전담창구 및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희롱이 성추행, 성폭력 등 사회범죄 행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도 성희롱교육을 포함시켜서 상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간과 장소도 각 실·국의 형편에 맞게 조정하고 대면교육, 소그룹 집중교육, 온라인 교육 등 맞춤형 첨단교육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날이 갈수록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사례별로 피부에 와닿는 실질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지역의 우수 성희롱 교육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활용하고, 한번 받으면 오래 기억에 남도록 강의 방법도 전문화시키겠습니다.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한부모 가정 보호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 가정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붕괴되고 모자가정, 부자가정, 미혼모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형태로 가정의 모양이 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대책도 이혼가족 대책 중심에서 탈피해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가 실시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2005년말)에 의하면 우리시의 한부모 가정은 4만 6,500세대 12만 4,414명으로 광주시 총 인구 대비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12만 4,414명을 분석해보면, 모자ㆍ부자복지대상이 3,154세대 8,018명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세대가 4,885세대 1만 3,554명, 국가보훈대상이 35세대 98명입니다. 따라서 총 8,074세대 2만 1,670명(17%)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보호 대상으로 책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지원내용은 모ㆍ부자가정 중 10.9%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입니다. 이들에게는 최저생계비와 의료보호비, 자녀학비,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모ㆍ부자 복지법」에 근거하여 6.4%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내인 한부모 가정 2,849세대 7,265명에게 15%만 본인 부담하는 의료보호비와 입학금, 수업료 등 자녀학비, 그리고 6세미만 아동양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모ㆍ부자가정에게 생업자금으로 최고 2,000만원까지 연 3%의 저리로 대출 받도록 알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최근 들어 한부모 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모ㆍ부자 복지법」을 일부개정하여 지원 내용을 강화해간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복지자금의 대여, 고용촉진, 국민주택 임대 등 임의규정 내용을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올해 모ㆍ부자가정 지원대상과 예산을 대폭 늘려갈 계획이며, 소득수준별 형편과 사정에 따라 차등 있게 지원하기 위해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시책이 대상가정별로 충분하지 못하여 수혜가정이 자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수혜자의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부응하는 통합지원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양방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한부모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거안정대책과 창업지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여성들의 직업훈련, 창업교육 등 자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총 1,233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이 중 56명이 한식요리음식점, 피부관리, 발관리센터 등을 창업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을 위해 별도로 생업자금, 창업자금 등을 알선해서 지난해 74건 6억원 정도가 대출되었습니다. 특히 여성기업지원센터에서 창업성공을 위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여성 Work-net과 여성관련 종합포털(Women-net)에서 온라인 구인, 구직, 직업알선, 직업상담 등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지원이 되도록 지역 내 한부모 가정의 경제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겠습니다. 아홉째, 「모ㆍ부자 복지법」에 명시된 수혜실적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모자시설에 있다가 퇴소한 퇴소자 자립금 수혜자는 2005년도 4명, 2006년도 3명으로 1인당 200만원씩 1,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6년말 현재 5개 시설에서 43가정 151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3년 동안 입소자를 보호하면서 시설 자체별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현장학습 등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퇴소기간을 앞둔 대상자에게도 별도로 사업현장과 연결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임대주택 20% 안에서 우선분양권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입주순위를 상향조정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ㆍ부자가정 주거복지 수혜실적은 2006년말 현재 주택공사 425명,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48명으로 47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부모 가정 가장의 안정된 직장생활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은 시간당 1천원만 부담하는 맞춤형 아이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취업상담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5개 구청 중에서 북구의 한부모 가정 수가 동구보다 7배 많은 이유와 그 차이를 고려한 보호시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동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없고 인구수도 다른 자치구보다 적어서 한부모 대상 가정수가 적은 편입니다. 사실 한부모 가족이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전국 어느 곳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처럼 한부모 가정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유관시설이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부모 가정이 많은 북구에 모ㆍ부자 가족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모·부자복지시설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북구청과 협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열한번째,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이 이혼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현황을 보면 70%가 여성이고 수혜대상 가정도 이혼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이혼가정 중에서도 모자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립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혜권내에 더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ㆍ부자 가정 자녀 인성개발 프로그램에 적극 관심을 갖고, 가족공동체 프로그램과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여름방학 동안 가족동반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과 자치구에서도 원예활동, 영화감상 등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 가정의 달에는 1080 세대공감 광주시민가족축제에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을 초대할 예정이며, 저소득 부자가정 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아빠와 함께 하는 추억만들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부자가정 아버지 자조집단 모임과 가족캠프 등도 운영해서 부자가정의 자립을 도울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별한 한부모, 이혼남성-자녀, 미혼모-자녀 등에 대해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아동양육에 필요한 교육 도우미를 파견하며, 열린 아버지 학교 등을 운영해서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하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시민의 의견과 수혜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고 정책의 효율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장에서 발로 뛰어서 수혜자가 처한 현실을 올바로 파악해 수혜자가 원하는 맞춤형 시책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주만의 특이한 한부모 가정이 없는지 살펴보고, 복지수혜 대상자의 욕구를 입체적으로 파악해서 광주에 사는 한부모 가정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김남일 의원님의 12개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조광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노인을 아이 돌보미 지원 서비스 인력에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양육 경험이 있는 65세 이하의 여성 가운데 육아 보육에 대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아이 돌보미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아이 돌보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우리 시도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직장여성과 장애여성 등 다양한 여건을 가진 여성들의 상황에 맞춰 언제든지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3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아이 돌보미를 찾고 있는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다양한 경력을 겸비한 전문도우미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 돌보미 사업의 추진배경은 시설보육만으로는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맞벌이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시간제 보육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서 원하는 시간에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족 해체 예방)와 동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아이 돌보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 이하 여성으로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양성된 아이 전문 돌보미를 통해서 시범 실시를 해보고, 수요를 파악한 후 수요가 많을 경우 돌보미 양성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광주시 산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아이 돌보미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양성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돌봄 가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시니어클럽과 간호사협회 등과 연계해서 이 분야 지역 여성 자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답변서가 오늘아침에 조금 변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디자인전문회사를 2006년말 79개 기업에서 2010년까지 100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이 부족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디자인전문회사를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본 질문에서도 답변이 대충 됐습니다만, 디자인센터가 2005년 말에 개원해서 장비를 구축하고 있고 그 장비를 관내에 있는 전문회사들이, 먼저 다시 전문회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005년말 디자인전문회사 75개, 2006년말 79개, 금년 3월말 디자인센터 조사한 바에 의하면 84개입니다. 디자인 전문회사가 84개이고 디자인관련회사가 252개입니다. 그 회사는 전부, 전문회사는 자본금 5,000만원 이상 디자인 전문인력 3인 이상이 한국디자인진흥원 신고해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3분의 2는 인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영세한 디자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디자인파일럿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장비를 공동 활용하면 그런 회사들이 충분히 100개 정도는 디자인전문회사로 양성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에서 디자인전문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창업을 촉진하면서”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2005년말 75개 기업에서 2006년말 79개 기업으로 4개 기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기업을 늘린 것은 시의 어떤 정책이 뒷받침 되었습니까? 아니면 자생적으로 창업을 한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저희들이 그 전문회사를 양성했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비엔날레도 개최한 바 있고 디자인 저변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점차 조금씩 늘어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생적인 창업이든 또 시 정책으로 인한 창업이든 디자인기업이 확대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서울시에서 밀집되어 있는 디자인기업들을 어려운 일이지만 광주시로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 디자인기업 중 기업유치를 했거나 또는 MOU 체결을 통해서 타 시·도에서 온 업체가 있습니까?

디자인센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디자인센터에서 84개 중에서 외지에서 이주한 것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디자인산업의 경우에는 특히 스타 디자인회사, 스타 디자이너를 보유하는 것이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그 파괴력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서 거대 디자인회사나 스타 디자이너를 광주시로 유치할 시도나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문을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난 3월과 엊그제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아시안 게임을 유치했습니다. 이 두 개의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쁘고 우리 나라의 강한 힘을 느낍니다만, 앞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이러한 스포츠를 유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불안한 마음도 생깁니다. 보고에서 업무보고 할 때와 답변을 하실 때 내용이 차이가 있고 그 내용이 미리 언론에 발표된 것을 17일자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 좋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국제적인 스포츠 마케팅은 면밀한 검토작업을 거쳐서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런 국제적인 스포츠 유치를 통해서 광주시의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것입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대회도 유치해 부족한 시설을 국가 돈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마케팅본부가 새로 발족하여 벅차고 힘들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대구와 인천시의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한 계획들을 벤치마킹해서 광주시도 어느 한 대회를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의원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3일 동안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