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갈피 재배농민에 대한 피해대책강구 청원의 건과 택시텔레메틱스 콜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탐라섬오갈피재배농민에대한피해대책강구청원의건(안동우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탐라섬오갈피 재배 농민에 대한 피해 대책 강구 청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98번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섬오갈피발전연구회 회장 김호년 씨로부터 2007년 3월 2일 안동우 위원장님의 소개로 접수되고, 동년 3월 7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요지 등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기 배부해 드린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에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탐라섬오갈피 재배 농민에 대한 피해 대책 강구 청원의 건은 감귤을 비롯한 마늘, 양배추, 당근 등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과 소득 저하로 농업기술원에서 2000년 이후 선정한 후 교육 및 세미나 15회 1,435명, 선진지 시찰 2회 64명 등 농가권장사업으로 실시되어 2007년 3월 31일 현재 129농가에 153㏊를 재배하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 이후 대체작목으로 각광받은 이래 재배면적이 2001년 2.5㏊였던 것이 한때 2004년에는 320㏊, 264농가로 급증하였다가 대량 소비처 미확보로 2006년부터 재배농가가 자체 폐원을 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청원의 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민선4기 제주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감귤 대체작물 개발 보급과 제주특산물 활용기술 개발 품목으로 지정되어 감귤대체작목으로 선정한 후 유망작목으로 농가에 권장했을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생산되는 탐라섬오갈피에 대한 가공시설 지원 및 판로개척, 식품기능성에 대한 홍보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라섬오갈피재배농민에대한피해대책강구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탐라섬오갈피 재배농가 현황과 지금까지 재배해서 개인 업체가 되었든 독농가가 직접 판매한 실적이든 그런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이 되었든 아니면 그냥 잎이나 가지로든 판매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청원 내용에 있는 청원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감귤폐원지에 탐라섬오갈피를 장려했다고 하는데, 혹시 행정에서 지원해 준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님과 한영호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오갈피 재배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오갈피 생산에 따른 판매실적, 가공이든지 아니면 생산된 것을 그대로 판매한 실적이고, 한영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감귤폐원지에 오갈피를 식재하는데 지원한 실적입니다. 원장님,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재배현황은 있잖아요? 재배농가 현황은.

그것은 전체면적…….

개인별 현황은 없습니까?

예.

농가 수가 정해졌는데, 또 많은 농가도 아닌데 개인별 재배현황이 정리된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원한 실적은 있습니까? 가공에 대한 것 말고 재배에 따른 지원 실적. 자료에 가공에 대한 것은 있으니까.

지역특성화 시범으로 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했던 실적은 있습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중 가능한 것은 회의시간에 전 위원님께 배포하여 주시고, 작성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은 회의가 끝난 뒤에라도 전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본 청원 건은 제가 소개의원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이 검토결과 보고에도 있었지만 감귤대체작목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면서, 특히 2000년도부터 탐라오갈피를 감귤대체작목으로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264농가가 이 탐라오갈피 재배에 참여하면서 총 재배면적도 320㏊까지 되어 왔는데, 문제는 그동안 대체작목으로 권장하면서 식재기간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식재 후 4,5년을 거치고 수확시기가 되면서, 이게 일반식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성 식품 때문에 시장 판로의 어려움에 봉착돼서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농업기술원의 각종 자료에 보면 감귤대체작목으로 탐라오갈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완근 위원님은 각종 농업기술원 보고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를 통해서도 탐라오갈피를 권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된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이런 와중에 탐라섬오갈피발전연구회 회원님들이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청원이 들어왔고, 제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갈피 재배농가들하고 행정하고는 몇 차례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본 청원의 건을 상정해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청원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귤폐원지에 대체작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작목을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 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 탐라오갈피가 유망종목이라고 해서 권장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이죠?

예.

2005년부터 농가들이 심기 시작했고, 저도 오갈피를 좀 압니다마는, 씨로 파종한 것도 있고 삽목해서 분양한 묘목도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녹차인 경우에는 삽목묘라야 되고 오갈피는 씨로 파종한 묘목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농업기술원의 소개로 묘목을 본당 1,000원씩 고가로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담당과장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오갈피 묘목이 1,000원에 유통된 것은,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생묘와 삽목묘가 있습니다. 원래 오갈피의 주 이용부위가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삽목묘 같은 경우에는 뿌리 양이 실생묘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소득 작목으로 보급할 당시에 본당 500원 내외로 유통이 됐었고, 실생묘인 경우 저희가 연구해서 발아력을 높여서 나중에는 개발이 되었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실생묘를 얻기가 어려워서 본당 1,000원씩 해서 유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녹차 삽목을 20～30만 본 해 본 사람입니다. 오갈피로 삽목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오갈피 삽목묘를 본당 1,000원씩 구입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갈피 삽목묘의 생산원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무진장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농업기술원이 새로운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 계획 없이,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권장하다 보니까…… 과거의 예를 보면 과거에 북제주군에서 선인장 재배를 엄청 권장해서 다수의 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90% 이상 폐원해서 한 10% 정도 남으니까 지금 와서는 돈벌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오갈피재배가 너무 쉽다, 대한민국 어디든 잘 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을 늘 해 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셨습니까?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재배를 권장하셨습니까?

글쎄, 그 당시 2002년부터 대체작목으로 우리가 권장을 했는데 전혀 어떤 근거도 없었겠습니까? 어떤 기능성식품이든 이것으로 판로가 확보만 된다면 농가소득 증대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다른 오갈피보다는 좀 더 특이성이나 기능성이 있는 탐라섬오갈피를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갈피에 대한 전문가도 많이 만나보고, 교육도 받아 보고, 독농가도 많이 만나 본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탐라오갈피, 섬오갈피’라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를 딱 벗어나면 오갈피라고 하면 가시오갈피 말고는 소비자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여러 농산물 홈쇼핑이나 모든 업체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면 전부 가시오갈피만 선전하고 홍보했습니다. 이걸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만 팔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내에서 팔아 봐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육지부로 판매해야 합니다. 탐라오갈피나 가시오갈피 성분분석 한 것을 봤더니, 성분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성분이 섬오갈피에 조금 더 들어 있으면 B라는 성분은 가시오갈피에 더 들어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서 거기라고 봤거든요.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원이나 행정이 권장해서 3,4년 재배하면서, 묘목도 1,000원에 구입했고, 자기 땅에 심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 임차료도 부담했고, 그동안 소득발생도 안 되었고, 그래서 농어민들의 부채만 양산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이겁니다.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경제활동에 대한 지금의 평가로 기술을 개발, 권장한 조직이나 담당자들의 어떤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러면 농업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속된 말로 정부에서 하라는 농사는 돈벌이가 안 되고 거꾸로 가야 돈이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낙엽과수, 특용작물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돈벌이가 된다고 농업기술원에서 발표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그 작목에 많은 투자를 해서 재배했지만 낙엽과수인 경우에는 키위 말고는 돈벌이가 된 작목이 거의 없다, 그런데 2006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도 단감 시범사업을 하겠다, 오갈피를 대체작목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농업기술원의 시범사업성적에 따라서 권장하는 작목을 심으면 돈이 될 것 같다고 해서 2,3년, 4,5년 투자했는데 소득 발생은커녕 부채만 남으면 누구를 믿고 농업인들은 농사를 짓겠느냐 이겁니다. 원장님이 고민을 안 해 보셨다고 하면 이 270여 농가는 어디에 가서 하소연합니까? 도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오셨는데, 이 264농가에 대한 실정은 과장님께서 훤히 아시는 내용이고,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소득 작목 차원에서 열심히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또 심려를 하는 데 대해서 저희 역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난 3월 7일 저희가 청원을 받고, 그 후에 도에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다각적인 방법들을 찾아봤습니다. 발전연구회 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개발공사에 찾아가서 다른 어떤 상품으로 개발하는 관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가서 새로운 기계설비시스템에 의한 개발관계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처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우선 처리가 되어야 가격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은 상품들이 소규모 형태로 많이 개발은 되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5월 초에 그런 업체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을 때는 그러한 단계에 가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내 영농조합법인이 되었든 개인 독농가든 오갈피를 이용해서 파는 데가 더러 있죠?

예, 있습니다.

판매 실적이 있습니까?

도내에도 음료로 해서 팔거나 일반 건강식품으로 해서 건강원 쪽에서 농축액으로 파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생산하는 것이 처리되는 것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청원을 하신 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오갈피에 대해 갖고 있던 상식, 또 전국에서 팔리고 있는 현황을 보면 더 이상 농가에게 아픔을 주지 말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판로개척을 해서 시설자금 지원이라든가, 또 과장님께서는 지방개발공사에 제품생산 협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지금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지 않으면 분명 두 번 죽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자금을 지원해서 생산해서 안 팔리면 부채만 더 양산될 것이고, 개발공사에 의뢰해서 제품을 만들어도 전국적으로 오갈피음료 판매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재배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더 이상 시설이니 다른 방법을 찾아도 다시 2,3년 지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청원서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저희 농업기술원으로 청원이 안 왔기 때문에 못 봤는데, 검토보고서라든가 직원들이 분석한 것은 봤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이 맞습니까?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고, 저희가 2002년부터 농가소득 증대라는 목표 아래 권장했던 것도 맞고, 통계상으로도 300㏊가 넘었던 것이 지금은 150㏊, 농가도 129농가로 상당히 줄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기술을 보급하고 소득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해서 권장했던 것이 잘 안 되니까 저 자신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부터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하신 말씀 등 지적해 주신 것이 현재 현상적으로 맞다고 한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대답을 올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이 책임의 건에 대해 원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원장님께서는 지금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담당과장도 아니고 담당계장도 아니고 농업기술원의 최고 책임자인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의 존재가치를 부정한다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이상 아픔을 주지 않는 계획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도내 농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 개인이 어떤 책임을 진다고 해서 될 것인지,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신 쪽으로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산업 구조조정 쪽으로 가야 될 건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원이 문제가 아니고 원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던 것이 원장님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억장이 무너지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심정입니다. 업무보고 때나 감사 시에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감귤 대체작물로 해서 권장한 것들이 많습니다. 시설하우스로해서 단감, 배,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선인장, 탐라오갈피 등등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단감을 했다가 다 폐원시켰고, 배 농사를 하는 분을 보면 죽겠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농업기술원에서 권장한 사업들입니다. 김완근 위원님이나 저나 국내에 주산지가 있는 작물을 어째서 농업기술원이 시설하우스로 해서 소득이 있다고 권장하는지 참 안타깝다는 주문을 계속 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도 애정을 가지시고 상당히 좋은 지도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도의 농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안타까운 만큼 저희도 이것을 제대로 타개해 나가지 못해서, 첫 출발부터 분석이나 예측이 모자랐고, 지도한 것에 대해 상당한 효과를 못 거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표현을 잘 못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권장하는 것들이 제대로 효과를 못 보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런 민원들이 부서 간 이기주의가 발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서 간 이기주의라고 하면 농업기술원과 도 친환경농업과를 얘기하는데, 부서 간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일단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둘이 합심해서 청원인들이 원하는 내용이 100%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죽하면 청원인들이 청원하시겠습니까? 저 역시 지난 2월 1일부터 연구회 임원님들을 만나서 어려운 말씀을 다 듣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면서도 최근에 묘목을 요구하시는 어떤 분에게는 어떻게 구해서라도 말라 죽어 가는 묘목을 다시 보완하자는 말씀도 나온 적도 있고, 국내를 같이 돌아다녀 보면서 활로를 찾아보자는 말씀도 했고, 그러면서도 미미하고 미약해서 그분들의 현실을 타개해 드리지 못한 것은 미안합니다. 지금도 발전연구회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끊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내에는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또 앞으로 올 큰 파고 때문에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버리지 않고 하고 있고, 또 도 친환경농축산국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가 소통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기술 분야에 대해 잘 지원해 주시고 있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같이 풀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고, 그래도 희망을 저버리지 말도록 노력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한권 과장님.

예.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 간 이기주의를 버리시고 농업기술원과 잘 협의해서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98번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섬오갈피발전연구회 김호년 회장님의 탐라섬오갈피 재배농민에 대한 피해대책 강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는 청원인이 요구한 대로 판로개척, 시설지원 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확실하게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2007년 8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첨부하여 집행부로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탐라섬오갈피재배농민에대한피해대책강구청원의건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