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쪽별로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187쪽. 188·18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이 푸드뱅크 경상보조금은 본예산에서 깎인 것을 또 올렸죠?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 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1억 정도 지원해 주면 연간 우리한테 오는 게 약 5억 정도의 혜택이 옵니다. 원가로만 계산해서 공장도 가격으로, 그래서 위원님들,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예, 190·191쪽.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이 공설납골당 얘기를 아까 하다 말았지만 어째 또 삭감이 됐어?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 공설납골당 신축에 따른 감리비가 별도의 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재정이 딸리기 때문에 기존에, 금년도에 10억 선 예산 중에서 1억을 깎아 가지고 감액으로 돌리는 겁니다. 총액 규모에서 예산 변동은 없고 있는 예산 가지고 깎아서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는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야 할 이유가 뭐예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하려는데 감리비가 없어요. 감리비는 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 9,800만 원하고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3,2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이 예산 안 세우면 안 된다고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럼요. 그래서 저희 계획상으로는 4월 중으로 도시계획시설 납골지구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 공모되는 설계를 납품받아 가지고 저희 계획대로는 6월이나 7월경에 공개 입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당초에는 송악으로 납골당이 가니까 별로 반대가 없더니 근자에 와 가지고는 너도나도 상당히들 말이 많단 말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시장님을 거론해서 안 됐지만 시장님에 대해 초점이 아주 보통 맞춰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납골당에 대한 것까지도 싸잡아서 막 평가가 나오고 떠들고 그러는데 이게 참 문제가 있었어요.저기 둔포에다 그것을 했으면, 거기 주거지역을 다른 데로 바꾸어서 그냥 했으면 됐을 것을 주거지역을 거기에다 해 놓고서 설계를 그렇게 해 놔?그래 놓고서 이렇게 옮겨서 여러 사람 욕 먹이고 일만 더디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그 자체 내의 설계를 변경하면 될 것을 왜 그 전체를 떠서 다른 데로 옮기느라고 난리나고...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제 과장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둔포에 했으면 벌써 준공 처리됐습니다. 솜 가마니 물 속에 들어간 꼴이 됐 는데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4번이나 와서 데모하고 그랬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소각시설을, 청소관계 시설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규정이 있어요.그런데 장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사시설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지원은 지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배미동에 소각장, 영인 백석포의 쓰레기매립장, 또 인근 광덕의 납골당·화장장·예식장 관계로 주민지원사업비를 엄청나게 지원해 주거든요.저희 송악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지원한다는 약속도 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것을 못 하고 있어요.그래서 이면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은 타지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바라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줄다리기하는 겁니다. 선거공약처럼 납골당 들어가면 뭘 해 주겠다, 시장님은 그렇게 못 하고 주민여론을 무마시키면서 나름대로 당근정책도 할 때는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도 민원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 사업에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런 점을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요즘 송악을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가기만 하면 붙잡고 늘어지면서 별 소리를 다 하니 갈 수가 있어야지.요전에 이장 회의도 못 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그러면서 얘기가 “납골당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기만 해 봐라” 이 얘기예요.어떻게 해야 되냐고?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들도 저희들이 분명하게 공개석상에서의 얘기는 이 납골당은 법적 하자가 없고, 이게 아산시 중점시책이지만 국책사업하고 똑같은 거다. 우리가 61억 중에서 현재 국·도비 받아오면서 가진 게 2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대해도 추진한다는 의지만 분명히 표명해도...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충분히 알았어요. 이상이에요.
거묵
정거묵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바우처 괄호 열고 닫기 했는데 바우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는 사실 영어로 썼는데 바우처라는 원 뜻은 간접지원방식이라는 영어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부에서 시행하는 바우처사업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한테 가서 장애인에 대해 목욕봉사라든가, 뭐 또 의약품을 장애인이 못 가니까 대신 약을 사준다든가,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우리가 그 사람, 봉사자한테 카드를 줍니다. 카드를 주면 봉사받는 사람이 나는 A라는 봉사자로부터 몇 시간을 봉사 받았다고 싸인을 해 주면 그 카드에 기록된 내용에 의해서 우리는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바로 바우처사업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바우처사업이 계속해서 확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원은 해 주되 봉사시간이라든가, 봉사내용에 대해서는 카드에 봉사 받는 사람이 싸인을 해 주게 돼 있어요.그러면 카드의 내용대로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봉사료를 지급하는 거죠.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의균
김의균위원
그 밑에 푸드뱅크, 많이 발전했어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푸드뱅크, 많이 발전했어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여기에서 몇 개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간 추이를 보면 사실 2006년도에 이용수를 1,670이라는 계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개인도 될 수가 있고, 단체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대상자 1,670이라는 수치는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복지시설 하나도, 한 군데 줘도 하나로 보고, 개인한테 도와줘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 1,670이라는 의미는 없고 한 사람이 따져서 작년도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게 6억 5,300만 원...
의균
김의균위원
6억 5,300만 원?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을 원가로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이 물건을 사자고 그러면 소비자 가격이 붙어 있는 건 30～40%가 더 올라가는 거죠.공장도 가격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몇 개 단체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죠?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용시설이 16개소, 생활시설은 28개소, 법인단체가 26개소, 또 재가이용, 개인한테 해 준 것이 1.600여 명, 이렇게 해 가지고 1,670여 단체와 개인한테 작년도에 수혜를 줬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예, 고생 많으셨는데 내가 한 가지 참고로, 직원들이 어려우실지 모르겠으나 매번 푸드뱅크에 의혹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네 집은 지원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고 뭐 한다는 얘기는 하긴 해요.다 일일이 맞춰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그런데 이거 직원들이 그것을, 많은 숫자를 헤아렸는데 확인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왜냐 하면 우리가 6억 5,300만 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의균
김의균위원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회사에서...
의균
김의균위원
남는 물건을 받아 가지고 나눠주는데 예산이 약 5천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에서 배분해 주는데 그 돈 아닙니까?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차량운영비...
의균
김의균위원
인건비, 그런데 이 인건비에 특정인이 들어가 있어서 안 하면서도 인건비를 받아먹는다 하는 얘기를 분분하게 하고 나온단 말이지.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즉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안 되지.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또 돈을 6억씩 기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나눠주는 인건비를 시에서 주는데 나눠주지 않고 명단만 올려놓고 받아먹는 이런 인건비가 산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나도 한 번...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나가는 게 두 사람밖에 안 나가요. 실장 하나하고, 사무원 하나하고...거기에 나머지는 자체인력 쓰는, 또 자원봉사자하고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중에서 정식적으로 인건비 지출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몰라도 사무장하고 직원하고 두 사람밖에 안 나가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 좀 한번 살펴서...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는 돈을 들여서 해 주는데도 이런 소리 들을 일이 없는데 그거 확인 좀 한번 해서 차질없이...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됐어요.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0분
환경보호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쪽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가만있어봐요! 219쪽, 세입에 대해서 먼저 얘기 좀 할게요.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예.
준배
김준배위원
호수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뭐가 수입이 돼요?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그게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보조금?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예, 도비 보조금, 도의 특수 시책으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생식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주하고 우리 아산으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 밑에 공중화장실도?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배
김준배위원
세 개인가 내려온다는 그거예요?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보수로 두 개...
준배
김준배위원
개·보수비?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예, 개·보수비입니다. 신축은 이미 끝났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223쪽.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에요. 224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223쪽은 없어요.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예, 224쪽.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224쪽에 지난번에 빌딩화장실 개방 지원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한번 세워줬었죠? 시행을 했어요?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아니, 먼저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있었고,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실 연말에 올렸었습니다만 삭감이 됐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예, 그런데?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시내권을 다녀보다 보니까 5일 시장 주변하고 송악나드리 그 인근 주변에, 버스 승강장에 화장실이...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맙시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그 당시에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전 과장이 경찰서 앞에 그 삼성증권, 이제 구 삼성증권 자리가 되겠죠?거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세우고 저쪽으로 내려가서 우리은행에 있는 빌딩들, 거기에 화장실을 개방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내판을 하기로 해서 매사를 했는데 그때 설명이 이렇게 사전 동의를 받아서 해 놨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면 “그것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지?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업무보고 시간이나 이런 때에도 전부 거짓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지.그런데 그 빌딩 자체 내에서도 지금 협의를 해 주지 않을 상황이고 구 삼성증권 자리에다 양해를 받아서 화장실을 공중전화 있는 쪽에다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었어요.그런데 실행에 옮기지도 않고 맨날 이렇게, 또 실천에 옮기지도 못 하는 예산을 세운다고 이렇게 올라오신 거고, 그것은 설명을 하실 것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심의할 적에 보고...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환경사업소에, 우리가 대우에다가 임대계약을 해 줘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번에 전기요금이 이번에 kw 당 얼마씩 늘어났어요?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전기요금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환경사업소가 2만7천 톤이 증설됩니다. 지금 3만6천 톤에서 1만 2천이 증설되어 가지고 거기에 가동이 5월부터 시험가동이 되고, 6월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그때 증설된것은 삼성에서 증설시키는 부분을 얘 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삼성증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기요금 부과시킨 거죠?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예, 대우...
의균
김의균위원
대우가 아니고.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예, 건설하는데.
의균
김의균위원
예.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어쨌든 6월 1일부터...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삼성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대우죠.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지금 공사하는 건 삼성이지 왜 대우예요? 현재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데가 대우고, 그렇지 않아요?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예, 공사 시행자 측에서 시험가동까지 거기에서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예, 그런데 먼저 그 환경사업소에 전기요금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언제를 말씀하시는지요? 몇 년도 것을...
의균
김의균위원
2006년도까지.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얼마나 돼요?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2006년도 전기요금은 1월에 2,700만 원, 2월에 2,700만 원...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12월까지 것을 얘기해 봐요.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평균 2,200만 원으로 해서, 총 2,200만 원꼴 나옵니다. 그래서 2억 6,386만 원이 나왔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대우에서만 임대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만?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가 3만 6천 톤하고 분뇨처리장하고, 우리 축산폐수처리장 시험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삼성건설에서 증설하고 있는 추가분 예산 2억 2천만 원을 가외로 세운 거죠?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6월 1일부터 가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것을 세운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세운 거죠?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됐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됐어요. 그만 둬요! 어차피 거짓으로 한 것을 인정했으면 됐지.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거짓은 아니고 지금 하는 중에 있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전 과장이...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넘어가요.
이 호수 수질개선사업은 어디에다 할 거예요? 1식이라고 그랬는데...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227쪽.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예, 호수 수질개선사업은 우리가 지금 신정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의 수생식물을 재배할, 아까 세입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에다 하고...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예, 신정호에다...
준배
김준배위원
맑고 아름다운, 그것도 거기에다 하고?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신정호 앞에 주차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막 집중 투자하겠다 그 얘기인가?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어차피 거기에 사람이 모이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거기에 각 부서에서, 6～7개 과에서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집계는 안 해 봤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이것도 보면 2억 3천만 원 돈 되는데? 2억 3천이 넘는데?그러니까 이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전체 예산이 몇 푼 되지도 않는 데에서 전반적인 보조금 사업을 거기에다 막 집중 투자해서 하니까 여기 우리 정 위원님 계신 데에서 또 혼나지 않으려나 모르는데 거기에만 홀랑 다 줘 버리면너무하는 게 아니냐...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수 수질개선사업은 도에서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거거든요. 창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금년도 도의 특수 시책,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신정호 현지답사를 거쳐서...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아산시에 있는 전체 저수지들이 다 녹조현상이 일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으로 되돌아가요. 지금 도고 저수지도 물이 오염이 돼 서 저 물을 가지고 과연 친환경 농업을 해서 친환경 농업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우려성이 있는 수질이에요.친환경 농업을 하려면 수질이 개선되어야 원칙이에요.그런 건데 거기에다 지금 수생식물을 심어 가지고 그게 얼마나 정화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것을 직원들이 알고 가야 한다고.지금 예당저수지가 왜 물이 오염 안 되는지 알아요?지금」 우리 아산시에 있는 저수지들이「왜」라고 하는 그 물 넘는 게 있잖아요?그것이 건수를 전부 넘게 만들어 놔 가지고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물을 못 빼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그런데 예당저수지 같은 것은 수문을 열어놓으면 밑에 있는 물이 싹 빠지잖아요?그런데 우리 아산시에 있는 저수지는 일본 시대 때 만들어 놓은 저수지라 거의 다 위의 물만 빠지게 돼 있지 전부 아랫물은 빠지지 않게 돼 있어요.그걸 어떻게든지 바꾸어 가지고 저수지 수문을 다시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좀 무언가 다르게 정책들을 펼 생각은 않고 여기에다 수생식물을 심어서 얼마나 정화가 된다는 얘기예요?뭐라고 연구들을 않고, 그냥 앉아서 고리타분한 짓들만 하고 예산만 소모하고...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수생식물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
준배
김준배위원
저수지는 근본적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해 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 봐요.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농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개선문제는 환경문제에서 우리만 할 수 없고 관계기관에 요청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도고 저수지 물을 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하려고 하니까 모 대학교수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 물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관정을 파 가지고 차라리 하든지 해 야지 이 물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그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의균
김의균위원
자, 22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3천만 원을 이렇게 세웠는데 3개소로 몇 개를 구입해서 3개소를 설치하는 건가요?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균
김의균위원
1개소에 몇 개씩이에요?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지금 2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1개소를 두 개씩?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예, 1개소에는 2개를 놓고, 지금 화장실 천만 원짜리가 남자·여자 하나씩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권곡동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아침에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시온감리교회에서 개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이쪽 윗 부분에서 소화가 안 돼서 부득불, 또 거기에서 요청이 있고 그래서 화장실을 이동식 화장실 두 개 정도는 놔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여자 2조씩, 그러니까 4개가 들어가는 거죠.1조가 각각 한 개씩입니다. 2개조를 놔서 권곡동 재래시장 상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네 개가 설치...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권곡동에 2개소를 설치하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하나는 도고산 입구에...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한 개 딱 들어오면 남자·여자로 분리돼서 그게 하나고?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예, 이렇게 각각, 이게 한 개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 그렇게 세 개로 해서 3천만 원을 세우겠다?
석동
장석동환경보호과장
예, 이거 하나가 천만 원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알았어요.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청소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5분
청소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쪽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천안 위탁처리비 20톤, 톤당 7만 원이에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6만 6,520원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6만 7천...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6만 6,520원.
의균
김의균위원
6만6천 2백...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520원.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6만 원인데 어떻게 7만 원이에요? 20톤이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아, 왜 그러냐 하면...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20톤이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게 몇 톤이에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재활용센터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아, 이것은 재활용센터에서 가는 게 아니고 일단 배방·탕정·염치·음봉, 그 지역에서 20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염치·음봉?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배방·탕정·염치·음봉?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에서 소각장으로 네 군데에서 가는 것이 1일 20톤이다?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배방에서는 뭐가 나와요? 무슨 소각제품이 나와요?어디에서? 생활에서?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생활쓰레기요.
의균
김의균위원
세 군데가 다 생활쓰레기예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이건 다 생활쓰레기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네 군데가?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다른 읍·면·동에서 네 군데 빼놓고는 다른 데에서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신동매립장으로 야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매립장으로 야적하고 있어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서 분리수거하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지금 분리수거도 하고 있어요. 물론 하죠.
의균
김의균위원
예, 분리수거하고, 거기에서 분리수거 나가는 것은 소각장으로 가는 거 없어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아, 그건 없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것은 거리가 멀어서 신동 매립장까지 오지 못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백석동 소각장하고, 거기는 우리 아산시하고의 경계에 되기 때문에 옛날에 조정을 해 가지고 인근 지역에 해당이 돼서 20톤씩을 받아 주기로 합의가 됐었잖아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그런데 그 기간이 작년 10월까지 끝났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끝났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끝났는데 다시 우리가 협상해 가지고 우리 소각장 가동시까지만 연장을 좀 해 달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6만 6천원에 다시 20톤을 받아주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배방·음봉·탕정, 그 인근 지역이니까, 그래서 염치까지 한 군데 더 포함을 시켜서, 그 지역에 있는 쓰레기는 양질의 쓰레기만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
의균
김의균위원
양질의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간다? 그래 6만6천 5백 원인데 왜 7만 원으로 이렇게 했어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아, 이것은 향후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인상의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숨겨 놓은 예산으로 한다? 숨겨 놓은 예산으로 생각하자?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현명한 답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234·235쪽.
의균
김의균위원
또 제가 질의 좀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음식물 처리가 이쪽 신동에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 처리하는 거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일반 처리하는 사람들이 몇 군데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두 군데인가?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지금 한 군데하고...
의균
김의균위원
인주하고 둔포...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지금 둔포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인주...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아, 거기도 있고요. 우리 것은 거기로 안 가고, 우리 것은 지금 그린아산 둔포 한 군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시내 시민들 것은?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인주 것은 대부분 어디에서 갖다가 처리하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경기도·서울, 그쪽 지역에서...
의균
김의균위원
그 새끼들 도둑놈이네? 나 참, 이상한 놈들이네?지금 우리가 약 1일 40톤 나오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그러니까 그린 아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약 40톤, 그 다음에 우리...
의균
김의균위원
자체처리...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자체처리가 약 8톤, 전체로 보면...
의균
김의균위원
50여 톤 되네?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약 50여 톤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아, 우리가 50여 톤 되는구나. 그런데 50여 톤이면 지금 이거 처리비도 약 6만 원 정도 되는데...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정확하게 6만 6,820원.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문방리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무슨 처리장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경기도 것을 갖다가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시설 규모도 주민들하고 지금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경기 쪽, 서울 것을 갖다가 처리하는데 거기주민들 피해는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지.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을 지금 어떠한 제재 방법을 할 순 없는 거고 환경개선이나, 또 시설보완이나 이런 것을 요청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집진시설로...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 다루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내가 그걸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한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 우리 인구가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음식물 처리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건데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어요?안 되지 않아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시에서 가동되는 것은 여기 신동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호퍼를 좀 증설하려고 그럽니다. 호퍼를 증설하려고 그러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8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호퍼 용량을 조금 늘리면 우리 최대용량이 12킬로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호퍼 용량이 약 25킬로를 처리하면 약 이틀치를 해야 우리가 12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 자리를 나도 몇 차례 계속 가서 봤어요. 호퍼도 호퍼지만 이 음식물이 호퍼 속에 들어가면 물이 됩니다.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을 가지고 따지면서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음식물처리비용 자체 처리하는 것을 그 신동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다가 만들어서 시민들이, 앞으로 약 5～6년 후에는 상당한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이 소각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내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는 뻔히 알고 있잖아요?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알고 있는데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지금 나와 있는 금액도 그렇고, 이걸 깎자 말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을 다룰 적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을 이렇게 숫자상으로 7만 원씩 해 가지고 올려놓으면 위원님들 참 기분 나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뭐 깎자 말자, 이게 사실 깎을 일도 아닙니다.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얼른 해서 정리해 줘야 하고, 우리가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시민 편익, 공익사업을 해 줘야 하는 입장인데 위원들을 박 과장님이 싹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지 이렇게 무시해 버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위원님,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 그러니까 숨겨 놓 은 예산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숨겨 놓았다고 말씀하시는 표현은...
의균
김의균위원
예산 계장님도 여기에 와서 계시지만 과장님,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안이라는 게 그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1년 단가가 아니거든요. 수시로 약간 변동이 있으니까 그 사항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왜냐, 1회·2회·3회·4회, 이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그 과정에 돈이 인상될 수도 있고, 세상없어도 소각 비용이 떨어지지는 않아요.올라가면 올라가지, 그러나 이건 추경예산이다 이 말이에요.그렇지 않아요?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잘 알았어요.
예, 238쪽.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우리 폐기물 주변마을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삭감해서 반환시킨 것은 뭐예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아, 이게 배미동에 진입로 포장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민들이 마을회관 부지가 없다고 다시 교체 경정을 해 달라고 그래서 요구에 의해 다시 부지매입비로 과목경정한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부지를 내려면 절차가 다 성립되어 있습니까?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절차가 다 성립되어 있어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부지매입비 하려고 예산은 세워놨죠. 절차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을 갖다가 뭐로 넣었다?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그러니까 과목경정한 거예요.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지역 지원금은 그것도 맨날 배미동으로 가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온양4동.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을 그리로 옮겼구먼? 여기 위의 회관부지로?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알았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쪽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245쪽.
의균
김의균위원
세출로 가요.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예, 249쪽. 넘어갑니다. 250·251쪽.
의균
김의균위원
사방댐 사업? 이건 어디예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이건 도고 농은리하고 거산리하고 두 군데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돼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단가가 약 2억 5천...
의균
김의균위원
무슨 단가가 2억 5천 이에요? 사방댐 사업이 나와 있는 게 얼마예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아니, 그런데 두 군데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이게 뭐예요? 내가 잘못 보는 거예요?그 감리비가 뭐예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아, 이건 설계를 해서 감독 감리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거기 위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래하고 자갈하고 섞여 가지고 거길 덮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지 않아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아니, 그런 목적으로 모래하고 자갈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댐을 설치하는 겁니다. 매년 준설을 하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한 번씩 준설해서 그거 소용없어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거의 매년 해야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매년 한두 번씩 해야 되겠더라고. 준설비용은 없잖아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아, 이것은 준설비...
의균
김의균위원
나는 이제까지 산림과에 준설비용 한 번도 세운 거 못 봤는데?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아니, 작년하고 계속 세웠었어요. 있습니다. 1,500만 원...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252·253쪽 .
학복
김학복위원
252쪽,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자목 지원사업이 뭐예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저희 관내에 표고재배 농가가 약 50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악 지역에 표고자목으로 참나무 벌채를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그것을 사올 때 한 토막에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가 먹히거든요.그런데 그게 4백 원에서 5백 원 정도 운반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송악 지역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아니, 전체입니다. 전체가 50여 농가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50농가 전체?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자원을 아낀다?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254·255쪽. 256·257쪽.
준배
김준배위원
전부 국·도비 붙은 거라...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사업비가 좀 변경되면서 사업량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붙은 것은 그겁니다.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258·259쪽.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255쪽에 수련장 보수공사는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저 위쪽에, 그게 약 6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도색도 해야 되고 좀 정비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천만 원 가지고 돼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도색하고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임시로 필요한 것만...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 돈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거기에 그거 잘 해 놔야 돼요.사람은 들끓는데 도매금으로 망신당해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보수·도색만 이렇게 일부...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256·257쪽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전부 국·도비 붙은 거라 볼 것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258·259쪽. 예, 그러면 260·261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공원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쪽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8·269쪽.넘어갑니다. 270·27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269쪽의 신정호 관광단지 관리사무소 연료비하고, 신정호 관광지 관리사무소 연료비, 이것은 어디어디를 얘기해서 양쪽에 아래위로 집어넣은 거예요? 신정호 관광지 관리사무소 연료비 20만 원씩 6개월, 120만 원, 여기 밑에 보면 신정호 관광지 관리사무소 연료비 103만 원?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저희가 이번에 기구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공원녹지과로 업무 이관을 해서 넘어온 예산이고, 밑의 103만 원 해 놓은 것은 아마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중복?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니, 밑에 한 것은 제가 업무를 저쪽에서 넘어오기 전에 관리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저쪽 문화관광과 것하고 저희 것하고 같이 업무를 받다 보니까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하나 빼야 되겠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밑의 103만 원은...
의균
김의균위원
많은 것을 빼요, 적은 것을 빼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밑의 103만 원을... (웃 음)
의균
김의균위원
아무튼, 알았어요. 중복된 게 사실이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해 놨던 사항인데 업무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까 보고를 안 하고 직접 질의하다 보니까 답변할 소지가 없었구먼?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그렇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어제쯤 올라와 가지고 “위원님들, 이건 잘못된 거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해야지 입 아프게 지껄이게 만들어?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은 뭐예요? 신정호 관광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세금을 말씀...
의균
김의균위원
아, 예. 그 위에는 공원녹지 관리요원 차량유류대가 있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취기 몇 대 있어요?
기계톱이 몇 대고 예취기가 몇 대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기계톱은 일 곱 대가 있고, 예취기는 현재 다섯 대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다섯 대면 그 관리요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신정호에는 지금 현재 네 명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네 명?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톱 쓰고 예취기 쓰는 사람들이 네 명이에요? 기계는 14대인데?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신정호만 있는 게 아니고 신정호에도 있고 시내에 있는 공원녹지, 가로수를 총괄하니까요.
의균
김의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좀...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방 과장님, 오래도록 산림업무를 위해서 아주 아산시에서 잔뼈가 굵다시피해 가지고 과장님이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270쪽을 보면 시가지 대로변 식재라고 해서 4천만 원이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건 어디에다 뭘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동신초등학교에서 박물관 사거리까지 오시다 보면 은행나무를 현재 중앙분리대와 양쪽으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는 저희가 잔디 처리를 했고, 양쪽에 은행나무를 심은 데 그 밑을 보시다 보면 아무 처리도 안 해 가지고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사실 그쪽에서 이쪽까지 다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동신초등학교에서 이쪽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양쪽에다 사철나무를 심어서 파랗게 경관을 유지하려고 식재 계획을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시가지에다가 가로수라든지, 꽃나무 이런 가로수 같은 것을 심을 때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대구시에 가서 보면 무슨 나무예요?쫙 심어 가지고 특이하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히말라야시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우리 입구에서부터 사거리까지 중앙 분리대 같은 것도 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나무를 잘못 심어놓으면 완전히 버린다고.그게 우리 아산시에서 나무를 내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도고온천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잘 아시지만 들어가는 입구 일부는 느티나무를 심고, 또 나머지는 무슨 살구나무, 그리고 또 이쪽으로 내려와서는 이중, 삼중으로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걸 서울 사람들이 나 외지 사람들이 오면 욕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이걸 살구나무면 살구나무로 전체를 통일하든가 해야지 가로수로다가 무슨 느티나무를 심느냐고요.그러면서 얘기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더라도 좀더 연구를 해서 “아산시를 가니까 참 가로변에 특이한 나무를 잘 심어놨더라”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좀 하세요.그리고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 보면 일용직이 몇 명이에요?
현재 일곱 명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일곱 명이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신정호하고 저희 과하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일용인부임을 보면 이게 3만 4,700원짜리도 있고, 4만 3,600원짜리도 있고, 4만 2,500원짜리도 있고, 굉장히 단가가 높은 편이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 사람들이 기술직인가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거기에는 단순 노무직으로 그냥 제초하고 풀뽑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좀 나무를 다룰 줄 알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단가가 좀 높게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다니면서 가로수 같은 것을 톱질도 해야 되고 일반인들이좀 기피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거 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어째서 도고온천 같은 데 구획정리하는 가로공원, 그런 데에 가서는 하나 손질도 안 하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지금 조직이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체계 있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그걸 제대로 못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가 그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도고온천 구획정리 한 데를 보면, 길가에 벚나무 심은 그 가운데 보면 가로공원을 멋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때 시에 돈이 없다고 그래서 면의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소나무 큰 것을 네 개인가 몇 개 심어 놓은 게 있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병이에요? 소나무...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소나무 재선충이라고 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재선충인가 그게,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게 걸려 가지고 저 나무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소나무 재선충이 아직 저희 지역까지 안 왔고, 티목가지마름 병이라고 그래서 지금 전 지역에, 저희 지역도 지금 나무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와서 소독을 해 가지고 손질을 해야지 그 가운데가 참 멋있게 심어져 있는데 고사 직전에 있다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고 임금을 줘 가면서 데리고 있으면서 공원지구 이런 데는 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돼요. 도고온천은 엉망진창이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동안 수목관리가 전문적...
준배
김준배위원
수목관리도 그렇고, 전지도 그렇고 전부 엉망이라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가로공원 가운데 잔디 심어놓은 것도 잡풀로 그냥 덮여있어도 누구 하나 관리도 않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보더라도 “참 돈을 들여서 잘해 놨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저게 안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어제 우리 수목관리 전문직이 하나 특채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저희 주요 지역에 대한 소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수목을 관리하도록 해서 아마 4·28 전에는 마무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일용인부임 이 일곱명하고 이번 특채를 또 한 사람 했다 고 그랬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전문직 계약직 한 사람...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 8명이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 사람들 신상명세서가 있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신상명세서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래서 뭐에 전문으로 해서 있나를 내가 보게 그것을 별도 하나 갖다 주세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몇 페이지 하시는 거예요?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270·271쪽. 272·273.(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학복
김학복위원
예, 지금 272쪽에 보면 신정호 관광지 제초작업이 2천 8백이 있고, 273쪽에 보면 관광지 기계 제초작업이 3천만 원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현충사 은행나무거리 생명의 숲 가꾸기로 수상을 한 거리 아닙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그 은행나무 밑 제방둑 밑으로 보면 가을에 커 가지고 나무하고 풀하고 해서 그걸 가을에 제초작업을 안 해 가지고 묵은 게 잔뜩 어우러져서 있어요. 저걸 가을에 깔끔하게 제초작업을 했으면 새싹이 나와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보기도 좋고 예쁠 텐데, 당장 보셔도 알겁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묵은 게 있고 한쪽에서는 파릇파릇하게 나와서 그냥 좀 표현을, 이런 말을 해서 안 됐지만 미친 여자 머리 흐트러진 것처럼 이렇게 돼서 아주 보기가 나빠요. 그래서 꼭 제초작업을 금년부터는 제방둑을 아주 깔끔하게, 진입로를 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작년에 안 해 가지고 개판이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관리는 원래 건설과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고 앞으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하든지, 저희가 하든지 간에 제초를 좀 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그 업무가 관광지 제초작업이, 여기 신정호수는 2천 8백이 딱 돼 있고, 포괄적으로 관광지라고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미루는 경향이,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현충사는 관광지 진입로로 봤을 때그것도 여기 공원녹지과에서도 관심을 갖고서, 업무가 세분화되어서 이렇게 저기 하시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은행나무도 같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 제방에 어떤 손실 이 오는 건 아니고 제초작업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짚어드리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나무 관련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다 하셨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이것 좀 하나... 여기 푸른 도시 조성사업이 있어요.읍·면·동에 2천만 원씩 해서 3억 4천된 거...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273쪽에...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읍·면·동에 2천만 원씩 재배정을 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집행을 할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가 푸른 도시 가꾸기 차원과 관련해서 각 읍·면·동과 저희하고 같이 해서 나무를 심도록 지금 행정을 추진하는데 사실 본청도 예산이 이렇게 충분하지 못 하지만 읍·면·동에도 지금 예산이 없이 그동안 일만 하라고 해서 읍·면·동에서도 많은 불평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여기에 어느 읍·면·동에는 조금 적은 데가 있고, 어느 읍·면·동은 조금 많은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은 일단 일개 읍·면·동당 2천만 원씩을 기준으로 해서확보해 가지고 지금 일의 양에 따라 각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 가지고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가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재배정을...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도 각기 또 다르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고, 이 신정호 관광지, 자꾸 정거묵 위원이 계신데...
의균
김의균위원
아, 그거 상관없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신정호 얘기만 자꾸 해서 미안한데 우리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보면 상당한 대부분의 예산이 신정호 관광지하고 결부되는 사항이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생태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3억 8천4백을 올렸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이 사업도 지금 말씀드린...
준배
김준배위원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보니까 1억 얼마예요? 거기도 최고로 많이 올라왔던데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우리 아산시가 돈은 거기에다 부지기수로 쏟아 붇는데 지금 농촌공사하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신정호가 각 부서별로, 각 5개 실·과가 개발을 나름대로 조금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가 생기면서 이 업무를 신정호 저수지를 포함한 관광단지 내까지 업무가 저희 과로 전부 다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각 과에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계획되어 가지고 사업 발주된 예산도 있고, 현재 또 진행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 기구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과로 전부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광단지 내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고, 저수지 주변은 저희가 공원을 그동안 산책로뿐만 아니라 가로공원을 저희가 다 조성을 했습니다. 다만, 저수지 상류지역 연꽃단지 조성관계는 농촌공사에서 자기들 토지에다 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쪽에다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을 저희가 앞으로는 공원조성 개념 차원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막 분산되어 가지고 다른 과에서 와 있는 게 있고, 또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운 게 있고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 혼선이 되시는데이것은 앞으로 가면 나름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참 우리 의원들은 이게 신정호가 됐든, 저수지 농촌 공사 재산에다 우리 아산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무슨 시설을 해 놓는데 이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농촌공사에다 조금 알아보니까 지금 여기 신정호수 농촌공사 땅에다 무슨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있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은 아산시에서 투자를 해서 시설물을 해 가지고 관리권을 농촌공사에다 넘겨줘야 한다는 거지.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는 돈만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는 농촌공사에 다 주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도고저수지 밑 제방 밑에 나대지가 굉장히 넓은 게 있어요. 여기에다 옛날부터 우리 강희복 시장이 축구연습장을 해 가지고 실업팀들이 거기에 와서 연습을 하고, 도고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연계해서 축구단을 하나 만든다고 그래서 내가 누누이 거기에다 얘기를 해 봤어요.그랬더니 이 사람들 얘기가 무슨 얘기냐?“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저것은 우리 농촌공사에다 예산을 줘 가지고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서 관리를 자기네가 관리한다면 모를까, 아 산시에다 저걸 임대계약이나 뭐를 해 가지고 만약 사용하도록 해 주면 제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때는 책임 질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고 돈을 자기네한테 주든가, 아니면 시설을 해서 자기네들한테 기부채납을 해 주면 관리를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럴 때는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신정호수도 매일반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신정호수에 대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신정호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신정호수는 어떻게 하고 하는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동안 신정호 업무를 총괄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그 내용을 좀 아는데 우리 가로공원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지금 원래 농촌공사에서는 시에다 땅을 주려고 안 해요.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저희가 농촌공사한테 무상으로 사용 협의를 해 가지고 산책로를 조성했었어요.그런데 산책로를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농촌공사에서 저희한테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이걸 못 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일부는 임대료를 주고 저희가 산책로하고 가로공원을 저 위까지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앞 국민광광지 입구에 보면 공보체육과에서 체육공원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공보체육과에서 땅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체육공원을 했고, 또 저 건너 도시계획도로 나면서 연춘식당에서 이렇게 가는 게 있잖습니까? 그 도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매수하여 전부 했고, 그 옆에 있는 잔여지 땅 가로공원은 저희가 승낙을 받아 가지고 일부 사용료를 줘서 가로공원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영구시설을 못 하게 하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앞으로 신정호수에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농촌공사하고 우리 아산시하고 크게 트러블이 일어날 테니 두고 보세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준배
김준배위원
농촌공사라는 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하나의 단체 아니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저 사람들이 자기네들 소유권에다 우리가 임대료나 시설물이나 다 해 놨다가 나중에 회수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끝나는 거예요.어떻게 할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준배
김준배위원
내부적인 계약서 같은 게 있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니, 계약은 돼 있죠., 그런데 임대계약만 돼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의 땅에 내가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가 해서 짓지만 나중에 소유권 문제가 대두됐을 때에는 우리가 임대료나 주고서 사용했으니까 소유권 자체가 그쪽으로 가는 게아니냐 그 말이에요 .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시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예산만 자꾸 세워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쪽은, 그 일대 전부를 시에서 공원으로 지금 지정해 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공원 개념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농촌공사에서 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 가져가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우려가 되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챙겨서 그 임대계약서만 지금 돼 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돈 투자를 해서 시설물을 해 놓은 것에 대한 어떤 계약이라든지, 보상은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목적 외로 저희가 사용 외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향후 그 분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잘 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살펴서 잘 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넘어갑니다. 274·27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여기 하나, 부랴부랴 뛰어들어왔네.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274쪽 하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273쪽에 과장님,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성립 전 시킨 것 있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성립 전이요? 성립 전은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예? 우리 작년에 묘목 몇 포기나 샀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작년 예산이 7,500만 원, 당초예산에 서 있어 가지고...
의균
김의균위원
그거 가지고 샀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샀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부족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그거 갖고 부족도 하지만 여기 뒤에 보시면 특별교부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여기는 묘목 값으로 별도로 4,500만 원 세웠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가을에 심을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가을에 계속, 지금도...
의균
김의균위원
계속 심는 거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가을까지 계속 심을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 우리 묘목단지에...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양묘장요?
의균
김의균위원
양묘장에 뭐가 있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열두 가지 수종이 현재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조경수뿐만 아니라 유실수까지...
의균
김의균위원
몇만 평 되는데...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수종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실수하고 조경수하고 합해 가지고...
의균
김의균위원
아, 공원녹지과가 늦게 생겨서 그걸 못 했구먼? 그런데 내가 하나 지금 막 뛰어들어온 것은 질문을 내가 하나,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어요.서울이나 시골이나 학교나, 개인 주택들은 울타리를 다 벗겨 내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준다 말이지?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거 학교 같은 데도울타리 없애고 하면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의균
김의균위원
별도 예산은 없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본예산에...
의균
김의균위원
얼마나 있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5억 4천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학교 부수고 하면 하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지금 도비를 지원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지금 나는 이미 실행에 옮겼거든요. 어느 특정 우리 선거구에...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 다 부숴놨어요. 다 부수었다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시켰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직접 하셨다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그 예산 보고 내가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모르고 있어서 내일 사무실 내려가서 얘기하느니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뛰어들어왔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 그러셨어요?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대상지 선정이 교육청을 통해서 작년에 전부 대상지를 받았거든요.그런데 대상지가 지금 각 교육청에서 많은 개소수가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우선 다 들어온 데를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려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일모레 차 가지고 갈 테니까 그거 줘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제가 현장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왜 성립 전이라고 아까 미리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올해 장미꽃 묘목값이 굉장히 비싸니까 지난번에 예산 6천만 원 가지고 지금 각 지역마다 전부 다 나눠줬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아무래도 그 돈 가지고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웠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그 장미꽃 조성은 수변으로 한다면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세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여기 장미꽃 수변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정호에 지금 산책로 조성을 하면 거기에다 턴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걸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정호에 우선 해당이 되겠고, 호응이 좋으면 다른 데도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 이 3,500만 원 가지고 그게 됩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어떤 3,500만 원요?
의균
김의균위원
이거...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꽃길입니다. 장미꽃길.
의균
김의균위원
수변 장미꽃길...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어디냐 하며 연춘식당에서 저쪽 기산동 쪽으로 갈 때...
의균
김의균위원
아, 저쪽 위에...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쪽 호수변 쪽에...
의균
김의균위원
장미터널 조성은 어느 과로 갔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이 장미터널 조성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여기 지난번에 삭감됐어요. 반환했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니, 장미터널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균
김의균위원
신정호 주변...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당초에 7,500만 원이 저희 예산에 섰었는데 저희 아산시가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거 가지고 저희가 쓰기로 하고 그것을 감해서 우리 다른 공원화사업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밑에 보면 전통정자 설치하고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원래 본예산에 세웠던...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땅 매입해서 문제가 있었나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어디냐 하면 현재 우리 남산 꼭대기 토끼장이 옛날에 있던 데, 거기에 가시기 전에 바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정자를 설치하고 그쪽에다 토지를 매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토지 소유자가, 여러 분들 접촉해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거든요.특히, 외국에 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사서 정자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향후에 좀 사는 걸로 검토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274·275쪽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 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보건사업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쪽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42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427쪽에 하나 물어볼게요. 다른 과는 전부 다 세입이 늘어났는데 우리 보건소만 세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다면 금년도 우리 보건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왜 세입이 이렇게 줄어들었나...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금년부터 국가 보건복지부 계획에 예방접종을 담배세를 인상해서 세입이 되는 그 금액을 가지고 병원으로 예방접종사업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그 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이게 다 삭감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제일 많이 큰 게 428쪽에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2억 6백여 만 원, 이게 삭감된 사항이고, 다른 것은 보조 내시가 조금씩 변경됐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그대로 하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건 삭감 안 됐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병·의원에서 접종했을 경우에 그 대금지급 예산이 국비로 섰던 부분이 그 사업 자체가 원안 무효되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약 2억 6백여 만 원 접종비, 홍보비 약 9백여 만 원 해서 삭감됐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세출로 넘어가죠.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433쪽.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도 인건비니까...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434·435쪽.
준배
김준배위원
43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조리원이 어째서 여기에 왔어요? 보건소에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구내식당 조리원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와서 서냐고? 총무과나 민원위생과로...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 인건비나 모든 것이 보건소에서 세우고 있어요. 본예산부터...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내식당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여기에...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여기 구내 식당 조리원이 보건소 구내식당 조리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보건소 구내식당?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아, 여기 시청 구내식당이 아니라?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구내식당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여기 구내식당만 알지...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436·43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436쪽에...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헬스실 운영 수입부가세인데 이게 아마 회비를 받는 거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헬스실도 일반 사업자처럼 사업자로 내 가지고 운영하시는 건가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1일자로 부가가 치세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세 10%를 내게 법이 변경되어서 금년부터 이걸 납부하게 됐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438·439쪽입니다. 440·441쪽. 442·44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445쪽요.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예.
의균
김의균위원
445쪽까지 하는 거예요?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예, 하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은 어디로 넘어갔어요? 445쪽에...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방역취약지 주변포집등...
의균
김의균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방역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한번 정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해 보니까 이미 설치한 부분하고 필요가 없어서 이것을 예방접종 인건비로 변경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예방...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접종인건비.
의균
김의균위원
접종인건비로?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도 목 변경이 됩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어떻게 해서 목 변경이 될 수 있는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게 어디 인건비로 가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43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저희가...
의균
김의균위원
구내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인부임으로 저희가 10월에 독감 예방접종을 하다 보면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유행성 독감예방접종 인부임은 지난번에 세워 가지고 인원은 몇 명이 사용했어요? 접종해 주는 우리 인부임에 속하는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나 섰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산요? 인부임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현재 한 명 서 있고, 이 인부까지 해서 따지면 여기에서 네 명...
의균
김의균위원
한 명이 유행성 출혈열 주사를 다 놔줬다는 말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한 명은 예방접종관리 전문요원이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인부임을 다섯 명 채용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의균
김의균위원
너무 어려워 가지고, 이것이 목 변경이 돼 가지고 그걸 다시 붙여서 약 열 명이나 이렇게 되겠네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의균
김의균위원
다섯 명이 더 붙어야 되겠네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네 명 가지고 ...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도에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예산이 없었단 말입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작년도에는 다섯 명 채용해서 접종했고...
의균
김의균위원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내가 물어보는 것하고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방역사업 일용인부임 중에서 거기에서 다섯 명을 채용해 가지고 유행성 독감접종을 실시했고, 금년에는 별도로, 추가로 네 명을 확보하고자 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추가는 아니고 금년에 다시...(웃 음)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 좀 한번 물어봅시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런 안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전혀 안 맞잖아요? 지금 행정 설명하고 실행 설명하고 전혀 안 맞고 있잖아요?이게 만약 이러한 목이 소독하는 사람들 돈이 없었더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하는 인원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든 얘기가 나오는 거죠.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직원, 맞아요, 안 맞아요?이게 없어서 그럼 유행성 출혈열 주사는 아산시 사람이 한 명도 못 맞는 거네요?어떤 방법으로든 하긴 하겠지만 안 되는 거 아니에요?과장님이 공부는 많이 해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하나 걸려드니까 기분이 그렇겠네?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것까지만 질의할게요.(손드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보건소에도 어떻게 보면 예방접종 같은 것을 놓는다고 하면 고급인력이 라고 해야 되고, 의사야 놓을 수 있죠?간호사는 못 놓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놓을 수 있습 니다. 의사의 예진을 한 후에...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인부임이 3만 5천 원? 3만 5천 원씩에 와서, 이거 3만 5천 원을 누구 준다는 얘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간호사 내지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해서 인부임으로...
거묵
정거묵위원
실제 3만 5천 원씩 주면 하루 와서 일을 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굉장히 인건비가 저렴하네요? 너무 싸서, 실제 이게 안 되면 네 시간을 한다든지, 여덟 시간에 두 명 분을 줘야 한다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가능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여덟 시간 근무하고 3만 5천 원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숙련된 간호사가 이 돈 받고 일당으로 할 수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그 분들을 채용해 보면 젊은 아가씨들은 아니고 30대 가정주부들, 이런 분들인데요.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할 수 있다니까 그런 줄 알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아까 끝까지 넘어갔었는데 제가 CIP가 뭔지, 우리 건설에서 쓰는 용어로 건설에서는 뭔지 알겠는데 보건소에서의 CIP는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CIP는 진료소 를 신축하고 나면 각 방, 진료실, 치과·한방실 밖에 붙이는 게 있습니다. 과 표시.
의균
김의균위원
방 표시?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방 표시, 진료실, 뭐 치과...
거묵
정거묵위원
용어를 이렇게 써서 전혀 못 알아보잖아요? 5백만 원인데, CIP 5백만 원...
의균
김의균위원
아, 그게 그렇게 비싸요? 보건진료소...
거묵
정거묵위원
장비 이름인 줄 알았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밖 출입구에다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치과 아니라 할아버지를 세운다고 해도 그렇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입구에 보건진료소 안내판...
의균
김의균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까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안내판이라고 해 놓지 이것을 CIP라고 해 놔 가지고... (웃 음)
의균
김의균위원
쉽게 얘기해서 CIP라는 게 안내판이네 그려... 에이 참...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좀...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예.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442페이지에 보면 구강 보건센터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에다 설치할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보건소 뒤쪽에다 정신보건센터를 금년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걸 신축하면 그쪽으로, 현재 본소 건물 내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그쪽으로 이전시키고, 내부 사무실 조정 형편에 따라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구강보건센터를 다시 짓고 아까 넘어갔는데 보니까, 노인들 뭐 의치를 뭐 36명 얼마를 해 준 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노인 의치에 대한 보철사업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게요. 보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영세민들에 한해서 그 분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36명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각 면에서 신청 받아서,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된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방문보건 신규인력 혈압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건소나 면사무소에 자동혈압기인가 그게 뭐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전자동혈압기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있는데, 이 혈압기가 맞긴 맞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전자동 혈압기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그걸 저희가 의사나 간호사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손으로 재는 혈압기보다는 좀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게 내가 보건소에 가서 그걸 재고 들어가서 의사선생님이 청진기 대고 혈압 재주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때는 20～30씩 틀려요. 140,이렇게 나오는 게 170인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그러면 그 혈압기가 많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돈을 잔뜩 주고 다시 사다 놓을 이유가 없는 혈압기 아니냐 이거예요.그거 잘못하면 혈압 낮은 사람도 혈압 높다고 생각하고 약 사 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혈압은 제가 알기로 한 번 재 가지고 판정을 내지 않거든요. 그것은 잴 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모르는 사람은 보건소에 비치가 돼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것부터 재잖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재 가지고 저혈압 환자가 그 기계가 잘못되어 고혈압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이 가서 약을 사먹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우선 그것으로 측정하고 다시 의사가 수동혈압기로 측정하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우리 허 과장 님은 우리가 뭘 질의하면 자꾸 다른 얘기로 동문서답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혈압기는 관리를 잘 해서 맞는 혈압기를 갖다 놔야 이게 원칙 아니에요? 보건소 같은 데는 특이하게 사람들이 오면 믿고 혈압을 재는데 그게 잘못되면 되겠어요?그렇지 않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래서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은 정도관리를 받고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좌우지간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동혈압기는 문제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해 주고, 또 한 가지 나는 몰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임산부들이 아기를 낳으면 우리 아산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게 더러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를...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임산부로 등록이 되면, 저희가 처음에 신생아 태어나서 등록 받아 건강관리를 해 주는데 뭐 미숙아일 경우에는 미숙아에 대한 조치를 해 주고, 정상아는 정상아대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또 영세민들, 기초생활수급자,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충 영양사업이라고 해서 6개월 동안 이유식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미숙아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간 12가지 품목에 대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이를 낳았을 때 등록이 된 신생아에 대해서 계속 접종해 주고, 관리해 주고 기본...
준배
김준배위원
임산부 등록이 됐으면 아이 낳을 달이 되면 당연히 낳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이지 그걸 또 받아요? 아이 낳았다고 와서 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신고하는 부분은 저희가 출산장려금 관계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고, 저희가 등록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적으로 저희가 그냥 관리...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증가 정책을 지금 임산부들 관리라든지 아이들 낳았을 때에 지원이라든지, 둘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하고 셋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하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들을 해 주고 있잖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한 조각도 안 올라왔길래...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본예산에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본예산에 이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출산 장려금은 첫 아이가 30만 원, 둘째 아이는 6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아산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아이에 대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충남도에서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디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충남에서 제일 많이 주는 데는, 저희도 15개 시·군 중에서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30만 원이?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작년에 예산 5억을 책정해서 약 4억여 만 원 지급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 출산했을 때 30만 원?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30만 원을 줄 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본인이 신청을 해야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게요. 보건소에 와서?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읍·면장이 추천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읍·면장이?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거묵
정거묵위원
444쪽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설계비가 있거든요. 그 설계비는 있는데 신축공사비는 어디에 있어요?암만 찾아도 안 나오길래...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신축공사비는 본예산에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본예산에?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본예산 할 때 왜 설계비를 안 넣었어요? 본예산을 세우면 당연히 설계비가 그쪽에 있어야 되는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때 저희가 예산을 국비 약 4억 5천만 원을 확보했었거든요. 본예산에서 도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설계비 확정을 못 해서 이번에...
거묵
정거묵위원
본예산에 공사비만하고 설계비는 못 하셨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다 하셨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학복
김학복위원
거기에 세울 자리는 어떻게, 철수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안 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버티고 속썩이기 전에 해 가지고 조치해야 돼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공문 발송하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시간 다 되고 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빨리 물어볼게요. 443쪽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로 해 서 이 돈은 다 어디로 정리했어요?이것도 어디로 목 변경이 됐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443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예, 443쪽.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의균
김의균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하세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처음에 목 책정을 잘못해서, 438쪽에 보시면 그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의료 및 구료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걸 실수해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을 세워놓는 바람에 이번에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때 그랬으면 도비 이런 것도 받기 어려웠을 텐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도비는 다 확보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이후에 확보한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확보해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아까 인건비로 활용한 부분은 쓰레기장 주변의 소독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다 이 말이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소독인부임은 별도로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소독을 할 수 있는 재료비도 있고, 인건비도 따로 별도로 있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별도로 8백만 원 쓸 수가 없으니까 목 변경을 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이 부분은 독감 인부임으로...
의균
김의균위원
아, 이렇게 해 놔도 됩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시립도서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쪽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491쪽, 세입 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시립도서관에 공공도서관 연장 운영이라고 해서 9,763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게 뭐예요?어디에서 온 거예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금년 3월 1일부터,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금년 3월 1일부터 남산도서관 자료실은 10시까지, 열람실은 12시까지 연장을 하는데 야간근무에 필요한 인원을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공공도서관 연장운영비로 국비에서 보조를...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받고...
준배
김준배위원
9천 7백만 원을 받았단 말이죠?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그리고 이건 50%이고, 50%는 시비로 해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 이건 50%고 50%륵 더 붙여서 1억 9천 정도를 운영비로 세웠다?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인건비와 운영비가 계상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495쪽.
준배
김준배위원
이건 뭐 인건비니까...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496·497쪽.
의균
김의균위원
500쪽으로 가죠?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예, 500쪽.
의균
김의균위원
501쪽에 온양고등학교 도서구입비 3천만 원, 신설 초·중교 3개소 도서구입비 3천만 원인데 3개 초·중학교는 어디에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신정초등학교·중학교, 남성초등학교, 금년 2학기에 배방초등학교까지 4개인데 본예산에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 원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천만 원어치 사 가지고 그 도서구입이 얼마나 돼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그런데 학교에서 또 하고 일부 보조하는 거고, 또 2004년도부터 2005년도·2006년도, 3년 동안 관내의 학교에 도서구입비를 그 동안에, 작년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설학교에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난 이거 별도로 한번 여쭤보겠는데,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이 작은 도서관을 우리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열 개의 작은 도서관, 그러니까 문고 형식으로 돼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
의균
김의균위원
어디어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지역에 있고...
의균
김의균위원
가 보셨어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열 군데인데...
의균
김의균위원
안 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인수인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음봉 삼일아파트 작은 도서관을 할 적에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상태가 자모들이 아이들하고 하루종일 지내고 있는데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준다고 약속했었어요. 실무진들이 갔었고, 그것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느라고...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그것을 새마을지회에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 보다 보니까 저희 도서관에 사서직도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다는 뭐 몇백만 원이라도 도서를 구입해서 사 주고, 그래도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우리가 직접 지도를 하는 게 낫겠다, 그동안에는 보조금만 주고 전혀 관심을 안 가졌었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비로 민경보조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거든요.그래서 저희 도서구입비로 목 전용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저희는 결심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무튼 좋은 것 좀 사 줘서...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잘 되는 데는 계속 추진하고 조금 못 되는 데는 안 하는 쪽으로...
의균
김의균위원
아이들이 책을 많이 봐야 공부를 잘 해요. (손드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501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온양고교 도서구입 3천만 원, 신설초등학 교 3개교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해서 3천만 원이 섰는데 관장님, 우리 아산시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조례가 있는 걸 알아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 도서구입비는 도서관에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배
김준배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조례가 있는 것을 아시냐고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걸 왜 세우셨어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아니,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조례를 왜 만들었느냐고?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시비 지원을 하려고...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각 학교에다가 보조금 주는 것은 전체가 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거든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마다 별도로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한꺼번에 일괄해서,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해당되는 부서에서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총 예산 중에서, 또 아니면 추경에 올라오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주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실·과마다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알면 관장님이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지.이거 누가 얘기해서 세웠어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아니, 매년, 또 2004년도부터 계상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세운 건데요? 뭐 이렇게 어떻게...
준배
김준배위원
조례가 언제 생겼는지 알아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조례가 작년도에 들어서서 제정이 돼 가지고 요전에 우리가 3.5%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온양고교 도서구입비로 해서 3천만 원, 아주 힘차게 신설초등학교, 3개 학교에다 이렇게 3천만 원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책을사 준다고 하는데 사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을 위배하면서 도와주니까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이거 싹 깎을 테니까 다른 데에다 얘기하세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아이! (웃 음)
준배
김준배위원
뭘 “아이”는 “아이”에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아니,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너무 열성적으로 관내 학교 중학생들을 다른 데로 안 뺏기려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저도 반해서 계상을 한 건데...
준배
김준배위원
온고 교장선생님을 만나보셨어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만나서 말씀들으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유선열 과장님의 장기교육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병가로 인하여 남덕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예산 설명 대리 발표에 대한 의장님의 승인 협조의뢰가 있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성가족과가 다시 생겨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와서 답변하는데 끝까지 책임집니까?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책임집니다.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197쪽.
준배
김준배위원
세출로 넘어가죠?
거묵
정거묵위원
206쪽에 국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이 원래 7천만 원이 섰고 5천만 원을 더 했는데 공립보육시설은 어디가 공립이에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용화동에 토지개발공사 땅 2백 평을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에다 보육시설을 다시 신축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육시설입니다. 장애인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특수 기자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왜 이걸 장애인 저기라고 쓰지 이렇게 했지?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부기상은 명시를 안 했는데 저희가 신청받은 게 공립보육시설로 국·도비 지원을 2006년도에 받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시비로만 5천만 원을 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건축비는 이미 국·도비 지원을 받았고, 기자재비만 시비에서 부담분을 이번에 증액하는 겁니다.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넘어갑니다. 208·209쪽.
준배
김준배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예산이 왜 깎였어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208쪽.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깎는 게 아니라 시비 부담 안 했던 것 8,500만 원을 추가 부담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위의 것요? 위의 것은 이겁니다. 온양에 있는 온양정애원을 2002년도에 우리가 복지부에 계획 올릴 때는 정애원의 정원도 안 차고 기능도 상실돼 있었어요.그래서 앞으로 치료하고 요양시설을 겸비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애원을 폐쇄하고, 이쪽 신동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최종 보건복지부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전체 예산을 감하게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온양2동 다목적 회관은, 이게 뭐예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락별로 회관은 다 있는데 중심지 소재지에는 사실 경로당이라든가, 회관이라는 게 통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양2동에 종합 복지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회관을 짓기 위해서 2006년도에 우리가 57평의 대지 를 이미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6년도 예산도 본예산에 2억이 계상됐는데 그것 가지고 짓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분 1억 4천을 더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3층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억 4천을 더 계상해 주셔도사실 당초 목표한 것보다는 건물을 좀 축소해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1억 4천만 원이라도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건물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앞으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이걸 다 거기에서 취급합니까?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구체화된 건 없는데 시장님께서 구두로 가능하면 한 부서에서 통합·운영하라는 지시를 하셨는데 이것이 업무분장 관계에 대한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로당하고 새마을회관이 사실 운영상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지금까지 편법으로 새마을회관 신축비로 7천, 경로당 7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어쨌든 그 부락에서 경로당이 됐든, 회관이 됐든 부락에서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한 쪽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 가 보면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업무를 여성가족과에서 다 볼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전자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부를 하고, 또 마을회관은 원래 평생학습과에서 했죠?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서 하고, 여기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 다목적 회관이라는 얘기가 애매한 거거든?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복지라는 소리가 들어가서 여성가족과에서 맡았지만 옛날 같으면 새마을 개념으로 새마을회관이라고 그랬는데 용어의 정의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사실 복지를 넣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옛날의 사회복지과에서 사실 이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금 온양2동에 뭐뭐가 있어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온양2동에는 2동을 대표할 만한 회관은 없습니다. 단, 2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2동 명의의 회관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회관을 짓고자 종합복지관 성격의 신축을 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아산시의 행정이 좀 잘못되고 있어요. 잘못되고 있는 게 각 읍·면에 보면 복지회관이니 이런 것은 사실상 뚜렷하게 복지회관이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지만 이 선장면 같은 데 가 보면 노인회관이 서너 개 된단 말이에요?그리고 없는 데는 전혀 없고, 그럼 이 다목적 회관은 도대체 뭐예요?다목적 회관이 뭐냐고?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준배
김준배위원
경로당도 아니고...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플러스 회관 겸용해서 쓰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다목적으로 쓰는 거죠.회의실 겸, 경로당 겸, 마을 공동적인 집회장소로 활용코자 다목적이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마음이 맞으면, 이런 게 있으면 그걸 피해서 다목적 회관이라고 짓고, 또 조금 이따 마음에 맞는 사람이면 생활관이라고 또 하나 지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어떤 일률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그리고 염치읍 산양리 경로당 리모델링비 해서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경로당 하나 신축하는데 7천만 원 주세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부서져서 다시 짓는 것예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정책사업비의 성격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골프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프장 입구에 있는 마을의 낡은 경로당인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온양2동 다목적 회관을 짓는 것은 좋은데 민간자본보조도 아니고, 어떤 위탁도 아니고 시설비로 그냥...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건 그렇습니다. 타 회관은 부지를 해당 부락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했고, 또 57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샀기 때문에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유지에 짓기 때문에 시유지에 지을 때는 저희가 직영을 해서 아산시장으로 등기를 내야 해요.지금까지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보조금으로 줘 가지고 마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가 직영해 가지고 시장 명의로 등기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크게 짓는 것은 좋은데 운영비도 시에서 전부 대 주고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향후 그게 문제점입니다. 일단, 시장 명의로 등기를 내 놓고 운영하라고 주면 막상 부락에서 그 운영자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장에 작년에 3억 가지고 노인회관, 거기도 지금 운영비 문제가 당장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운영비 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210·211쪽.
학복
김학복위원
211쪽에 국외여비 2005년도 여성 행복한 고을 평가 우수단체 해외연수라고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2005년도에 여성정책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평가받아 가지고 저희가 충남도에서 2위를 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시상금이 확정되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2천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이것은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으로 해외연수비로 계상한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선발을 해서...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주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아쉬운 점은 시비를 좀 더 보태서 많은 인원이 가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시상금만 딱 2천만 원 올리다 보니까 아마 많은 직원이 갈 수 있는 형편은 못 됩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212·21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에서 좀 또 제가 질의를 몇 개 해야 되는데 이 212쪽에 보면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민자 뭐 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결혼이민자가족센터는 호서대로 지정이 됐는데 그 사업은 센터, 글자 그대로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3,400만 원, 국비 플러스 시비 약 9천여 만 원 보태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다분히 거기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것은 거기에 따른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내내 이 돈도 거기...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여성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국비 보조를 해 놨잖아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왜 보류해 놨어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실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설명이 길어질 텐데 2006년도에는 도에서 저희한테 결혼이민자가정지원센터 할 때에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그 윤혜란 씨가 하는...그래서 2007년도 사업지침에는 시에서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한테 위탁을 주게 공모를 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공모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윤혜란 씨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문제는, 시장님 의지는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자기들이 작년도에 윤혜란 씨가 표창받았다고, 거기에 왜 안 들어갔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위예요.공문상에는 공모하라고 해 놓고, 자기들은 윤혜란 씨에게 왜 안 줬느냐고 탓하면서 우리가 호서대학에 심사과정에서 그쪽으로 지정이 됐는데 저희 계획 의도하고 안 됐으니까 국비 3,400만 원을 보류시켰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국비 안 받아도 시비라도 해서도 이민자센터를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3,400만 원을 끝까지 보류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국가에서 필요로 한 사업을 보조하면서 이 사업을 펼치라고 하는 거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사업 정책을 개발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와는 다른 거예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결혼을 많이 하고, 농촌사회가 여러 가지로 결혼을 못 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다 권고한 거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국비가 너희 모순 있어서 못 주겠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단 말이에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습니다. 사업비가 두 가지가 있어요.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이라고 국비가 3,400만 원인데 이 결혼이민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사업 9천만 원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포함이 돼 있는 게...사실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 국비는 불과 3,400만 원밖에 안 주고, 나머지 9천여 만 원은 도비하고 시비가 별도 예산이 있어요.단, 9천여 만 원 예산은 이민자센터한테 위탁해서 줄 수 있고, 프로그램별로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하신 대로 왜 국비가 있는데 시비를 또...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국비가 삭감되니까 예산을 또 올려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 3,400만 원은...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국비가 내려온 국비도 올스톱되고 있는데 또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얘기는...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시행도 안 해 보고 그래 또 이걸 달라고 그래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프로그램지원사업이라니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내가 그 날은 뭐 여러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얘기를 못 하고 말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들 아니에요?그런데 그 사람들이 싫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그렇잖아요?내가 여기 돈이 없어서 영세민들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영세민들은 너희 것 안 받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강제로 갖다가 먹여?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지금 수혜받는 쪽에서는 윤혜란이가 하는 센터가 됐든, 호서대학교에서 하는 센터가 됐든 자기들한테는 우리가 똑같은 시책을 펼치는데 문제는 센터 선정과정에서의 갈등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지만 수혜자 측에서는 손해 볼 게 없어요. 호서대학에서 했든, 윤혜란 씨가 됐든지 간에...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봐요! 그 사람들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온양 시내에서 자기네들이 생활을 해 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가서 중간중간 교육을 받는 거와 여기 배방 그 꼭대기까지 자가용이 없어서 못 갈 정도, 그럼 거기에 가서 받는 교육과 그 사람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요.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장이 그거 아니에요?우리가 노력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을 하다가 와서 잠깐 교육을 받고, 또 수시로 드나들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그 귀퉁이에다 갖다 줘 가지고 자가용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니느냐 하는 얘기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지.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명분이 있고 일리가 있잖아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그것도 생각해야지 덮어놓고서...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프로그램 내용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 모여서 집합 교육이라든가, 집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내용 자체가 대부분 학습지를 나눠 줘 가지고 하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리상의 문제, 또 직장관계 문제, 이런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요.개별적으로 그 2세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학습을 시켜 준다든가, 또 저녁에 한국문화 체험을 위한 김치담그기, 이런 것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남 과장은 조금 깊은 생각을 하고 답변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인성학습원도 문제가 있어서 하다가 못한 거 아니에요?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건데 이것도 그래요. 국가의 보조사업인데 보조가 중단되는 상태에서 자꾸 시비만 투자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왜 문제가 없는 거예요?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중단됐는데 지방자치비 가지고라도 해야 되겠다?그건 상당히 모순된 얘기예요.있을 수가 없는 행정이에요.문제가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와 가지고 감사를 해서 중단시킨 거란 말이에요.그걸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중앙정부를 무시해 버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해 버리지.그거 왜 중앙 감사받을 게 뭐 있어요?지금 우리 감사원 감사받는데 지금 한 명 떨어져 있죠?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잘했으면 그렇겠어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일을 하다보면 저희 공무원 자신이 법규연찬 미숙이라든가, 상황대처를 못 한 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결혼이민자 가족센터 선정과정에서는 여성가족부 시키는 대로, 지침대로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 기득권 주장하는 거하고, 또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거하고는 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신껏 수혜자 측을 생각해 가지고 누가 이민자가족센터를 하든지 간에...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마디를 우리 남 과장님한테 곁들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 이민자가족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해 달라고 할 때 내가 분명히 물었어요. 이걸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할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급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보조금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급하니까 여기에서 하는데 저 사람들이 시상도 받고 뭐도 하고 그래서 참 잘하고 있고 견본이 될 수 있는 센터가 있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후자의 잘하는 센터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회의록에 기재가 되지만...
준배
김준배위원
시상받는 센터가 있다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얘기는 유기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전국에서 1등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에 표창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 말은 그때 유기준 위원장님이 하셨고, 저는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빨리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1년간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그럼 자꾸 시간이 지연되면 사업이 지연되니까 제가 위원님 여러분한테 사정을 해서 재촉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누 가 하든 그까짓 것 상관없어요. 잘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또 수혜자들을 잘 교육시켜서 빨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어요?국가사업이 그런 데에 맥락을 같이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그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그런데 거기에 내가 하등의 이유가 없고, 누굴 주든지 원칙대로 했으면 이론을 할 게 없어요.그런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의원이 뭡니까? 해야 할 일이?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매끄럽지 못 하게 행정을 추진한 면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말씀은 저희 실무자들은 서류상 절차 규정상의 하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위원님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대로 수혜자한테 조금도 피해가 없도록 행정을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제가 꼭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풀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 예산을 십 원 한 장 세워줄 수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그게 해결된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물론이지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의회에서는 앉아서 돈 퍼다 주라고 가결 해 주면 앞뒤가 맞는 행정이에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죄송스럽고 저희 시장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극단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3,400만 원이 안 되면 시장 입장에서는 수혜자를 생각해 가지고 시비로라도 투자를 한다는 말씀이지 꼭 구태여 국비를 배제하고서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됐어요.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그럼 214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또 한 가지 좀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되겠어요. 지금 호서대학교에서 여기 무슨 센터, 뭐 잘 해서 상 받았냐고 시에다가 뭐 내려온 게 있어요?여성가족과에다 질의한 게 있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나는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산시에서는 공모를 해 가지고 호서대학으로 결정이 됐는데 중앙에서 여성가족부인가 거기에서 국가보조금 내려온 것은 중단을 시켜놓고, 그럼 우리 시에서 추가예산을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우리가 세워서 일방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못 했을 때 호서대학이 보상청구를 한다든지 무슨 저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사실 솔직히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해 봤는데 이게 무슨 이권이라든가, 자기들이 그 무슨 이권이라고 하면 애매합니다만 이 사업이 이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할 뭐 저기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호서대학이 지정됐는데 운영을 못 할 경우에는 대학 측에서 논리적으로 여성부하고의 싸움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실 아까 담당 계장...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래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여성부하고 싸움이 벌어지면 상관이 없어요.그런데 호서대학에서 아산시를 물고 늘어질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지.그런 생각에서 내가 질문을 던지는 거지.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됐어요.
경자
정경자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