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강명권 의원입니다. 전투에서 승리는 싸움만 하는 장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의 힘을 적절히 이용하고 적을 알고 나를 아는 백전백승의 주역은 제갈공명 같은 지혜를 가진 책사입니다. 인구 30만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소리 없는 전쟁을 이끄는 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획행정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자문서회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명 종이 없는 전자회의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평택시청, 성남시청, 진해시청, 의정부시청, 홍성군청 등이 있습니다. 충주시청의 업무혁신과 행정정보와 우수지자체 선정을 위한 타시도의 모범이 되고 지식정보와 적용에 앞장서기 위해 모든 문서에 정보화가 필요하며 시간비용, 업무효율 등을 한 차원 높여 혁신적인 업무수행에 앞장서기 위해 전자문서회의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 될 뿐만 아니라 화상회의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특히 수해피해 등과 같은 재난 시 공간적, 시간적 제압을 받지 않고 실시로 피해상황과 처리사항을 협의할 수 있어 재난안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회의준비 자료 절감, 회의시간 감소, 자료보강 및 활용비용 절감의 기대효과와 비상대처상황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에는 각종 위원회와 간담회 등을 살펴보니 시청 간부회의실에 설치하면 그 기능이 십분 발휘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각종 민간위원회가 61개가 되는데 간부회의실에서 회의할 때마다 항상 두툼한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전자회의로 진행되어 업무의 효율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위원회는 실비수당도 지급 되는데 효율적인 민간위원회가 되려면 자리만 지키다가는 위원들은 위원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미리 자료를 받아 최소한의 의견을 내놓아야 수당을 지급해도 아깝지 않다 생각합니다. 또한 간부회의실은 자체적으로 회의가 주 2, 3회 열리기에 그 효율은 더 크다 생각합니다. 의원실에도 책상 앞에 컴퓨터가 한 대 있지만 처음부터 노트북을 준비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비용면에서도 컴퓨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전자회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행정이 이루어졌으니 현재는 이중으로 비용이 들게 되어 기획안을 내놓기도 난감합니다. 우선 업무효율을 높이며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간부회의실에 전자문서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곽호종 의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주시 관내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등 국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현황과 매도 조건은 어떠하며,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공유지 매각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공유재산 매각의 기준은 법규에 의한 매각이 있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에 의한 재산과 기타 그 외 재산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으로써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의 추진 및 산업의 기본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공되는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의 재산이 있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써는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서 보존부적합한 재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 제29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은 그 대부 받은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공유지를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공유지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의 답변에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 적극 검토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검토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연구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혁신역량 및 자치행정력을 강화하고 열린 행정으로 시민이 강조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중심의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서 중원역사 문화의 중심 고을인 충주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국제자매결연 및 교류 협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1969년에 대만의 대중시와 1994년 일본의 유가와라정과 국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시에서는 시장 및 각급 단체의 상호 방문과 청소년 스포츠 교류, 선진행정, 현장체험이라는 연수에 지금까지 약 7,800여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는 1997년에 일본의 무사시노시와 2001년에는 중국의 대경시 간에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역시 시장 및 각급 단체의 상호방문과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가 있었으며, 우수행정 및 선진행정 현장체험 등에 지금까지 1억 천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자매결연 도시와 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는 주로 인적교류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인적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을 뛰어넘어서 경제교류까지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진일보한 경제,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실익이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언론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정립을 우호협력 도시와 자매결연 도시와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간 자매결연 기관과 우호협력 기관과의 구체적인 교류협력 현황 및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교류 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소유 공공건물의 임대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소유 공공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수를 증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일부 기관 및 단체의 체납임대료가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이르는 등 공공건물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 소유 공공건물을 임대해서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는 대부분의 기관단체들의 형평성의 문제와 또 일부 단체들간의 특혜의욕을 제기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기관 단체들과 연간 임대료를 받기로 계약을 맺은 충주시가 임대료 체납후 독촉장만 1회 정도 발부했을 뿐 체납임대료의 징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어 임대료 징수를 포함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공공건물에 입주해 있는 일부 기관 단체는 충주시로부터 수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면서도 1, 2년에 걸쳐 임대료가 체납되도록 방치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시 소유 공공건물의 임대현황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총 임대료 8억 5,435만 1,000원 중에 2002년도에 390만 1,000원, 2003년도에 2,939만 9,000원, 2005년 719만 3,000원, 2006년 179만 7,000원 등 총 5,126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시의 세수입 증대 및 재원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시 소유 공공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입주기관 및 사회단체 현황과 임대료 납부 및 체납현황을 밝혀주시고 체납임대료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강명권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래입니다. 우리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계시고 우리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활기한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에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강명권 의원님, 곽호종 의원님 그리고 심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업무 혁신과 지식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모든 문서에 정보가 필요하며 회의 시 발생하는 모든 문서 형태를 컴퓨터 파일화하여 공유 및 데이터를 통한 재가공 및 재사용을 통해 시간과 비용 및 업무의 효율성 등을 한 차원 높여 혁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민간위원회 회의 시 전자문서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간부회의실에 전자회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는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회의 시 소요되는 종이문서는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낭비적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과 일하는 방식 개선 차원에서도 전자문서회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자문서의 시스템은 총 1억 5,000만원정도 소요되며 공무원 및 민간협의회 활용 등을 위하여 간부회의실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자문서회의 운영 주요기능을 전자문서회의 단말기를 통한 정보열람 기능과 전자회의 단말기의 주요기능을 원활하게 구현할 수 있는 단말기 활용 기능으로 회의장내 종이 없는 무서류 회의장을 구현할 수 있으며, 향후 전자투표시스템 도입 시 연계가 가능하며 S/W와 전자회의 단말기, 전자회의 운영 컴퓨터 및 빔프로젝트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 운영되고 관리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앞으로 2007년 하반기까지 전자문서회의시스템 구축과 타당성 분석 및 검토를 거쳐 행정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효과가 기대되면 2008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2008년 상반기에 전자문서회의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간위원회에서 보면 사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그것을 활용 못하는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 의원님들은 반발이 안 생기게, 그 의원님들이 무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컴퓨터 교육까지도 병행시켜서 충분하게 시간 대처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행이 만약에 된다면 시행 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미치기 때문에 사후관리나 특히 그것의 효율성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전자회의나 전자문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오히려 민간부분에서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왠만한 중견기업에서는 전부 전자회의를 실시하고 공무원들도 중앙에서는 대개 노트북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몇 몇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내년부터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전자회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곽호종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국공유지 매각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지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의 매각은 연 2회 정도로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및 개별법에 의해 매각되는 재산,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절차는 국유지의 경우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접수를 받아 현지 확인을 거친 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고 관리청 및 총괄청에 승인을 받아 감정평가 후 매각을 하게 됩니다. 시유지의 경우에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중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접수를 받거나 공공용지로 취득하였던 토지 중 잔여지로 남겨진 토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거친 후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받고 처분재산가격 5억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감정평가 후 매각하게 됩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기준을 보면 일단 토지의 면적이 시의 동 지역에 있어서는 500㎡이하이며, 시의 읍면 지역에 있어서는 1,000㎡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로 매각 방법은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지 매각은 연중 2회 정도로 소규모의 보존부적합한 재산이라고 했는데요. 분포현황은 어떠하며, 금년도와 명년도 매각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데 답변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억 이상의 공유지 매각은 의회 승인이 뒤따른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한다면 이류면 장성리 성종2구 마을은 마을회관 부지가 없어서 회관을 못 짓고 있는데 그 마을에 유지, 공유지인 유지가 있습니다. 이 유지가 그 마을에서 매입을 했으면 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각의사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존재산, 적합재산 금년도, 내년도 계획은 말씀드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억 이상은 의회승인을 받아서 감정평가 후 매각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5억이 안 되는 재산은 그럼 의회 승인이 없어도 매각을 한다 이런 얘기시죠?

예,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5억 미만이 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스스로 매각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대상지는 많겠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류면 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일단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사항 같은데요. 팔 수 있는 게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용도가 행정재산으로 적합치 않았을 때 다시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지로 남기거나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계속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현지를 조사해서 마을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런 유지나 또는 농민이 필요로 하는 면적 국공유지가 꽤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 좀 면적이 다소 오버가 된다하더라도 마을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게 각 읍면동에 더러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배려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재산의 모양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사항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이고 현지를 보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각 읍면동에 어느 정도 분포해 있는지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심종섭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국제간 자매결연 기관과 교류 협력의 구체적인 현황과 효과에 대하여 또 성과와 교류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본, 중국, 대만 3개국의 4개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등을 체결하고 교류중에 있습니다. 국제교류도시 현황은 의원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를 도시별로 체결 동기와 교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만의 대중시는 1968년도 당시 충주화교협회장으로 계시는 왕자목 씨의 제의로 1969년 11월에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방문 등 교류가 활발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 수교로 양 도시간 교류만 소원하게 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1999년 대만 대지진 발생 시 성금 1만불을 전달한 이후에는 민간차원의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일본의 도시중 유가와라정은 1994년 11월 수안보에서 유가와라정과 관광협의회간 민간교류를 승격하여 양 도시가 자매결연을 체결 하였습니다. 무사시노시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교류재단을 통하여 무사시노시의 교류 제안으로 1997년 7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유가와라정과 무사시노시와는 양 도시의 단체장을 비롯하여 시의회 의원, 공무원, 민간인 등 상호방문이 활발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 상호연수 또 청소년 스포츠 교류 등 다방면에서 이어져 왔고 그러다가 2004년만에 독도문제 등이 불거져 2005년 3월부터 교류를 보류해 오다가 시의회의 교류재개 촉구 등 주변여건 변화로 인하여 금년 3월에 교류재개를 합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의 대경시는 흥룡강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충청북도의 제안으로 우호협력체결을 맺은 이후 상호방문 등 교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다른 국제도시 간 교류효과를 시책적 측면에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과 공무원이 무사시노시의 선진 소각장을 견학하여 우리 시 클린에너지파크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도심 도로변 교통 신호등에 잔여 표시기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살미, 신니, 용산동 등 자투리 땅을 이용한 소공원을 조성하였고 수안보 온천에 족욕시설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이용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운행하고 충주시 노인복지회관에 스포츠댄스, 장수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아름다운 화단을 조성하는 시책을 도입하는 등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국제적인 마인드 개선과 전통문화의 이해 등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와의 선린우호 관계뿐만 아니라 정보 우수사례,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생산적인 국제교류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최근 5년간 시 소유 공공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입주기간 및 사회단체 현황과 임대료의 납부현황 및 체납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소유 공공건물의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시 본청 건물에는 국가기관으로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평통충주시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하였고 금융기관으로는 농협중앙회 및 신한은행이 있으며, 사회단체로는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충주시장학회가 있습니다. 일반사업체로 CJB 청주방송이 입주하였습니다. 그 외 선착장 건물에 충주호 관광선이 임대하고 있으며, 중원회관에는 수안보관광협의회, 근로복지회관에는 법률구조공단, 문화회관에는 한국민예총충주지부와 연예협회 그리고 구성내동사무소에는 충주예총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의 임대료 납부 및 체납현황을 보면 공공건물의 임대료로 지난 5년간 총 7억 2,941만원이 수납되었고 1,454만 1,000원이 체납 되었습니다. 주요 체납현황으로는 중원회관에 수안보관광협의회와 구 성내충인사무소에 충주예총으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납현황과 체납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4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중인데 주로 보니까 인적교류인데 인적교류도 대개 시장이나 단체장, 일부 시의원이 주로 왕래한 것이 많이 보고가 돼 있는데요.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의 차이가 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도시라면 쉽게 얘기하면 인적교류와 물적교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같이 우호선린을 다져 나가는 관계이고 우호협력 도시라면 자매교류를 하기 전에 그 전단계의 그것보다 좀 약한 교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교류에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교류하는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 이유가 그냥 인적교류만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중국 대경시의 투자유치단 일행이 충주에 왔었죠? 충주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투자유치 실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당시 투자유치 그냥 서로 의견만 조율했지 크게 어떤 실적이 나온 건 없었습니다.

실적이 없습니까? 일본의 무사시노시와 공무원 교환근무가 있었는데 5회에 걸쳐 5명의 공무원이 가서 근무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한 6개월 정도씩 가는 거죠? 대개 6개월입니까? 교환근무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입니까? 본 의원은 6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6개월입니다.

5회에 걸쳐 5명이 교환연수를 하고 왔는데요. 이 공무원들은 일본어도 많이 배웠겠네요? 그쪽의 행정도 배웠겠지만 일본어를. 그럼 갔다 온 다섯 명이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부서배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쪽의 경험을 습득해 온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가 됐습니까?

지금 갔다 온 사람들이 특별한 다른 부서가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 위치에 근무하고 있던 데 다시 발령내기 때문에 이사람들 가서 본 노하우를 가지고 업무에 대입하는 것이지, 별도로 이사람들 그룹을 만들어서 근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대외협력계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분들이 6개월 갔다 올 때도 예산 지원이 일부 있죠?

예.

이분들 갔다와서 시정에 반영된 부분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이사람들이 다녀오면 어떤 면이든간에 보고서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이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주시의 시책에 몇 가지 반영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잔여표시기 이런 교통체계 말씀하시는거죠?

예.

본 의원 생각에는 인적교류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경제, 문화교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충주 중부고속도로상에 충주휴게소에 우리 농산물판매전시장이 있죠? 그런 것을 자매도시 중심지역에 서로 교체하여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자매도시에 꼭 설치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자매도시가 아니라도 농산물 부스 같은 것을 외국에 설치할 계획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성안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바이어들이 와서 고속도로변에 있는 농산물판매소하고 또 공용터미널 안에 충주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몇 군데에서 협의가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외국입니까?

예, 일본하고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게 효과적으로 된다면 자매결연 도시에 부스를 설치해서 그것을 우리 시의 농산물, 특산물을 홍보하는 방법도 상당히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일반 외국도시에도 가서 그런 것을 Try할 바에는 자매 아닙니까! 자매. 자매결연이란 게 형제자매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가까운 관계라면 서로 경제·문화교류를 활성화 해야지 계속 한두 명씩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교류하면서 자매결연 맺으면 이건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청주시가 중국 심양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거기는 청주시 도로를 하 나 도로명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청주로를. 그 정도로 서로 무슨 표시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도 대경시면 대경시, 무사시노시면 무사시노시 이런 데에도 서로 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도 진짜 친근감이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시정에 반영하겠고요. 또 농특산물 부스나 이런 문제는 생각을 아주 안 한 것은 아닌데 다만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누가 거기서 관리를 할거냐. 민간인이 나서서 우리 농특산물을 가져가서 부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관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것 따지고 저거 따지면 어려울 겁니다. 자매결연 단계는 상호실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건데, 몇 명 왔다갔다 이거가지고는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공공건물임대료 수입 체납현황 관련해서는 본 의원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도 체납된 게 있는데 매년 회계처리가 돼서 넘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넘어갔습니까? 이게 못 받을 겁니까? 받을수 없는 겁니까? 지금 2002년도에도 있죠? 2003년도에도 있죠? 우리가 매년 연도를 넘기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데 개인 같으면 계속 임대 주겠습니까?

2002년도에 하 나가 있고요. 신니 것인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척이 안 된 거지, 그리고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우리 시하고 관련된 단체들 임대해서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하고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금년까지 전부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얼마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행정을 하시는데 2002년에 390만원이 있는데 이거 왜 못 받는 겁니까? 뭐 이유가 있습니까? 2002년도에 309만 1,000원이 있는데요.

2002년도에 86만 2,000원인데요.

그래요? 이 자료도 시 자료인데.

우리가 내 드린 겁니까?

예, 제가 4월 12일인가 10 며칟날 받은 것 같은데, 자료가 왔다갔다 합니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 그럼 2003년도에는 얼맙니까? 2,900만원입니까?

2003년도에는 지금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 며칠 새 다 받았습니까? 2005년도에도 그럼 700만원 맞습니까?

2005년도에 589만 1,000원, 2006년도에 778만 8,000원이요.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자료하고 안 맞는데, 이게 다 4월 중에 나온 시 자료가 이렇게 안 맞는데 그 사이에 다 정리가 된 것인지 제가 확인해 볼텐데, 문제는 공공건물 임대 관련해가지고는 유휴재산이나 숨어있는 것을 찾아서 기본적인 게 뭐냐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유휴재산도 발굴해서 임대를 확대해서 세수를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연도별로 주욱 돼 있는데 그냥 계속 넘어가면 개인 같으면 1년만 돈 안 내면 거기서 임대 못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내는 일부 입주 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뭐가 있는가, 왜 독촉장을 1, 2회 발부하고는 찾아가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믿고 시에 일을 맡기겠습니까. 이거 답변좀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체납액 하 나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체납한 내용만 갖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단체가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시하고 여러 번 이 임대료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에 완납하기로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해결이 될 겁니다.

금년에 완납하기로 그쪽 입주한 분하고 다 약속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집니까?

예.

그건 너무 긴데. 하여간 금년말까지는 다 완납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 다음에 관아갤러리도 있죠?

예.

관아갤러리는 지금 예총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아갤러리에 체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륵문화제 2억 얼마 나가는데, 아니 체납이 돼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시에서 나간다. 이거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심 의원님 말씀이 틀림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단체 여기에다 행사보조금을 안 주고 우륵문화제를 못하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충분히 지금 얘기가 돼 가고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얘기가 돼서 금년내로 정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체납기관단체들 중에서 시에 보조금을 받는 데는 진짜 내야 됩니다. 이건 체납을 하면 안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많이 타서 자꾸 말이 나오는데 체납까지 한 상태에서도 계속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심 의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전부 틀린 게 하 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된 것은 금년중에 다 회수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다 얘기가 된 건가요?

예, 서로 확약서도 받고 그리고 한 군데는 금년도에 체납처분해서 압류조치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깨끗하게 정리 될 겁니다.

그러면 확약서 그런 자료를 하 나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이 행사진행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강명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심종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중에서 자매결연 도시가 일본, 대만, 중국하고 한다 그랬는데 저희 충주시 사정으로 보면 조금 수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주시에서는 무술축제하고 무술연맹이 벌써 몇 해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축제를 하는 이유는 생산성 있는 경제효과를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최소한 자매결연 도시가 되려면 6대주의 대표적인 나라들 한 군데 정도는 있어서 최소한 여섯 나라 전체적으로 한 열 나라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아 쪽으로 편중돼 있는데 아시아 빼놓고 나머지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렇게 해서 대륙별로 한 곳쪽은 반드시 결연이 돼야 그리고 만약에 자매결연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무술축제 때 민간 차원에서 민간차원이라면 상공회의소나 이런 쪽하고의 충주시에서 나오는 농산품이나 공산품 등을 전시할 수도 있고 그사람들이 바이어들을 데리고 와서 민간교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시도 자매결연 도시가 중국하고 일본에 국한돼 있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폭넓게 여유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대주에 대표적인 나라 하 나씩 체결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처리 된 것 같은데 홍진옥 의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충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원접수 및 현황 및 처리에 관한 것들이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늘 자리에 앉다보면 물론 홈페이지 “충주시에 바란다”에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일부가 늘 올리는 사람들만 올립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몇 사람들은 또 상당히 나름대로 논리가 정연합니다. 관심도 저희 생각 이상으로 전문가 이상의 견해를 가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글이기 때문에 파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다른 데보다는 충주에서는 여론의 주도층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또 올린 글을 보면 좋은 글도 많지만 늘 비판적인 글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는 만큼 비판적인 글들이 올라올 때는 상당히 거르지 않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한 글 올리는 사람들하고 간담회 식으로 간단하게 회의가 이루어져서 그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나중에 예민한 문제, 언제나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쓰레기소각장 문제부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분들은 합리화로 시작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해서 시에서 대응하기도 난감한 것 같습니다. 어찌 생각해서 잘 협의가 되면 시에서 일일이 답변을 하고 말 못할 사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의 간담회나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그분들도 또 충분히 시의 애로사항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렇다쳐도 좋은 글을 올려서 정책적인 글을 올려주는 사람들은 시에서 반드시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줘서 시에서 반영된 게 있다면 적극 홍보를 해서 오히려 비판적인 자리가 되는 것보다는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질문 됐습니까? 다음은 윤범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입니다. 저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중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 소유로 된 게 있는 것 중에서 내용연수가 가장 오래된 게 어떤 겁니까?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충주호 유람선 선착장입니다.

유람선은 자료에 의하면 한 1,4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거의 내용연수가 지나서 시설보수비가 받는 것보다도 시가 더 보수를 해줘야 되는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자료에 의하면 집하장 같은 것도 거의가 기부채납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 허가가 되지 않아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승인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굳이 시가 기부채납을 떠안아서 사후관리에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부채납 받은 것에 대해서는 되 매각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 된 사항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리 시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시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 또 주민들이나 아니면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일단 시설을 하고 시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로 기부채납되면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 재산이 행정재산으로의 용도가 없다고 생각되면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재산이 있는지 그건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람선 같은 경우에도 재향군인회에서부터 지어서 시가 기부를 받고 기간이 지나서 시가 기부를 받았는데 지금 거기에 새고, 넓히고 화장실 지어달라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3, 4천만 원 예산이 서서 작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 1,400만원을 얻기 위해서 시가 그렇게 돈을 더 투자해 줘야 되는지 매각해서 민간이 운영할 수 있으면 시가 그런 부담은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선착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기에 구축물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천부지 구역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당시 선착장을 지으면서 시, 우리 관리청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관리청에서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하천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불하할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이 된다면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시도 거기에 돈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아깝긴 아깝지만 아무래도 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를 해줘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금년도에 한 5,000만원 정도 예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종섭 의원이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임대 체결을 할 때 그 단체가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 안 하시나요?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검토할 때는 플러스 요인으로 검토가 됐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착오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 미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최소한도 1년에 자기네들 단체가 수익이 얼마는 되는데 임대료가 얼마가 나가니까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했는데….

했는데도 체납이 된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안 내는 것은 배째란 식입니까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체납된 사항을 전부 받기로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내로 정리할 거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른 단체가 이유를 다는 모양인데 체납을 조속히 완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가 예산을 들여서 다른 단체에 공공의 건물을 얻으라고 임대료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제가 그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보조금 자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자세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느 단체가 시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을 얻겠다고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주느냐 이겁니다.

보조금 성격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쓰라고 조건을 달고 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 조항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이러는 겁니까 그럼?

조항이 나타난 것은 아니고, 그 단체의 성격으로 봐서 보조금….

단체의 성격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더 그리면 제가 공부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는 것은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좀 이상하시네.

조금더 제가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조항을 못 찾아봤습니다.

충주시가 5,000만원을 환경단체에 줘서 보조금을 줬습니다. 사무실 얻으라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일단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소립니다.

예산 설 때 그렇게 국장님 검토 안 하셨습니까?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들어간 것을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그래요? 작년에 하셨나, 금년 12월 30일까지 계약체결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소유주하고 임대차계약된 사본,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는 우리는 지구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국에서도 불행한 사태가 바로 우리 전파를 통해서 안방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제 얘기는 대통령 산하의 각 부처가 대통령을 돕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이것이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대한태권도 총연맹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운 씨가 총재로 있어서 각 외국에 파견된 태권도 사범들이 승단을 신설만 되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국익을 위해서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택견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충주가 택견의 본고장이고 하나밖에 없는 택견인데 이 택견이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안 들이고도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택견을 택견전수관에서 배워서 예능보유자한테 배워서 그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택견도장을 차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사람들하고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약간만 도와주면 국제교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 시에 유익을 준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으신 생각입니다. 아까 심종섭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인적교류에 치우쳤던 것을 앞으로는 문화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체육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인적자원이 있다면 같이 활용해서 우리가 교류할 때 같이 합동으로 갈 수 있는 방법 또 가서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우리 문화를 좀더 발전시키고 퍼트릴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8박 10일동안 미국 워싱턴하고 뉴욕, 캐나다 몇 군데 돌아봤는데 우리 교민들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세계가 한 180개국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나가있어요. 그럴 때 뉴욕에 가니까 청과물 시장에 박광천이라는 사람이 한인대표인데 앞으로 뉴욕청과물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 와서 또 한번 홍보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 각 국에 다 나가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식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서 택견을 정말 브랜드화 시키면 돈 안 들이고도 좋은 충주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해외교류 시 그런 방향이 있으면 한번 검토하고 주관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드린 거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대통령 산하에 각 부처가 있어서 대통령을 돕고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시장이 있으면 시장 밑에 기획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경제건설국 다 있잖습니까! 그럴 경우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지금 택견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그 부서에만 맡길게 아니라 기획행정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중소기업진흥센터 외 8개가 본청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 대의기관에 나와 있죠? 시민의 권익을 위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다루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먼젓번 시장명의로 해서 시본청에 사무실을 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불가하다고 통보 온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구가 중선거구제로 돼서 유권자가 보통 37,000명이고 그러다보니까 전화통화도 늘고 또 휘발유값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무실 하 나 없는 의원이 어디 있냐 이거죠. 사무실 하 나 없는 의원이.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임대한 중에서 좀 내보내고 21만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 사무실을 줄 용의가 없냐 이 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저는 의원님들이 사무실 말씀하시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하고 시는 엄연히 기관이 다른 기관입니다. 이미 의회에 본청건물이 하 나 있고 이 의회에서 모든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 개개인이 전부 충주시민을 대표하는 한 분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 시청 어느 사무실을 빌려서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제 입장으로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그게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모든 하나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청 건물안에 곁방살이 하듯 사무실 하 나 차지하고 앉아갖고 일을 보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떤 권위나 모든 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에 관한 사항은 일단 의회동 내에서 정리해 나가주시는 것이 좋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겠지만 충청북도 도의회도 도청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동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의원사무실이 있다면 이런 얘기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막대하게 의회를 또 하 나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착안한 것이 지금 임대로 8개, 9개 나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 내보내고 의원들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거에요. 그 결과는 시민을 위한 의회이고 시민을 위한 시청 아니냐 이거죠. 그런 뜻에서 공통분모가 같지 않냐 이거죠.

충청북도 의회가 가 있는 곳은요, 거기는 의회동입니다. 충청북도 의회동에 충청북도에 있는 사무실이 가 있는거지, 지금 거꾸로…, 충청북도 도청안에 의회가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의회동으로 지은 데에 충청북도 각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건물이 오래된 건데 의회로 지은거에요?

의회동으로 보는 겁니다.

지을 때부터?

예.

잘못 안 거에요. 그 건물이 몇 년 됐는데.

어쩄든 거기는 의회동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있는 몇 개 국이 의회동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도 안에 경찰청도 있었고….

예, 경찰청은 별도 건물로 또 있습니다.

그 건물이 다 도청 안에 있는거에요. 도청안에.

울타리는 그렇지만 기능은 의회동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의회동으로 부른다 하더라도 건물 지을 때 도청으로 지은 것인데 그걸 의회에서 빌려 쓰는거에요. 그게 언제부터 지은 건물인데, 우리 의회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60년도부터 거기 있었던 건물이에요.

그건 다시 지은 건물입니다, 뒤에. 의회동을 다시 지은 겁니다.

난 그렇게 모르는데…, 하긴 그건 그렇다 하고 어쨌든 타 기관에는 8개, 9개씩 빌려주는데 시민의 공통분모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의회나 시청이 그런 공간도 활용 못한단 말이에요? 본질과 좀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씀은 금방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인규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안 됐지, 뭐가 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곽호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곽호종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시정질문 답변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덕은 기업도시와 첨단과학단지 그리고 중원산업단지 등으로 발전의 요소가 되고 있는데 13년 전 1994년 6월 24일 도시계획재정비를 충북고시 제81호로 고시된 바 있고 또한 동년 11월 24일 중원군 고시 제53호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형 도면이 공시된 바 있는 것으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의 변경제한에 기본 원칙이 1-7-1-2로 도시관리 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 주기로 변경할 수 있는데 주덕은 이미 1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시군 통합전 그대로 방치 됐던바 이번 기회에 주덕읍 신중리 신천마을 뒤 대구획경지정리를 하지 아니한 구역과 삼청리 농공단지 앞과 신앙리 삼구마을 등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 확대해야만 주덕읍에 전망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읍민들도 요망하는데 국장님의 용의는 어떠신지요. 두 번째는 육상골재 채취 허가권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육상골재 허가권은 주덕 13건, 신니 3건, 엄정 3건, 소태 1건 도합 20건입니다. 그 중 복구완료 1건, 복구중 10건이고 나머지 9건은 사고건이며 고발조치중으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서 복구완료 하여 1개월에 모내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 면적은 143,350평으로 717부락이나 되니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본 의원이 법규정을 알아본 결과로는 육상골재 채취허가 조건은 농지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경지 원상복구 비용을 충주시를 수취인으로 하여 사업착수전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돼 있고 또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상복구 이행보증증권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착수계를 제출해야 되고 만약 이 기간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허가가 취소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피허가자는 골재채취 허가량을 초과치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완료 시는 농지소유자가 확인한 원상복구 확인서를 완료서와 같이 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골재채취 소음, 진동 및 비상관지를 설치하여 인접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과 농업경영과 주민생활에 피해가 발생 시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사업장내 차량 운행속도는 시속 10㎞ 이하로 저속 운행해야 하고 사업의 종류는 훼손된 농수로, 임시이동로를 원상복구와 피해 또는 민원사항이 발생 시는 사업자가 책임 해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토록 하나에서부터 서른 네가지 조항에 조건을 위반시는 골재채취법 제19조 및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중지,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취소,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과연 이행준수가 잘 되었는지요. 감독은 제대로 했는지요. 왜, 무엇 때문에 주덕지구에 13건이나 한꺼번에 허가를 해 줬는지 그렇게 많이 허가를 해줬으니 골재가 대량생산으로 값이 폭락해서 생산업자의 손해가 발생되는 문제가 도출된 원인이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은 뒤늦게 업무를 인수 받았지만 후임자로서 사후조치에 책임이 많습니다. 사후건수가 70%나 넘으니 대지청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인데 금년 모내기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비상조치하시기 바라는데 국장님 용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덕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의회 지덕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랫동안 침체에 빠졌던 충주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충주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더 힘내서 뛰라는 뜻에서 힘찬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 및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공설시장, 무학시장 그리고 충의상가 등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또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재래시장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충주의 명소이기도 한 성내도 가구점 골목이 있는 관아골 상가와 중앙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문화의 거리로 선포되어 있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이 지역의 복합적인 활성화를 위해 구 중앙여관 인근인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추가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내동 가구점 골목은 옛 관아를 끼고 있는데다 충주의 대표적인 가구시장이 형성돼 있는 유서 깊은 곳이며, 중앙시장 역시 학생복과 국기점 등으로 특성화 되어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도시계획 등으로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주차공간 부족 등 주변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급기야 지난 2006년 9월 43세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 중앙여관 부지 420평을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으로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 주차장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상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중앙시장과 가구점 골목의 경기활성화는 물론 문화의 거리를 찾는 시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성내동 중앙시장 및 가구점 골목의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현 주차장과 인접된 남은 부분의 건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경기활성을 위해 현 주차장 인접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운영계획은 물론 매입 의지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상의 코스 탄금호 주변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건강해야 충주시가 건강하고 시민건강이 곧 시민 발전의 기틀이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력이 국력이라 하듯 시민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이 즐겁고 건강한 충주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천혜의 자원을 가진 충주는 이제 물려받은 자연만 바라보며 살기 좋은 곳이라고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시민의 건강을 생각해 보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지치제가 실시된 후 어떻게 하면 시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전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천혜의 자원을 갖추고 있는 충주야말로 환상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복받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충주시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시민의 건강과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도로 주변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현 자전거 도로 시설에 제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이어져야 하는데 중간중간 끊어져 있어 자전거 도로의 기능을 전혀 다하지 못함은 물론 자전거 도로와 차도의 인접된 부분의 높낮이가 너무 심하여 자전거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국의 자전거 보유대수를 볼 때 상주시가 제일 많고 충주시가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타고 다니는 시민은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 자전거 도로가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는 관심을 갖고 부분적인 재시설과 새로 신설하는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때 정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나가 보니 춘천이 호반의 도시로 전국의 관광명소로 주말이면 대도시의 인구가 대이동을 하던 시설이 있듯이 이제 충주는 내륙의 바다를 보유함으로써 내륙바다의 도시 관광지로써 부상될 시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연이 우리에게 훌륭한 조건을 제시한데 비해 우리 충주시는 그 효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그 중 한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탄금호를 중심으로 한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서민의 건강과 가족의 화합을 위하여 가족단위 주말 자전거 하이킹 코스와 마라톤 코스 그리고 중원의 숨결을 알릴 수 있는 자전거 문화 유적답사 코스로 복합적인 건강과 관광의 효과를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탄금호 주변의 중앙문화를 본다면 칠금관광단지를 출발하여 신립장군과 악성 우륵선생의 얼이 깃든 탄금대를 거쳐 유형문화재 제8호인 중앙 창동5층석탑과 유형문화재 제271호인 중원창동리약사여래입상, 유형문화재 제76호인 중원창동마애불을 답사한 뒤 무형문화재 제2호인 토속주 중원 청명주 공장을 본 후 다시 출발하여 충주 누암리고분군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수경분수가 있는 충주는 국보 제6호인 중앙탑을 비롯하여 박물관과 술박물관을 둘러본 후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 될 고구려비 주변을 거쳐 보조댐을 지나 우측으로 월상리 낚시터에 강태공들의 모습을 훔쳐본 후 금가면 오성리 기념 제21호인 충무공 이수일 장군 묘와 사당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다시 자전거로 이동하여 유성리 기념물 제114호인 충주 김생사지와 김생제방에 얽힌 전술을 듣고 구 목행대교를 거쳐 목행변 강변을 따라 잘 조성된 자전거 도로에 가을이면 반겨주는 코스모스의 하이킹 코스는 더없이 외지인을 끌어들이는 데 한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거쳐 오는 총거리는 27.7㎞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 가족단위 주말 자전거 문화투어는 물론 전국 자전거 경기대회와 마라톤 코스로도 더 말할 나위 없이 천혜의 조건을 갖춘 코스라고 생각됩니다. 더 욕심을 갖는다면 사과연구단지 주말테마공원 계획과 연계한 코스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충주를 홍보하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 붙인다면 지금까지 제안한 자전거 하이킹코스는 지난 전국어머니자전거대회 때 현 코스를 이용한 결과 지금도 관광버스에 자전거를 싣고 충주까지 와서 자전거로 현 코스는 물론 댐 주변도로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는 타 지역의 동호인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충주시 발전과 충주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본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중원문화의 중심고을인 충주를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서민경제의 토대인 재래시장을 살리는 데 총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의 진출과 인터넷 쇼핑, 쇼핑채널 등 유통구조의 다변화로 인해 충주지역의 재래시장과 구도심도 예외 없이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어 본 의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경기침체와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충주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아케이트 설치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시설개선은 많이 되었으나 깨끗해진 환경이 손님을 부를 수는 있어도 판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환경개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상품의 공동구매, 고객과 상인의 노령화 극복, 차별화 된 이벤트의 개발 등 민관의 상호협력 체제의 구축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시설 현대화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시장과 점포의 경영 혁신, 시장 관리의 선진화, 건전한 상인조직 등의 육성 등 소프트웨어의 개선도 시급함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 재래시장 살리기에 분명 한계가 있으며 주먹구구식 경영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투자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과 쇼핑채널 등 유통구조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래시장의 차별화 된 상품개발 및 생존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고객의 마음을 재래시장으로 되돌리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의 선행조건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또 무엇입니까. 다음은 구도심의 공동화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지역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의 외곽 이전이 계속 되면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향후 10년 안팍으로 기업도시가 건설되면 충주지역에 걸친 구 도심 공동화 현상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충주시는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예컨대 성남동에 있는 세무서가 지난해 금릉동으로 신축 이전을 마쳤고 연수동에 있는 국도유지 건설사무소가 동량면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문화동에 있었던 충주시 청사가 금릉동으로 이전했고 충주공용버스터미널이 칠금동으로 용산동에 있는 KT&G가 단월동으로 각각 이전을 마친 상태입니다. 특히 문화동에 있는 의료원과 충주상공회의소 그리고 여성회관이 외곽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년 동안 이전이 검토돼 온 충주시 교육청도 장기적으로 외곽 이전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일부 공공기관과 시설들이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수백평에서 수천평에 이르는 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이나 재활용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어 구도심 공동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충주시는 일부 사안으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도심 한 가운데에 있는 공용버스터미널과 KT&G 부지는 벌써 수년째 공터로 방치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충주세무서도 빈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으며 앞으로 일부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되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계속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충주지역의 경우 대단위 아파트가 외곽에 집중 건설되면서 금년 한 해만 3,609가구의 공동주택이 준공될 예정으로 구 도심의 인구감소는 물론 상가 폐업이 속출하는 등 구도심의 급격한 공동화로 지역균형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기업도시 건설로 발생될 도시 양극화로 구도심 공동화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 뻔한데 충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성과 및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 마다 기업유치만이 살 길이라며 기업유치에 온 행정력을 쏟고 있으나 우량기업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량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 1월 한양금속 등 9개 기업체를 유치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도 크린에어텍 등 2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등 총 11개 기업체의 충주 이전을 확정짓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언론보도에 언급된 기업체를 포함해서 2006년도에 16개 업체를, 2007년도에는 23개 업체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청주시는 민선4기 들어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6개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의 경우는 투자비는 차치하더라도 6개 기업유치에 6,450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 데 비해 2년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우리 충주시는 39개 기업유치에 750명의 고용인원으로 청주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기업유치 전략을 충주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유치기업체의 수도 중요하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 우량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기업체 유치를 통한 실질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취임 후 굴지의 우량기업 유치의 추진사항과 추진성과가 있는지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시에서 유치한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실적과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정부는 이미 외국기업에 제공했던 각종 혜택을 향후 5년내 없앨 것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 기업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5년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을 충주로 유치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각 항구에 기업유치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도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충주시 소재 공동주택에만 36,283가구에도 많은 충주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에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만들어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30곳의 공동주택에 1,000만원을 보조해 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에 총 68,986가구 중 55%에 해당하는 36,283가구에 3가구가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 단지도 단독주택지와 마찬가지로 단지내 보안등의 전기사용료를 시에서 지원하여 단독주택지와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해대책 준비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도 세계적 기상이변과 국제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제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이상기온과 생태계의 변화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는 물론 농작물의 피해와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평소 재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충주지역의 수해복구비로 705억 8,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수해지역의 완벽한 복구는 물론 재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해지역의 복구는 현재 몇 % 완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계적인 이상기온으로 인해 사계절이 불분명해지는 등 예측불허의 기상사항에 대비한 상시 재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회를 하고 점심시간을 1 시까지로 해서, 오늘 회의일정을 보니까 경제건설국도 이미 질문 몇 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국 16건이 앞으로 남았는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점심을 운영하고 하는 게 어떨까 해서 협의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레포츠형 관광휴양 도시로 앞으로 많은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충주 역사문화 레포츠 특구를 추진 충주호 체험관광지 수변위락의 체험시설, 칠금관광지 탄금호 공유수위면에 수상터미널, 수상레저계류장, 각종 마이너 시설 등을 재경부에 신청 2007년 6월 부선설치 실시설계를 하여 12월 중 민간투자자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관광자원을 이용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아시아조정선수권 및 주니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국·도비, 시비 약 28억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주 탄금호 주변을 보십시오. 충주탄금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상레저 스포츠 장소로는 뛰어나고 이곳만한 곳이 없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영업을 하는 영업장이 전체가 불법으로 수상레저 저반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불법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수상레저시설 여러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단속하고 정리한 다음 정식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인허가 조치를 취하여 주변환경을 정리해야 할 시에서는 지난 현장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다른 업종의 영업을 이런 불법으로 하고 있어도 충주시에서는 조치를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유독 이곳만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처음에는 한두 곳이던 것이 지금은 몇 군데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왜 강력한 단속을 못하고 있는지, 수자원공사에서는 저반시설을 깨끗이 정리하면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큰 행사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장께서는 이 기회에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여 정리한 다음 수자원공사와의 협의, 정식으로 인허가를 내주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방, 칠금, 금릉,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첫째, 충주시에서 백 년을 내다보는 종합경관계획이 있는가. 아름답고 환상적인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계획이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주는 1907년에 도청이 청주로 이전된 후 1915년에는 중원군과 충주시가 합하여 27만 명이 살아왔고 1974년 충주시 중원군이 23만 5,700명이 살았는데 2006년 기준 인구는 204,61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백 년의 잠을 깨고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동서고속도로 착공, 중부내륙철도, 충청고속도로 충주～원주 철도 등 국가기본교통망이 설치되고 2020년에 충주시 인구가 40만 명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때를 맞춰서 차별화 되고 구별된 우리 시민의 특성을 살려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경관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시행하여 자손만대 영원토록 유산을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2002년 3월 19일 기공한 재오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2007년 6월에 4.6㎞의 터널이 뚫어지고 2008년에 통수화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댐물을 활용하여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세계에서 멋진 명소를 만들어 1년 365일 춘하추동 내국인은 물론 외지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계획을 수립하여 호암지 연못은 호암지 연못대로, 함지못은 함지못대로 특성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호암동은 호암동 대로, 용산동은 용산동대로, 지현동은 지현동 대로, 성내충인은 성내충인 대로, 안림동은 안림동 대로, 교현동은 교현동 대로, 봉방동은 봉방동 대로, 칠금동은 칠금동 대로 특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로 봐서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세우고 각 읍면동은 읍면동 대로 특성을 살려서 계획을 수립하여 충주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경관을 수립하여 살기 좋은 충주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완벽한 그림을 그려야지, 지웠다 또 그렸다 또 지우는 것이 아니고 두 번 다시 손질 하지 않는 뜯었다 고쳤다 하지 않는 오고오는 세대에 잘했다 칭찬 받는 종합경관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면서. 두 번째는 중부내륙철도 건설 시 충주역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020년 내 인구가 40만명을 넘어서면 현 충주역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2007년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산업연수차 워싱턴에 들렀더니 김태균 이라는 가이드가 하는 말이 워싱턴 수도는 200년을 앞두고 도시계획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전세계 정치의 중심지이지만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에 개통되는 중부내륙철도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충주역도 그에 걸맞는 계획을 세워서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닥칠 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서둘러서 백년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현 역사를 봉방동 하방마을 서쪽으로 이전한다면 오고오는 세대에 잘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하방마을은 말이 충주시이지 면보다 못한 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전할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곽호종 의원 질문부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호종 의원님 첫 번째 질문인 주덕지역의 도시계획구역을 확대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 대로 주덕도시계획은 1994년에 총면적 4,505,000㎡로 주거지역이 659,000㎡, 상업지역 75,000㎡, 공업지역 60,000㎡, 녹지지역 3,710,000㎡로 용도지역을 구성하여 계획이 공포 되었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에 나머지 가용지는 260,000㎡로 40% 정도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덕읍의 주변현황을 살펴보면 첨단산업단지가 2009년 12월, 중원산단 금년 12월, 기업도시 2011년 나름대로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검토대상 지역은 540,000㎡정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에 가용지가 아직도 40% 정도 여유가 있다 보고요. 도시계획구역 확대 검토지에 70%가 농림지역인 부분이 있고 또 도시계획지역을 확장하면 지가상승에 따른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 등의 설치비용이 증가하고 또 미집행 시설이 자꾸 늘어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의 경우는 농림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도시 등의 사업완료 시기에 맞춰 또 우리 시의 도시발전 추이를 검토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종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육상골재 채취 현장이 조속히 복구되지 않아서 영농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육상골재 허가가 나간 후 아직 진행중인 곳은 20개소입니다. 허가량은 1,733,000㎥가 되겠습니다. 복구추진상황은 현재 복구가 완료된 곳이 1개소, 복구중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고 복구를 독려하고 복구 확약서까지도 징구를 한 바 있습니다. 복구중인 현장에 대한 복구계획입니다. 4월 30일까지는 12건, 5월 15일까지 4건 적어도 5월 20일까지는 18건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1건은 부득이 대집행 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육상골재채취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골재수급관리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골재수급계획 총량을 규제하겠습니다. 총 허가량을 300,000㎥로 제한하고 1개 업체 당 50,000㎥이하 그리고 채취허가 사업장도 1개 사업장 이하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허가전에 지질조사와 경지정리 후 7년 이상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하는 등 허가조건을 강화해서 육상골재채취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호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구역 확대 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요인이 발생해서 결정 후 20년 이후 실효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종전의 도시계획결정을 해놓고 시설이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니까 도시계획에 들어간 사람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20년이 지나면 주민들이 스스로 매수청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의 법으로 개정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이 많아서 농림부의 동의가 어렵다고 했는데 기업도시 등의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계획구역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그때는 토지소유권 침해가 없는지요.

토지소유권 침해라는 말씀은 계획을 정해놓고 빨리 하라는 뜻입니다. 시행을. 이를테면 도로선을 그어놓고 재정이 허락 안 되니까 오랫동안 집행을 못하는 이런 사항을 빨리빨리 추진하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는 좀 안 맞는 말씀이죠.

5년마다 한 번씩 변경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면 금년도가 해당이 되는거죠?

예.

금년도가 넘어가면 또 5년 있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게 도시계획 기업도시하고 같이 거의 맞물릴 것 같은데 그때는 틀림없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요. 인구의 증가나 주변여건의 도시 팽창의 압력을 받아야 되는데 주덕의 경우는 ‘95년도 도시계획을 시행할 당시 ’94년도에 했습니다만 ‘95년도 인구가 8,6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인구가 6,500명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오히려 11년 전보다 2,200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해나가야 되는데 늘려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지역이 중원산업단지나 첨단산업단지 또 기업도시나 이러한 것들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상황이 과연 주덕에 인구 압력으로 올 것인지 하는 것은 현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나름대로 첨단산업단지 외 250,000㎡의 주거지역을 조성하거든요. 그리고 기업도시에도 740,000㎡의 주거지역을 조성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주변에 산업단지가 생기는 것이 주덕의 인구증가로 몰릴 것이냐 하는 것이 현재로써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나 기업도시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그렇게 압력을 받는다면 주덕읍에 도시계획을 늘리는 것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보면 지금 13년이 지나갔고 앞으로 5년하면 18년만에 확장이 될 계획인데 또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렇다는 말씀.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좌우간 답변은 그럼 그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육상골재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다면 복구대상 21건 중에 1건은 복구 완료가 됐고 18건은 자체완료, 1건은 대집행으로 5월 2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18건이 자체복구가 가능한지요. 정말 믿을 수 있는 답변인지요. 답변 바랍니다.

지난해 말부터 골재채취 현장에 대해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또 어렵고 2005년도에 사실 어찌보면 과잉해서 허가가 나간 것이 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업체가 힘들어 하고 그래서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금년도 농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 복구확약서까지 받아가면서 또 복구가 안 될 것 같으면 예치금을 활용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그것을 찾아서 복구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업체들이 확약서를 내면서 날짜를 정해서 스스로 복구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18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1건은 부득이 업체가 영업정치 처분을 받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복구예치금을 찾아서 대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행에 누락건이 발생 시는 농가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누락을 말씀하십니까?

자체복구를 하도록 한다 그랬는데 그게 다 안 되고 만약에 누락이 한두 건이라도 생기면 그 건에 대한 농가보상 같은 것은 어떻게 할거냐.

사실 농가와 업체와의 관계는 사적인 계약관계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적인 관계라고 해서 시에서 손놓고 있는 수는 절대 없는 사항이고 어떻게든 업체로 하여금 조속히 복구토록 독려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업체와 주민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손실문제가 생긴다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주덕 신중리에 위치한 골재장은 사고건으로 농가가 한 7, 8농가가 토지소유자인데 2006년도에 추수보상금이 한 5,000만원 넘는데 이거 아직까지도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농가에서 할 수 없이 탄원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 대로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 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업체가 없어지다보니까 지금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를 시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도 또 못되고요.

복구는 대집행을 하고요?

예, 대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추수보상 같은 것은 농가에서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결론이 되겠네요?

글쎄요, 시에서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는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업체가 도망가는 것은 여북해야 도망을 가겠습니까! 너무나 2005년도에 많이 허가를 내준 책임이 시에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많이 내주다 보니까 생산량은 많죠, 값은 폭락 돼죠 그러니까 업자가 얼마나 많이 피해를 봅니까! 많이 내줬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좌우간 사업건에 대해서 무리없이 대처를 해서 농가의 피해도 방지 돼야 되겠고 또한 골재값 하락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업자들도 잘 다독거려서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지덕기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덕기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성내동 중앙시장 및 가구점 골목의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구 중앙장여관 인근의 토지를 매입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관아골 주차장은 지난해 420평 규모, 주차대수 4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업비는 총 10억 9,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그 주변에 200여 평의 추가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시비로는 사실 좀 어렵고요. 그래서 중기청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중기청에 사업 신청을 하려면 우선 상점이 상인회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상인회 등록에 기준이 있어요. “2,000㎡이내 50개 점포 이상이 돼야 된다.” 단 주점은 제외하고. 이런 게 있는데 상점과 상인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15억 정도로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기청에 어떻게든 신청을 해서 중기청의 예산도 받고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덕기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탄금호 주변 도로와 연계한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 생활체육 활성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 자전거도로는 전체적으로 현재 25개 노선에 69.1㎞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금대에서 중앙탑, 보조댐, 오석초등학교, 구 목행대교 탄금대로 다시 돌아오는 구간은 전체적으로 25㎞정도 되는데 현재 구 목행대교에서 탄금대까지는 4.3㎞가 이미 자전거도로로 개설돼 있고 미시공 구간은 20.7㎞정도 됩니다. 이 구간을 자전거도로로 개설하려면 개략 사업비입니다마는 8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 대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95년도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서 도시계획도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국가에서 국비지원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면 전액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 시비를 전액 부담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재정운영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이 구간에 대해서 향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선 급한 부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덕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내동 주차장 부지 작년도 시설해서 사용했을 때 그 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해서 남은 부분이, 작년도 우륵문화제 할 때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어서 급기야 페인트를 칠하고 가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주변 시내 중앙에 그러한 것이 있을 때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빨리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주차장이 만약에 확보가 돼서 운영이 된다면 운영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주차장이 설치되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현재 보면 고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차량들이 24시간까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기 위해서는 차량들이 수시로 움직여줘야 효율적으로 주차장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이 있는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아골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주로 상가를 대상으로 주차장을 시설한 지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사용료를 징수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오히려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주변에 있는 상인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차장에 고정적으로 정상적으로 파악된 것은 아닌데 주차장에 고정적으로 서 있는 차량들이 대개 영업을 하는 그분들의 차량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손님들이 운영하라고 만들어준 주차장으로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손님들은 운영을 못하고 상업을 하시는 그분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계획이 세밀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게 언제쯤 주차장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운영계획이요?

아니, 주차장 확보가.

상점가 등록을 곧바로 하고 중기청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중기청에서 금년 하반기에 예산이 있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늦어도 내년 당초예산에 국가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에 대한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빨리 추진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서 마지막에 좋은 안에 대해서 추진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제가 제시한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아름다운 호수를 낀 도로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 도로가 잘 정비 됐을 때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이킹 코스도 되고 싸이클 코스도 되고 또 마라톤 코스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렇지 않아도 4차원 확장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SOC 사업이 줄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선 급하면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재정상 문제도 붙으니까 그런 구간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를테면 탄금대에서 목행대교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듯이 한꺼번에 다하기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80억 원씩 재정상 어렵고 일부 구간씩이라도 효과가 큰 구간은 선정을 해서 해보는 것도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어떤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4차선이 노은까지 확장되면 현재 운영되는 도로에는 지금보다는 굉장히 한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좀더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국비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국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국비사업이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특별히 교부세라든가 도비를 얻어온다든가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국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다가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준다든가 교부세를 준다든가 하기는 재정룰상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다면 시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전문적으로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에 일을 보고 계신 분 말을 인용해 볼 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찾아다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못 찾아다 쓰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섬세하게 찾아서 우리 시의 부족한 재정을 채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보면 지금 현재 박인규 의원님이 제안을 하셨던 재오개 용수개발 사업도 어느 근거가 있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없던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전거 현재 호반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자전거도로는 기존 도로가 있고 거기에 보완만 하면 될 수 있는 겁니다. 시비만 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시비가지고 해야 될 사업은 아닐 것 같고 다른 예산을 중앙에서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충주시가 만약에 시설을 해놨을 때 자전거 동호인이나 전국적으로 모든 홍보될 수 있는 것으로 굉장히 좋다고 보고 우리 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단위 하이킹 코스로는 더없이 좋고 또 마라톤 코스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충주시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상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월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는 상우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상우회쪽하고 교통이 돼 있었는가. 앞으로 운영 관리부분에 있어서.

지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제기가 그동안에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니까 오히려 주민이 와서 활용되는 게 아니고 상점주인의 차가 오랫동안 파킹돼 있고 이렇게 돼서 상인회하고 관리 위·수탁협약이 체결 됐습니다. 3월에 체결이 돼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서 1시간은 무료,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주차장조례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용산동에는 못봤는데요. 그럼 상주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 주차장에? (최용태 과장 직원석에서 답변 “협회에서 한 분씩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지덕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서 내용으로 봐서는 차도상 자전거도로가 2.36㎞로 돼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한 쪽 지역에 밀집돼 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차도상 자전거도로가 2.36㎞로 요지서에 돼 있는데요. 그것이 어느 지역에 밀집돼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도면을 봐야 되는데요.

자료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도상 자전거도로가 지금 기 건설이 돼 있는 곳이 호암사거리에서 용산주공사거리 뒤까지 그리고 호암사거리에서 천주교 공동묘지 정문까지, 안림사거리에서 연수지구 새로 도로 개설된 데 차도상 자전거도로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호암사거리부터 용산주공 뒤 사거리하고 호암사거리에서 천주교 공동묘지 사거리까지의 자전거도로 선을 경계선 해 놓은 것이 철재 구조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빈번하게 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철재 구조물로 해놓다 보니까 100m 파이프로 한 지상 60㎝정도 이렇게 높여놔서 미처 그것을 못 보던 사람들이 지나가면 차를 거기로 끌고 갔을 때는 차 엔진쪽이 완전 다 부서져서 길바닥이 엔진오일로 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더군다나 간선도로 입구에는 그 파이프를 경계선보다 한 1m정도 안으로 들여다가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한번 타고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전거가 빠져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무의식중에 거의 부딪히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 불구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구조물로 돼 있어서 본 의원은 그 철재구조물을 철거하고 다른 구조물로 설치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차도상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면밀히 직접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그런 사고, 그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림사거리에서 연수지구 가는 길에도 자전거도로가 일부는 화단으로 돼 있습니다. 화단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간선도로에는 파이프를 박아놨어요. 거기도 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종섭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지금 양승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입니다. 호암지 후렌드리에서 용상주공사거리까지 있는 자전거도로에 파이프 쭈욱 박아놓은 것인데요. 그거 예를 들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공사비가 그때 얼마 정도죠?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공사비 모르겠어요?

철재 박은 것만요?

예, 철재. 그게 하 나에 얼마씩 입니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지금 양승모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 지덕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호반도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내에 특히 후렌드리에서 용산주공으로 올라가는 거기 도로를 보면 자전거 통행 조사해 보신 적 없죠? 그냥 설치만 해놓고서는 끝인데 시에서, 거기 자전거가 하루에 몇 대도 안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차선이 6차선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자전거도로로 하느라 파이프를 박는 바람에 양쪽이 한 차선이 없어졌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6차선을 만들어놓고 자동차는 4차선 도로가 돼 버렸는데 문제는 갓길에 주·정차 하는 차 때문에 양쪽에 두 개 차선이 없어진 효과가 있는 거에요. 자전거가 많이 다녀서 시민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처럼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 것 같으면 이게 필요한데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국비로 지원되던 사업이 중단이 됐죠, 그렇죠? 그럼 중단이 됐다는 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원이 되다가 안 되는 이유.

그런 개념보다는 한 10여년 이상 사업을 추진했고 일정부분 우리 시에도 자전거도로가 한 60여%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 연결되지 않았다든가 아까 질문에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턱이 높아서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을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전거 수요에 대한 충족은 되지 않나 이런 판단으로 1차 자전거 도로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사업추진 성과가 있다, 효과를 봤다 그러는데 본 의원은 자전거도로를 보면서 늘 느끼던 건데 아까 양승모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주 도로에서 이면도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는 계속 가야 되는데 이면도로 중간에 차를 못 들어가게 한 거에요, 그게 결국. 차를 못 들어가게 중간에 파이프를 박아놨는데 그럼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자전거가 그리로 비켜가야 되거든요. 속도를 내고 내려오다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거는 완전 전시행정이다. 호암지 후렌드리에서 용산주공까지 있는 도로 양쪽에 있는 것을 뽑아내는 것이 교통소통이나 이런 것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자전거 통행량 파악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는 것 같습니다. 호암로터리에서 용산주공아파트까지 1일 278대라는 숫자가 나온 것을 보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한 10여년 간 시설하는데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관리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덕기 의원님이 얘기하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경관 있는 곳은 이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호암동 지역 같은 곳은 빨리 철거하는 것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철거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있으나마나다. 왜냐하면 차선까지 다 줄어들게 됐다.

그쪽 지역이 집중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했던 이유가 학교 밀집지역이고 학생들 문제였거든요. 그런 것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아침 등하교 시간에 미덕중학교, 상고, 외고, 여고 이쪽에 보면 전부 차로 통학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없애고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훨씬 낫겠어요. 자전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중간에 막히다보니까 인도를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외국처럼 인도에 인도블록 색을 구분해서 칸을 조금 막아서 하는 것이 낫지, 사람이 많이 다닐 때는 인도로 쓰고 사람이 없을 때는 자전거도로로 쓰면 되는데 지금 시설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국장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종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구도심 상권의 공동화 해소 및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최근 5년간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의 투입과 그 효과는 어떤가.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 등 유통구조 다변화에 대한 복안은, 또 고객의 의식수준에 맞는 상인의식개혁 교육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예산투자 및 효과 부분입니다. 2002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시장 현대화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진입도로, 주차장, 아케이트 등 17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2억, 도비 23억, 시비 65억, 자담 15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비를 투자한 효과로는 쇼핑 환경개선으로 고객의 접근성이 향상 되었고 일부 시장에서는 매출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학시장의 경우 19%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별화 된 상품개발 및 생존전략입니다. 먼저 시장별 특성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설시장은 먹거리, 무학시장은 농수산물, 자유시장은 주단이나 기물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산물의 판매 확대를 유도하고 재래시장 러브데이, 재래시장 러브투어, 재래시장 상품권 팔아주기, 재래시장 경품이벤트 행사, 재래시장 POS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목적 문화광장 사업도 2,000평 정도의 규모로 충주천 그린화 사업과 연계해서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고객의 집객을 확대하고 시장간 쇼핑동선이 연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상인의식 개혁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은 반기 1회 계획으로 시장경영지원센터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기본과정, 심화과장, 프로과정 등으로 현재 중소기업청에 사업계획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교육으로 연중 수시로 상인회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희망하는 장소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특강형 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도심 공동화 대책으로 사실 좀 어려운 과제입니다마는 현재 충주시의 추세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전하는 추세이고 또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제히 파악해서 먼저 대체시설 입주를 유도하고 민간투자대상을 알선하거나 매각권유를 통한 투자를 아울러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계획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향후 기업도시와 우리 충주시의 구도시민 모 도시와의 유기적 연계발전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심종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기업유치 성과 및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즉 11월, 12월 중에 16개 업체에서 53,000평 정도 부지에 유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23개 업체의 82,000평 정도 유치가 됐습니다. 타시도의 70여 개 업체와 현재 충주유치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공 실적으로는 지난해 동화약품 등 9개 업체에 대해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 10억 800만원의 시비를 지원했고 국비까지 포함하면 3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투자보조금으로 10억원을 현재 확보해 낸 상태입니다.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된 유치전략으로 먼저 우리 충주시에서는 그동안 ‘97년도부터 서울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기업관리를 시작해 왔고 금년부터 대외협력실, 경제과에 기업유치담당을 신설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조직을 더욱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 관리는 총 67개 업체가 현재 서울, 인천, 경기에 있는 기업을 관리하고 있고 이 중 타겟 기업으로 집중 관리하는 업체는 2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기업유치 홍보를 위해 상장등록기업 905개 업체에 우리 충주시 산업단지의 홍보물을 발송하고 이전대상 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 상담과 5월 8일에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투자유치 설명회에 우리 시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택에 평화신도시가 지금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지역에 업체를 방문해서 충주 유치를 꾀하도록 하고 안산의 반월공단, 인천에 남동공단을 집중 방문하여 우리 시로 기업체가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주 산업단지의 강점으로는 먼저 저렴한 지가, 편리한 교통, 미개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장점을 집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중국에서 회귀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유치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 대로 중국의 세금체계나 기타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기존 우대세제를 폐지하고 2008년도부터는 2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도 매년 20% 정도로 높게 상승하고 있고 또한 각종 사회보험 등의 지출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중국에서 경쟁 열세 기업은 국내로 회귀하든가 또는 동남아로 진출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이나 안산, 평택 등 중국과 교류가 많은 지역에 업체를 집중 홍보하고 중국 회귀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산동성 연태사무소를 안산 상공회의소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시의 홍보자료를 이미 보낸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인천이나 평택 등 국제공항이나 항구에 우리 충주홍보마케팅 여건을 철저히 분석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공동주택도 일반주택지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내의 가로등, 노인정, 공부방,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관리 및 보수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물의 유지 관리비용의 지원 근거입니다. 주택법 제48조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경로당, 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의 한도는 2,000만원 이하는 전액이고 1억 미만은 50%이내, 1억 초과는 30%이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단지 지원 계획은 현재 대상 단지수가 93개 단지, 2007년도 지원사업으로 우선 당초예산으로 확보된 게 3억원이 되겠습니다. 30개 단지를 1,000만원 정도씩 놀이터 시설개선사업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 지원 검토사항도 현재 일반주택가의 보안등 전기료는 10,240개 보안등에 연간 3억 1,20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료를 추정을 해 봤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이 약 1,600개 정도 있습니다. 연간 소요추정 예산은 8,830여만 원으로 추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소요금액, 대상,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전기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종섭 의원님의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인 금년도 재해예방대책은 2006년도 수해지역의 복구는 현재 몇 %가 완료 되었나. 그리고 상시 재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수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복구대상이 총 189건, 사업비는 13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1건, 공사중 48건, 이미 준공한 것 140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정률은 74%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시설 5건, 수리시설 2건 등 7건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마무리 하고 나머지 42건의 수해복구는 우기전인 6월 말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심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상시 재해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시재해대책 계획으로 첫 번째 24시간 재난종합상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대비근무는 평상시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과 야간에 당직실, 재난상황근무를 하고 사전대비 근무는 기상예보 발령시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에 7개반 15명 이상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비상대비근무 시는 즉, 주의보나 경보발령 시에는 재난종합상황실에 7개반 38명이 근무하여 기상특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4, 15, 16 3일간 ‘0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류면 장성지구 사전대피 모의훈련을 5월 초에 그리고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모의훈련은 5월 중순에 그리고 11월 말에 지진도상훈련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 우리 시의 재해예방사업 투자 확대입니다. ‘05～’06년 2개년에 걸쳐서 투자한 사업은 총 88억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풍수해대책 사업에 소하천정비,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등에 64억 8,000만원, 설해대책, 가뭄대책 등에 5억 2,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재난 없는 충주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종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175억여 원이 투자돼서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학시장 매출액이 한 19% 정도 올라간 겁니까? 매출이? 19%가 매출액 증가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렇죠.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지난 3월에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해 주고 시장을 중심으로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무학시장이 고무적으로 19% 정도 올라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거에요, 이 19%가?

데이터가 있습니다마는 시장경영지원센터라고 해서요. 중기청에 있는 지부입니다. 거기서 와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5억을 투자했는데 아직 인프라 구축이 다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상인들 쪽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 시대적 추세가 재래시장을 되살리…, 더 편리한 쇼핑 그런 것을 재래시장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기에는 사실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175억을 투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56억 정도를 추가로 더 투입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될 때 어느 시점에 가면 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는 아직은 일부 시장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투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 종합적으로 볼 때는 구도심 전체가 공동화가 되고 있는, 이따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거하고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에서는 계속 투자가 매년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몇 십억씩. 그래서 이렇게 투자가 될 바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상인들 의식구조나 아까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한 하드웨어적인 것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투자 외에는 특별하게 시에서 그쪽에 지원하는 것은 아직은 없잖아요, 그죠? 금년에 상인대학이 시작될 예정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p 두 번째 보면 상품개발 전략이라든가 판매, 러브데이나 재래시장 투어 지난 15일 일요일에도 첫 번째 금년도 러브투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수도권에서 장날 고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상품권도 금년에 8억원정도 판매를 하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하고요. 다목적문화광장도 적극적으로 금년에 추진을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시는 상인들 본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도 중기청경영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꼭 추진할 생각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효과가 극대화 안 되는 부분의 하 나가 상인들 의식개혁하고 자구노력인데 이것도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셔야지, 계속 예산만 투자되고 어차피 인터넷 쇼핑이나 쇼핑몰 쪽으로 완전히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리려면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상인들 마인드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신경 쓰시고 그 상인대학이라는 것도 그냥 의례적인 프로그램으로 하지 마시고 좀 차별화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지금 또 시에서 다목적광장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것도 계획뿐 아니라 계획을 세우실 때 사후 운영방안까지도 만드셔야 되는 것이 각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본 의원도 몇 번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아니 재래시장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자기네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 손님이 갈 데가 없잖습니까, 주차할 데가. 그래서 좀 강력하게 어떤 대책을 만드셔야지, 답변하실 때는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한다 그랬는데 끝나고 나면 이게 지지부진해 지는데 좀 체계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리기 전에 아까 답변에서 좀 어떻습니까? 국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적극 검토는 거의 가능한 겁니까? 그 구분을 알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 적극 검토하고 검토하고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아니 적극 검토는 거의 되는 겁니까?

가능성이 좀…, 검토를 한다는 이유는 만약에 아주 불가능하다 그러면 검토한다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죠.

그건 연구일테죠.

글쎄, 그렇기보다도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는 게 맞고요. 법적으로 가능한데 그것이 예산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의 대상이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이라는 것이 늘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의회에 올라와서 의결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인데 “다 됩니다.” 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업유치 성과와 관련해서 하여간 국장님 고생을 많이 하셔서 기업유치를 많이 했는데 2007년도에 23개 기업이 들어오고 2006년에 16개 기업해서 2년간 한 39개가 들어왔죠? 그래서 종업원수가 한 795명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기업유치 각 자치단체마다 난리인데, 기업유치하면 어떻습니까? 충주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타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이 유치입니까? 그걸 보시는 건가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 올 때 경기도에 있는 것을 이리로 데리고 왔다. 그건 유치인데 그럼 충주시 자체에서 여기 보니까 창업, 충주 시민들이 창업하는 것도 유치입니까? 용어 구분을 어떻게,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자료가 있는데 창업이 있고 유치가 있고 그런데 창업도 결국 유치인가.

크게 보면 고용효과, 결국은 이게 고용창출 측면에서 따져주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외지에서 기업이 유치됐다고 하더라도 5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공장이 유치됐다 하더라도 현지인을 써주느냐, 외지 직공을 다 데려 오느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업에서 고용하는 인원으로 보면 창업도 기업을 일으킨 것으로 크게 봐서 유치라고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국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데 하 나 예를 들면, 2006년도 한국 마사끼엔벡이라는 회사가 신니면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종업원수가 3명이란 말이에요. 주식회사에요. 그럼 주식회사 설립 요건에 이사정수 이런 게 있을텐데 전체가 3명입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내버려두시고 2007년도 것을 볼께요. 주덕 삼청리에 크린에어텍 주식회사가 하 나 유치됐거든요. 지금 종업수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온 겁니까? 기업유치인데.

유치라는 개념을 기왕에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갖고 이전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외지인이 충주에 와서 기업을 새로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충주사람이 기업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한다면 그 세 가지가 다 경제과 입장에서는 유치다 이렇게 봐야지. 무슨 구로공단에 있는 거, 공단에 있는 것만 왔을 때 유치다 하면 사실 사전적 의미로 굳이 그렇게 나눈다면 나눌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것은 창업도 기업 입장에서는 유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창업도 아니고 일반으로 들어온건데 예를 들어서 종업수가 5명으로 돼 있으면 어느 지역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크린에어텍 하 나 예를 드는 겁니다. 종업원이 5명인데 그쪽에서 이리로 기업이 이전해 올 때 전체 5명이 온건지,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충주에서 고용이 창출된 인원이 있는지.

그래도 시 입장에서는 고용효과를 따질 것이냐, 충주시 실업자가 고용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외지에 살던 사람이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와서 인구를 늘려주는 게 좋은건지 하여튼 그 부분이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유치 차원에서 실제로 외지에서 왔는지, 현지인을 고용했는지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파악은 못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외지에 아직도 주민등록을 두고 충주 공장에 와서 일을 한다면 가능한 충주로 주민등록도 옮기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2년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죠? 그거는 어느 부처에서, 중앙부처가 어딘가요 해당부처가, 그거 선정해 주는 아니면 언론사입니까?

한국경제에서 주관을 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주최를 하거든요.

거기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을 볼 것 아니에요? 교통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선정할텐데 지금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땅값 싸고, 용수 풍부하고 교통좋고 그런데 기업다운 기업은 안 들어오지 않았느냐, 개수만 많지. 이거 나중에 들어와서 농공단지 일부분 몇 만평, 몇 천평 차지하고 들어갔다가 종업원 서너 명, 열 명 되는 이런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어서 문을 닫거나 하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예, 그거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주하고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청주에는 여섯 개 기업이 들어왔는데 종업수가 한 6, 7천 명 되고 고용효과나 이런 것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언론에 보면 기업체가 쇄도해서 일부 언론을 보니까 선별을 한다고, 들어오는 업체를 선별한다 그랬는데 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선별된 업체인가 좀 의아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런 기업하기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뿐이 안 들어오나, 전부 지금 그렇잖아요. 39개 기업이 전부 10명, 20명 이게 많잖습니까? 또 그 안에 창업까지 다 데이터에 넣어서 누가 이거 보면 엄청난 것 같은데 실제 들어가 보면 아직 초기 단계다. 그죠? 아직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중안인맥을 이용해서 굴지의 이런 것을 하나본데 아직은 계속 Try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건수보다는 양보다는 질적인 유치를 해야하지 않겠냐. 또 하나 관련해서 4월 2일 날 도에서 나온 자료인데 우리는 서울사무소가 있으니까 기업유치 그쪽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청주, 증평, 청원, 옥천, 음성, 진천 충북도내 각 자치단체가 도하고 유기적인 업무를 통해서 기업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도와준 거에요. 그런데 충주는 여기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충주는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것인지, 도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것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청원군에 뭐 들어오고 현대알루미늄 이런 거 들어온 거 보면 한 개 기업이, 옥천에 현대알루미늄 같은 데는요. 투자금액이 8,300억이에요. 자본 들어온 게, 한 개 기업이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다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유치에 경주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공공주택 관련해서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충주시내 총 가구수가 68,900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맞죠?

예.

그런데 그 중에 55%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한 36,200가구 정도 되는데 공동전기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독주택지나 똑같이 다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차피 자치단체간 비교해 보면 제천이 모든 데에 앞서 있어요. 제천을 비교했는데 제천은 벌써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제천도 한 1억 정도 들어가서 80여 개 단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벌써 했어야 되지 않냐. 이것은 의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충주시의 균형발전이나 시민들 복지 차원에서 했어야 될텐데 어차피 조례가 늦게 됐죠? 조례가 2005년도 4월에 됐는데 시행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금도 사실 행정편의인지 모르는데 3억을 했단 말이에요. 3억을 해봐야 아파트는 거의 해당 안 되고 연립 같은 아주 오래된 10년 이상된 데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그런 데는또 도움이 될텐데 공동주택 기왕에 조례가 됐으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내년쯤부터는 가능하겠습니까 검토가 되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하나씩이라도 돼서 넘어가야지, 어제부터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저는 아파트에 안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재래시장 관련해서 하나 추가로 질문드릴 게 뭐냐하면 공설시장 뒤편에 초객이 한 대 있죠? 비행기.

예.

그것을 처음에 누가 갖다 놓은 겁니까? 왜 갖다 놓은 겁니까? 그게 비용이 1억 얼마 들어간 것 같던데, 1억 한 4,000만원 들어갔죠?

1억 3,7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간 것으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무슨 컨셉이 맞습니까? 그게?

아마도 재래시장이 한참 어려울 시기에 볼거리 차원에서 시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있죠? 그럼 계속 두실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상당히 낡고 해서 거기 계속 두기는 무리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흉물이에요. 주변사람들도 빨리 치우라 그러거든요.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그래서 이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검토할 게 아니라요.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특산물 판매장도 경제건설국 소관이죠? 충주시 휴게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농업정책국에 유통계라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구도심 공동화 해소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공용버스터미널 있죠? 공용버스터미널은 전혀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가능한 충주시의 주변상권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구도심에 있는 시민들이 상가도 있고 일반시민도 있는데 기업도시도 지금 눈에 나타난 것도 없고 또 기업도시 2020년이 돼 봐야 그쪽에 하나 신도시 비슷하게 인구 2만이면 조그마한 시인데 그것에 다 올인하고 있어서 지금 이쪽에 경기활성화나 관광충주 레포츠형 관광 이것은 전혀 거의 손을 못쓰다시피 하는 것같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의료원 관계도 시에서 괜히 중간에 2002년부터 쭈욱 진행돼 오던 것을 중간에 툭 한번 누가 던져서 기업간 갈등만 조장하고 그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갔으면 다 말이 없을 것을 왜 이렇게 방치돼 있는 빈처에 수천평, 수백평 된 이런 거, 그런 것을 빨리 우선 개선해서 공동화 해소나 지역균형발전에 적극 매진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본 의원도 저는 문화동이지만 의료원 관계 별로 말을 안 했었는데 의료원 옮기고 안 옮기는 것에 대해서 왜 실 과장 국장들이 관련도 없는 과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서 시내를 훌떡 뒤집어놓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루머가 많이 돈다고. 누가 어디서 로비를 받았다, 어디서는, 어느 병원에서 로비를 받아서 이리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래서 시내를 아주 벌집을 쑤셔놨는데 그런 데다 정신을 팔지 마시고 기업도시 또 구도심 공동화 해소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충주시 전체 균형발전을 가지고 행정당국에서 풀어나가야지, 어느 하나하나에 전력을 올인해 버리면 균형발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 자체가. 우리 중장기계획이 있잖아요. 중장기계획인데 그것을 하나하나 해 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엉뚱한 데 신경을 써서 말이지, 그래서 경제건설국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심 의원님!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도심에 대한 공동화 해소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 드린 것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규칙 제47조에 보면 발언시간의 제한으로 한 사람의 보충질문은 10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금년도 23개 기업을 유치하신 것으로 자료에 돼 있는데 이 중에는 아까 심종섭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유치와 창업, 이전 등등이 다 포함한 기업수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산업단지 그러니까 목행공단으로 들어가는 게 몇 개 기업입니까?

금년도 것 중에는 5개입니다.

용탄동 산업단지로 입주된 게?

산업단이나 농공단으로 들어갈 거.

지금 그쪽 목행·용탄 공단은 거의 100% 분양이 완료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곽호종 의원님 질문에 주덕도시계획구역 확대 하여튼 본 의원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단지가 없어서 오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있어도 유치 못하는 사실 그런 입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충주시가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물론 산업단지 공단조성도 좋지만 가용면적을 우리 충주시가 활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토지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 가지 국토이용계획법상이나 보면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런 것을 가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의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이 아닌 우리 충주시 전체 토지의 활용측면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드려보고요. 아울러 사실은 본 의원이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이런 쪽과 연관되다보니까 연수원이라든가 기업 이런 게 문의를 상당히 많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땅, 부지를 제공해 주려면 마땅한 게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충주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시에서 단지조성을 해서 한 개가 또 있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개인이 중원지방산업단지 같은 개념이겠죠.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개별적으로 산업단지지정을 요구해 올 때 우리 시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용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땅을 활용하려고 해도 막상 쓰려고 하면 없다는 말씀에 그런 부분이 최근 들어서 그나마 충주산업단지가 ‘90년도 초에 이루어졌는데 여태까지 한 30%정도 차 있다가 한 3, 4년내에 다 70%가 찬 겁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결국 도로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동서고속도로가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충주의 땅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작년부터 우리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정비에 들어가서 추진되고 있고요. 당장 산업체가 들어오려는데 땅이 있느냐 했을 때 우선 목행동에 일부 좀 있습니다. 거의 다 찼지만 토지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 한 40,000평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활용하고 주덕에 중원산업단지는 금년말이면 조성은 완료됩니다. 지금 40%정도 입지계획이 완료됐는데 나머지도 한 2, 3만평 있고 또 첨단산업단지는 하반기부터 순수분양에 들어갑니다. 그게 한 40만평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의 산업용지를 공급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개발방식에 있어서 민간도 참여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여러 부분에 걸쳐서 그런 제안도 있었고 건의도 받은 바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원산업단지나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기업도시를 한참 개발하는 입장에서 또 개인이 한 10만평, 20만평 개발해서 그게 동시에 다 산업체가 들어와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게 경쟁관계가 된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약간은 검토를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중원지방산업단지나 최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는 아직 선수분양까지 가려면 오래 걸릴테고 또 기업도시에는 소규모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정도의 기업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첨단산업단지나 중원지방산업단지에 개인이 하는 개별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될 시에는 그런데 분양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은 염려스러워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곤란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미리 개발해 놓는다는 측면에서 염려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어떤 큰 기업이 5만평, 10만평을 요구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법이 개정돼서 바로 도나 중앙의 승인 없이 자치단체장의 계획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만평 이하가 그렇게 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정도 개발하는 것은 시기를 놓치거나 그럴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지원에 관해서 조금전 국장님 답변에 사실은 93개 단지에 우리 충주시 인구의 약 55%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는데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정말 예산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는 우리 시 재정형편상 정말 한 푼도 계상을 못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해서 배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이 됐는데 사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예산을 좀더 확대 계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순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심종섭 의원이 질문했다가 얘기를 못했는데 재해대책에 대해서 여기 내용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인데 저희 지역구에 엄정농협으로 들어오는 다리부터 우회도로 위 원곡 교량까지 거기가 한번도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아서 보면 그 위도 잘 정비가 돼서 하천폭이 넓고 또 밑에도 더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병목현상이 이루어져서 작년 같은 우기에 매번 겪는건데 시장통쪽으로 약 한 30㎝정도 수위가 상승하면 그 정도를 남기고 또 다시 빠졌다를 반복하는데 거기 시장통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장마철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하천기본계획에 수립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지금 거주하는 호수가 한 440호, 인구는 한 1,220명 정도 거기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 지역에 다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 작년보다 한 100m만 더 집중호우가 온다면 그건 아주 불보듯 뻔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하천계획에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곡천인데요. 지방2급 하천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인데 충주시 관내 지방2급 하천이 22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된 게 12개, 10개는 아직 미수립이 됐는데 이 원곡천 문제는 수립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작년에 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거든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수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호종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하천준설 작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주덕에는 요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니부터 달천강으로 내려가는 요도천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많은 모래가 적체돼 있어서 버드나무도 울창히 많이 있어요. 도에도 제가 질의한 바 있고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요도천 준설작업을 꼭 명심하셔서 금년도에는 작업을 꼭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홍진옥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살리기는 우리 충주에 큰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차별화 된 상품개발 및 생존전략을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수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나 홈쇼핑 이런 추세에 밀리는 것은 개개인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과 편리성을 강조하는 시대로써 이미 트렌드가 바뀐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차별화된 생존전략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POS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POS시스템는 제품의 바코드나 품번을 부여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재래시장 성격상 이 POS시스템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물론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는 EDI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유통체계가 확립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에 과연 이런 POS시스템 같은 게 가능한지, 물론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계획이 계획을 위한 계획인지 정말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해서 제대로 한번 재래시장을 살려보려고 하시는 건지. 재래시장이 왜 이렇게 붕괴가 되고 이런 것은 시대 흐름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이 갖는 강점이나 약점을 강점을 부각하고 약점을 잘 보완해서 경쟁력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시스템 구축 같은 게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POS시스템 했다고 재래시장이 살거나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소비자하고 상인들의 상반된 주장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소비자는 재래시장에 갔는데 카드를 안 받더라, 상인들은 깎아놓을 것 다 깎아놓고 카드 내밀더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POS시스템는 비씨카드를 쓰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비씨카드를 쓰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청에 사업비를 신청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소비자가 재래시장에 가면 비씨카드 잘 안 받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POS시스템이 단순이 그렇게 카드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품에 무슨 바코드나 이런 품번이 부여돼서 일괄 시스템이 돼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카드 사용하는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상품에 대한 그런 게 다 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POS시스템는 완벽하게 적용하기, POS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Point of sales" 이래서 판매점수라고 표현하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항공마일리지 같은 것인데요. 많이 사면 점수를 축적하고 있다가 되돌려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비씨카드로 활용하게 하는 방안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다른 방법으로라도 마일리지를 적립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중기청의 기본적인 사업예산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오면 한번 제대로 되도록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주로 마일리지 운영 쪽으로 POS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마일리지도 마일리지이지만 상품들의 입출고라든가 그런 판매관리시스템….

그런데 사실 그게 재래시장 각자의 각 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이마트나 큰 대형마트 같이 총괄적인 재고관리를 하기란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부분을 적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Point of sale 도 중요하지만 Point of service 개념에서도 같이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기차여행을 통해서 충주재래시장 투어를 실시하고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엊그제 15일 날….

그런데 외지에서 충주재래시장을 투어하는 여행객들이 또 여행객이나 인솔자, 가이드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충주재래시장을 투어하러 왔을 때 충주에 특색있는 장이 없답니다. 뭐냐하면 어느 곳이나 가면 다 볼 수 있는 난장이 충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차투어를 와도 구매를 할 게 없고 구매를 할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차여행을 통한다든지 재래시장 투어객들, 사람을 유입시키려면 충주에 특색 있는 특산물이나 토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부스나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옳은 지적이고요. 재래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해서 9p 지역특산물 판매확대 유도 중에 재래시장 및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겠다는 건데요.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홍진옥 의원님이 보충질문 말씀에 POS시스템에서 마일리지를 얘기하셨는데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체크카드 만들죠? 그 체크카드기가 재래시장에 보급돼 있습니까? 재래시장에 보급이 됐으면 얼마나 보급 됐는지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부 사회단체에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재래시장 가서 활용하려면 체크카드기가 없어서 활용 못한다고, 카드는 만들어라 그래놓고 활용을 못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지금 원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대책을 세워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 입주시 절차 문제로 공장입지가 더 어려워질 개연성이 있는데 충주시의 견해는 무엇인가 그리고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윟서 투자자문단을 위촉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 15일자로 충주시 환경보전등을 위한 입지제한 기준을 고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고시는 공장설립 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며 친환경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장의 개별입지로 인해서 자연환경을 현저히 저해 하거나 지역주민 또는 농경지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개 업종에 한해서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체심사를 거쳐서 공장입지를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의 고시는 청정지역인 우리 시 지역에 효율적인 개발 측면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권 보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확대 방안으로 종전에는 기존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투자유치촉진조례가 개정중에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 그리고 관내 공장을 증설하는 데에도 지원토록 내용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 최고 경영자 등을 활용한 투자자문관의 위촉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충주 출신의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기업 임직원 등 중간관리자를 포함한 다수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충주 출신의 기업인이라든가 재경향우회, 로터리회원, 대기업체 충주연고자, 정·관·공공기관 단체, 금융기관, 언론사 등 총 1,000여 명이 넘는 분들을 엄선해서 투자자문관으로 활용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유치의 장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헌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전체는 7군데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충북수상스키협회는 허가를 득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나머지 6개 업체는 허가를 왜 안 내준 건가 아니면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건가를 말씀해 주세요.

조건이 안 맞는 거죠. 수면사용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충북수상스키협회 것은 동의를 얻어낸 것이고?

예, 적법하게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저희가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것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큰 행사가 있는데도 불법으로 방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하실 건지.

일단 지난해에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살펴보니까 꽤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사법당국에 고발이 돼서 경찰에서 다시 검찰로 구약식이 돼서 벌금형으로 나왔거든요. 떨어지고 말았는데 어쨌거나 이게 전체적으로 역사문화레포츠특구가 지정이 되면 전체적인 큰 틀에 의해서 계획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작은 군소, 난립이 돼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쪽 사업주체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본계획에 맞게 인허가 사항이 접근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고발조치해서 약식으로 벌금을 맞았는데요. 벌금이 100～300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업체별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문화레포츠 특구 지정이 되면 그때 대단위로 계획이 잡혔을 텐데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은 어차피 어떻게 됐든 철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수차례 독려하고 벌금까지 부과를 하는데도 저렇게 그냥 방치가 돼 있는데 그때 가서 그게 철거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주문하신 대로 헌법 33조에 의하면 저렇게 있으면 안 돼죠. 그래서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공장물 무단 설치 시 조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시에서 대집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체 좀 유도하고 적어도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철거를 유도하고 그것이 안 되고 가을에 더군다나 10월 중순 경에 아시아조정선수권 대회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것이 어렵다면 대집행도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충주시의 백 년을 내다보는 종합경관계획이 있는가. 아름답고 환상적인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06년부터 경관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경관에 관한 사항을 일부 언급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종합경관계획은 아직 마련돼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2006년 1월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경관기본계획은 의무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화 해 놨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하늘선 즉 스카이라인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남산이나 계명산 등에 경관향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경관기본계획수립입니다. 도시 전체에 대한경관가이드라인 설정을 하기 위해서 4월 말까지는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용산 상가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충주댐 물이 재오개를 넘어오는 것을 고려하고 야외공연장 및 분수, 야경 계획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담장 없애기 사업 추진은 기존의 벽돌이나 콘크리트 담장을 제거하여 조경 및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0가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상 경관지구지정과 세부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야간경관 및 옥외가로시설물 경관계획과 건축물 경관기준 마련 및 색채계획까지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인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시 충주역을 이전할 계획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중부내륙선철도 사업은 여주에서 충주를 거쳐 문경간 95.8㎞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 1조 7,206억원이 투자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9년도에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사업에 포함되어 그동안 논의되어 오다가 지난해 12월 20일 철도건설 기본계획안을 건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 계획으로는 철도기본계획안을 확정 및 고시 그리고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금년 상반기 중에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기한 제2안이 철도건설 기본계획안에 확정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철도건설팀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건교부도 방문하시고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말씀하신 중부내륙선철도 건설 기본계획안에 충주역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철도역을 이전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시의 발전 추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면서 생각해 봐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생각을 적게 하는 사람을 지배한다 그래요. 그게 진리인데, 경관계획을 우리 충주시가 정말로 큰 꿈을 갖고 항상 생각하고 생각했다면 그 계획이 나오리라 보는데 아직까지 종합경관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데에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타 시도에서 볼 수 없는 댐을 도시 복판으로 흐를 수 있는 좋은 계획이 이루어져서 가는데 거기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동별마다 특색 있게 차별된 그런 구상을 해서 정말로 365일 항시 내국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외국인, 관광오는 그래서 두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고 물은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먼젓번 기공식 때 이원종 지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네델란드에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 무슨 도시인데 베네스 뭐라 그러대요. 이보다 못한 하천이 있는데 배를 띄운다는 거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발팃재에서 넘어오면 호수 된 데 폭포수를 만들어서 남산 앞으로 해서 그것이 안림 감리교회 거기로 해서 안림천, 교현천, 호암촌, 용산촌, 지현천, 성내충인천 해서 교현동 합수돼서 봉방동, 칠금동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계획이 지금쯤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물론 농수개발이기 때문에 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해서 두 번 다시 손질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이 보화 같은 타 시도가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십분 활용해서 그런 계획을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종합경관계획이라는 것하고는 약간은 하부 개념의 말씀인 것으로….

그럼 그거 말고 각 동별로 금가면에는 김생사적이 있고 가금면에는 중앙탑이 있고 또 조정댐이 있고 소태면에는 국보급 절이 있고 수안보 온천이 있고 민속단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각록만 하지 말고 총론을 세워가지고 경관계획을 세워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경관계획 2억원 가지고 4월 말에 용역발주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각 지역별로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이 지역은 건축물을 어느 규모, 높이는 어느 정도 색채는 어느 정도 이런 것까지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계획입니다.

그럼 아까 지덕기 의원이 얘기했는데 자전거 천혜의 달리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각론이잖아, 총론은 아니잖아. 각론을 모아가지고 총론을 만들어라 이거지. 그래야 ‘아, 충주에 오게 되면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지금까지 각론은 많이 나왔는데 총론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든다 하더라고 총론을 세운 다음에는 절대 다른 데 끄떡하지 말라 이거죠.

하여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남산, 계명산 경관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뭡니까?

스카이라인이라해서 도시에서 산을 바라봤을 때 어느 선까지 가리는 게 바람직하냐, 그게 늘 아파트가 너무 층수가 높아가지고 남산이 안 보인다. 계명산이 가린다 이런 지적이 늘 나오거든요. 어느 선 정도가 적당하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정한.

그럼 제가 아까 재오개에서 물 내려올 때 동별로 그런 계획도 다 세워놨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시방계획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도심을 흐르는 하천문제인데 그 문제가 언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중보트 만들고 이런 얘기 나오던데.

예.

그래요, 그건 그렇고 다음에는 내륙철도 2안이 확정되면 하방마을이라는 데가 말이 충주시지 문화의 혜택도 못 받아요. 더군다나 거기 혐오시설이 6개나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봉방동에. 그 동네가 또 병이 많이 생겨서 오고 난 다음에 1년에 몇 사람씩 죽는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오염시설, 혐오시설도 정리돼야 되겠지만 거기 문화시설을 접하기 위해서는 또 앞으로 2020년에 인구 40만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물량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2020년도를 생각하면서 내륙철도 충주역 2안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그 이전에도 사전 계획을 세워서 역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좀 깊이 있게 역을 옮기는데 얼마가 될는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역을 그 정도 거리에 다시 옮긴다는 것은 아마도 경제성으로 모든 것으로 봐서 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그래서 하방마을 문제 때문에 그 지역이 환경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늘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탄금대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다리가 좁아요. 그래서 그것을 넓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해서 넓히는 그런 작업을 그쪽 지역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봉방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서 김호복 시장과 그 지역 단체장들 모여서 식사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2안이 확정되면 충주역을 옮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얘기를 안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2020년도를 대비해서 역사를 옮기는 방향도 검토대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사를 옮기는 문제가 우리 시 자체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선, 노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짧은 거리에서 그것을 돌아간다는 것이 아마도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15년 완공이고 하니까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발전에 어느 게 더 유익한가를 따지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2007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와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탄금호 기반시설 추진현황과 대회준비계획에 대하여 전승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한 충주시 스포츠의 효력에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충주시의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충주시 국제대회 유치는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전방위 행정에 의해 나타난 민선시대의 가장 모범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성과모델로 기억될 것입니다. 충주시는 민족의 젖줄인 한강수계와 연결된 수자원이 풍부한 남한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자체보다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활용하는데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하는 국가적 논리에 의해 개발과 활용에 많은 제약과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인식을 함께 하면서 본 의원도 늘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지역의 수자원도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금년에 개최되는 2007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와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 유치가 충주시 관계공무원이 아시아조정경기연맹총회가 열리는 인도에 가서 아시아의 여러나라들과 유치 경쟁을 벌여 획득한 산물이기에 더욱 값진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치한 국제대회를 잘 치러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07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와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제규격에 맞는 기반시설과 주차장 확보, 편익시설 확충, 부선 설치 등 국제대회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인 탄금호에서 최초로 수상국제대회가 개최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쯤이면 대회준비계획과 기반시설 확충방안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하는 것은 대회 준비에 차질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충주시가 국제적인 수상레포츠 관광지역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향후 몇 년 후 세계대회를 반드시 충주시에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충주시 최초로 수상국제대회를 유치한 충주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대회 성공적인 수행으로 탄금호가 국제적인 수상레포츠 관광지로 명소화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와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탄금호 기반시설 추진현황과 대회준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입니다. 시정에 늘 바쁘신 주민생활지원국 전승원 국장님, 본 의원은 노은면 연하동에 위치한 신경림 시인의 생가 보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경림 시인은 수많은 명시를 작시하여 온 국민의 추앙을 받는 명성 높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갈대라는 시도 게재가 돼 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 노은면 문성리에서 고도원의 아침편지 명상센터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회원이 무려 18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제 노은에는 많은 관계되는 사람들이 왕래할 것이 예상되고 그리고 또 신경림 시인 생가도 방문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생가를 보면 타인이 매수하여 살고 있으며 옛 가옥은 많은 변형이 됐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인이 이 가옥을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옥을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매입된 후에 변형된 가옥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보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정책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이니냐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 역시 늘어나는 복지를 어떻게 계획하고 수립할 것인지 이 시점에서 짚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의 문제는 첫째는 즐거운 여가생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마을의 경로당, 게이트볼장, 시의 노인복지회관이 그 시설의 전부이고 프로그램 또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노인의 여가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더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건강한 생활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 등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시설이 같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급히 당면한 문제 하 나를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들에 대한 여가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충주시내 복지회관은 대가미에 유일하게 한 곳 뿐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은 가까운 근거리에 거주하는 분들로서 그곳에 조금만 먼 거리에서 이용하기란 너무나 불편하고 턱없이 시설이 비좁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가프로그램을 즐기고 아시다시피 작은 게이트볼장 등 노인들이 밖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주시는 향후 노인복지를 위해서 종합다목적 복지회관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시내동에는 동쪽에 한 곳, 서쪽에 한 곳, 남쪽에 한 곳, 북쪽에 한 곳 건립하여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가금면 소재 탄금호 일부에 연꽃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는 자연경관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접목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울러 민선시대로 들어오면서 많은 축제를 하고 있는데 축제의 종류는 늘어나고 많아지지만 반면 축제와 축제를 연결해서 볼거리, 먹거리 등을 제공 다양하고 경쟁력 있게 찾아오는 관광축제로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찾아오는 관광축제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충주시가 매년 8월이면 우리 관광명소인 탄금호 중앙탑에서 MBC가 주관하고 충주시가 후원하는 호수축제에 8월부터 개화하는 대단위 연꽃단지를 조성하여 연꽃축제와 호수축제를 연계한다면 그야말로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리라 판단 되므로 현 충주시 가금면 면소재지 뒤편 탑평리 2번지에서 440번지 일원 낚시터로 사용하고 있는 탄금호 일부 약 117,000평의 유수지를 수자원공사에 협의하면 그리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앙탑과 고구려비 충주댐의 관광코스를 연계한다면 내륙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수도권에서 한 시간거리에 위치한 충주는 그야말로 명소 중에 명소로 관광도시의 본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단위 연꽃단지를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남산산성 망루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잊혀져가는 우리 것을 찾고 복원시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고 많은 우리 유산 중에서도 늘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있다는 자주 접하지 못하는 산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산성이 가금면 장미산성이 있고 대림산성, 남산에 충주산성이 있는데 충주산성은 충청북도 기념물 제31호로 지정된 산성으로 국도비, 시비 예산을 들여 복원을 잘 해 놨으며 2007년도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을 들여 북문지 산성 벽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성 벽보수를 하고 복원에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라면 옛 망루 자리도 주춧돌만이 남아 있는데 어차피 발굴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면 망루도 발굴하여 성에 맞게 복원을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을 복원하는데는 1m당 300만원이상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기준에 충주산성 복원에만 약 24억 6,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입하여 복원한 성은 복원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경로당 지원 확대에 관한 건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충주 관내에는 노인복지 중의 하나인 경로당이 480개소가 충주시의 보조금인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별 운영비 및 난방비 보조금을 살펴보면 운영비 지원기준은 연간 72만원이고 난방비는 50만원이며, 경로당별 지급액은 연간 122만원으로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현실에 맞게 보조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재정상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이분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볼 때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 순위에서 먼저 선행되고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여 그분들이 그나마 경로당에서만이라도 마음 놓고 편안히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분들에 대한 우리가 해야할 최소한의 예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충주시에서는 2011년까지 난방비 현실화를 위하여 경로당 심야보일러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지급되는 운영비를 확대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기문 거리 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충주의 자랑이요, 대한민국의 자랑인 세계대통령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업적을 기리고 그분의 공로를 역사에 남기는 것이 충주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몫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또 누구나 손쉽게 찾아와서 볼 수 있는 반기문 거리야말로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음성군은 출생지라서 생가를 복원하고 마을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마라톤 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그저 어마어마한 돈이나 들여 유엔평화공원이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나 유엔평화공원은 부지나 모든 자료를 준비한 후 그분의 임기가 끝난 다음 본인과 협의하여 그분의 의지와 부합되게 조성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며, 그 전에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인물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반기문 거리 지정 같은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발빠르게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충주시에서 반기문 유엔평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충주시와 의회,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 반기문 전담팀을 구성하여 자료를 하나하나 준비하여 그분의 임기가 끝난 후에 테마파크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일 겁니다. 반기문 거리마저 음성군이 선수쳐서 명명하기 전에 시에서는 명분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반기문 거리를 지정할 것을 촉구 합니다. 마지막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 투자에 관한 질문은 답변요지서를 검토한 결과 서면답변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노인볼보미 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우선 정책으로 생활은 윤택하게 되어 있으나 그에 수반되는 사회문제라는 역기능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문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노인 문제의 발생률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소 우리나라의 노령화 사회로 도래하여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노인 볼보미 바우처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중증노인이 가구에서 가사, 일상생활, 활동보호 등을 받을 수 없는 노인정책의 하 나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5월부터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이하이고 노인의 치매, 중풍, 노안 등으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나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구원이 있어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 월 3만 6,000원을 납부하면 노인볼보미 서비스 이용권 즉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 돌보미에 의해 제공 받는 서비스는 식사, 세면도움, 화장실 이용, 옷갈아입기, 외출 동행, 신체기능의 유지,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을 월 9회까지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면 개인 부담의 추가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 사무소에 하고 서비스 신청도 받는다고 합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대상자 신청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실제 노인 돌보미를 실시해줄 기관의 현황, 노인 돌보미 자격이 120시간의 소정의 교육을 필한 자인데 교육기관은 어디이며, 읍면동 홍보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전자식 바우처 제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한반도의 중심고을 충주는 신라의 대문장가 강수, 명필 김생, 악성 우륵 선생 등 명현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문화와 예향의 도시입니다. 더욱이 문화의 거리로 명명된 인근 관아공원은 조선시대의 관아로써 지방 유형문화재 제66호인 청명현과 지방문화재 67호인 제금당을 비롯하여 충청가명문과 예성별관 등 두 곳의 삼문을 보유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곳을 2005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예총회관, 관아골 갤러리 등 문화예술인들의 아지트로 결정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갤러리는 늘 문을 닫고 있다가 대여료를 징수하며, 전시 시에만 개방하고 있고 거리는 매년 가을 문화제 행사 시에만 반짝 일회성 행사를 하고 있어 평소에는 너무 한산하다못해 썰렁하기 조차 합니다. 관계자이거나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곳이 문화의 거리임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체국 쪽 관아공원 담장에 거리전시대 10개를 설치해 놓았는데 철판과 유리로 만들어진 전시대가 고풍스러운 담장의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곳을 자주 지나는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거기다가 관리 소홀로 인하여 안내판에는 안내문구가 훼손된 부분을 어설프게 땜질을 해 놓았고 이음새 부분의 철재는 녹이 슬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한쪽 옆의 약도에는 제1로터리, 제2로터리를 알파벳 J에 아라비아숫자 1, 2 로터리로, 교현천 위에 교현교, 성내교는 발음나는 대로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해져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확대와 문화예술 활동기반 인프라 확충이 지역문화 예술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활용하는가가 우선 더 현실적이고 중요합니다. 문화의 거리에 가면 언제든지 문화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고 문화예술 작품을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미적향유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골동품 하면 바로 인사동 거리를, 가구하면 성서동 가구점 골목을 떠올리는 것처럼 문화의 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 각인에 이 역시 선택과 집중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관아골 문화의 거리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관아골 갤러리를 상시 개방할 용의가 있습니까? 있다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의 거리 연계 선상에서 항시 공연할 수 있는 야외무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셋째, 관아공원 담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시대를 적정한 장소에 이전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전이 어렵다면 고풍스러운 담장과 어울릴 수 있도록 정비할 용의는 있습니까? 다음은 관광 충주에 대한 질문 및 제안입니다. 관광산업은 한 지역은 물론 한 나라의 GDP를 좌우할 만큼 규모면에서나 가능성 분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충주는 뿌리 깊고 의미 있는 문화 컨텐츠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온천, 산악, 호반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충주는 CT 즉 문화컨텐츠 분야의 활성화 및 외주 관광객의 유치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원대교의 충주관문 관통은 그야말로 관광충주 이미지에 많은 손상을 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요구 여부와 중원랜드마크 조성 예산확보 및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의 진입로인 건국대 사거리를 중심으로 건국대 방향, 마이웨딩홀 방향, 충주역 방향 등 세 방향에 관광용 경관조명 가로등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세 방향에는 2003년에서 2006년에 걸쳐 경관조명등 가로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경관조명으로써의 기능이 미미합니다. 세 곳을 모두 다시 경관조명으로 설치한다고 하면 우선 비용 및 유지 문제를 걱정할 것입니다. 이 문제의 좋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고효율 기자재 사용이 의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충주시에서는 예산절감과 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100W 교통신호등을 10W LED 교통신호등으로 교체함으로써 전력소비량을 줄이는 한편 악천후 상황에서의 운전자 시인성 향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LED는 낮은 전력으로 밝은 빛을 내는 차세대 조명기구로 반영구적인 수명과 저소비 전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LED를 활용한다면 기술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저소비 고효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쉐라튼 워커힐 호텔 입구의 야경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청주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청주 진입로에 쭉뻗은 플라터너스 가로수길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관광충주의 진입로인 이 세 방향을 사과나무 가로수와 더불어 특별한 야경의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는 없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건설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 그리고 선처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즉,문화가 사회발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며, 21세기를 살아갈 지구촌 사람들에게는 문화예술이 삶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전세계가 개방화, 국제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우리 농촌은 새로운 돌파구를 스스로 찾아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슴을 조아리며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한미FTA협상을 지켜보면서 농축산물의 전면개방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한미FTA에 대한 걱정을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본의원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방화 물결에 대비한 산업구조조정을 제대로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FTA가 타결되면 가장 심각하게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드오션이라는 경쟁적 시장에서 힘겨운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촌각을 다투며 변화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이제 우리는 차별화의 전략에 의한 블루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고전적인 경직된 사고의 변화와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 앞에서 지루한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지나친 형이상학적 추론을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과업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발전행정의 방법론을 학습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 후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출된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더욱더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지역주민의 실익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문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전통공예산업은 지속적인 판매시장의 존재로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디자인과 기술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의미에서 한미FTA협상에 대비한 전통공예마을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투자로 새로운 일자리와 수익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한미FTA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업분야인 전통민속공예산업을 지속시키고 활성화시켜야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본 의원은 가금면 가흥리 산 46-23번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은 조속히 건립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충주시 제113회 임시회 충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건에서 보류되었던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체험장을 이번 충주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면서 전승원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충주민속전시판매체험장 건립에 대하여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금면 가흥리 산 46-23번지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체험장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앞으로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체험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입니다.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 문제로 충주시 전체지급대상 인원이 23,800명 정도로 월 15회 승차에 소요되는 교통경비가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요금 체계는 구간요금제로 되어 있어 거주지역에 따라 승차요금에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균등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구간 내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월 15회를 이용할 수 있다면 원거리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구간별 버스요금 차액으로 인하여 14회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불공평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지역 거주노인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시내버스를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촌지역 노인분들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역간 형평성에 맞도록 차등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와 부득이 현재 예산으로 추가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한 구간요금제 차액에 따른 지원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김헌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저희 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행정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인데 행정직이 수행할 수 있을는지와 통합복지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직과 행정직과의 업무 혼선, 협업 문제 등 형식적인 업무분장이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사회복지직의 명칭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 변경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기존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서비스를 비롯해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 8대 서비스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복지개념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사회복지 중심의 행정체제로는 한계가 있고 또한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낮은 체감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8대 서비스 관련 지역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1월 주민생활지원국과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읍면동에 지원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는 조직개편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였고 신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읍면동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전문성 및 능력 향상과 함께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8대 서비스 자원 조사와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로 인해 시책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편이고 인력의 증가없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까닭에 일부 부서나 특정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주민홍보를 확대하고 부서간 직렬간 협업체제 구축과 사회복지직과 행정직간의 업무영역이나 전문성을 상호 조화 또는 보완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인 인력보강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불가피한 혼선과 시행착오는 조직의 화합과노력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헌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7 아시아시니어선수권대회하고 주니어선수권대회 유치를 저희가 2005년도에 확정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4월 말까지 토지와 영농 지상물 보상을 완료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지주와의 협의에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늦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달에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계획대로 5월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하기도 사실은 벅찹니다. 5월 중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또 용역발주해서 착공까지 가기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타이트 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우기철이 바로 닥치는데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불과 한 4개월 정도, 5월부터 시작하면 정말 이 시설이 잘 진행될 것인가 염려가 됩니다. 시공문제에서. 그래서 좀더 빨리 추진이 됐어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대회추진에 시설물 설치에 전혀 빈틈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번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우리가 훌륭하게 치르면 2011년이나 2013년쯤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우리 시 자체로. 또 반드시 유치해야 되겠고. 사실은 지리적인 위치나 탄금호에 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벌써 지난 전국체전 때 조정관계자들이 와서 감탄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대회를 훌륭하게 치르고 나면 세계선수권대회 유치도 어렵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부대시설, 대회준비가 좀더 완벽하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그런 우기철이 도래되기 전에 기반시설을 마무리 하는데 좀더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심종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가 너무 많으시죠? 국장님! 사업이 너무 많으시죠? 솔직히 많으셔요? 대형사업이 하도 많아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유치결정이 2005년도에 된 겁니까?

예.

2005년도에 돼서 2007년도에 하는 것인데 대회일정이 10월 언제.

16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4일간입니까?

예, 4일간입니다.

그때 대충 어느정도, 참가선수가 얼마나 돼죠?

지금 20개국에서인데 정확한 것은 조정협회에서 받고 있겠습니다마는 20개국에 400명 내지 450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람객이나 외지에서 한 어느 정도 오실 것으로 보고 추진하시는 거죠?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저희가 1일 2,000～3,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아선수권대회인데 한 4일 동안 외지에서 한 10,000명 정도 8,000～10,000명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직 유동적인 사항이 학교에서 출전하는 데는 학생들이 단체로 오는 데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오는데 단체로 오는 것은 지금 다 뺀 사항입니다. 최소한도의 인력을 잡은 겁니다.

국내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그럼 대회 이번 총예산은 얼마나 되는 거에요?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28억입니다.

전부 시비인가요?

아닙니다. 특별교부세가 9억이고.

그럼 시비는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교부세가 10억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28억입니다.

그럼 지금은 보상중인거에요? 지금도?

보상중이 아니라 서류절차 밟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기 위한 서류절차? 그럼 그 대회 시설물 관련 공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대회에 직접 관련되는 레인부설이나 스타트 타워, 결승심판대 이런 것은 복잡한 시설이 아닙니다. 레인부설이라는 것은 물 위에 부표 띄워놓는 거니까 그것은 대회 임박해서 현장에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정고시설하고 관리동 짓는 것 한 동 짓는 거 그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되면 그 주변에 매입된 땅에 주차장 시설 하는 게 주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언론기관이나 언론매체는 동원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종합적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국이나 외국쪽으로 홍보하는 것은 대한조정협회에서 맡고 또 도단위는 도조정협회에서 맡고 시에서는 시 대로 부족한 면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홍보는 아주 삼원화가 돼 있네요? 외국은 대한조정협회에서 맡고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조정협회에서 맡고 이런 말씀이죠? 충주시는 충주시를 맡고.

충주시는 충주시뿐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충주에서 하는데 시민들이 아직은 잘 모르더라고요. 홍보를 아직 시작 안 하신거죠?

지금 이제 홍보 시작할 단계이고 육교 같은 데 홍보판도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된거죠? 지금 이 시설 추진도 일정대로 잘 하셔야 되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해당 부서만의 행사가 될 소지가 있어서 충주시민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충주를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류호담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호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경림 시인의 생가 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경림 선생은 1936년 노은면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1955년에 ‘낮달’로 등단하여 제6회 만해상을 비롯 총 10여회의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현대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림 시인의 생가는 현재 노은면 연하리 470번지 대지 1,071㎡, 건축면적 70㎡의 목조 스레트 가옥으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까지 신경림 시인이 거주하던 곳으로 원래 초가였으나 두 차례에 걸쳐 개수하면서 스레트지붕으로 바뀌었고 현재 토지소유자는 신흥식이며 건물은 손승민 소유로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2004년에 발간한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에 신경림 선생의 생가도 수록되어 있으나 등록 대상문화재로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신경림 선생 생가의 매입과 복원 정비 문제는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며 충주지역 인물에 대한 생가복원이나 기념관 건립 문제가 최근 여러 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생가복원 대상인사 선정의 기준과 사후관리 방안 등을 먼저 수립한 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호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호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선정이 안 된 원인은 국장님 어떻게 보시죠? 무엇 때문에 안 됐다고 보십니까?

등록대상문화재로 선정되지 않은 것은 그 가옥의 특성이나 이게 적을뿐 아니라 또 많이 변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수하는 과정에서,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에 2층 마루의 구조는 특색이 조금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많이 원형이 훼손돼서 그런 게 아닌가,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가옥이 많이 변형됐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봐서 문화재로 선정할 수 없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제가 제 지역이면서도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보수해서 원형대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문화재 등록이 되도록 시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자명 선생이나 신경림 시인이나 또 작고하셨지만 권태응 선생이나 그 외에도 제가 거명은 안 드렸지만 여러 분들의 생가복원이나 기념사업 관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과연 어떤 분을 어떻게 선정하는 게 좋을까, 그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도 한번 선작업을 해놓고 손을 대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그림 작업을 먼저 한 후에 작업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명상센터가 지금부터 추진이 되면 그 회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신경림 시인 생가가 노은에 있다고 하면 많이 들러본다고 예상은 하시죠?

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로써는 너무 속된 말로 창피한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정상교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단위에 건립한 복지회관처럼 시내동은 동서남북 방향에 한 군데씩 건립할 계획과 시내동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노인회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현동 714번지 1,840㎡ 부지 위에 연면적 645㎡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시비 2억 8,900만원의 운영비로 11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670여 명 정도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층으로 증축하기로 하고 총사업비 9억 5,000만원 중 우선 시비 5,000만원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9억원의 사업비 중 일부를 도비로 지원 받고자 도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내지역에 3, 4개소의 노인복지회관 추가 건립은 부지마련 및 건축비 등 예산을 고려할 때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는 동 지역 노인들이 주간 및 단기보호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교현동 노인복지회관과 안림동 섬김의 집, 호암동 은혜의 집, 연수동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한편 수자원공사에서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사업과 자선단체에 의한 복지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금면 소재 탄금호 일부에 연꽃단지를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금면 탑평리 낚시터의 지목은 유지이고 소유자는 수자원공사이며 수면적은 372,170㎡입니다. 현재 개인이 충주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수자원공사로부터 19,792㎡의 수면동의를 받아 낚시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하천은 수심이 평균 2m에서 6m로 연꽃 식재가 불가능하여 연꽃단지를 조성할 경우 수초섬 설치가 필요하며 이 경우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평방미터당 7만 5,000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 시 유실우려와 부유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며 낚시터 운영자와의 민원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시 우선 수자원공사와 수면사용협의를 검토한 후 수심 1.5m이내 연꽃식재가 가능한 지역 10,000평 정도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축제와 연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성 망루 복원계획과 관련 충주남산성의 주춧돌만 남아있는 망루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지정 기념물 제31호인 충주산성은 현재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곽 복원이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산 정상부에 건물지가 확인되어 있으나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건물지 복원을 위한 정밀발굴조사와 문화재전문가의 고증을 토대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복원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산성은 도기념물로 지정된 유적으로 망루 복원을 포함한 문화재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충주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충주산성과 장미산성을 포함한 충북지역 산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산성의 복원 문제는 성곽 복원과 함께 병행하여 추진하고 주변환경정비 등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확대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총 480개소로 노인인구의 증가세에 따라 기초여가시설인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른들의 복지욕구에 맞춰 경로당 별로 운동기구를 보급하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운영보조금은 보건복지부 지급 기준에 의해 연간운영비 72만원과 난방비 50만원씩 총 12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하여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유류가격 급증으로 경로당별 난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에 우리 시에서는 난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야전기 보일러 미설치 경로당 352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거 매년 70개소에 4억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011년까자 전 경로당에 심야보일러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난방비와 운영비는 경로당의 시설규모와 난방형태 등 이용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금의 증액 또는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기문 거리 조성과 반기문 총장 관련 자료수집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성군에서는 생가복원 및 마을명소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관광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말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유엔평화공원 조성 방안을 구상하고 지난 1월 23일 사업타당성 조상용역을 발주하여 오는 4월 22일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2007 상반기 투융자심사는 4월 말 심사결과가 나올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와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 되면 시의회와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편성된 사업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기문 거리 조성은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엔평화공원 조성 내의 주시설물인 유엔홍보관 반기문 자료관에 전시할 자료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3월 20일 외교통상부에 요청하여 국제연합과 담당자를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반기문 총장의 가족과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상교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댐 주변 사업으로 살미면 같은 경우 다목적회관을 건립하지 않았습니까? 시내동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시내에서 보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시내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디가서 정말로 어르신들이 쉴 공간조차 마땅하지 않습니다. 추경에 유엔평화공원 150억의 부지매입비를 세우신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편성은 자체 심의과정을 거쳐서 편성될테지만 일단 요구는 그렇게 내놨습니다.

어디, 정부에다 하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 시에 하는거에요?

부지매입은 문화재 사업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업이 됐든 시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화공원이 그렇게 시급한 것 같지는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요. 정말 시급한 게 그런 노인복지회관인데 150억 들여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안을 하시려 그러고 급한 사항은 시비가 많이 들어서 못 하신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여가시설이 시급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시가 그런 분야에는 좀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뒤떨어지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비하고 그만큼 세울만한 부지확보가 오히려 건축비보다는 부지확보에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건물만이 아니고 그것까지 다 한다고 하면 수월찮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것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차적인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딱 부러지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건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하나 드릴께요. 대가미에 3층 증축계획을 갖고 9억 5,000만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아까 설계작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거기에 추경에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한 10억 정도 보태서 이런 거 하나 더 추진할 용의가 없으세요? 좁은 공간에 3층 올려봤자 결국은 이용하는 데는 늘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거기다 그 예산에 좀 더 보태서 다른 지역에 건립을 추진하는 게 본 의원이나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라면 그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글쎄요, 그 건은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계획을 바꾼다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좀 무리가 따를테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의원님 말씀마냥 돈을 더 보태서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부지확보입니다. 부지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사업비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계획대로 진척 상황으로 봐서 나가야 되고 또 다른 그러한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런 방향쪽으로 연구 해 나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위치에 복지회관도 670명이 하루에 이용을 하신다 그러는데 거기에 3층까지 지어놓으면 더 복잡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급한 사안도 아닌 데에 150억씩 투자하시지 마시고 우선 급한 사항부터 해결해 주시는 우선순위를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은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두 번째, 관광활성화를 위한 가금면 소재 탄금호 일부 연꽃 조성에 관해서요. 수심이 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초섬을 만들고, 그런데 연꽃단지가 수질오염이 그렇게 심한가요?

수질오염은 아니고요.

수질오염이 발생한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유실되거나 아니면 부유쓰레기가 발생되거나 또 외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거기에 걸려서 거기서 부패되거나 그러한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 예를 들어서 조성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선 수초섬을 만들지 않고 갓부분 그쪽으로는 얕은 부분이 있으니까 한 만여 평 정도 우선 일단계로 한번 해놓고 2, 3단계로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 그게 제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그 장소인가요? 이 만 평 정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체가 한 112,000평 정도 되는데 물론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차피 계획을 세울거라면 찔금찔금해갖고는 결국 되지도 않을 것이고 좀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만 평 정도면 사실 연꽃단지도 아닙니다. 무안에 가보면 30만평 되는 연꽃단지가 있고요. 그것은 연꽃축제를 아주 제대로 하는 데를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호암지에도 옆에 조성하는 데 연꽃도 심고 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조잡스럽지 않고 제대로 된 연꽃단지를 조성해서 8월 호수축제와 연계를 한다면 관광인프라 구축이나 부가자치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 또 제 욕심 같지만 2, 3만평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마는 우선 시험단계 차원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제가 수자원공사 담당님하고 구두로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 적극 검토하실 겁니까 아니면 대충 검토하실 겁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남산산성 망루 설치 건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어제 그저께 거기를 다시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요. 지금 북문지 성벽을 보수하고 있더라고요. 보수한 데는 참 깨끗하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아직 보수가 안 된 지역하고 보수가 됐는데도 주변 잡목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동호인한테 제가 들은 얘기지만 산상에서 30m이상은 잡목제거를 해줘야 된답니다. 관리 차원에서, 안 하면 나무뿌리가 돌 사이로 들어가서 성돌이 하나씩 빠지게 되면 와르르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잡목처리를 해야 되는데 충주시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92년도에 한번 하셨고 ’96년도에 400만원 들여서 한 것외에는 10년이 넘도록 잡목 제거한 게 없습니다. 지출 경비에 보면. 그래서 막상 올라가 보니까 잡목이 엄청 컸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올라가는 도로 옆에는 잡목제거를 잘 해놓으셨다고요. ‘96년 이후에 22억이 충주산성에 투입이 됐는데요. 올해 것 제외하고. 하여간 예산이 그만큼 많이 투입돼서 복원하는 만큼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망루는 문화재 발굴법에 의해서 발굴해서 앞으로 정말로 충주산성답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운영비 지원확대 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여기 의원님들도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실 겁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회장님들 회의 때 참석을 해보면 요즘은 거의 시내동 경로당에서 점심해결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부자경로당이라 할까요? 집에서 농사도 짓고 또 자제분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경로당에 라면도 사다드리고 쌀도 갖다드리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시내동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하는데 쌀을 사달라고, 쌀을 보태달라는 회장님들이 많으셔요. 그런데 결국은 쌀을 시에서 사줄 수도 없고 우리 의원들이 사 줄 수도 없고 그건 선거법 위반이니까 더더욱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운영비를 지금 72만원씩 나가는 운영비에 많이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예산상, 한 달에 20㎏짜리 쌀 한 포대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용의가 있나 국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와 같은 수준에 지급되는 시군도 있고 또 경로당의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지역보다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얼마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지원금을 늘리든가 아니면 차등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청북도 지자체 중에서 영동하고 음성인가 증평 세 군데 빼놓고는 거의 저희보다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한 달에 한 포정도라도 한 포 한 4만원정도 될 겁니다. 그정도라도 확보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기문 거리 조성에 관한 건인데요. 사실 미묘한 문제인데 음성과 저희가 같이 대립이 된 상황에서 음성에는 반기문 거리 조성한다는 그런 소문이 안 들립니까?

처음에 반기문 거리 조성이니 뭐니 얘기가 나오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반기문 거리가 음성에 하 나 있고 충주에 하 나 있으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반기문 거리 조성은 종합민원실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반기문 거리 조성 관계는 출생지는 음성이고 성장한 지역은 충주이고 또 도청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반기문 이름을 브랜드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 관계는 좀 미묘한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반기문 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국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영부영하다 음성에서 반기문 거리를 지정해 버리면 우리는 뭐냔 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에 얘기해서 바로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셔갖고는 안 되고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치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다 괜히 닭 쫒던 개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국제연합과 담당 지정이 되셨다는데 그쪽에서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그분이 걸어오면서 역사를 쌓았던 국내에서의 자료수집도 동반돼서 해야 되지 않겠나.

외교부하고 관련된 사항은 국내나 국외나 국제연합과하고 협의해서 적극 협조해 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직생활을 하면서부터 외교부서에 많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관련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제가 언론사에서 들은 얘긴데요. 지난번 반기문 총장님 환영대회도 충주에서 했드랬잖아요. 그런 자체의 자료까지도 지금 시에서 그거 갖고 있나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테마파크니 공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만드는 것도 좋지만 미리미리 준비가 돼야만 나중에 전시관이나 등등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니까 검토를 열심히 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명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만큼 중요한 것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역할이 노인돌보미 서비스와 비슷하지만 포괄적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체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체로 노인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와 의료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여가시간의 활용문제, 소외문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로당에 가보면 사실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냥 앉아서 소일거리 심지어 전에는 그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고스돕이나 치시고 그냥 지내시고 이러는데 작년에 가다보니까 도에서 한두 명 파견돼서 경로당에서 유치원같이 프로그램 진행을 돌아가면서 해주는 상담사가 있더라고요. 시에서 추진하는 긴급지원제도나 여러 가지가 노인복지회관에는 어르신들이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제도가 돼 있지만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경로당인데 경로당에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운동기구를 100만원 줘서 한다는데 사실 운동기구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동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운동기구 사용하는 데를 못 봤습니다. 차라리 찜질기구나 좌훈기, 족욕기, 혈압측정기나 이런 게 있으면 현실적인데 돈은 받아야 되겠지, 생각나는 게 그런 쪽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노인복지회관에 가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명이 서혜원이라는 여직원 하 나가 경로당을 다섯 군덴가 여섯 군데 돌아가면서 맡으면서 간단한 것을 지도해 주더라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500군데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명 정도는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맡으면서 간단한 요가동작이라든지 종이접기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간단한 것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 꼭 필요한 것들이 재정부담을 들 수 있는데 재정부담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에 신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일정한 분들을 뽑아서 전문교육을 어느 정도 시키면 또 노인들 상담하거나 이런 정도는 크게 전문적인 교육이 많이 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시면 그리고 노인들이 큰 틀로 보면 복지,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내부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의외로 노인들 속 문제도 있고 가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문제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필요한 것들이 그런 상담을 할 수 있으면서 기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강명권 의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은 충주시 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회관 하 나가 있고 그 대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재가노인복지센터라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이를진 모르지만 민간차원에서 연계된 재가노인복지시설 한 군데를 도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우리도 재가노인복지시설 하 나 생길테지만 재가노인복지시설 쪽에 신경을 더 써 나가겠습니다.

도에서 하기 전에 이것은 우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따른 것들이 재정수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원봉사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유급을 한다면 그분들이 큰 돈을 많이 바라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노인복지회관에 가보면 식사 봉사로 해서 부녀회나 이런 데 가도 굉장히 일이 힘듭니다. 한 400명, 500명 식사 다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유급을 권유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분들이 금전적으로 현실적인 금액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만약에 재정부담이 된다면 시범적으로 몇 명만이라도 해서 그분들로 해서 3개월이든 상반기든 이렇게 해서 효과가 좋다면 얼마든지 그 정도면 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에 사업을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국도비 시설,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국도비 사업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면서 또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반기문 거리가 나와서, 잘 아시죠 국장님 반기문 거리. 반기문 거리는 원래 소관이 국장님이 아니신거잖아요, 사실은. 거리만 가지고는.

예.

국장님,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아까 정상교 의원 질문에 적극 검토하신다 그랬죠?

예.

그거 6개월내 해야 됩니다. 6개월 내에. 저희들이 정해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는 6개월내에 꼭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작년 11월 달 110회 임시회에서 반기문 거리나 유엔의 거리에 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은 종합민원실에서 추진중이라 그랬는데 계속 추진중입니까 지금도? 작년 11월부터 쭈욱 그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유엔평화공원을 다시 해서 반기문 거리는 추진이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연구중인 건가요?

그것은 추진하는 부서에 연락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는 것은 지금 추진중으로 알고 계신거에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반기문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반기문 거리가 문제가 있으면 충주는 가칭 유엔평화공원으로 추진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테마파크를. 그러면 반기문 거리가 문제가 있으면 유엔의 거리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제가 제안했을 때는 이마트 사거리에서 충고 앞까지 양쪽으로 거리 조성하는 것인데 이것도 국장님 소관을 떠난 것 같은데 괌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질문하시죠.

본 의원은 보충질문이 아니고 두 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세계무술축제하고 충주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모든 행사는 사람 모으는데 방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사가 좁은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고 집안 굿하듯 폭이 좁았고 이제부터 넓혀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륵문화제나 무술축제 때 우리 지역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시야를 조금 넓혀서 전국향토음식경연대회를 열어볼 용의가 있는지에 한번 제안을 해보고요.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연자가 입상한 결과를 가지고 혼자서 농 속에 넣고 볼 사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로써 충주세계무술축제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대상이나 입상을 해왔다면 본인의 이득은 물론 명예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할 것으로 생각되며 많은 힘 안 들이면서 충주를 알리는 데 한 몫을 할 것으로 봅니다.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MBC나 등 “맛자랑, 멋자랑”에 출연만 해도 그것을 상품화 해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구상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 전국 배포방법입니다. 충주시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봄, 가을에 여행 또는 전적지 답사 또 여러 가지 해서 지역을 다녀오는데 이런 활동에 홍보를 곁들여서 충주를 알릴 수 있다면 꿩 먹고 알 먹는 형식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충주를 알리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다 동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한국어자유총연맹에서 포순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하교길에 대한 봉사도 하지만 매년 설, 추석 명절에 중부내륙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충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를 가지고 또 경찰에서 필요한 교통질서 팜플렛을 가지고 현재 홍보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세계무술축제나 우륵문화제 등 각종 축제 등을 홍보할 팜플렛이 있다면 시기를 맞춰 제작하여 조금전에 제안한 것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각국에서 오는 참가자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있었다는데 금년부터 미집행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전국향토음식경연대회로 확대해서 가자한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해 볼만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은 이게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이 아니니까 해당되는 부서하고 혐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방법은 여려가지 방법으로 저도 하고 있습니다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종 기관단체나 여행이나 견학,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활용하는 방법 등 좋은 말씀이고 또 일부는 저희가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무술축제 준비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각국에서 오는 참가자들에 대한 예산이 지금까지 지급됐었는데 금년에는 미집행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무술축제의 기본계획은 수립이 다 됐고요. 세부적인 계획으로 실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섭외라든지, 외국 초청단제도 어느 정도 확정돼 있고 또 지급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상황인데 지금 어디까지 줄이고 어디까지 지급하겠다.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여기서 답변드리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진척이 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돌보미 바우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으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중 가구소득, 재산, 건상상태 및 가구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비스 제공 내용에는 식사,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와상 환자의 체위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관리 및 운영은 국민은행에서 카드식 이용권을 발급받아 개인별로 20만 2,500원을 매월 입금하고 수혜자는 본인부담금 3만 6,000원을 매월 상납함으로써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까지 월 27시간 서비스가 제공되며 당월에 남은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은 충주시 노인복지관과 충주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노인돌보미 교육기관은 교현동 소재 충주자활교육센터입니다. 시에서는 본 계획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와 시청 전광판 홍보물 현수막 등을 게첨하고 각종 회의나 모임 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현재 신청 접수중에 있으며 정착단계에 들어서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상으로 김경숙 의원님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바우처 사업이 전부 국비입니까? 시비도 들어갑니까?

시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하도 예산해서 저는 전부다 국비인줄 알고, 그리고 아직 신청인원을 파악 못했습니까?

지금 신청기간중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 신청자에 대한 사항이 있죠? 보면 어떤 분이 신청을 하나, 대상자.

신규교육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기존의 경력자가 있습니다.

아니 할아버님이나 할머니, 대상자.

그분들은 65세 이상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적고 건강상태가 나쁘신 그러한 분들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65세가 238만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노인 인구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65세 이상을 따지면 대개 현 시점에서 26,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받을 수급자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전혀 못 하시는 분, 그 20만 얼마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은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대략 그게 나와야 예산이 얼마가 쓰여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수요 공급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모집하는 것은 공급자를 모집하는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경우 그쪽과 연계를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얼마나 여기 내려와야 된다. 그것도 아직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죠?

비율로 따진다면 국비 70%에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65세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38만이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수용을.

65세 이상이 한 26,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물론 다 연령상으로 봐서는 대상이 됩니다마는 저소득층이고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 양반들이 신청을 하는데 대충 추정해서 한 1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많은 인원이 오면 어떻게 성공리에 잘 처리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우처 봉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급여는 어떻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바우처로 일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일 경우는 12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는데 사무실 이론교육은 80시간이고 실습교육이 40시간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력자 자원봉사를 했다든가 기타 케어복지를 했다든가 그러한 경력자일 경우는 30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약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요.

월 20만원이요?

예.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대상자가 연령이랄까 남자, 여자 성별있나 또 몇 세까지 그런 게 있습니까?

바우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급해 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봉사단.

봉사자에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할 수 있고 나이든 분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자기 건강과 희망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으로 아마 정부에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철저한 사후처리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불편한 사람이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아주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보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이것은 다른 방향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조금 늦어서 충주의료원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의 신축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이미 2007년도 당초에 사유지 매입에 19억원을 확보했고 매입 단계에 들어가는 상황에 있으며 안림동 45-1번지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율 80% 4층 이하는 건축법상 전혀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날 현장답사를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했습니다. 다들 가서 보시고 환자의 빠른 쾌유와 아름다운 산, 시가지 전경에 또 맑은 공기하고 환경이 너무 아름답다고 다들 긍정적으로 찬성을 했었습니다. 물론 3안도 있고 4안도 있고 장소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충청북도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BTR 사업이 확정되고 정기국회의 승인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당초 원안대로 안림동 45-1번지에 신축되도록 시민들이 질 좋고 쾌적한 환경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진옥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아골 문화의 거리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성내동 관아공원 주변을 문화의 거리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홍보전광판, 관아골 갤러리, 간이무대, 고풍스런 업소, 간판 정비, 거리전시대를 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방송시설, 간판정비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아골 갤러리는 문화의 거리인 구 성내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전시면적 208㎡ 규모로 2005년도에 개관하여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미술, 사진, 조각, 서예 작품 등 72건을 전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아갤러리 상시개방은 전시작품 섭외를 위한 전문 큐레이터 인력 배치 및 상시 게시할 작품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될 뿐 아니라 실제 관리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는 관아골 갤러리 광장에 간이무대를 2005년도에 설치하여 관내 문화예술단체, 동아리 등 무대 사용을 희망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아직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충주우체국과 KT통신 구간의 관아공원 담장에 설치된 거리전시대는 문화의거리추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2005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하여 서예, 미술, 시 등 작품을 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활용도가 미흡하지만 조성계획이 마무리되면 활성화 되리라 생각되며 현재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게시판이 담장이나 주변에 어울리도록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의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교육청, 관아골 상우회 등과 활성화 강화를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조성이 끝난 후에도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면 철거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랜드마크의 조성과 관련된 예산과 충주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중원대교에 대한 도로공사의 보상요구 여부 그리고 달천사거리에 관광용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원대교 랜드마크 설치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5월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7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원대교가 충주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2006년 2월 한국도로공사충주지사에 랜드마크 설치비용 부담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설치비용은 물론 교량 유지관리상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후 도로공사와 계속 협의하여 교량구조상에 위해가 되지 않고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지원 사례가 없지만 계속 공사측과 접촉하여 지원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충주 관문인 달천사거리 주변 관광용 가로등 설치는 총거리 2.8㎞에 가로등은 약 110개가 소요되며 사업비는 약 3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현재 시설된 가로등은 2005년도에 시설된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경관조명이 가미된 가로등이며 교체 여부에 대하여는 설치부서와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진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관아골 문화의 거리 운영에 있어서 갤러리 상시 개방할 용의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저께 시장님께서도 상시 오픈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상시 오픈하는데 있어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략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전문큐레이터가 있는 단체에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큐레이터를 배치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방법이 좋은지, 직영하는 것에는 직영 나름대로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 큐레이터를 둘 수도 있고 해당 예총에 일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도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모든 전시를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에 가보면 셔터문을 항상 내려놓고 거리가 너무나 썰렁하기 때문에 누가 거기가 문화의 거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 충주시의회 로비에서도 전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충주시에 전시하는 것은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연계선상에서 상시 공연할 수 있는 야외무대를 설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관아골 갤러리 앞 야외무대가 있다고 하셨죠?

간이무대입니다.

간이무대가 사실 너무 협소하고 해서 실제로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파운다리 내 일정공간 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규모를 키우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전년도 문화제 행사 시 구 중앙호텔 자리에서 가요제를 했죠? 성왕리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외무대를 설치하기가 어렵다면 이것은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를 행사 때만이라도 야외무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설무대는 아니고 임시무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원래 설치 목적이 주차장이니까 주차장 설치부서하고 또 아니면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해당 관계자들하고 일단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택과 집중, 선택을 그쪽에 했으면 문화의 모든 것을 그쪽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행사할 때 문화의 거리를 놔두고 다른 데에서도 행사를 하면 거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관아공원 담장에 만들어놓은 게시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고풍스러운 담장하고의 이미지가 안 어울리죠?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의거리추진위원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잘됐다, 못됐다 얘기하기에는 성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까지 하는 것이고 문화의 거리가 어느 정도 성숙되려면 몇 년간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0년까지 조성하는 기간 동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나중에 조성이 끝나고 그래도 활성화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면 또 그런 것은 별도 방법을 취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아공원의 담장하고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고전과 현대를 잘 아우를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셨을 때는 검토가 많이 있었을 줄로 알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곳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이 고풍스러운 담장에 더구나 문화재를 소유한 이곳에 유리와 철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 너무나 안 어울린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굉장히 아쉬운 맘이 드는 게 사실인데,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이전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이 안 된다면 정말 어울릴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인해서 중원대교에 충주관문 관통이 우리 관광충주 이미지에 많은 손상을 주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로공사와의 협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충주시에서 도로공사충주지사에 공문을 한 번 보내셨고 답변을 받으셨고 다음은 강원지역본부에서 답변내용 온 것을 보니까 본 의원이 이것을 보고 너무나 어이없는 게 적반하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고압적인 자세이고 이 공문으로 봤을 때 해준다, 안 해 준다 그런 문구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공문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대책요구에 협의 중이십니까?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설치도 못하게 했지만 설치하는 것은 협의가 됐는데 미관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설치하는데 도로공사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은 선례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강원지원본부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기존 우리 공사 CI, 이 CI가 Corporate Identity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네 상징로고나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럴 겁니다.

그 CI 재설치까지도 협의를 하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공문만으로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직접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하지는 않았지만 실무부서에서 가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직접 면대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보상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신 것이 혹시 있습니까? 협의하는데 어려움에 대해서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집행부 공무원 몇몇이 보상협의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혹시 생각해 보셨냐고요.

도로공사 의견도 지금 이러한 사안 가지고 부담을 한 선례가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선례를 만들자 이런 얘기고 그 사이에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선례는 언제든 첫 번째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충주같이 규모가 작은 지방정부가 더군다나 집행부 몇 몇 담당공무원들이 거대한 도로공사를 상대로 보상협의를 한다는 게 힘의 논리상 사실 역부족입니다. 누구나 느낄 것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몇 몇 집행부 공무원이 고생을 하면서 역부족인 데에 매달려 시간만 보낼 게 아니라 좀 협조를 구할 데 요청을 해볼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시의회나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에 많은 보조금을 주고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 그분들도 역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힘을 빌어서 뭔가 힘을 보여줄 때, 힘이 더 큰 곳과 협상하거나 그럴 때는 같이 힘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어느 게 좋은 방법인지 좋은 방법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시의회나 사회시민단체들의 힘을 빌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안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국대 사거리에서 건국대 방향, 마이웨딩홀 방향, 충주역 방향에 관광용 경관 가로등 설치할 것을 제안했는데, 좀전에 국장님께서 달천사거리라고 하셨는데 자료에도 계속 달천사거리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그곳은 달천사거리가 아니고 건국대사거리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계속 달천사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경관조명가로등을 2003년부터 2006년에 걸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밤에 몇 번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관조명으로써의 기능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세 곳을 모두 경관조명으로 바꾼다고 하면 비용문제나 또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부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주시에서도 교통신호등을 100W짜리를 10W짜리로 교체함으로써 전력 소비도 줄이고 고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게 가로등을 교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설치돼 있는 가로등은 그대로 유치를 하면 더 좋고요. 유지를 하면서 LED등을 보완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깁니다. 지금 있는 가로등을 전부 뽑아내고 교체를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교체를 할 수 있으면 물론 하겠지만 기존의 가로등은 그냥 두고 위에 가미를 해서 설치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쉐라톤 워커힐 호텔 입구에 보면 굉장히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설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대부분의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본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하면 청주가로수길이 딱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럼 청주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신선하고 느낌이 좋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충주하면 뭐를 떠오를까요. 물론 충주하면 사과하지만 그것은 이미지로 떠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주진입로에 사과가로수가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어울리게 아름다운 야경, 물론 밤에 야경을 더 좋겠습니다마는 낮에도 경관조명으로 해서 멋지게 한다면 외지사람들이 충주에 딱 들어오면서 느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렬하고 각인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도에 설치된 사항이고 또 설치부서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하는 이유는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이란 말을 못 넣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입니까 담당이?

경제건설국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기다 아니다 얘기하지는 못하고 또 저희 의견을 그쪽에 전하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그리로 전달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하고 도로하고 양쪽의 협의사항이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 효과를 보는 쪽은 관광쪽입니다. 그러면 그쪽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아름다운 충주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호담 의원 질문하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 비용이 3억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협의만 하시는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소 제기 같은 것 하면 안 됩니까? 소송제기 같은 것 하면 안 됩니까?

소송제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소송관계도 한번 검토…….

한국도로공사 상대로 소송제기 하시면 충분히 보상 설치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아직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예,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의원 질문하십시오.

시간이 좀 오래갔는데 의원님 질문과 더불어 다른 사안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진옥 의원님이 관아골 갤러리 상시개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4대 의회에서도 관아골 갤러리 설립 승인을 해주면서 상시적으로 갤러리를 개방함으로써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도록 계속 방치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관아골갤러리가 2층은 예총에서 사용하고 아래층에 전시공간은 문화회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활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관리적인 문제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당초 목적대로 상시전시, 어떤 목적으로든 거기에 가면 뭔가 볼 수 있다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방면으로 대처를 강구하겠습니다.

관아공원이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자료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 7월 20일까지로 돼 있답니다.

7월 20일이요? 혹시 금년도에도 우륵문화제를 거기 정비가 끝나면 거기서 또 하게 됩니까?

작년에도 그 안에서 행사한 것은 일부만 했습니다. 우륵문화제 주 행사장은.

주차장 공간에서 주로 많이 했죠?

예, 또 거기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안 맞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아공원 정비가 제대로 되고 관아갤러리가 상시개방 체제로 신경을 써서 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원역사인물기록화가 5월 1일부터 시민들에게 선을 보이는 전시회를 하게 되죠? 지금 한 20일 정도 계획하고 있나요?

예, 그쪽에서 20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20일의 공식전시가 끝나고 난 후에는 역사인물기록화추진위원회에서 시에 기부하는 형식을 가질텐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2층 일부 공간에 보관을 해 놓고 또 전시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전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 물건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 충주시민으로 봐서는 굉장한 보물이거든요. 몇 백년이 가도 우리 충주시의 역사인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인데 2층만 가지고는 사실상 정비가 어려우니까 일부는 정품으로 전시를 하고 또 일부는 어떤 복사본이라도, 요즘 전사기능이 상당히 발달돼서 규모를 작게 해서라도 전시를 함으로써 충주시민이나 외부인들이 와서 우리 한국에서는 역사인물기록화가 처음으로 충주시에서 하는 것인데 많은 지자체든 중앙부서든 아마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시민들도 20일 동안의 짧은 전시기간에 그것을 다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전시공간이 부족하지만 조금 약식으로라도 해서 계속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관아공원도 정비가 되고 관아골 갤러리도 상시개방체제로 해서 사람들이 계속 오가는 거리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참고삼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관하는 것도 사실 계속 놓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잘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랜드마크 용역이 5월 중에 기본계획이 확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나오면 공청회라 그러나요? 용역이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선을 보이는 것인데 의회나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용역 완료되기 전에 중간보고회를 해야죠.

그건 언제쯤 하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했습니다마는 완공전에 이달 말이나 그때쯤 중간보고회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하실거죠? 항상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나 실제적인 모습을 의회는 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아니면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 후에는 의회에 사실 보고하고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어떤 일이 착수되기 전에 개선이 되거나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심종섭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심종섭 의원입니다. 홍진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중원랜드마크가 3억이 책정됐잖아요? 용역을 주셨는데 대개 어떤 식의 용역입니까? 거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거죠?

저도 아직 중간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거기 다릿발이 쫘악 있잖아요. 우리 충주로 들어오는 도로 양쪽 다릿발 이런 쪽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체를 하는 건 아니죠? (“좌석에서 관광과장 김용탁: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중원대교 바로 앞 육교가 있습니다. 3천미터 전방 시내쪽 있는데, 기둥은 야간경관 조명으로 일단 시작합니다. 육교부분도 시작해서 2개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보통 일주문이라는 것이 기와로 지붕을 해서 기둥 두 개 세우잖아요. 충주가 한문으로 풀이를 해보면 중심고을 충주거든요. 광주는 빛고을 광주죠? 그래서 충주 관문인데 거기를 그러면 기둥이 어차피 서있으니 약간 지붕 모양만 조명이나 뭐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상태에서 조명만 기둥에 해서 하면 별 효과가 없지 않겠냐, 차라리 그 기둥을 이용해서 위에 지붕하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효과를 줘서 전체적으로 불이 들어오면서 밑에 예를 들어서 중심고을 충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것도 하나의 안인데. 이것은 어른들이나 연세 있는 분들이나 풍수지리 아는 분들, 중원문화를 아는 분들 자료를 수집해서 해야지, 달랑 조명만 해서 다릿발 두 개 하고 뒤에 가서 입체교 또 하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작업중이니까 중간성과물이라도 나오면 그것을 보고 여러 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소 착수기간이 늦어지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늦어지더라도 관계……, 왜냐하면 다릿발 전체를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셔야지 거기 들어가는 길목만 해서는 도로 양쪽 기둥만 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볼만한 볼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덕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중원랜드마크에 대해서 저도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억을 책정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흉물스러운 것은 낮에 보는 시야가 흉물스럽습니다. 밤에는 그래도 그런대로 묻히기 때문에 네온으로 했을 때는 네온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염려스럽고요.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설 때 포순이들을 모시고 가서 우리 충주시 홍보를 하면서 충주지사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현재 중원대교에 흉물스러운 것 때문에 우리 충주시민들이 또 시에서도 걱정스러워하고 이것을 많이 문제 삼고 있다. 그래서 지사장님이 혹시 중앙본부에 가서 회의가 있을 때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류호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필요하고 시에서 힘이 부족하다면 홍진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여러 가지 힘을 얻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최병오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속공예전시판매장의 추진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속공예전시판매장의 건립 위치는 가금면 가흥리 산46-23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5,654㎡에 건축연면적은 825㎡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전시판매장, 휴게실, 체험장, 창작방, 야외체험장, 주차장, 포토존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대로 부지매입을 시작하여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민속공예전시판매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공예전시관의 단순한 전시기능을 축소하고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공예체험과 판매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예관련 인력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며, 아울러 먹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실시하여 공예전시판매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해 주시고 본 의원은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관광과 실무 공무원들에게 질책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충주시의회 113회 임시회 충주시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건에서 보류되었던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체험장을 114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기 위해서 집행부 해당 공무원들 마음고생 많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럴수록 좀더 심사숙고 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상임위원회 심의가 있는 그날 아침에서야 의원들 책상에 이 책 한 권씩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체험장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이런 연구책을 그날 주면 우리 의원님들 읽어볼 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 다시 한 번 정중히 해주시고 앞으로 불성실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성의 없는 태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견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었습니다마는 민속자료전시공예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지만 자료를 늦게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재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교통수당의 차등지급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1990년 노인승차권 지급 제도가 시행되어 1994년부터 전액 지방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지원 근거는 노인복지법 26조입니다. 지급은 1회당 950원의 기본요금을 월 15회씩, 매분기당 45회 4만 2,750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으며 지급대상 인원은 28,300명 정도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47억 5,000만원을 지원코자 계획하였으나 지난 4월 1일자 요금인상에 따라 5억 7,0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연간 53억 2,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 요금체계에 있어 1구간은 출발지점을 기준으로 20㎞내외이며, 동지역과 주덕읍, 살미면, 이류면, 금가면, 동량면 소재지가 기본요금이 적용되며 해당 인원은 약 23,000명 정도 됩니다. 2구간은 살미, 수안보, 노은, 가금, 동량면 일부지역과 신니, 앙성, 산척, 엄청, 소태 전지역으로 약 5,100명의 기본요금 외 50원의 추가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추가지원할 경우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내 전시군 모두 1구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들의 다양한 이동형태를 보면 2구간 거주자가 1구간 시내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1구간 거주자가 외곽 2구간으로 이동하는 구권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2구간 지역분들을 추가지원 할 경우 1구간, 2구간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수당 지급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틀로써 노인분들의 이동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기본제도로써 다양한 이동형태와 유형에 따른 증액지원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새로이 목표하고 있는 각종 노인복지지원사업 등 현안과제를 추진해 가면서 타지역 사례나 도비 추가지원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역 노인분들은 문화혜택도 의료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경로당에 설치된 운동기구로 많은 분이 의료혜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병원을 나오려면 왕복 2,300원이라는 시내버스요금을 내야 합니다. 2구간 지역의 노인분들이 물론 1구간에서 병원을 찾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모든 생활권이 동지역으로 시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의 2구간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2구간 지역의 노인분들 8개 지역에 5,1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수단으로만 이용해야 되는 농촌지역 노인분들에게 예산을 세워 어렵다고는 하지만 추가지원하여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 아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구간에 주거, 거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심재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의향을 가지고 계실테고 또 반대로 1구간에 계신 분들은 차등 적용 받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동의해 줄지 아니면 균형이 안 맞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