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환경자원과장 윤길현입니다.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 등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범위를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자치단체의 현실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2호에서 감량 의무 사업장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범위를 영업장 면적 125㎡ 이상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다만, 영업장 면적 125㎡ 이상 휴게음식점 중 다방 및 과자점 형태의 영업과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250㎡ 이하로써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서 안 제9조1항 및 안 제11조1항에서 “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춰 쉽고 통일된 용어 등을 사용하여 문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신구 조문 대비는 6페이지부터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2007년 3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400호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의 사업장 중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2006년 10월27일 환경부령 제372호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어 자치단체의 현실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며, 그밖에 사항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과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문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 이유에서 자치단체의 현실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다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어떤 법적 기준을 자율성을 부여했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시행규칙에서 면적을 법 시행규칙에서 정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는 여건에 맞춰서 면적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도록 기준을 그렇게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한테 어떤 유연성, 자율성을 확보해 준 것 아니에요, 이 법 취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내용을 보니까 감량 의무 사업장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해서 125㎡, 그럼 전자에 시행령에서 125㎡로 제한하던 것을 자율성을 줬는데도 똑같은 125㎡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포천시라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한번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125㎡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을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했을 때에 기위 시행되고 있는 그런 문제와 또 현재 그 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하고 큰 어떤 현실적으로 그렇게 부합되기 때문에 더 이상 면적을 줄이거나 늘릴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대로 법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조례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포천시 현실에 그게 맞다라고 지금 판단하신다 이거지요, 주무 부서에서?

예. 125㎡니까 37, 8평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더 늘리게 되면 큰 업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작은 업소에 대한 음식물 처리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전혀 간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탄력성, 유연성을 줘 가면서 이 법을 시행해라 했는데 종전과 상이한 부분이 수치상에 전혀 없고, 충분히 검토됐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여기에 첨부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면적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런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해서, 이제는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기 때문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러한 법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면서 불편이 최소화되고 서로 편리성,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검토를 충분히 앞으로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표 1~2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안건은 영북면과 창수면에 건립 예정인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영북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건입니다. 토지는 7필지에 9,155㎡로 취득가격은 3억 3,401만 원이며, 추정가격은 6억 6,047만 2,000원에 상당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영북면 운천리 335-13번지 일원으로 영북종고 맞은편 구 43호 국도 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동에 연면적 1,650㎡, 취득가격은 34억 원으로 건축면적은 1,400㎡, 연면적은 1,650㎡로 주요 시설은 실내 체육관, 헬스장, 주차장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주요 내용입니다. 영북면 지역에는 생활체육, 문화시설이 열악하여 타 지역에 비하여 실내 체육, 취미생활 등 문화·체육 혜택이 적은 지역으로써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건립해서 영북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위치도나 지적도 이런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두 번째 안건인 창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5필지에 1,000㎡로 취득가액은 1,886만 5,000원으로 추정가액은 7,267만 8,000원에 상당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창수초등학교 부근의 토지로 추동리 73번지 일원입니다. 아울러 기위 취득한 포천시 토지와 건교부 토지 등 5필지가 사업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1동에 연면적 1,450㎡이며, 취득가액은 28억 4,53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시설 내역은 영북면 교육문화센터와 동일한 실내 체육관 등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북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영북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 부지는 영북종합고등학교 서편 2차로 도로 맞은편에 위치하여 주민의 접근성 및 활용성 측면에서 용이하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문제점은 없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대지, 답, 구거로 형성되어 있고 구거 부지는 건설교통부와 한국농촌공사 소유 토지로써 대체 시설이 요구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사전 군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전에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창수면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창수면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 부지는 2006년 준공된 면도 101호선 변 창수초등학교 인근 부지로 지역 주민의 접근성 및 활용성이 용이하고 관련 법 저촉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대상 부지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건축 제한 높이가 얼마예요?

8m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내촌에 지금 실내 체육관 짓는 것 높이가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글쎄 그것은 정확히, 15m로,

그러면 실내 체육관의 고가 무작정 무한정 높아야 된다라는 건 없지만 적정한 부지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제 건물 높이가 8m가 초과될 경우는 군부대 협의를 사전에 득하여야 된다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대상 부지가 접근성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다만, 꼭 왜 이렇게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데를 들어가서 법에 제한을 받는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영북면 지역은 전체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 행정 위임 위탁한 것이 8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8m 이상일 시는 군부대 협의를 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군부대 협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건물 높이,

사전에 군부대하고 그럼 협의도 한번 안 해 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사전 협의는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절차 이전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럼 군부대하고 사전 협의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지를 사겠다고 해 놓고 공공시설물로. 왜 그러냐 하면 실내에서 하는 운동들이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하는 게 농구, 배구, 배드민턴 이런 쪽 아닙니까? 그럼 실내 체육관의 고의 높이가 상당 수준을 확보해야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는데, 그럼 그 부분을 8m로 기본법에 군사보호시설지역에서는 8m 이내로 한다 건축행위를,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갔을 때는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사전에 군부대 협의를 받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러 들어와야지요.

아니 그렇다면 논리라면 영북면 내에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다른 지역 역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북면 내에. 그렇다면 건립을 만약에 그런 전제조건이라면 지을 수 없는 조건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한이 그래도 사전에 주무 부서에서 일로 추진하면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안 하고선 올린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대다수가 이게 군부대 협의에 큰 문제점은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없을 걸로”가 아니지요. 추정을 해서 일을 합니까, 그럼?

저거 하시면 담당과장님 답변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이중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는 게 타당한데요, 영북면에 현재 도시계획지역 내에 보면 아파트도 건축이 돼 있고 또 상가도 한 7, 8층짜리도 있기 때문에 군사 협의를 받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사전 협의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협의를 하려면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그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그런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만 있는 거지 세부적으로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 포천시에서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군사 협의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지연되고 군사 동의를 구하느라 고생을 했습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일을 하시기 전에 군부대하고 사전 협의는 아무리 정황상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진테크노가 무슨 사유재산도 아니고 공공성을 띄어 가지고 연구개발센터를 한다는 것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전 협의 정도는 거쳐야지요, 이런 공공시설물 할 때. 그리고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러 와서 “사전에 군부대하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 봤더니 공공시설 체육관 정도에 15m 정도의 높이는 가능하다고 구두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위임 면적, 행정 위탁 면적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는 담당 부서로 하여금 해서 저희가 답변할 수 있게끔 군부대와 사전 조율을 거쳐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농촌공사 소유 구거 부지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거기는 면적이 총 99㎡입니다만 6㎡만 편입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대체 구거에 대한 시설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대체 시설 계획은 하고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해당 부지에 법적인 검토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아무리 정황상으로 이렇다 저렇다 행정을 유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법테두리 안에서 무슨 행위를 할 때는 해당 기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야지요. 해 놓고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의회에 승인을 득하러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요. 그럼 체육관 높이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대략?

현재 저희가 관인 교육문화센터가 11.4m이고요, 내촌 교육문화센터가 15.8m입니다. 그래서 관중석을 2층에다 일부 넣으면 15.8m 정도면 충분하다 그럽니다.

본 위원도 영북지역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위치가 영북종고 바로 맞은편 쪽 그쪽이지요?

예, 맞은편 논입니다.

그 어디지 복지센터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있지, 왜 무슨 복지센터 있지요?

바로 영북고등학교 바로 길 건너,

아니 그러니까 길 건너 저쪽으로, 여기서 가자면 왼쪽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도 내가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문제는 바로 면사무소 옆에다 지금 사서 할라 그러다가 못 했잖아요, 땅값 문제 때문에?

예.

그런데 여기 추정가액에 보면 공시지가하고의 차이가 현 시가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매수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준을 공시지가로 해서 올라온 거지요?

거기 보시면 공시지가가 대비해서는 3억 3,400이고요, 추정가액은 6억 6,0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억까지는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추정가액을 물론 더 싸게 샀으면 좋겠지만 추정가액을 좀 더 올려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창수 것까지 다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이중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영북면 전체가 군사 동의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고, 또 군사 협의 그러니까 “8m 이하로 지었을 적에는 그냥 지어도 되는데 8m 이상으로 지었을 땐 군사 협의를 받아라” 지금 그 말씀이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지금 5필지에 1,000㎡ 공유재산을 득할라 그러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밑에 괄호해서 표시했지만 전체 면적이 4,780㎡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 면이나 그게 나올 것 같아요? 너무 평수가 적은 것 아닌가 건물에 비해서?

주차 면적은 넓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황으로 봐선.

설계 아직 안 들어간 거지요?

예, 설계 안 들어간 거지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건물에 비해서 바닥 면적이 너무 적게 되게 되면 땅값 좀 쌀 적에 더 구입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추진하면서 면적이 건물에 비해서 협소할 경우에는 꼭 필요로 하는 부지가 익년까지 필요로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짓다가 땅을 사게 되면 더 비싸지거든. 아예 처음에 시작할 적에 조금 더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구체적인 안은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계획에 의해서 면적 정도 규모 이렇게만 나온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출신지역이 이쪽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거기 현재 한 1,000평 정도가 우리 시유지로 돼 있고 나머지 1,000㎡래야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아예, 그래도 이 체육문화센터 그러면 한두 해 갖고 짓는 게 아니라 우리 포천시가 있는 한은 계속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아예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공유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다음은 몇 백 평이라도 더 살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건물 짓다가 필요하다고 또 살라 그러면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농지 상태로 있으니까 같이 농지 가격에 의해서 사면 되지만 그 사람들이 또 건물이 옆에 들어서고 그러면 배 차이는 난다고 땅값 차이가. 그런 것도 참고로 좀 해 주시고, 더 올릴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공유재산을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면적을 더 매입하느냐 하는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병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본 지역은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40%입니다. 그래서 60%의 공지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주차 계획을 수립해서 면수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면 관리계획 변경을 득해서 추가로 용지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를 설계 단계에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기왕에 들어서면 그 옆에 운동시설도 좀 집어넣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주무 과장님이 하시니까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도면을 봐도 그렇고 면적을 봐도 그렇고 지금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지금 라인에 보듯이 토지의 형태를 보나 뭘 보나 면적이 방대해 가지고서는 옆에 자투리땅은 어떤 공원녹지로 쓰고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 부지가 몇 평 되지도 않은데서 그러한 큰 시설물을 지어 놓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74-5까지 하면 전체 부지의 활용이나 모양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물 지어 놓고 일례를 들어서 실외에 체육관 밖에도 또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 흔한 말로 족구장이 됐든, 게트볼장이 됐든 이런 것까지 장기적으로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래놓고 나중에 땅 사려면 토지 매입가는 엄청나게 또 그 사람이 협의 매수를 하려면 더 달라 그러고, 그래 이런 부분은 다시 해서 한꺼번에 승인을 받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74-5번지는 해당 면하고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해서 추가로 계획에 편입시키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까지 꼭 들어가야만 공공시설물 부지로 아주 적합하게 모양도 나오고, 또 부지 면적도 장기적으로 어떤 그나마 계획이 서는 거지, 지금 당장 체육관이면 체육관 하나만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일을 하시면 나중에 지금은 거기가 개발은 안 됐습니다만 개발 요인까지 장기적으로 감안하면 최소한도 이것까지는 매입할 때 같이 사셔야지 지금 자투리 조그만 것 조그만 것 사고서는 나중에 가서 또 이거 사겠다면 좀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옳으신 지적인데요, 지금 거기가 74-5번지는 인삼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사업 시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취득을 해 놓고요, 그쪽은 쉽게 얘기해서 공한지로 내버려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체육관 시설은 정상적으로 기존에 부지 있는 데로 배치시키고 확보를 해 놔야 좋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시급한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는 게?

저희가 이게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조건으로 해 주시면 설계를 추진하면서 그렇게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조건부 승인으로요? 그러면 방법을,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사업 주무부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창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가 토지의 형태가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하는 문제로 해서 6월 정례회 이전에 74-5 전을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꼭 상정하실 자신 있습니까?

예, 상정하겠습니다.

꼭 승인을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