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발언

김명곤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명곤 간사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곤 간사께서 발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별첨 대비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이장희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폐지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되어 온 조례가 근거 법 조항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이며,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생략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쪽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장애인의 편익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에 동대문구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왔으나 2003년 12월 31일자로 법률 제7040호에 의거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폐지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상위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일부 4개 조항의 삭제 내용은 제18조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제19조 기금의 재원, 제20조 기금의 용도, 제21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되어온 조례가 근거법 조항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 폐지안을 상위법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 조성된 기금 4억 8,906만 2,000원은 상위법령의 삭제로 조례안이 폐지됨으로써 일반회계로 이·전용 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기금 설립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용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삭제를 2003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다는데 지금 한 3년 동안 그냥 하고 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성된 기금 4억 8,906만 2,000원 이거를 앞으로 일반회계에 집어 넣어서 사용할 계획은 세워 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법은 2003년에 폐지됐는데 아직까지 둔 것은 저희 조례안 맨 뒤에 보면 저희 구 조례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1조에 보면 이 근거법을 현재 모법을 넣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33조라는 규정을 넣어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하면 이 조례를 존치해도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 모법인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되는데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다 보니까 미처 발견을 못했었는데 금년 저희 구에서 각종 법령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기금은 현재 원금이 5억이 있고 그 동안에 이자가 5,1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5,103만 9,000원은 금년 2차 추경시 일반회계로 넣어서 본 사업에 장애인 회관 건립비에 사용코자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편의시설을 안했을 때는 강제이행금을 물렸지 않습니까? 장애인편의시설이 예를 들어서 잘 안된 데 그런 데 강제이행금을 물렸는데 이 조례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없어지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제이행금 조항에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이행금 근거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에 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정성영 위원 질의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로 인하여 편의시설을 만들라고 했을 때 안 만든 업체나 아니면 안 만든 시설에다가 강제금 부과한 내역이 있는지 답변 주시고, 또 하나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한 업체나 시설에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2002년도부터 조성이 돼서 현재까지 사용한 바 없습니다.

시설한 데도 없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한 것도 없습니다. 전부 필요한 데다 넣어서 시설했고 저희 관공서 공공건물에는 별도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우리는 기금조성을 했습니까, 우리 구청은? 답변 주세요.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금년도에도 5,000만원의 예산에 편성됐듯이 매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억원씩, 2006년, 2007년 5,000만원씩해서 50억에 대한 기금을 적립했습니다. 답변 마칩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모법은 이미 2003년 12월 31일 없어 졌는데 우리 지방자치 조례로 인하여 기금을 조금씩 했고 지금까지 5억 얼마를 조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5억 5,000만원이 그 동안 사장되었던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폐지조례안을 찾았으니까 다행이라고 보긴 하지만 그에 앞서 이런 법은 상위법에서 없어진 즉시 우리 지방자치 조례도 같이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행동할 수 있도록, 모법과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앞으로의 행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깐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래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의사일정 제3항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하고, 3항하고 5항이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그렇게 순서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하겠습니다. 4. 전농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주택과장입니다. 전농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농동 53번지 1호 일대는 2005년 12월 15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2006년 12월 8일 사업시행 인가 고시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사업을 추진 중 전농6구역에 인접된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주택재개발에 편입요청이 있었는 바, 전농제6구역 조합에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 요청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편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면적변경 및 택지계획, 건축계획 기반 정비시설 등에 변경이 있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 1월 29일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변경지정신청서가 제출되어 관련기관과 부서협의를 하였으며, 2007년 3월 4일부터 2007년 3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화면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포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전농제6구역 위치 및 주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농제6구역은 전농동 로터리에 인접된 구역으로써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지 동측에는 배봉산 공원이, 서측에는 전농중학교가, 남측에는 사가정길이, 북측에는 시립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아파트 건립현황은 서측에는 삼성아파트가, 남측에는 SK아파트 및 전농 우성아파트 등 25층의 고층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안 1페이지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5년 9월 13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05년 12월 5일 구역지정되었으며 2006년 12월 28일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중 주민들로부터 구역편입요청이 있었으며 편입요청지가 사업지 진입로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계획을 위하여 2007년 1월 29일 구역변경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2007년 3월 4일부터 3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공고 시에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견청취안 2페이지 정비구역 면적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제6구역에 인접된 주민들로부터 재개발구역 편입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구역면적이 70,963㎡에서 73,631㎡로 2,668㎡가 증가하였습니다. 추가 편입된 토지 위치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농6구역에 진입로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가 편입된 토지는 16필지로 토지 소유자 16명 중 13명이 동의하였으며 동의율은 81.2%입니다. 추가 편입된 토지의 세입자는 10명으로써 이 중 4명은 임대주택을, 6명은 이주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금번 구역변경 시 임대주택 수가 148세대에서 157세대로 9세대가 증가되어 임대주택 수급계획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공원에 면적증가, 도시선형 및 연장증가, 경관녹지 면적증가, 공공청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의견청취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계획은 기존에 택지1 분양아파트, 택지2 임대아파트, 택지3 근린생활시설, 택지4 어린이집에서 추가편입에 따라 택지5 근린생활시설을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안 4페이지 건축시설계획 중 용적률 및 층수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의 증가로 용적률이 택지1은 181.46%에서 194.41%로, 택지2는 189.24%에서 201.58%로 증가되었으며, 아파트 평균 층수도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평균 12.75층에서 14.48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건물배치계획 및 타입에 변경은 없으나 평균 층수가 12.75층에서 14.48층으로 변경되었으며 임대주택의 배치계획은 남서양에서 동서양으로 변경되어 전망이 좋아졌습니다. 변경된 조감도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변경 전 사항입니다. 이게 변경 후 조감도입니다. 이상 전농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농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2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12월 15일에 구역지정 고시되었고, 2006년 12월 28일자로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나 기존 정비구역에 인접한 전농동 46-106번지 외 15필지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구역 편입 요청이 있어, 구역 추가편입으로 인한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발생되었기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월 9일 정비구역 변경 신청하고 공람·공고 2007년 3월 4일부터 3월 19일 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의 기존 정비계획과 현황을 보면 위치는 전농동 53-1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토지이용계획 총 면적 70,963㎡ 중 택지 및 공공시설 면적 51,717㎡, 정비기반시설 면적 19,246㎡로써 건축시설계획 면적은 51,029㎡이며, 건축시설 연면적은 144,868.78㎡이고, 층수 15층, 높이 49.5m 이하 이고, 주택 건립규모는 16개동 867세대, 건폐율은 18.05에서 19.48%, 용적률은 181.46에서 189.69%로 본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였던 것이나, 본 구역의 일부 지역 전농동 46-106번지 외 15필지, 2,668㎡의 추가편입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전농동 38-1에서 전농동53-19 구간의 소로 연장이 55m 증가한 156m로 변경 결정하였고,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전농동 55-36 일대의 어린이공원 면적을 163㎡ 증가한 2,788㎡로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 녹지는 전농동 55-36 일대의 경관녹지를 45㎡ 증가한 985㎡로 변경하였으며, 추가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전농동 46-116 일대에 면적 970㎡를 확보 신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본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비기반시설 등은 기존 면적 19,246㎡에서 1,951㎡ 증가한 21,197㎡로 변경 결정한 것으로써 도로는 773㎡ 증가한 7,955㎡, 어린이공원은 163㎡ 증가한 2,788㎡, 녹지는 45㎡ 증가한 985㎡, 공공청사는 970㎡가 신설 변경 결정하였으며, 그 외 소공원 부지 면적은 400㎡, 학교용지 부지 8,099㎡는 기존 토지이용계획안과 변경이 없습니다. 택지 및 공공시설은 기존 면적 51,717㎡에서 717㎡ 증가한 52,434㎡로 변경 결정한 것으로써 분양아파트 면적은 기정 46,147㎡에서 6㎡ 감소한 46,141㎡, 임대아파트 면적은 기정 4,618㎡에서 185㎡ 증가한 4,353㎡, 근린생활시설은 기정 704㎡에서 12㎡ 감소한 592㎡, 어린이집은 기정 698㎡에서 118㎡ 감소한 580㎡, 신설되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768㎡로써,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결정한 것입니다. 본 구역의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은 총 면적 73,631㎡로써 주택 480개동 철거 후 신축계획 결정하였고, 건축시설계획은 총 면적 52,434㎡로 하고, 기존 택지 분양아파트의 건폐율은 18.05%, 용적률은 181.46%를 건폐율 21.20%, 용적률 193.41%로 변경하였으며, 임대아파트 건폐율 19.43%, 용적률 189.24%를 건폐율 22.22%, 용적률 201.58%로 변경하고, 건축물의 층수 높이는 49.5m 이하 15층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건축한계선 동·서측 학교용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북측 학교용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격하고, 아파트 구역 내 계획도로를 4m에서 6m로 이격하여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본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구역지정고시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완료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인접 지역의 구역 편입 요청을 받아들여 2007년 1월 29일자로 정비구역변경 신청 접수와 공람·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대부분의 건축물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 되고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토지이용, 도시미관, 건축물의 효용성이 현저하게 낙후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사가정길의 미관지구 특성상 타 지역 보다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며, 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대상부지는 동측의 배봉산 산림자원 등의 생태계 보존과 북·서측의 교육환경 여건 조성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시 공사현장 지도가 필요하며, 또한 사가정길과 접하고 있어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교통환경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입니다. 변경 전하고 후하고 용적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공공청사라는 뜻은 동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한 다른 건 없는데 지금 녹지가 줄어들고 이런 차원에서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뜻으로 녹지를 줄이고 용적률을 올려줬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십시오.

주택과장이 이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상의 시설명이고, 저희가 동사무소를 설치하고 안 하고는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시행이 어느정도 완료되면 조합과 구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게 되면 그때 용도를 확정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지공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에 답변 하십시오.

김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료 관계는 교통소통 대책과는 무관하게 점용료는 별도 점용허가를 받을 시에 계산을 해서 납부하도록 되고요, 교통소통대책하고는 무관합니다.

산출은 안 된 겁니까?

교통소통대책 때문에 점용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점용료 관계는 별도 점용하는 부서에서 계산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 구도로 인정되는 도로가 있는데 이면도로 중에서 구도로 인정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494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도로써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점용료가 부과, 아니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도로가 해당이 안 되고 되고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도로 인정된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고 지금 현행법으로도 시도, 구도, 이면도로 도로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걸 다 규제를 하고 또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다시 만드는 이유가 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신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점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신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에 대한 것은 점용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지금 현재 규정이 다 있는데 이것은 단지 도로점용을 해서 교통차로, 그러니까 차로를 막으면서 교통에 방해가 됐을 때, 이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 달라는 것을 별도로 추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에서는 전에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상위 조례에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도록 도로차선을 막을 때는 교통소통을 세워야 한다 해서 이미 교통소통에 대한 것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담당 과장님 말씀대로 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면 지금까지도 이거없이도 소통 원활하게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줄 때 그런 문제는 이미 다 생각해서 내주지 않았습니까? 답변 주세요.

답변 하십시오.

도로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받지는 않고 점용에 관한 점용료라든지 산출을 했는데요, 교통소통대책은 행정지도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행해졌고 이거에서 조례로 정해서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조례라든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통에 대한 원활한 대책을 좀더 강화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이문고가차도철거 청원에 따른 검토를 보니까 아까 우리 토목과장님이나 답변 내용에서 집행부에서 의지는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저희 신답 고가차도도 같이 철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정성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신답 고가를 포함해서 신이문 고가 지금 신설동 고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신설동 고가는 기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고 신답 고가도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건의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행해서 고가차도는 철거하는 쪽으로 계속 건의하고 관리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충분히 잘 들었고요. 제가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가 뉴타운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생각이 있다면 뉴타운을 실시할 때 옆에 모든 철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도로를 옆으로 내면서 그 당시가 저는 시점이 아닌가, 뉴타운개발을 할 때 만약에 철거를 할 거 같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당장에 철거하면 도로가 잘려지기 때문에 도로가 마비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만약에 뉴타운을 하게 되면 옆에 철거를 하기 때문에 외곽도로를 낼 수 있지 않느냐 그 시점이 저는 참 좋은 시점 같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이강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으로 생각됩니다. 뉴타운과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구에서도 그와 같은 사항을 알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원선 역사 신축 등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 부구청장 주재 하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뉴타운과 연계해서 철도청에 현대화 방안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건의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에 뉴타운 개선 또는 거기에 실시설계 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토목과에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곤 간사께서 발표하신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명곤 간사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3동신이문고가차도철거에관한청원의건은 김명곤 간사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