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잠깐만요. 제가 조금, 거기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요, 계약일이 5월 11일까지 계약일로 잡아놨었습니까? 애초계획이?

예, 그러면 이거 청원 접수됐다는 내용은 언제 아셨지요?

예.

임경희 씨. 청원접수일이 언제지요, 의회가?

이거에 의하면 청원접수가 4월 7일로 돼있어요. 맞습니까? 청원접수된 거?

예, 예. 그렇지요.

예. 청원접수가 며칠날 접수가 됐는지 빨리 확인하세요, 지금. 오늘 청원 문건 때문에 올 때는 그건 기본 아닙니까? 챙길 때.

자. 청원이.

그게 언제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예, 저희가.

잠깐만. 위원님.

아니, 그니까 저기 위원님. 청원을 먼저 접수하시고 전화하셨습니까?

청원인이 들어와서 의회에다가,

의회에다가 청원접수 후?

청소과장님에게 전화로 계약 보류를 얘기하였고.

예. 그러고 청소과장님 답변이 계약 보류하겠다?

예. 그러면 과장님. 이 사실을 뭐 양 위원님이 착옵니까? 전화 받으셨나요?

그리고 계약을 보류하시겠다고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그거는요, 잠깐만. 제가 왜 이러냐 하면요 이 청원관계를 저희가 황학동 거를 하다가 보니까요, 저희들이 참 처음 다루는 거고 또 구청에서 할 말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잘라서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저희가 혼돈되지 않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약수어린이집도 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다음에 얘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진행은 진행대로 하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요번에 이런 문제를 분명히 짚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청원 접수 후에 과장님한테 얘기하셨을 때 과장님이 당연히 계약일로부터였다면 저희가 청원접수일로부터 지금 아까 얘기는 5월 11일까지가 계약일이 한도일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주실까요? 부의장님.

지금 현재 위탁자가 계약만료일이 5월 11일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그거지요?

잠깐만요.

그니까 청원 절차가 언제 접수됐는지 그걸 빨리 좀 해 주시고, 전화하신 거를 하고, 이 문제의식을 인지한 날짜가 언제냐 이거지요. 왜 그냐 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양 위원님이시고 또 이 청원관계가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는 위급 사인으로 알고 양 위원님이 해당 부서에다가 연락한 걸로. 연락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지하고도, 계약일이라고, 왜냐 하면 항상 행정부는 계약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원 저기, 뭐지요, 청원접수일 며칠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리고 양 위원님. 어디서 전화하셨어요? 집에서 하셨어요, 핸드폰으로 하셨어요?

그럼 그 날짜로 해서 청소과장하고 전화한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젭니다.

잠깐만요!

아니, 국장님. 국장님은 저희 질문에 답만 하세요. 지금 왜 그러냐하면 자꾸 혼돈이 돼가지고 우리들이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이거 접수될 때, 그니까 아까 국장님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계약일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니까 5월 10일이라고 아까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얘기할 때는 계약만료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시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이거시잖아요. 4월 3일날이 심의위원회가 열린 날이므로 계약일은 그로부터 10일 안에 계약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치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은 낙찰이라는 게 금액 낙찰이 아니고,

예, 그렇지요?

결정된 날이라면 심의의원위원회에서 의결된 날을 결정된 날로 봅니까?

아니, 그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4월4일.

좋습니다. 우선 저기, 어, 저기 임경희 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원절차가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안건으로, 아니 세 번째입니다. 황학동 청원 1번 그다음에 필동사건 두 번째 세 번째 이 뭐지요? 재활용센터에 관한 청원관계 그런데 세 안건 중에서 가장 위급한 상황이 이거였습니다. 본 위원들은. 왜 그러냐 하면 계약일을 계약을 해 놓고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빨리 진상 조사하여 무엇이 문제인가 청원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또 위원님도 마땅히 그것을 생각했고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절차에 그 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계약을 막고 무슨 일인가를 진상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의회라는 기능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할 때 문제인식을 하여 그것이 제대로 가도록 하는 저희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거늘 의회는 의회대로 가고 있고 계약은 계약대로 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차제에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점들을 정확히 짚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청원 접수일이 언젭니까? 그거 하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청원접수하면 접수대장 없어요?

4월 9일날 접수됐다고요. 예. 그래서 의회 통보는 아니, 저기, 본 담당국에다가 통보는 언제 했습니까?

아니, 그 위원회 회부된 거는 아니고 담당 해당국에다가 통보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그거 언제 하셨어요?

아니, 발송을, 위원회를 4월 17일날 했어요?

잘 하셨네요. 사무국장님 오세요.

예.

그러세요? 네. 그럼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의장님이 계실 겁니다. 의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빨리 오셔서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통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오시도록 좀 권유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어요. 임경희 님. 청원절차가 왜 안 잡혔지요, 그때?

일정이 왜 안 잡혔지요? 운영위원회가 언제 열렸지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청원 일정을 잡는다, 그러면 4월 9일날 접수할 당시에 양 위원님은 알고 계셨고 위원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 재활용에 관하여 청원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정식으로 보고 안 받으셨어요? 예. 자. 임경희 님. 위원장님이 보고를 안 받으셨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그니까 이분들, 저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게 애로더라구요.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이 분대로 절차를 하는데 저는 의사일정에 잡는 줄로 알고 있는데, 청원절차는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결정하면 된 답니다. 그러면 김수안 위원님이 접수를 시켰고, 사무국에, 당연히 양위원님은 알고 계시고 전화까지 하시는 위원님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담당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이 청원건을 접수 받았다는 거를 스쳐서라도 언제 알으셨냐 이거지요.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위원장님들 사인 받으셨어요?

네. 그니까 회부된 날짜가 언제냐 이거지요?

자. 4월 16일자 잘 하셨습니다. 4월 16일자 만나고 계약 먼저 하고 회부는 다음에 했네요. 공교롭네요. 아쉽네요. 지금 4월 16일날 회부일자 잡고 계약은 동시에, 동일날 시차는 모르겠지만 저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임경희님이. 이 청원절차와 관련하여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제가 수차례 청원이나 9개월 동안 하면서 속기록 좀 보세요. 임경희 님. “이러이러한 것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할 때 임경희 님이 낸 거 없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날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의원들은 9명밖에 없고 복지·건설 위원 4명입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이 일 말고. 사무국 직원들이 저희 보좌하는 직원들 맞습니까? 그 경위를 4월 16일까지 홀딩한 이유를 자세히 쓰셔서 제가 어느 위원님이 언제 보고 받았고 언제 했는지 이것을 얘기할 겁니다. 바로 이게 오늘의 문젭니다. 그래서 저기, 임경희 님이 지금 그 절차를 적으셔서 바로 지금 바로 갖고 오세요. 지금 갖고 오시고 사무국장님한테 통보하셔 가지고 임경희님을 대신할 다른 사무직원이 와서 또 보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이거 빨리 갖고 오세요. 좋습니다. 이거 갖고 오고 그다음 진행하지요.

아, 모집이 아니라 어저께 심사했어요.

열리고 있는 중이냐고. 회의 중이냐?

아니. 그니까 이거지요. 새로, 어제께 우리가 심사했지요? 전문위원. 어제 했지요?

결정 났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대신 의사계장님 계십니까? 정. 저기 아까 여기 들어 오셨든 성함을 내가 모르겠는데 정 누구시죠?

정기암 님이 대신 좀 오셔서, 또 본인 당사자잖아요? 전문위원 지원하신 분. 그니까 여기 오시고 빨리 임경희 님은 요 4월 16일까지 된 경위를 지금 적어주십시오. 의장님 나가시지 않고 그럴 때 저희가 저거 확인하겠습니다. 그럭하고 저기 정기암 팀장님이 요기 와서 배석하셔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위원님! 그 다음 진행하시죠.

위원님,

제가 지금 이 심사위원회에 구성 인에 보면요. 구의원님 한 분이 있는데 양동용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님?

그러면 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그때 당일 날 참석한 의원님이 계셔요. 그렇죠? 구의원으로서는 한 명만 선정되어서 양 의원만 이 회의에 참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수안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이 업체 평가에 사실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김수안 위원님!

사업계획서 세부 심사내역을 봤습니다. 첫째, 사업능력 정도가 배점이 30점이었고요. 운영계획의 타당성이 50점이었고요. 지역사회기여도에 대한 배점이 20점 해서 총 100점이었습니다. 이것을 세세항목으로 나누어서 첫째, 사업능력의 정도를 보십시오. 위원님이 그때 이것 제대로 읽어보셨어요? 심사내역서가 왔습니까, 그 당시에?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시죠? 자, 평가항목에 보면 인력자원의 확보 여부, 2번, 수리장비 및 차량 보유 여부, 세 번째, 기술 보유의 정도, 두 번째, 운영계획 타당성이 50점배, 가장 큰 배정의 항목입니다. 과연 이 분들이 운영을 제대로 할 것이냐, 그 타당성이 있나, 그것을 매기는 항목입니다. 첫째, 사업목표의 적정성, 목표가 제대로 적정하게 서 있는지, 두 번째, 지역주민의 충분한 이해 및 참여를 위한 홍보계획이 제대로 돼 있는지, 세 번째, 취급품목의 다양화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계획의 적합성이 있는지, 다섯 번째. 수리소 운영계획의 타당성 여부, 이것을 다섯 개 항목으로 해서 50점이니까 각각 10점 만점으로 돼 있습니다. 과연 위원님이 재활용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심사위원으로 본인이 당일 날 도착하여 이 서류를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이렇게 중대한 것을 할 때 평가항목을 지금 기억도 못하는,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4월 며칠이지요? 4월 19일이면 4월 3일이면 16일입니다. 겨우 한 2주 남짓 지났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에 이런 정도면 가장 최근의 일에 속하는데 이런 정도의 항목 타당성조차도 인지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기여도 20점 배점입니다. 지역사회기여도 실적, 지역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특수사업계획 2점, 아니, 두 번째 사항에서 20점 배형이 돼 있습니다. 각각 항목이 10점 배정으로 돼있습니다. 과연 제가 이 서류를 받고 집에서 이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낸 사업체의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날 받으셨나요, 이거?

그것 받았는데 이게 지금 A기업체입니다. 이미 개인 업체가 된 서류가 이렇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협회에서 낸 서류가 이겁니다. 세 번째 응모서류가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세세항목을 보려면 이것을 읽고 넘기고 확인할 절차가 필요한데 읽으셨어요? 읽으셨어요?

대충 읽으셨지요? 자, 그러면 절차상은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그렇더라도 저기 보니까 계획을 잡고요. 모집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접수 및 자격심사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잠깐,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이 계획에 맨 처음에 뭐라고, 저기 부구청장님 방침 아래 된 게 이렇더라고요. 위원님! (앞으로 걸어 나가며) 이게 계획이 맨 처음에 잡혔습니다. 모집공고 했습니다. 접수를 했어요. 자격검증 절차가 계획서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검증을 마땅히 구청에서 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이미 지금 된 업체는요. A/S기사에 대한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차량기사 세 명만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하는 업체는 13명의 인원인데 거기에는 A/S 기사가 세분화 돼 있어요. 가전, 가구 이런 것들, 그런데 자격검증에 대한 구청에 서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못 보셨지요? 자, 그렇고. 위원님이 그래도 계속 이렇게 서류를 보시는 분인데 못 보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의결, 이거, 심사체결서, 이것을 보고 또 그 다음에 하나가 뭐 있냐, 아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 뭐죠? 심사결과집계표, 이거 보셨나요?

이거 못 보셨죠?

그러면 그날 이것에 대한 심사를 쓴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A업체, B업체 이것에 대해서 쓰셨지요?

이거, 아니 이거 각각 낸 서류는 어딨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요. 요구하지도 않았고, 미리 앞서 가지 마세요. 저는 가신 위원님이 마침 당해 위원님이 계시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정보공개에 의해서, 저는 이번에 아주 산 교육을 받은 본인입니다. 국장님보다 저는 생생하게 지금 겪고 있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저기 정보공개에 의해서 안 된다니까 그날 받으신 것은 집계표가 아니었지요? 그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계표는 저희가 할 일이 아니고 구청에서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회의 당초에서는 집계를 안 하셨네요?

아니, 그 회의에서는?

그 회의에서 집계를 했습니까?

아니아니, 그러니까 업자 선정을 그날로 했습니까?

그날로 해가지고 이 업체에다 해가지고 위원님이 사인하신 게 이거네요? 심의의결서, 이거?

아니 그러니까 확정됐을 때, 개표, 공개라는 게 뭡니까? 이게 계획에는 공개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공개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절차 거쳤습니다, 일단. 거쳐서 이 사람들이 검표가 됐다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검표결과가 몇 표인지, 몇 점인지 그것에 대해서 집계를 해보셔서 확인해 보셨나요?

총점만 발표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 점수를 그랬군요.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김수안 위원님 질문에 제가 동의하는 게, 아니 동의한다기보다 제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처럼 서류를 많이 보고 또 저처럼,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저를 꼭 PR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의원이 된지 9개월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똑같이 서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A/S기사라든지 그 운영계획에 가장 중요한 항목의 자격증이, 이것 보십시오. 위원님! 이거 내신 분에 보니까 이게 첨부서류입니다.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십시오, 위원님. 자격증 보세요. 정보공개라니까 이거 보세요. 운전면허증입니다. 하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보셨냐고요? 운전면허증만 있지, A/S,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쭙겠어요. 수리기사에 대한 자격증 있습니까?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항목별로 있습니까? A/S 가전이면 가전?

그리고 가구면 가구, 그런 식으로 있습니까?

예, 가구는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가전제품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재활용품목에 주된 품목이 가장 많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주로 되는 게 가전제품이거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가구, 그렇죠?

그러니까 한 7,80%가 한 이렇게 전자제품, 컴퓨터, 가구,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사 분들은 이런 분들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분은 가구 기사를 뺀 컴퓨터 수리공도 A/S할 수 있는 기사도 자격증이 있지요? 그거 여기 첨부하셨습니까?

자격증 있는 기사라고만 기재돼 있더라고요.

예, 여기는 명시되어 있기로 뭐냐 하면 기사는 없습니다. 기사는 없고 그 보조인도 없습니다. 3인입니다. 운영을 3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미 재활용된 그 업체를 봤어요. 이분들의 운영계획서를 보니까 지금 그 인원에요. 누가 나와 있냐면, 봐주십시오. 봐주시면 A/S기사 한 명으로 돼 있어요. A/S기사 한 명, 차량기사 3명, 인원이 3명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인지 그냥 기술자격증이었어요. 최 기사, 아니 저기 이름은 아닙니다. 삭제해 주세요. 그 제가 무슨, 전기에 대한 기술자로 된 분이 한 명입니다. 그리고 보조인력 두 명입니다. 그러면 인원 측면에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업체가 과연 공정하게 됐는지, 여기서 보면 인력 쪽에서 A/S기사 한 명, 차량기사 3명 토탈 4명, 그 다음에 기술자, 여기서 보면 전기수리공 1명, 보조인력 2명, 그래서 6명입니다. 그러면 타 업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는 모두 13명으로 나왔는데 사장님 포함해서 13명입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직원의 현황?

예.

네.

네.

가전, 가구 돼 있네요?

의류도 있네요?

아, 그래서 지금 퇴사 예정으로 본 회의 유휴 인력으로 충원예정이다?

그러면 의류수선 인원은 지금 없고?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유인력자원 해가지고, 센터 대표님하고 경리 보시는 분, 판매접객 서비스 2명, 수거기사 2명, 배달기사 1명, 가전수리기사 1명, 가구수리기사 1명, 매장정리보조 1명, 컴퓨터판매 1명, 컴퓨터 수리기사 1명, 판매도 있고 수리기사 있고, 그래서 여기 13명 했지만 의류수선 인원 1명만 지금 충원이 안 되고 12명으로 돼 있지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심의위원회가 과연 심위를 위한 심의냐, 아니면 요식행위로 가는 심의냐,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은 문제점이 상당하다고 생각돼서 이런 점을 좀 짚었습니다. 위원님, 또 질문 들어가시죠.

잠깐,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뭐 구체적으로 누구를 잘했다 못 했다, 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민원이 통상적으로 접수되면 접수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구청에 전화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지금 기억으로, 왜냐 하면 담당자가 계속 바뀌니까 그런 걸 인지할 수 있는 저기가 없는데 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실에다가 접수하셔서 문의를 하셔서 이 재활용센터에 관하여 그간의 어떤 민원 관계가 접수된 것이 있나를 확인하여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에 덧붙여서 국장님, 말씀드릴 게요. 자, 제가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김수안 위원님이 25개 구에서요.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20만 인구 이상일 때는 2개, 20만 이하일 때는 1개로 해서 재활용센터 운영 현황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협회라든지 그런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맡은 사례는 몇 개가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보세요.

한 개요?

어디입니까?

관악, 예, 나중에 봅시다

한국 어디요?

어디요? 한국,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총 25개 구에 총 44개고요. 개수로 말하니까 헷갈리고요. 20만 이상일 때 송파구는 60만이니까 세 군데입니까? 그러니까,

한 개소니까 60만이면 세 군데겠네요?

두 군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서류로. 구별 현황이 어떻게어떻게 돼있는지 지금 얘기하시는 거를 주루룩 읽으면 저희 못 알아듣습니다. 서류로 우리를 주시면 구별로 재활용센터협회에서 한 것이 가장 많네요. 서른 몇 군데라고 그랬지요?

26군데.

예, 44개 중에서, 그러니까 50%가 넘네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민간업이랑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재활용이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신 것이 저희구로서는 97년인데 다른 데서는, 그 전에는 재활용센터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타구도 그렇습니까?

몰라요? 저희 구만 97년도에 새로 생겼다.

예, 그러면 다른 구가 언제 생겼는지 한번 조사해보십시오. 그래서 재활용센터에 우선 조금 저희가 묻기 전에 청원인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는 중에 재활용에 가장 많은 게 가전제품.

가전제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컴퓨터, 그리고 세 번째가 가구.

가구도 대개 소형가구입니까?

예, 그렇군요. 그러면 가전제품, 컴퓨터, 가구, 그다음에 옷, 그런데 옷은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지요?

들어오기는 들어옵니까?

그런데 재활용하게끔 저희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재활용이 지금 어떻게 센터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직원이 한 12명, 사장님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가지고 유료, 무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료 되는 부분이 사업소득부분이에요. 잠깐만 이걸 좀 꺼주십시오. 사업소득부분은 유료부분이네요? 그렇지요 ?

아니, 저희는 무료인 부분은 차치하고 사업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그래도 사업이라고 하면 수입원이 유료로 주민한테 받는 부분도 지금 여기 주로 다니는 품목인 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가전제품들을 버리실 때 얼마 딱지, 촤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촤징해서 전부 모아가지고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직접 받습니까? 아니면 구청을 통해서 받습니까?

예,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거과정 중에 거기서 가서 저희들이 소비자들은 어느 것을 내보낼 때 저희들이 이것이 재활용 가능한 것은 돈을 안 받는다 이거지요? 소비자한테는? 그러니까 물건을 내놓으실 때 폐기물에 대한,

제가 조금 전에 그게 혼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거대상이 안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형쓰레기라든지 쓰레기품목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것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구청에서 부과하는 금액을 붙여서 내고 지금 재활용센터는 일단은 가면 쓸만한 물건을 골라오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면 유상이라는 말은 옳지 않고 일단 먼저 수거해 오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 수거해온 물건을 수리해가지고 다시 이제 보수 수리해가지고 이제 판매상품으로 만드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은 많이 가져갈수록 좋네요?

쓰레기 비용을 안 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만 알고, 그러면 김수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잠깐만 계세요.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나 듣고 계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기다려보세요.

회의록은 이미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름이 없잖아요?

양동용 위원님 오세요, 앉으세요. 심의위원이니까 오세요.

국장님, 기다리세요.

예, 잘하셨어요.

아니요,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위원장님 맞지요? 그때, 그때 당시 위원장이지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세 개의 서류를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고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서류를 보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류상으로만 심사해야만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렇게 얘기 했어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아까 위원장님이 아니,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으로 계셨던 지금 홍 국장님이세요. 속기록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여기도 기록되고 있어요. 회의록도 있고요. 우리는 이제는 정보공개에서 사생활 한다는 미명아래 이런 것들을 덮고 가는 시대가 이제 지났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저는 서류판단만 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동네분들의 생활과 연관되어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되므로 이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잠깐만. 저기 있지요. 제가 이게 굉장히 이 청원절차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저희 위원들이 이 내용을 전부 파악하는데 엄청 이게 집중과 에너지와 모든 힘이 듭니다. 오시는 분들은 다 일이 있어서 오겠지만 왔다갔다 하시면서 저희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잠깐만 지금 저기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 예. 누구신가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꼭 확인을 받으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허락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서류로 넣어주세요. 종이로 써서라든지. 얘기하면 우리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지금 4월 3일 날 얘기한 회의록에는 서류상으로만 심사해야 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시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동네분의 생활과 연관되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지금 김수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게 심사위원회가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공정하는데 그 옆에 있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심사에 서류를 와서 읽을 시간도 없고 그 전에 무슨 내용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가는, 예를 들면 어떤 한 위원이 그쪽에 어떤 목적을 띄었다 이거지요. 구청에서는 아니지만 그것을 띄고 와서 얘기를 할 때 이것을 구청에서 정말 공정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가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서류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성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 전서부터 했다는 저기입니다. 이게 신·구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선 구성성분이 틀려요. 예를 들면 바로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지가 우리는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 이거지, 우리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하면 그래도 선정위원회 인원 수는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인원 수가 똑같은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요, 구 계획에 보면 국장님, 해당국장님, 청소과장님은 두 분 또 구의원 한 명 상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자연보호에 대한 회장님은 기존에 똑같은데 무엇이 다르냐, 여기에서는 위원으로서 누구를 저기했느냐, 시정? 한번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저한테 낸 계획자료인데 먼저 해보셔. 옛날 계획에 보면 심사위원이 이런 공정성에서 공정하려고 그래도 전에는 노력했다 이거지요. 보세요. 심사위원회 구성 7명 똑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구의원님, 시정개발연구원, 재활용문화관장님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자연보호중구협의회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과연 이번에 심사위원에 위촉된 분들의 성함은 하지 마시고 이분들의 거주지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모 여성, 여기 신당4동이 전부 신당4동 분으로 위촉된 게 아닌가, 저는 제 생각에 그 위원이 누구누구지요? 지금 운영자에 보면, 보세요. 그 심사위원이 누구신지 한번 보자고. 그래도 전에는 계획답게 계획 하시고 공정을 기하려고 구민이 아닌 타 시정연구원, 왜 이분은 시정 중에서도 아마 재활용과 관계되는 분이 아닐까 그냥 짐작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문화관장님, 이 재활용 문화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누굽니까? 재활용문화관장님이 전에,

아, 그러면 좋습니다. 재활용 전에 참석했던 재활용문화관장님이 이번에 참석하셨습니까? 그러면 무슨 직함으로 오셨어요, 이번에는? 직함이 뭡니까? 무슨 직함으로 오셨어요?

주부환경.

예, 그러면 현재 재활용문화관장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왜 없앴어요?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려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중구 국장님이십니다. 아니, 이런 일을 관장하시려면 총 책임자로서 재활용센터가 적어도 청원이 오늘까지 온 이 사태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해야지, 저한테 물어보면 뭐라니요? 저는 어디가서 물어봅니까? 위원이?

아니, 없앤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시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고 재활용문화관장, 그러면 그분은 여기 직함은 도대체 가지시는 분이 이 직함 가지시고 저 직함 가지시는데 그 분 거주지가 어디십니까?

아니요, 관계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류, 명단에 거주지를 좀 넣어주십시오. 왜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오십시오. 저기 오십시오. 양 위원님 오세요. 양 위원님 오세요. 심사위원으로서 뭐 거기서 방관하고 보고계세요. 오셔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날 있었던 일을 저희 김수안 위원님이 이렇게 의혹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쓴 내용만 봐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의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 그런데 이거 말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그날 어떻게 도착하셨는지서부터. 심사위원회에 가셨어요. 가시니까 이 서류를 보고 회의진행 하기 전에 어떤 회의진행 전에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물어봤다는 것은 회의록에 나와 있고요.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셨듯이 모 여성분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들었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은 거지요. 이게 이 심사위원회가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원님이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아, 그렇셨어요?

아, 이름은 안 나오고 이렇게 위원으로만 나왔습니다. 이름이 빼져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회의록을 한번 보시는데 아까 그걸 김수안 위원님이 읽으셨어요. 그런데 보시면,

회의록 보시는데 저는 자꾸 서류가 없어지니까 위원님 것 받으시고요.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실 때 지금 김수안 위원님은 회의록만 보고도 어떤 이런, 이건 누가 봐도 압니다. 사실은 이건 저희 뭐 국장님한테 인정받고 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국장님 독단이고 이 회의록이 만약에 공개된다고 그러면 중구 구민들이 보고 있어요.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과연 이게 공정한 것인가? 이게 공개된 일반경쟁에 공정성을 기하려는 구청의 노력이 있는지는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저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괴로웠다. 그 말씀을 토로하시는 과정 중에 제가 어떤 내용을 듣고서 그때 있었던 내용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묻는 것, 그렇지만 중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양 위원님이 솔직하게 이 말씀을 해줌으로서 저희 중구의 발전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실상을, 여기 나타난 회의록 말고 실상을 좀 듣고 싶다 이거지요. 그때, 뭐 신당4동에 대한 부탁이 있었다든지, 지역구 의원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했으니까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신당에 사는 아까 모 여성위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회의를 주재하기 이전에 신당4동에 사는지는 모르지만 모 여성위원이 신당 사시는 분이니까 그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들었을 때 솔직히 지역구 의원이 아니십니까? 신당3동, 4동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부담감 그런 것을 가지셨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님이 가서 보시고 아까 지금 김수안 위원님 말씀이 이게 지금 신당4동에 어떤 분을 목표로 놓고 분위기를 그게 지금 양 위원님 혼자했을 때 두 분이서 얘기한 겁니까? 그 얘기를 여성 위원님이.

전체 위원님들이 있는 데서 했지요?

그분이 혹시, 여성위원이 여기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문화관장님이 그분 아니십니까? 여성위원이 거기 몇 분 계셨어요?

한 분이시지요? 바로 이점입니다. 그분은 전에는 문화관장 재활용관장님이시고 이번에는 여성 그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한 위원이, 그러면 그분 여성위원의 분의 얘기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신당4동에 대한 어떤, 그런 발언이 좀 있으셨습니까? 사실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담되진 않으시겠습니까?

주로. 아, 거기 회의에서.

여성 위원하고 양 위원님 주로 이야기하고 타 위원님들은 그냥 듣고 계시는 저기였다 이거지요?

아, 그럼 이렇게 하지요. 국장님의 애로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속기록 삭제할 수 있는 저희들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어떤 한 사람의 지목된 것이 그 분의 명예 때문에 구청에서 지금 고민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거론된 것에 대해서는 줏어담을 수가 없습니다. 단, 속기록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관여해 가지고 어떤 이름이 거론되고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수정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저희는요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지금 가슴 아픈 점이 이겁니다. 저희 구의원 돼서 9개월 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맨날 법, 무슨 정보, 유리할 데로 갖다 대는 법에 이제 손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저는 제가 C&M 방송 탔습니다. 여성 위원이요? 저는 얼굴까지 다 나갔습니다. 구 저기, 청원인들에 관해서, 자. 구청장이, 국장님으로서 대리인으로서 국장님으로서 오실 때 그 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명예를 하는 것을 보고서 저는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형사 고발돼서 경찰서 가야 되고 이미 C&M, 큐릭스 방송 다 탔습니다. 이것이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저는 집니다. 그런데 저를 대신하여 주는 구의회의 기능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구의원으로서 이 무력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청원절차도 그렇고 의회사무국이 있으면 뭐 합니까! 이런 분들이 과연 구의원들을 보좌하는 분들이 맞는지 저는 사회에 고발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일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릴 언로가 없었습니다. 구의원들이. 말이 감시와 견제 기능이지요, 현실적으로 와서 보니까 저희 맨날 이 서류에 묻혀 삽니다. 그리고 지역구 구민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해 주십시오.” 물어봅니다. 또 구민의, 지역구의원의 한계가 바로 그거더라구요. 지역구의원들은 그 구민들, 저는 그래도 비례대표기 때문에 지역구가 없으니까 저희는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서류, 한번 저희 사무실 가보십시오. 그런데 방송에서는 뭐라고 때려줬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싸움질이나 하는 의원들.” 저는 이 구의원이 얼마나 무력하고 힘이 없고, 없는지 정말 구민들한테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행위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의원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사명감을 갖고 4년 동안 이 임기 마칠 때까지 이걸 할 겁니다. 청원인들도 와서 보십시오. 주민들도 와서 보십시오. 구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청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지금 위원이 당신으로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도 와서, 양 위원이 이름이 안 나갑니까, 지금! 회의록이 안 나갑니까! 양동용 위원이 “나도 심사위원이다, 죄송합니다.”라고 나가는 양 위원님이세요. 그런데 구청장님, 아니, 그 심의위원회의 거론되는 그런 위원이 여성 위원이 그렇게 걱정이 되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저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라면 이제 조심하고 이제 그 위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위원님들 분명히 이걸 아십시오.

사전에 배포했다 이거지요.

예. 지금 국장님. 김수안 위원님 말씀이 이제 이미 진행된 건 진행된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는 사전 서류를 미리 사전배포하여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숙지·인지하여 갖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줌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사전에 배포됐다, 그런데 하물며 요번에는 당일날 배포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국장님. 지나간 건 빼고 앞으로 심사위원회가 된다면 사전에 배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보면 지금 시일의 급박성, 급박성을 얘기하시는데 저번에 보니까 예전에는 15일 정도 기간이 있었더라구요. 그런데 요번엔 10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간적도 지금 저희가 볼 때 계획서가 들어오고 또 이게 그렇습니다. 공고도 지금 보면요, 공고 방법이 회의록에는 신문에다가 냈다고 그러는데 신문 어디다 냈는지 갖고 오셨나요? 회의록에는 냈다라고 돼있는데 내가 낸 거 있으면 갖고 와라 했더니 안 갖고 왔어요.

신문에 보도 자료를 뭐라고 냈습니까?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뭐라고 내십니까?

가령 예를 들면 모집을 한다라고 낸 그 서류를 가져와보시라 이거지요. 왜냐 하면 회의록에, 무슨 신문에 있느냐 하면 이렇게 있더라구요. 그, 어디다 냈습니까? 하니까 시대일보, 중구신문, 서울신문, 시정신문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보여주세요. 그랬고 한데 지금 안 갖고 왔어요. 그니까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보고 싶습니다. 가령, 지금 3개 업체가 좀 알려질까봐 그랬다는데 이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얘기지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이미 한 것은 구보, 그다음에 홈페이지 그다음에 한 방법이 뭐지요?

게시판. 그거는 누가 봅니까? 구보는 저 본 위원이 생각하면 한참 뒤에 와. 공무원들이 그것이 편집돼 가지고 구보가 나갔을 때 공무원들한테 명시는 돼있더라구요. 한번 구보 한번 가져와보세요.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무원들은 항시 봐야 됩니다.” 라고 써있어. 근데 난 이것도 웃기더라구. 제가, 대단히 죄송한 게 구보가, 본 위원한테 도달할 때는 행위시점과 도달시점은 항상 지나간 다음에 온다 이거지요. 과연 구보를 누가 볼 것이냐 구보대상자가 누구냐 그다음에 인터넷. 인터넷은 지금 해당자들이 오고 있었을 때 인터넷 볼 수 있는, 그럼 인터넷 못 보는 사람은 기회 부여에서 불평등이네. 그렇지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일보, 중구신문, 서울신문, 시정신문에 보도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온당한 방법입니다. 왜? 저같은 사람은 인터넷 잘 안 봅니다. 이런 신문이나, 이것도 제가 볼 수 있는 신문은 서울신문 될까, 시대일보나 중구신문, 시정신문은 거의 일반인들이 보지 않습니다. 서울신문도 특정 행정에 관계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정보공개에서 말로만 공개지 어떻게 돼있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가져오시구요. 그다음에 이게 안타까운 점이 이거라 이거지. 지금 국장님이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대단치 않게 생각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기존에 하느냐 하면 12명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걱정하시는 사장님의 (청취불능). 제가 공감합니다. 저희가 임대차계약에서도요, 저희들이 나갈 때 2개월 전 3개월 전 미리 공고를 하면은요, 그것이 공고절차가 저희 민간인도 그렇게 해요. 민간인도. 이 분들이 임대했을 때 생계가 달린 문젭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하는데 이것이 준 게 3월 며칠이에요? 20일날. 5월 만기, 두 달해 놓고 일은 일대로 진행합니다. 자. 보세요. 재활용비전문단체 위탁운영시 예상 문제점까지 내셨어. 사업계획서에. 읽어볼까요? “재활용품의 처리 경험이 없어 발생하는 요인 첫째, 재활용품 수거, 수리, 판매, A/S 경험 전무로 빈번한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음. 두 번째, 타 구에서 비전문단체에 재활용센터 업무를 맡긴 사례가 있으나 전문성 및 서비스 정신 부족으로 운영에 실패했었음. 세 번째, 재활용센터에 대한 구민들의 민원제기 다발과 이에 대한 대응 미숙으로 행정력 낭비 초래 및 청소행정에 대한 불신초래 가능성이 높음. 네 번째, 재활용 협동 네트워크와 운영 노하우의 활용이 불가능함.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단체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 하면 적자 운영시에 예산 지원 요구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운영미숙에 대한 적자 발생으로 대부료 체납시 탕감 또는 감액요구 가능성 있음. 세 번째, 수입 발생시 단체 자신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여 공익 활동 기피 가능성 높음. 네번째 주민 기피 단체가 운영시 지역 주민들의 이용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돼있어요. 자. 이 분이 개인사업체로 10년을 운영하면서 느낀 예상 문제점은 좋습니다.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 얼마나 숙지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재활용처리장, 중구에서 만든 재활용처리장을 보면서 저도, 이 내용에 전, 바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로. 재활용처리장 우리 위원들이 현장 가봤습니다. 그것은 중구구민재활용센터의 얼마 정도를 목표로 그것을 세운 재활용처리장입니다, 그것이. 그 지금 구 돈 얼마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까? 쓰레기량이 일반 쓰레기 양은 줄어들고 재활용이 늘고 있어요. 그 재활용 그 서소문에 있는 거기에는 엄청난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원은 그대로 되고 있고 우리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재활용처리장 있는 업체에 용역비도 올려주고 있어요. 이 분은 보시지도 않고 우리 행정을, 우리를 알고 계셔요. 왜? 당신들이 운영해 봤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복지·건설에서 행정감사 갔을 때 5일이었어요. 단 5일. 나가기 전에 바로 이런 점들이 우리 구의원들이 행정을 알려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 복지·건설 위원, 위원만 행정감사 가기 전에 미리 재활용센터를 가봤습니다. 왜? 적자 운영되니까. 무엇이 문젠가 가 봤습니다. 애초에 생긴 거, 그거 언제 생겼어요? 2000년도예요, 2000년도. 맞지요? 재활용센터 아니, 처리장.

점심을 먹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요. 아,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자, 제가요. 방금 도착한 제가 받은 메세지를 보겠습니다. “꼴불견 추태보이지 말고 구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기 바랍니다.” 하고서 발신자 번호가 없습니다. 4월 19일날 낮 12시 51분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지 기록에 남기고 알릴 것입니다. 저희는 1300명 구청 직원을 위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이와 더불어 지금 김수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이제 다른, 밑으로 내려가는 얘기하지 말고, 재활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는 국장님! 저희가 재활용하고자 하는 기본목적의 취지는 자원이 기 만들어졌는데 다시 한번 활용하자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감이 교차해서 정리해서 말씀할 수 없지만 아까 얘기하는 재활용, 이런 것은 위탁업체가 주체가 아닙니다! 중구청입니다! 중구청이 이것을 저희 그 구민들이 세금을 내서,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되었다 이거지요. 구민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구청 직원들도 월급을 받고 저희 구의원들도 월급을 받습니다. 그럼 재활용을 하겠다는 그 취지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자원낭비도 막고 그런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재활용 판매를 해서 저희들이 그 대금을 관리하다가 지금 이 기구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하나씩 짚어보자, 이거예요.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이게 지금 제가 안 이후로는 이 재활용 판매대금에 대한 기금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가령 예를 들면 이 기금이 94년도에 마련돼 있어요. 알고 계세요, 기금 있는 줄?

예, 제가 가르켜 드릴 게요.

예, 제가 가르켜 드릴 게요. 이게 국장님이 모르시는 게 유감입니다. 저희 2007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영계획안이 올라와서 저희 의원들이 이번에, 작년 12월 15일날 예금운영에 대한 계획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 통과해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르셔요? 좋아요! 세부사항이니까 모르시는 것으로 합시다. 그럼 이 조성계획에 본다면 엄연하게 중구청은 중구에서 나오는 그 재활용품을 잘 활용해서 재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하면 경비절감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수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실적, 사업실적은 뭐냐면 자, 운영자입니다. 제가 회사를 주주들이 다 냈어요. 주주들이 냈어요. 우리 주민이 주주라고 칩시다. 그럼 월급 받는 CEO가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뭐냐, 잘 운영하여 이익을 잘 내주거나 경비절감하여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게 주민자치 시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중간관리자로서 회사의 직무자로서 그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위탁이라는 것은 위탁이 1번 된 사업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냐, 중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왜? 가장 잘하는 데고 책임질 데인데! 단 업무량이 많거나 어떠한 이유이든지 간에 어떤 사유로, 지금 25개 구도 보니까 이런 위탁업체로 넘기는 체제로 왔다, 이거지요. 그럼에 있어서 위탁업체가, 선정함에 있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잘 해서 앞으로 잘 할 것을 뽑을 때, 우리 회사로 칩시다! 그 월급 받은 의사가, 그 임원이, 사장이 뽑는데 저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고 서류 쓰면 믿어줍니까? 예를 들면! 대답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얘기했으니까 저는 들은 것대로의 문제만 제기하고 나갈랍니다. 너무 시간이 저기, 이거 지금 계약했다는데 저는 아주 저기하고, 이 절차는 분명히 밝힐 겁니다. 계약 4월 16일날 계약 몇 시에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먼저 묻겠어요! 16일날 계약 어디서 했어요? 담당자한테 묻습니다. 4월 16일날 계약 언제 했습니까? 16일은 알겠고, 어디에서 몇 시에 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먼저! 계약자가 누구시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 빼라하고, 공휴일을 뺀 10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 있다가 4월 16일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4월 7일날 김수안 위원이 접수됐습니다. 이 안건이 이번에 상정돼야 되는지 긴급성이 있는지를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야겠습니다. 왜? 황학동 사건으로 인해서 본 의원으로 인해서 저희 중구의회에 전국적인 의회의 문제화되었기 때문에 이 멤버가 저희 구의원에서 버거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황학동 사건 있지! 필동 사건 있지! 여러 문제들이 이제 노출되고 있어요! 청원이라는 거 처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과연 이것의 본질이 오도된 채 본질을 왜곡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저희 구의원들은 굉장히 고심하고 있던 찹니다. 과연 이번에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아까 들으셨지요? 청원안건이 어떻게 (청취불능)했는지, 의사일정에 넣는 줄 조차 몰랐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4월 16일은 뭐냐, 본 위원 제명으로 인해서 윤리위원회가 소집되는 날이었어요. 아침 10시. 그때 본 위원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엄청난 이런 일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그러는 안건 중에 4월 7일 냈는데 4월 16일까지 저희들의 고민이 있었다 이거지요. 오전 10시에 발표했습니다. 오후 3시에 청소과에서 계약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을 고발합니다. 의회사무국, 그래서 얘기하시지 말고요. 있는 사실 가지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런 게 관계되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하겠어요. 늘 여기 와서 청원에 들어가면 저희가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동 사건도 누구한테 위탁을 하냐, 설계사무실에 그 분들한테 위탁하고 여기 와 있는 구청 책임자들은 뭐라고 위임을 하시느냐 하면 나, 위임된 사항 갖고 오세요. 그리고 업무 관장표를 갖고 오세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뭐든지 잘못되면 그분입니다, 그러셔요. 그러면 구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때도 서류심사를 어떻게 했느냐, 깜짝,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중구청 똑바로 지켜보십시오. 저희 청원과정들이 전부 낱낱이 CCTV가 되고 있고 전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리버리하게 지나가던 시대 아닙니다. 어떤 하늘의 뭐를 갖다가 손바닥으로 믿는 처사를 하세요. 보세요. 그때도 마찬가지야, 심사위원회에서 서류가 왔다 그래. 이거하고 똑같아요. 서류 왔는데 뭘 보고 했느냐 그랬더니 그냥 찍었대요. 과연 구청이 보지도 않고 그냥 찍는 구청이 과연 할일인가, 해서 저희는 쇼크입니다, 쇼크. 또한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담당 국장님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물론 어떻게 질문 받고 답변 받는 게 기분적으로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는 업무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아닌지, 왜 이 청원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면 적어도 국장님은 말씀을 가려서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실 때 사업실적 운운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이 와가지고 인물보고 뽑습니까? 인터뷰 할 때? 앞으로 잘하겠다는 페이퍼의 그 계획서만 보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 개인은 내 가게를 잘 운영하려니까 왔을 때 네가 그동안 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력, 이력사항, 당신은 어떠한 곳에 어떻게어떻게 갔는지, 기간을 보고 그 사람의 행적이 어떻게 됐는지 갔다가 금방 그만뒀다 뭐했다 하는 건지, 그냥 사람 좋은 사람 뽑는 게 아닙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세요! 이것은 엄연히 중구청 일입니다. 위탁자 사업 업무분장의 관장에서 심의할 때 우리가 얼마나 공정하게 하고 얼마나 할 수 있는 위치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알려진 임의에서 무슨 심의위원회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세요! 자, 말씀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심의위원회! 심사계획서인, 본 위원은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학력 상 저기지만, 이런 가운데 읽어도 몇 시간 며칠 되도 제가 구분이 잘 안 돼! 그리고 서류심사 하는 데도, 자격심사 하는 데도 안 와 있어! 저 분이 차량기사만 있고 A/S 기사에 대한 적격자 없어요. 시간적으로 읽을 시간이 있었겠는가,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심사시간 기준 전에는 다른 것은 다 관둡시다. 모집공고에 나갔습니다, 계획서에. 공고 나갔어요. 왜? 기준표 나갔습니다. 당사자니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부합되게 만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단 심사위원은 뭘 심사할 것인지 기준이야 알고 와야지. 당신이 뭘 할 건지, 와가지고 이 내용을 보시고 아까 국장님이 연연하시는 게 이 회의록이 나가면 명예훼손이고 뭐고, 아, 명예훼손 우리 딛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뭐가 잘못됐다면 명예가 됐다면 우리 공공의 이익이 됐다면 우리가 그걸 딛고 넘어가자고요. 예를 들면 이것이 심의위원들이 심사기준도 모르고 거기 왔어요. 형님 좋고 아우 좋고 회의록까지 나갔어요! 이 실상을 뭘로 가리세요! 분위기가 아니라는 말이, 이것이 어디에 갔는지 압니까? 정보공개원칙에 의해서 저희는 구의원은 이 속기록에 의해서 되고 정보공개원칙에 의해서 회의록이 발간되고 책자로도 되고 인터넷에 실립니다. 책임 있는 저희 구의원을 뽑아줄 때는 너희들이 감시감독을 잘 하라고 뽑아줬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낱낱이 기록될 것입니다. 회의록!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고 급급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유감입니다. 더불어 묻겠습니다. 사업실적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시다! 제가 청소에 대해서 여쭤볼 때 청소 대행업체가 그때 행정감사 때 양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청소대행업체가 중구청에서 한번도 바뀌지 않고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답변이 제가 잘못 인식됐는지 모르지만 청소업이라는 것이 어떤 전문성 그 다음에 어떤 여러, 한번 제가 이제 다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떤 걸로 인해서 중구청에서 청소대행업체는 한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해왔는지, 왜 이런 것을 유독 재활용 저기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예.

잠깐만요,

아니요, 그 확인 좀 하고, 아니 지금 말을 이게 중요한 업무니까요,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지금 그 말을 제가 그래서, 비용을 주민부담의 비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그게 이제,

예, 해보십시오.

예, 얘기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님, 먼저 얘기하십시오. 제가 항상 많은 얘기를 한다니까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그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할까요?

자, 제가 아까 산꼭대기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 없는 것 있습니까? 비용이 안 가도, 지금 여태까지 이분들은 잘 운영하셔서 비용에서 지원 안 받고 잘 운영하셨네요.

그런데 우려되는 내용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고 비용이 부과되므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내고 있다. 그래서 여기 위탁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어떤 식으로 평가 내리세요? 이것도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가 뭡니까? 아니요, 이제는 말로하지 말고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면,

예,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주, 이거와 다르게 지금 얘기하시는 쓰레기처리 문제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얘기하실 때 심의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심사위원회거든요? 그러면 그 심사위원 할 때 제가 아까 참관인으로 오신 분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함이?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구 회장님,

그렇지요? 사단법인 한국자원 재활용연합회 그 다음에 한국 재활용센터협의회 있는데 재활용과 관련된 협의회가 다른 것도 있나요?

아,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재활용센터만 된 협의회는 또 있습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중구청이나 관청에서 관련된 재활용센터를 하는 연합회는 여기 한 군데네요?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그러면 재활용센터는 자의적이든, 자의적으로 두 단체에 들어있습니까?

환경부 산하 비영리법인. 그래서 두 군데가 있는데 이 구청 관련된 재활용센터 있는 곳은 이 협회 아니면 다른 협회에 들어있군요?

그러면 저희가 다른 구하고 좀 비교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재활용센터가 지금 25개구에 44개의 재활용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현황은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러면 재활용센터에 맡겨진 데가 지금 단체에서 스물여섯 군데, 기타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아시는 데까지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타구하고 비례해서 지금 타구에서는 단체 아닌 개인들이 할 때 문제점이 된 것을 아까 사업계획서에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피부에 닿게 어떠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인으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제 간단한 작은 쓰레기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대형쓰레기라고 보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재활용쓰레기를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주로 폐지류, 펫트류, 플라스틱, 캔류, 고철, 병류, 폐비닐 뭐 이런 것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가 주된 겁니다. 그런데 대형쓰레기가 월당 한 120t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자면 쓰레기가 간단한, 부피도 크고 또 운영상의 어떤 전문성 그 다음에 어떤 특수성 그런 것 때문에 고르는 작업상 좀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것은 좀 추상적이고요.

아니,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님들의 저기해서, 아까 그 재활용품이 지금 큰 아까 되는 가전, 가구 그 다음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연락을 어디로 받습니까?

재활용센터로 직접 전화를 해 주는군요?

아, 좋습니다. 우선 이렇게 정리하지요. 그러면 먼저 이것을 구민들은 재활용 될 수 있는 거면 쓰레기비용을 내지 않고 하니까 재활용센터에다 얘기를 해서 그러면 재활용사업자로서는 좋은 물건 빨리 잘 처리해가지고 선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재활용품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우리의 쓰레기처리장에 갈 것이고, 둘째로는 아까 사업상의 문제는 재활용품이 그렇게 해서 받아놓고 또 그 다음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첫째, 기술이요, 네.

교환해야 되는, 예.

아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회장님? 재활용품을 저거했지만 일단 재활용까지 나온 것은 기능이 어느 정도 죽었다 보고 그것을 보완해서 재생화 시키는 기능이 재생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재료도 있어야 되네요. 그럴 때는 그 기술이 개인적인 한계가 있네요. 예를 들면 지금 협회 같은 것은 제품이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여러 자료들을 모았다가 회원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보교환을 해서 부품을 공급할 수가 있네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국은 재활용률을 높여서 자원의 재낭비를 최소화시키자, 라는 환경부 취지기 때문에 그렇고, 개인적인 한계가 있네요.

그러면 개인으로서는 기술자 확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료가 재료가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 같은 것도 예를 들면 형이 바뀔 때마다 부속품들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컴퓨터 같은 것도 날로날로 새로워지는데 그 부품들을 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이 한계가 나와서 아까 특수성, 전문성, 연속성 그걸 말씀하시는 게 그런 내용이네요.

예.

예.

현실적으로요?

그러니까 기 개인한테 했지만 어떤 좋은 결과보다는 그런 우려가 발생된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오늘 회의록을 보는데 어떤 명예적인 부분이 있어요. 중국산 제품을 쓴다, 뭐 이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이 기회에 사장님으로서 거기 중국산 제품을 거기다 놓을 수 있습니까?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제 저희 주민들의 생활쓰레기다 보니, 아니, 저기 재활용품이다 보니까 신고가 나면 그 분이 중국산이든 뭐 미제든 여러 가지 물건이 나올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해서 수거해 와서 해 올 수 있는 거를 선별해 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선별해서 그거에 대한 그, 뭐지요?

수리를 해 가지고 판매되는 이익에 대한 수익금을 갖고 운영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서비스 되는 부분은 그거네요.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서비스를 해 주시고요. 그렇지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어디에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어디라든지 내시는 거군요?

그러면 구청에다가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매년 보고서같은 실적서를 안 올립니까?

매달 올리는군요. 예. 그러면 그건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잠깐만요. 부장님. 그거는 서류상에서 봤습니다. 이게 저희가 주어진 시간에 하실 말씀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좀 협조해 주시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사업실적, 계획서 그거 저희 의원들이 볼 때 그랬기 때문에 청원에 이게 회부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의원들이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고자 할 때 아까 담판승부 좋은 표현이셨어요. 저희가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타 구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심사기준표가 똑같습니까?

아. 못 보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심사기준표가 아까 제가, 저기 그 뭐지요? 몇 점 몇 점 평가항목이 이겁니다. 저기 사업 능력의 정도.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에 관해서 타 구도 하는지 그거에 관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고거는 추후로 봐주셔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그러면 이거네요. 대형쓰레기라는 것이 저희도 지금 이러면서도 120t이나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양적으로 물어보겠어요. 지금 재활용에서 가져가시는 것들이 매달 실적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t이라는 게 1t이 1000키로거든요. 1000키로면 이게 월 평균 120톤이면 30%라면 월 하루 30%니까 4t입니다. 4t. 그러면은 4000키로예요, 4000키로. 그러면은 지금 나오시는 거의 차량이 지금 두 댄가 세 대로 돼있지요?

그러면 몇 t 트럭입니까?

1t 트럭 몇 대가 있지요?

두 대가 있지요. 그러면 두 대 분량으로 해서 하루에 몇 번 운전하나요?

실적을 볼 때.

그렇다면, 그렇다면 제가 아까 수치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4000키로거든요. 그러면 4000키로면은 어른들이 한 70키로로 보면은 몇 명 분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하루에 대충 얼마나 되고 월 보고실적이 얼만주 아시냐 이거죠.

하루에?

그러면 재활용면적이 지금 몇 평이지요?

100여평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재활용처리장이 몇 평이지요? 지금 실지로?

108평이니까 하루에 살 수 있는 게 5t 내지 7t 되는 그 물량을 거기다가 적재도 불가능하지요.

그치요? 적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수리 보수하려면 그것이 냄새가 나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니까 집적된 장소에 모일 수밖에 없네요.

그니까 그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가볼수록 진짜 어렵다라는 거를 느끼는 것이 그것을 가구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뿌리든지 말린다든지 다시 한번 손 봐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집적 장소가 크게 필요할 거구요. 그다음에 컴퓨터 수리같은 것도 수리실에 있는 기간에 우선 쌓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쌓아놔야 되는데 쌓아놓고 고치니까 그걸 매장에서는 할 수가 없네요. 그치요?

그니까 거의 매장에서는 그때그때 되는 거를 보고 그 수리장의 집결된 데에서 대충 거기서 다 수리해 옵니까? 큰 것들은.

그러니까 118평에서 소형이나 간단한 것들은 자체 내에서 하고 부피가 크거나 있는 것들은 일단 가서 실어놓고 그다음에 선별해서 고쳐가지고 팔아야 되니까 그거는 좀 넓은 장소가 필요하네요.

아. 그러면 이거네요. 중구민이 와가지고 중구민이 사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도심지에는 생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새 것에 대한 욕구가 크므로 이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서 보면은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수요도는 낮은 거네요?

그렇지요? 공급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소화해 가는 건데 지방이나 그런 데서는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로까지 확보가 돼야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돼있는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시지요.

(청취불능)

그러면 김수안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김수안 위원님. 요거는 이렇게 하지요.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도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감시 감독권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황학동에서 보니깐요. 감리 보고를 일지를 우리가 구청에서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면 감리 일지 보고가 월별, 주별, 일별에 대한 거 있을 때 보고받는 걸로 돼있는데 구청에서 저희한테 뭐라고 왔냐면은 보고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명시돼서 왔더라구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도 요거하고 관계돼서 저희가 감시감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지요. 저희 구의원으로서 한계가 과연 지금 점수를 갖다가 그거 낼 때 양 위원님이 가셔서 제가 듣기에는, 됐을 때 집계를 하고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나중에 최종 발표만 그렇게 발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느 정도는 공개된 것 같애, 겉모습은. 그렇지만 마지막 그 집산되는 과정이라든지 과연 이것이 영향을 미쳤을까 안 미쳤을까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한번 심의위원회가 과연 이것이 딜레맙니다, 저희가. 자. 선거에 의해서 구청장님도 선거되는 시대가 맞이 됐습니다. 주민자치가. 또 구의원도 선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출됐습니다. 그러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가진 저희 의회의 기능이 이 집행부가 하는 그 기능을 제대로 했는지 감시 기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면 지금 저희로서는 공개가 어렵다면 저희로서는 서류를 제출받아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겁니다. 저희는 서류제출 요구권이 있어서, 구의원은, 보고 이것이 가장 어떤, 이 자료로 인해서 어떤 위해라든지 신분상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땐 저희가 알고 저희가 비밀을 유지 하는 건 구의원으로서의 기본 품윕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서는 점수 공개한 집계표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논합시다. 자! 그래서 저기 그 누구지요? 임경희 님 꼭 좀 챙기세요. 잉. 이렇게 하세요. 지금 김수안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각 심사위원들의 채점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채점표가 7인이 각각 낸 점수가 있을 겁니다. 궁금합니다. 그 점수가 과연, 아까 맨처음에 김 위원이 그랬어. 저기 연필로 썼느냐 뭐로 썼느냐 그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연필은요 얼마든지, 우리 지금 어떤 시대인데 어떤, 우리 구 행정이 컴퓨터로 합니까? 저는 컴퓨터 안 봅니다. 아날로그 시대구요, 페이퍼로 합니다. 또 어떻게 연필로 안 씁니다. 활자화시키고 모든 책임 관계를 규명시키기 위해서 활자화시키고 페이퍼로 합니다. 지금 어떤 시댄데 연필로 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뭘로 쓰셨어요?

필기도구가 뭐냐고, 아까 김수안,

연필 아닌 겁니까?

그러면 김수안 위원님.

예. 그러세요?

김수안 위원님이 아까 연필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잠깐만!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집계표를 쓰실 때 우리 이렇게 가면 여기 연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점수 스코어를 낼 때 심사위원이 연필로 스코어를 낸다가 첫 마디셨어요. 집계는 나중에 심사의결서 저 봤습니다. 이거는 연필 아니에요. 이런 걸 연필로 씁니까? 아니, 혼돈하지 마세요. 의견서는 당연히 이렇게,

예.

3점은 없습니다. 6점부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는 본인이 사인 하고 본인은 연필로 썼든 뭘로 썼든 좋습니다.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점수에 뭐가 의문이 가느냐 과연 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그 말이 스코아에 영향을 받거나 몰표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방향에 9점 9점 9점 해가지고 샤악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아까 김수안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과연 집계표가 아까 양 위원님 얘기하실 때 그 스코아를 냈을 때 그것도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까발려서 지금 그 위탁업체는 안 와있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이 온 상태에서 점수가 이렇게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게 또 공개가 어렵다면 적어도 구의원이 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거래서 아마 꼭 양념처럼 구의원이 대표처럼 한 명 아니면 두 명 돼있습니다. 자! 심의위원회도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구청이 심의위원 합니다. 당신들이 집행하는 것도 심의위원회도 구청장이 임명 하고 또 국장님이 와서 위원장하고 저깁니다. 그니까 행정 관료가 두 명 들어옵니다, 여기 7인에.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로 한 명 들어갑니다. 남은 분들은 됩니다. 과연 공정성있냐 했을 때 구의원만큼은 이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집계가 됐는지 그 분을 입회하에서 하시지 어떻게 그냥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요.

오바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아니지요. 이상한 게 아니고 오바하지 마세요. 저희가. 얘기 아니고, 예.

참고인 자격으로,

자,

우선 저기, 김수안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 재심사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시급성의 문제입니다. 가령 아까 저희가 첫 번째 들어오자마자 얘기한 것이 계약체결입니다. 그러면 계약체결로 인해서 지금 계약서만 쓴 상태입니까, 계약금 납부가 됐습니까?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지금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서를 가져오시고요. 계약서를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계약사항에 위임된 내용들이 있지요? 지금 이런 것들이 저희 전부 조례에 의해서, 그 위임된 그 조례 내용, 사업업무 관장, 분장된 그런 저거를 갖고 오십시오. 계약 관계 어떻게 돼 있고, 무슨 사유가 됐을 때 어떻게 돼 있고, 그 단계별마다 어떤 저기가 돼 있는지 빨리 검토하십시오. 제가 재촉구드립니다.

계약 관계요.

그러니까 끝났는데,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예를 들면,

예, 그러면 저희로서는요. 하자가 있다, 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청원을 받아들였고, 지금 가는 과정 중에 심사위원회에 그게 공정하였는가, 모집공고가 과연 공개적으로 적법하게 널리 정당하게 잘 알려졌는가, 라는 여러 가지 계약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해당 국장님이 문제가 없이 계약은 타당하다는데 이런 문제가 났을 때, 과연 예약되는 이런 문제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예, 법으로 책임지겠다 이거지요?

돈이 날라간 다음에 책임집니까?

그건 홍 국장님 돈으로 냅니까?

그럼 집행부 돈은 누구 돈이지요?

예단이 아니고, 혹시 그렇다면 중구의 돈이 구청장님 개인 사비가 아니고 저희 구 예산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항상 구청에서 얘기하면 법으로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청취불능)에 있어서 계약된 그 사람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제가 이런 겁니다. 위원님들! 저희가요. 일반 임대차계약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 계약자를 막아놓고 하느냐, 예를 들면 계약자가 그 다음 사람을 옮겨 놓고 옮겨 놓고 해서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위자는, 임대차의 주인은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B로 넘기고 C로 넘기도 하면 저희는 대상자가 A에서 B에서 C로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저는, 국장님! 패러다임이 바꼈어요. 국장님이 언제 부임하셨는지 모르지만 지방자치시대가 돼서 이건 구체적인 사안이에요! 이제는 구민이 내서 중구가 죽고 사느냐 저기냐, 라는 이제 구민이 주인인 시대가 되었다, 이거지요. 지금 이게 국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어디 한번 짚어보자고요. 지금 이런 사례가 저희 신당3동에 어린이집에도 유사하게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구 예산에 6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으로. 200평!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우리가 건축평 200평입니다, 연면적. 그 200평인데 6억이 됐는데 리모델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장애인 아동이 통학교육 목적으로 그 아이들을 받아주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아들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2층서부터 이미 (청취불능)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구의원들이 현장 나가서 보니까 이것은 현실성 없는 것이므로 리모델링 비용 말고, 저희가 3억을 더 추정을 해줬습니다. 9억입니다. 12월 14일 날 저희들이 예산책정 해줬어요. 그런데 계획을 언제 했냐, 29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선급금 언제 썼어요? 2월 7일 날 줬습니다! 2월 7일 날 주고 저희 업무보고 2월 14일 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추가로 저희들이 3억을 줘서 저희 구의원들이 애정을 갖고 정말 장애인들, 그 장애아가 통학교육을 시작하는 그것을 볼 때 장소적, 어차피 리모델링하려고 했고, 그 예산으로서 그게 어렵다고 하니! 구예산에서 그게 9억입니다. 평당 440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평당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인데! 해당 과의 건축과에서 2월 14일 날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리모델링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추가 3억에 대해서는 절대로 아는 바가 없다, 사업예산비가 4억 5000이라고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는 집행은 집행대로 돼 가고 돈은 돈대로 책정돼 가고, 돈은 돈대로 하는데 저희가 맨날 가서 계약이 며칟날 됐는지 뭐 됐는지 합니까? 바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재활용의 문제가 아니야, 심사위원회가 얼마나 구청에 의해서 그것이 짜졌는가에 대해서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그것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7일 날 계약금 지급. 계약일은 12월 29일날 잡아놓고 2월 7일날 됩니다. 의원들은 2월 16일 날 알았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저희가 계속 저희는 그때 황학동에 대해서 주력할 때입니다. 2월 9일, 2월 말서부터 계속 나갈 때인데 그 업무보고를 받고도 저희가 계속 관할 구청에 실무 과에 연락하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이세요. 왜 이것이 안 되는지 신축비용으로 됐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저희 서면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는 의회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2월 7일 날 나고 회계연도가 2월 28일이니까 1억 2000 줬어요! 1억 2000 주고는 다시 7700 얼마를 받아요. 그리고 또 다시 줍니다. 과연! 우리 집행부는 구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내 월급을 받고 이것이 과연 이것 제대로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잘못된 것을 보고! 청원도! 이것은 아주! 청원인이 잘 갖고 왔다. 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중구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거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본 위원은! 왜? 그것보다 더 일찍 왔어요, 계약 관계! 하물며 이 자리에 와서 앉는 것,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솔직히! 아까 드린 내용의 반복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낱낱이 밝혀진 이 시점에, 지금 몇 십니까? 3시 다가가는 이 시점에 이 모든 것이 알려진 이, 담당 국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완벽하다, 법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으로 하면 누가 내고, 법으로 하면 누가 냅니까? 중구 구민의 돈입니다. 중구 구민의 돈,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이거죠. 지금 우리 구청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게, 예전에 중앙관청이 있고 거기서 파견이 되고 했던 그런 저기가 아니고 지금은 직접적으로 구민이 내는, 우리 예산 갖고 우리가 운영합니다.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우리의 고민은 이겁니다. 사업성이 있느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적어도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기대하기를 구청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재활용! 그렇지만 업무가 많아지고 이런 연유가 많으니까 위탁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적어도 구청이 해야 될 본연의 일은 뭐라고 본인은 생각하냐면, 위탁업자가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과학적이고, 그런 점으로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이 시점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법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니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신문사 공개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서울신문, 중구신문, 여기 회의록에 돼 있는 4개 저기, 서울신문, 중구신문, 그 다음에 무슨 신문이죠? 4개라고 회의록에 돼 있는데 거기에 그 공개자료 있습니까? 그것만 먼저 얘기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주세요.

보도자료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도할 내용을 축약한 거고,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볼 수 있는,

보도자료인데 신문에 이거는 보도자료고 신문에 어떻게 났냐, 이거지요. 예, 자, 이게 시대일보에 난 거네요?

이것을 그러면 제가 활용하겠습니다. 이게 난 게 다입니까? 여기다 주신 것?

저는요.

자!

자, 국장님! 저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이런 업체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 이거지요, 일반적으로. 재활용을 수집하다보면 중구 관내에서도 이런 걸 하고 싶다 이거지요. 그러다보면 아까 김수안 위원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다보면 이런 것도 하고 싶다, 그러면 정보공개를 할 때 지금 현재 되는 업체도 중요하지만 중구에 이것을 관심을 갖고 재활용에 뜻이 있는 분도 있다할 때 그분이 접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지,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는 컴퓨터 못하시는 분은 못 들어가요. 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4대 일간지라든지 어떤 신문이라든지 어떤 데 났냐고 물었지, 언론 보도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면에 어떻게 됐, 이게 아닙니다. 신문에 게재돼서, 하다 못해 수표 조각 하나 잃어버려도 공고를 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데 이런 우리 중요한 이 재활용센터를 하는데 그 신문을 중구 구민들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중구 구민도 그렇습니다. 중구신문이라든지 시대 뭐, 아주 신문이 많더라고요. 저는 평생 보지 못한 신문 이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4대 일간지를 봅니다. 그러면 보편타당성 있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자료제공에 그건 가지 않고! 구보다, 말씀드렸잖아요. 구보 언제 봐요? 몇 달 뒤에 우리한테 봉투채로 옵니다. 누가 봅니까! 그런,

자, 그래서 신문사 공개자료는 없는 걸로 갔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더불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는 걸로, 혹시 이재구 회장님이나 박 사장님이나 오늘에 즈음하여 짧게 여기에서 어떤 점을 얘기하고 싶은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여기 듣고요.

예! 기다리십시오! 여기부터 하고요. 예, 하십시오.

월,

그리고 또 사장님이,

아니, 잠깐만요, 여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지요. 그 다음에 사장님은 당연히 직원들의 그거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한 마디만 짧게 해 주시지요.

그리고 사장님 직원들이 지금 한 10여명 되지 않습니까? 그 10여명을 사실은 일단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퇴직금이라든지 어떤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근무 연수가 대략 몇 년도 되신 분들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으로서는 이것을 계속 이렇게 맡을, 계속 할 일로 알고 계속 이렇게 적자를 감내하면서 여기까지 옴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해보고 싶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의 그런 생존, 그분들이 뭐 다른 데로 가서 어떻게 될 수 있거나 그런 어떤 마땅한 일자리도 없네요?

복안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 위원님!

물어보시잖아.

자, 그러면 제가요. 이제 마무리 하려는 단계에서 꼭 국장님이 얘기하시면 제가 꼭 토를 달게 됩니다. 아까 거두절미하고 얘기합시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합시다. 업무로. 저기 회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개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정절차가 앞으로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걸 그런 쪽으로 모시지 말고 저분이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이런 절차에 투명성 내지는 공정성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향후 재활용에 이런 것이 결국은 누구한테 문제가 오느냐, 구민에게 어떤 부담과 문제점이 제기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구민으로서 본인의 피해 구제는 물론 향후 이런 행정 절차의 문제점을 우리가 교정할 수 있다면 해서 시민의 정신으로 여기에 당연히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 것을 잘 했다 못 했다는 국장님이 얼마든지 변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판단은 나중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청에서 나설 사항이 있고 안 나설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떠나는 분한테 자문을 구하다니요? 지금 본인의 생존권을 잃고 오죽하면 저 사장님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그 앞에 가서, 왜? 요새 경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분이 능력 있고 뭐 있고 그러면 걱정 안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이분들이 여기서 중구를 위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일해오신 분들을 헌신짝, 죄송합니다. 헌신짝, 그런 노고에 대한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무슨 뭐 기구 값 치러주고 아주 그거는 아주 사소한 문제일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국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변수에서 여기 공과 사를 구별하자. 저로서는 청원인이 마땅한 피해구제였고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거지요. 왜? 아까 얘기 하잖아요? 계약대로 가고 파기됐을 때 많은 마이너스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심의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이 폐기되면 그 분에 대해서 손배송 뭐 좋다 이거야! 치를지라도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얘기해볼게요. 구청장님이 이거 조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조례 위임사항으로 봅시다. 예를 들면 거기에 위원회 영유아법에 보니까 구청장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다 위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난리를 친 거예요.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은 어린이집 중구의 예산이 100% 지원되고 있는 어린이집조차 구청장이 선임되면 그런 어떤 합법적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만듭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주민의 대표입니다, 저희는. 그런 쪽에서 본다면 이 조례 자체가 보면 구청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합니다. 우리 구의원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심사위원회 위촉하는데 구의원이 위촉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긋난 거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자, 이거보세요. 국회의원은 나라법입니다. 그거는 전국적인 거예요. 중구에서 선출되더라도 중구 책임이 아닙니다. 전국적 책임입니다. 정책위가 다르고 뭐가 달라서 법사위 가고 어디가고 예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지만 우리 구의원은 구체적인 우리 구의원, 우리 구살림입니다. 그것이 혼돈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국장님한테 누차 얘기합니다. 모든 공무원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중구에서 뽑은 국회의원은 중구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전국으로 해서 그분이 법사위에 들어가고 예결에 들어가고 어떤 특정분야에서 정책을 만들고 합니다. 구의원은 구의회의 살림을 갖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감시 감독하라고 와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혼돈해가지고 법법 하는데 법에 문제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공부하고 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구민들이 심의위원회에 가면 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래요. 그 짧은 시간에 이 구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거다 이거지요. 제가 비로소 구의원이 되어서 한 9개월쯤 지나고 보니까 아, 구의원들이 왜 어려운가를 피부로 느끼겠어요.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려요. 구의원이 무슨 입법자문기관도 아니고 뭐 법률상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현장에서 뛴 구민의 생활을 본 사람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뽑았다 이거지요. 그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는 뛰는데 법이 있는 것은 위고 아래로 돈은 2300억이 매년 집행되고 있어요. 230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감시 견제의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에 위촉하는 게 모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심의위원이. 그러면 과연 그 심의위원이 아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그 심의위원이 적어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받으려면 그 환경분야에서 얼마나 한 이력이 있는지 그런 분들이 와서 그래도 왜? 중구 것만 아니라 여러 개를 보니까 이럴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검증된 분을 좀 둬야 된다. 그러면서 또 주민의 대표를 한 분은 뽑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심의위원회가 심의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법도 심의위원회에,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지적했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돼 있다라 이거지요. 안타깝다 이거지요. 또 심의위원도 회의록에 이미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 오늘 노출되지 않았어요. 해당 구의원으로 정말 용기있게 내가 그 쪽에서 부족했다 인정하시고 사과하시고 앞으로 잘 해 보겠다는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여기서 합니다. 저희 이거 다 노출되고 있어요. 신당4동 주민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겠어요? 3동, 4동. 지역구의원으로서 참 힘든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구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조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와 보니까 이거지. 나는 맨날 뭐 싸울 때 저 하는 싸움질 하는 것만 봤지, 저 사람들이 진짜 우리를 하는가를 못 봤습니다. 피부에 못 닿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의원생활 해 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365일 일하는 의원님들이라 이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서 법은 다르고 뭐 다르고 4년 휙 지난 다음에 그랬노라, 그렇다고 주민들이 알아줍니까! 또 뽑아줍니까! 뭘 압니까! 언로가 없습니다, 구의원들은. 지금 현재 있어도 인터넷에 게재할 여지도 안 돼있고 우리는 모든 게 차단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거의 핵심은 뭐냐, 바로 민간에 의한 선출된 구청장이 기 (청취불능)된 집행부 소위 말해서 인사권을 쥔 집행부의 수장이십니다. 그것을 할 때 과연 집행부의 그 직원들이 인사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무척 걱정됩니다. 지금 인사정책이 얼마나 됐는지 제가 와서 지금 몇 차례나 이거 뒤범벅됐습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고 두 번째로 심사위원의 선택이 오로지 구청장님의 선택으로 돼. 구의원의, 그 심사위원의 구 위원회에서 거칠 의결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지요. 시스템적으로. 그러고 그 분들이 됐습니다. 이력·경력도 없습니다. 그러고 심의위원회 열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회의록에 발표된 대로 심의위원이 심사, 사업계획서는 둘째 치고 기준도 모른 채 들어가서 이게 회의록에 됐을 때 누가 누구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저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현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중구 구민에게 알립니다. 심의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의원들이 정말 핫바지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이 현실의 시스템을 볼 때 정말 기가 막히다 이거지요! 저희들은. 여기서 밤을 새우고 있어요! 저희 밤을 새우고, 구의원 9명이에요, 9명. 2300억이라는데 13만이라는 미명 아래 2300억, 25개 구 중에서 4위, 5위인 2300억을 구의원 9명이 하고 있다 이거지요, 밤새. 이런 것은 숙지하고라도 지금 시스템의 이런 문제점 이것을 우리가 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없더라 이거야. 그러고서는 들리는 말이 주민들이 왜 니네들은 이러냐이러느냐 맨날 비난을 받어. 어디 가서 얘기할까요. 그래서 페일언하고 저희들의 어떤 신분상의 그런 것을 저희는 개의치 않고 용기있게 위원님도 와서 얘기하고, 내가 이거 잘못됐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해 주셨고 또한 심의위원회가 요번이 뭐가 잘못됐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그것에 대해서만 문젭니까? 그러면 손배송을 해서 그걸 물어주십시오! 제대로 업무가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다시 재심사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보지 않고 맨날 계약을 위한 계약. 좋습니다! 그건 집행부를 위한 거입니다. 우리 의회가 이거가 우리의 맹점입니다. 의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중구의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다 집행된 다음에 나중에 물을 때 4년마다 구의원들이 이거 됐을 때 구의원들이 압니까! 이런 문제들이 축적된 게 압니까! 4년이 됐을 때. 같은 4년 단기로 움직이는데 구의원이 이런 문제도 모르는 채 그걸 묻겠습니까!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구의원의 한계점을 구민들이 너무 모른다, 저희들이 얼마나 어렵게 일하고 있고 저희 언로가 있습니까! 알릴 수 있습니까! 무엇가지고 저희들이 합니까!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핸드폰에 저희 협박 전화가 옵니다. 저는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이렇게 협박 전화가 옵니다. 이것도 1주일 안에 신고하는 걸 몰랐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얼마나 구의원들이 협박을 받고 얼마나 어렵게 일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날짜 잡았습니다, 아까.

예. 아까 저기지요? 아니요. 지금 날짜 며칠로 잡았지요?

그러니까 지금 폐회 중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내일 끝나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수안 위원님이 며칠이라고 그랬지요?

24일로 그랬거든요. 24일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예. 위원님 어떠세요?

예. 24일. 그러면 그거는 폐회중이니까 날짜를 여기서 의결해야 됩니까?

소집요구를 합니까?

그럼 24일로 해 주십시오. 의결사항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24일로 고걸 잡아주세요.

네.

그러면 고 의원님. 이건가요?

다시 확인하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제시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거와 더불어서 이거는 수리비 아닙니까? 수리비 5000원, 만 원은 무슨 정량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한번 여쭈어 봅니다.

아니, 잠깐만. 그거가 돼 있으니까 그거 물어 보겠어요. 사장님.

지금 5000원, 만 원 하는데 수리비 아닙니까?

그러면 수리비가 5000원이다, 만 원이다 하면 부르는 게 값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하자면 5000원이다 말하는 거는 내 인건비에서 산정돼서 5000원, 만 원이니까 그거는 괜히 말할 때 나는 만 원이다 5000원이다 그러지 그거는 관계 없지요?

예.

예. 그 말에 말씀하시겠어요?

예. 마침 말씀했으니까.

잠깐만.

저기 아니, 잠깐만. 회장님. 그 내용을 뭔 얘기를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사업체라면 운영할 때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지만 운영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인 거 같은데 그것은 추후로 미루고요.

가만 계셔보세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잠깐만.

자. 회장님, 회장님.

잠깐만요. 그거가 뭐냐하면

이제 그만 하세요. 회의 규칙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그 얘기는 누차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고 지금 뭐냐 하면 수리비 보상에 보면 A업체, B업체가 나올 때 나는 무상수리 기준을 만 원이다 5000원이다를 지금 고문식 의원님이 얘기하는데 그건 수리비를 가지고 산정하는 건데 수리비가 만 원이다, 5000원이다는 내가 부를 때 “이건 만 원입니다. 5000원입니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정량적 기준이 없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 예. 그걸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분별해 주시면 돼요. 그니까 이것은 만 원이다 5000원이다라는 것은 내가 만 원으로 붙일 수도 있고 5000원으로 붙일 수 있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누차 반영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방법이 접수 및 자격 검증이 있습니다. 그럼 자격을 무슨 자격을 검증했느냐를 추후에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아니, 이제 됐습니다. 그만 하고 다음으로 미루세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렇게 합시다. 왜냐 하면 국장님이 얘기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해야 돼. 그니까 그거를 24일날 그때 듣자고요.

아니, 그니까 그거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객관적으로. 예. 그걸 보고 얘기하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