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성 의원 발언

주택과장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지금 언제 부임되어 오셨지요?

2006년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아직 1년이 안되셨네요. 부임하셨을 때 녹번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관련해서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사업진행 현황정도.

사업진행 현황 정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뒤로 어떤 변경고시를 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한 내용은 없으시겠네요.

지금 그동안의 위원님들이 관련 내용를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에 질의하신 내용과 금번 특위를 통해서 변경내용을 어느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표는 89년 4월 공포된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취지를 두고 대상지내에 불량한 주거환경의 정비내지는 개선책을 제시하고 토지기능 효율화와 주거기능의 회복,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여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은평에서는 녹번·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을 92년 10월 계획수립 녹번 53세대 토지면적 22705㎡와 불광 41세대 17940㎡를 고시 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3년이 지난 95년 녹번 65세대 12세대가 늘고 토지면적도 3만 437㎡로 7732㎡가 늘었고 불광은 51세대로 10세대가 늘어나고 토지면적이 2만 3324㎡로 5384㎡의 토지면적이 늘어 1차로 변경 시켰는데 환지결정도가 전면 변경 최초의 환지결정도에 대해서 전면 변경되어 즉 집단화되어서 분산화 현지위치에 배정식으로 변경 하고 구역을 확대 했는데 구역확대할 때 구청장 방침으로 이것을 확대를 하셨나요? 자료에 보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확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 방침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지결정도가 용역회사에서 작성했지요?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예. 그렇습니다.

분산화된 환지결정도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그것도 용역회사요.

용역회사요? 그러면 우리는 용역회사에다가 이중으로 용역비를 주면서 지금 환지결정을 하는데 예산낭비를 하는 이유가 되는데 그것은 처음에 구상했던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여건이라던지 충분히 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나중에 전면 변경된 것으로 봐서 일단은 처음에 작성했던 것은 시간낭비에다가 행정낭비 그다음에 예산낭비를 발생한 꼴이 결과적으로 된 것은 사실이겠지요?

글쎄요. 당초에는 이제 기획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집대화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현지에서 개량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수용하다보니까 어떤 구청장방침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기왕이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따라 올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이 관선구청장에서 민선구청장으로 바뀌었고 또 현지 개량방식을 원래 사유지에 기존 무허가 건물들이 존치되어 있을 때 현지개량방식을 많이 쓰는 방법인데 우리는 산림청 땅 국공유지에 무허가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현지개량방식으로 설득을 한다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그 때 당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그 사유도 이유가 되겠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어떠한 주거지를 높이자는 것이니까 역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결정도에 보면 최초가 하고 나중에 변경된 것 하고 보면 최초의 것은 그래도 건물이 들어섰을 때 관리나 환경 여러가지 조건들이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채택된 안을 보면 결국 주민들도 불만도 많지만 주민의견 제대로 반영안됐다고 해서 그리고 그 안이 안으로 채택됨으로 인해서 지금 기존 무허가가 여기에 대상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녹번·불광지구 해서 17동이 남아버렸지요?

당시에 도시계획도가 최초에 수립된 것 하고 95년도 변경된 안을 보면 좀 아쉬움이 남긴 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계획안이 어떻든 내용상 보기에는 상당히 좀 짜임새도 있고 보여지지만 역시 과정에는 주민들의 많은 건의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17동 부분은 임시조치법규정에 의해서 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에 건축된 건물로써 사업에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17동 가운데 보상받거나 신발생 아니면 부석 건물로남아있는 건물이 가운데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17동 가운데에는 구제해 줄만한 집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그렇게 해서 구제할 사항이 있다면 다 구제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법규정에 의해서 구제나 보호받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이것 가운데 1건이라도 구제가 되는 것을 발견해 냈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변경해서 구제해 주겠습니까?

법규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될 때 기존 무허가들이 그렇게 많이 신발생 무허가 포함해서 산 속에 남아있는 것을 현장조사를 했더라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그때 수립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수립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후에 산속에 이런 17동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같이 정비계획을 수립했어야 될 것은 구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행정에 대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가지 첨언하자면 개발제한구역의 무허가대장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죠?

그렇습니다.

환지결정할 때 보면 공원녹지과와 협의없이 주택과 무허가대장에 의해서 기준으로 삼아서 환지를 결정해 주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것 아세요?

동에서 받아서 한 경우도 있고 또 항측판독을 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항측판독이나 재산세 이런 것도 하셨지만 기존 무허가대장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대장을 확인해서 환지결정자에 포함을 시켰어야 맞는데 업무처리상 이것은 같은 구청장 밑에서 상호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녹지과의 대장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했는지는 공부상 확인이 안 되지만 통상적으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도 작년의 경우 양성화 시킬때 보면 애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항측판독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그것이 더 정확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측판독도 기준이 되겠죠. 그러나 항측판독은 용도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과 독단적으로 업무협조 없이 월권으로 하셨는가 이게 문제가 되어서 공원녹지과하고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조금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자격여부 선별과정에 문제점을 보니까 녹번지구 ○○

분이 있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데 주택과 무허가대장을 기준으로 환지를 부여했어요, 그분이. 그런데 또 추가편입 구역에 녹번 8세대, 불광 9세대 17세대가 통일로 정비사업에서 보상을 이미 받은 세대가 6세대, 불광지구에 ○○○, ○○○, 녹번지구에 ○○○, ○○○, ○○○, ○○

예.

신발생이 불광에 ○○○, ○○○, ○○○, ○○○, 녹번에 ○○○, ○○○, ○○○, ○○

예 맞습니다.

부속건물이 불광에 ○○○, ○○

일단 이게 사업 개선계획수립 당시에 기준시점에 벗어나서 일단 무허가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부분은 그런 전제하에 원칙적으로 법률상 구제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무허가라 하더라도 오래된 건물이고 구민이고 철거가 능사라고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원님들이 특위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도 아마 이주대책 부분에 무게가 있다고 보고 특위 결과에 따른 보고서를 종합해서 그 부분은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느냐 하면 통일로 정비사업으로 보상을 해줬으면 보상받음과 동시에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철거가 되고 대장이 말소되고 현장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관리를 안하므로 인해서 그 건물들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사서 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이 잘못해 놓고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신발생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생이 생겼을 때 못생기도록 관계공무원들이 막았어야 되는데 다 지어놓고 살게 해 놓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이 분들은 신발생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것은 앞뒤 행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이분들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특위에서 봐지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아니면 공무원이 물어내야죠. 그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모든 불법 위법행위가 공무원의 잘못으로 벌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법 질서를 준수하고 그위에 공무원이 법을 수호하려는 그런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것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집들은 무허가 건물이 개발제한구역이 생기면 다 단속해서 철거해 버리고 못하게 했는데 왜 그집들은 놔뒀습니까? 이게. 물론 공원녹지과 해당사항이지만 행정 연속선상에서 볼 때 또 주거환경개선을 마무리 하는 마당에서 볼 때 이것도 같이 조치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그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확대되어서 대상자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왜 토지 면적을 확대했을까요? 1차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구청장 방침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확대를 했죠. 확대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건물들은 그사람들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면적을 확대했는데 실제 거기에 신발생이나 환지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그것도 똑같은 경우로 봐집니다. 확대지역에서도 기준점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들은 어떤 보호를 받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똑같은 맥락에서 보호하기 어려웠다고 보아집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장님 다른 분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특위활동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사실 이 사업에 있어서 관여하신 분도 있고 또 관여하는 정도가 미비하고 여러가지 본인의 책임이 아닌 부분으로 인한 소위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오해를 받고 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은 양해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구요. 먼저 국장님들에게 저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설치가 되어서 우리 관내에 불광동과 녹번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됐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목적은 류중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열악한 도시 주거환경 특히 저소득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해서 쾌적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을 일환으로 한 사업입니다.

보면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의 밀집 거주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 두번째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세번째 도시환경 개선 이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있어서 가장 주체가 되는 부분은 저소득층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방법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방법을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방법은 관계 도정법에도 근거도 있고 도촉법에도 근거가 있지만 여러 가지를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잘 대답을 했습니다. 방법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여 그 의견을 주거환경 계획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은평구청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진행된 사항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에 류동주청장님 주재 하에 청장님 국과장 주민과 다수가 참석하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주민을 위한 현지개량 사업방식으로 수행을 하라 이렇게 은평구청 방침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경일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주민을 위한 방식으로 사업설계도가 나왔습니다. 이때 동의한 사람은 조합원 51명 중에 43명이 동의하여 85%의 찬성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에 우리 구의회에서 청원특별위원회가 열려서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 들여서 ’95년 12월 19일 10시에 은평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주민의 안으로 사업을 시행하라고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95년 12월 19일 15시에 은평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이 이배영구청장님 서찬교 부구청장님 김용준국장님 이규상과장님 현재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 부분이 잘못되면 나중에 정정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이 주민들의 안이 본회의에서 오전10시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구청안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이 부분이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인지 앞으로 좀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주민은 주민의 안으로 해달라고 하고 구청에서는 주민의 안을 수용안하고 구청의 안대로 가자하니 많은 불화합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97년 6월에 구의회 행정특위에서 또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구청 안에 대한 사업계획 공람이 이루어 졌습니다. ’98년도에 이 때 주민의 90%가 반대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48명이 그리고 10월에 주민들은 의회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수용이 안 되니 이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고충을 제소했습니다. 그래서 근 6개월 동안에 조사를 거쳐서 ’99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사업을 수렴하여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해서 은평구청장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 권고안을 수용을 안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또 수용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강제권은 없습니다마는 권고안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모든 행정부서가 따라주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유독히 은평구청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흐름에도 반하는 이런 행정을 한 구청이라고 생각할 때 본위원은 이 하나만 가지고도 도대체 살이 떨려서 많이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99년도에 9월에 또 다시 재 공람을 시도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주민 90%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2월에 또 다시 구청안이 재공람 시도 될 때 주민의 85%가 반대했다라고 지금까지 주민의 진술에 의해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를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업은 분명히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서 주민의 뜻에 의해서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 대다수 주민이 찬성한 사업 시행안까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지연하였는지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연혁별 사업은 우리 특위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95년도 주민을 위한 현지 개량방식을 경일용역에 주어서 주민들 85%가 찬성했다는 것은, 위원님 용역이라는 것은 과업지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용역에 주민들의 의사가 결정되어서 들어서 과업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시행과정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자꾸 사업이 중간에 서고서고 하니까 구청도 그 과정에서 자료를 드렸지만 엄청난 고뇌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95년도에 주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것을 구가 밀어붙인 것은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없고. 또 내용 하나 하나 보면 구가 사업을 주민반대인데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는데 그 사항도 자료를 보시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구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사결정을 위해서 현장 노력을 수없이 했고 수없이 회의를 하고 또 구민 고충처리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했던 사항도 내용을 잘 보셔야만 됩니다. 그 당시에 시정권고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시 못하고 거기를 구가 거부한 것이 아니고 구는 관계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은 처벌을 받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좀 전체적으로 개량방식의 왜 폭을 넓히지 않았던 것에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절차상 관계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주민의사에 반해서 추진했다고 제가 보지 않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핵심적인 맥락은 주민의 의사존중이거든요. 그래서 95년도에 51명 중에 43명이 여기에다가 동의서에 도장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 사업안이 나왔으면 이게 바로 확정안입니다. 뭘 더 여기서 더 이상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 8명이 있어요, 여기 도장 안 찍은 사람들.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85%가 찬성한 안을 구청에서 수용을 안하고 진행이 안된다면 뭘로 설명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수용을 안하고 진행이 안된 게 아니고요. 그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안이 저희들이 용역을 줄때 도면만 용역을 준 게 아니거든요. 과업을 지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나온 것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구가 시행한 것이지.

말이죠. 이 사업이 이렇게 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안만 확정되면 금방 금방 진행될 사업인데 95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완성이 안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십 몇 년 동안 지금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청에서 모든 것을 수용했으면 이게 벌써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43명이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하는지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나는 왜 환지가 다른 사람은 A지역에서 B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재산상의 많은 특혜를 보고 하는 그런 주민의 불만이라든지 또는 나는 들어가야 되는데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발생하기 이전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했던 안으로 갔으면 물론 사업을 하는 과정상에 여러 가지가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의 어떤 큰 틀이 서 있었다 라면 구청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더라면 이렇게 까지 시간을 끌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보고 그 결과 95년도에 A급 지역이 50만원 정도 밖에 안됐고 B급이 30만원 정도, C급은 한 20만원 정도 위치에 따라서 지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가격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시세인 땅을 이 사업이 빨리 종료가 됐으면 우리 주민들이 이 정도 금액에 다 땅을 사서 지금은 아주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청에서 시행을 제대로 된 의지와 왜곡된 의지가 있었는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에서 주민들이 이 땅의 공시지가가 600만원, 700만원 10배 이상 뛰었을 때 그 주민들의 추가부담, 재산적인 부담 그동안에 이 일로 인한 정신적 부담 이것은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95년도에 이 안이 결정이 됐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50%, 60%가 됐고 70%, 80%가 돼서 이 사업이 여기까지 왔다 라면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85%의 주민들이 찬성하는 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누가 다 책임질 것이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위원님, 속기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그 문제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의 미세한 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유관부처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주장하는 얘기는 우리 구청에서 95년도에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다수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런 의지를 가졌으면 제가 조금 전에 열거한 이 사업계획의 공람만 하더라도 3회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반복되는 그런 사업에 어떤 일관성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우리 의회도 그랬고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수용하고 존중하고 이 사업을 했으면 벌써 끝났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미세한 부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그렇게 큰 평수도 아닌 한 동네에 환지개량사업이 십 몇 년이 간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동안에 많은 일단지 주택지사업이라든지 환지방식에 의해서 수십만 평, 주공이나 토공에서 하는데 10년씩 가는 경우를 못 봤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구청에서 주민의 의사를 존중 안하고 구청에 의지대로 가겠다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속기가 되고 있는데요.

.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2차 때 다시 또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채규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채규 입니다. 특히 불광동 저희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오랜 기간동안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이러하게 진정이 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또 환지배정문제에 대해서 조규영주임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하고요. 소유권 번호○○

7급 조규영 보상은 도로에 접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었고요 감정평가사들의 2개 업체를 선정해서 2개 업체를 산술 평균내서 감정가를 결정합니다.

환지배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

7급 조규영 환지의 배정은 지금 현재에 있는 건물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85년 항측자료에 의해서 기존으로 적한 무허가 건물 항측면적의 구역도로로 해서 5회산술한 평균면적이나 재산세 납부실적 아니면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면적에 의해서 거의 큰 면적의 2배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 두 배를 주는데 82년 항측 판독결과 특위조서에 보면 ○○

7급 조규영 ○○

면적산출할 때 기존 무허가건물이 47.7㎡였었고요, 재산세 납부실적은 33.1㎡항측 평균낸 것은 47.7㎡ 무허가건물 확인원에 의해서 두 배를 주었고요, ○○

되었습니다. 내일 참고인 조사에 의해서 확인한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렇다면 이유야 어찌 되었던 간에 ○○

7급 조규영 저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법 테두리안에서 집행하는 것이고요. ○○

○○

사업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건물은 아파트입주권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번 ○○○-○

7급 조규영 예. 있습니다.

○○

일부 파손인데도 불구하고 5,843만원 보상금까지 타셨지요?

7급 조규영 예.

그렇다면 도로에 점용당한 ○○

7급 조규영 ○○

건물이 129㎡가 도로에 저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점용을 했는데 완파로 해서 보상을 다받고 했지 않습니까?

7급 조규영 보상기준에는 어느 기준 이상 철거할 때에는 완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

당시 무허가 건물 옛날에 공동수도 장소로 환지배정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7급 조규영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쪽에 딱지를 포기 하고 이동배치하였으면 불법 특혜가 아닙니까?

7급 조규영 이것은 이 동은 전체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주민동의 싸인 받은 것 있습니까?

7급 조규영 2003년도 12월에 주민동의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고 그 때 저희가 수용 가능하면 적극 수렴하겠다고 해서 2004년도에 이 1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저희가 6월에 개정안을 수립해서 고시한 것입니다.

○○

○○

분들 똑 같은 입장인데 환지배정을 주고 살려주었으면 나머지 제외된 8분도 살려주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7급 조규영 ○○

○○

건물대장에 등재된 기존 무허가건물들이고 그 건물에서 기존에 더 보상을 받았거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대상에 속할 수 있었고 ○○

○○

○○

○○

새롭게 인정을 받아 ○○

7급 조규영 예, 짓고 있습니다. 항측은 91년도에 서울시한테 항측판독을 냈습니다. 그때 ○○

○○

기준으로 나왔거든요. 개발제한 기준시점 71년 이전에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비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사갔다는 얘기입니까?

7급 조규영 90년대 전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는....

다음에 그러면 ○○

7급 조규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정을 받았고 ○○

7급 조규영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보면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산림청에서. 그것은 재산세와 별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를 납부했다면 인정을....

7급 조규영 저희구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토지사용료입니다.

다음에 보면 ○○

7급 조규영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딸 명의로 되어 있다가 현재 소머리 국밥집 아시죠?

7급 조규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어떻게 노른자위라 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환지배정을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7급 조규영 이것도 ○○

동일하게 주민들이 2003년도 11월달에 주민동의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주민요구안이었거든요.

녹지지대 아닙니까?

7급 조규영 다 같은 녹지지대입니다.

지번이 원래 있었어요?

7급 조규영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일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 하고 나머지 또 이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추진위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인가해 준 추진위입니까?

법적단체는 아니고 자생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정해 줄 수 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진위가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100명인데 추진위가 5명이면 법적으로 인가를 안받은 단체라 하더라도 거기에 의견일치를 보면 전체 주민의 의견으로 봅니까?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당시 들어왔다면 검토가 됐을 것이고 그 보다는 들어온 의견들이 타당성이 있느냐, 법 테두리내에서. 그런 사항은 검토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법적으로 추진위를 인가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인가를 안해 주고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었을까요?

임시조치법내에 추진위 얘기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도로 도시기반시설은 시예산을 받아서 구에서 발주하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한 것 맞죠.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95년 확정된 도면에 의거 현지개량방식으로 환지를 하다보니까 도로 면적과 길이가 길어져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당초 도면과 비교해 볼 때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과장님 보셨죠.

봤습니다.

도로보상과 공사비 증액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보면 불광지구○○○-○

○○○-○

붙여 환지했더라면 이왕에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환지기 때문에 도로 끝 부분에 환지를 했더라면 공사비 예산도 줄이고 회전반경도 필요 없게 되어서 공사비를 상당량 줄일 수 있다고 봐지는데 왜 환지를 그렇게 동떨어진 위치에다 하면서 도로 길이를 길게 했는지 아십니까?

공부상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애초 92년 당시 집단화 계획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도로가 늘어지고 선영이 불규칙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역사에서 검토한 자료를 구청에서 최종 확인을 할 때 확인이 미비했지 않느냐 지금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만 이 지역입니다. ○○○-○

이 코너 것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가 있던 건물을 누가 봐도 이것은 각도가 120도 이상이기 때문에 가각 전제를 안해도 되는데 기존무허가 건물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가각을 전제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 왜 가각을 전제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의 기존건물이 아니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도로를 필요 없이 가각을 잡아서 했다고 봐지거든요.

도로 교체지점의 차량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행정직이라서 건설교통국장이 아시겠죠. 지금 코너 땅을 내려오면 가각이 120도 이상이기 때문에 가각을 잡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가각을 잡았어요. 그래서 보상해 주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회전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로와 토지효율 측면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특정인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봐지고, 다음에 ○○○-○○

○○○-○

가는 이 구간입니다. 불광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들어오자마자 우측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여기 도로공사 개설공사 발주서류에 보면 25.6도 정도로 도면상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면도로 도로구배가 몇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이면도로는 도로구배는 없고요. 도로법에 도로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구조에 보면 도로에 대한 최대 허용 프로테이지가 17%로 되어 있습니다.

17%인데도 불구하고 25도를 해놓은 것으로 인해서 만에 하나 이 도로에서 주민에 넘어지거나 차량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것을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라던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됐을 때 진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지 지형에 맞추어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조차도 도로 경사도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구배가 급경사로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을 옛날 종전에 사는 방식으로 똑같이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공사발주 서류에 보면 다른 구간은 도면에 단면도를 잘라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

갑니다. ○-

가장 중요한 구간만 도면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이것은 무얼까요?

도면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발주도면에 가장 경사도가 급한 구간을 고의로 누락시킴으로 인해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도대체 서류상으로 보면 경사가 급한지 안급한지 찾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공사발주를 했던 근거서류이기 때문에 좀 구청 토목직 공무원들이 발주한 서류치고는 너무 허술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준공때도 ○-

단면도가 표시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안된 것은 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

도로 길이를 줄여서 예산절감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했고 여기 불광동 두 번째 골목 끝에 집입니다. 이것도 밑으로 내려와서 도로 길이도 줄였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줄였고 ○○○-○

기존 69년도에 대지인데 현장 조사 시에 물건이 현장과 공부상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

배정하면서 기존 ○-

95년도에 환지배정하면서 어떠한 사유로 지목변경하지 않았는지 공부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대지라도 개발제한 구역 내이기 때문에 관련법령에서 건축행위자체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목변경에 관련해서는 법령사항을 검토해서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71년 이전 대지는 건축허가가 납니까? 안납니까?

건축허가 납니다.

이 땅은 69년도 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환지를 옆에다가 받고 다시 또 대지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 집은 또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

있던 곳을 자료를 보면 공부상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계 환지결정도에나 지적분할할 때에 반영하지 않음으로 해서 쓸데없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결정고시를 변경고시를 두번이나 했어요. 이 땅 때문에 그전에 다 파악해서 반영했었으면 변경고시를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집 때문에 두 번이나 쓸데없이 행정력 낭비를 했고 관계공무원은 이 땅이 지목이 대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행위를 당시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직무유기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당시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 부분이 지목 변경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대로 녹번지구도 도로경사도가 그렇게 급한 곳이 있습니다. 경사도가 도로가 다 끝나서 준공났습니다. 그런데 관계 현재 입장에서는 도로경사로를 더 이상 낮출 수 없지요. 다 공사가 끝났으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도로경사도가 급한 지역에 환지를 받아가지고 평생 그 땅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도로경사도나 도로폭 이것에 대해서 준공검사 이후에 구청에서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국장님 도로관련은 다시 건설교통국장님이 하시지요? 토목과에서?

일단은 사업총괄은 주택과에서 하고요. 도로 사업이 끝나고 나중에 도로유지 관리를 토목과에서 하게 됩니다.

준공이 났기 때문에 토목과로 넘어와서 토목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사업이 종결되고 업무가 인수인계되면 그때부터 토목과에서.

인수인계때 이 도로경사도 문제를 분명히 짚어가지고 인수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서 다시 하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수할 때 검토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와 사유지 관련해서 지금 사용승인 후에 기존 건물 철거를 안한 건물이 하나 있죠?

저 위에 거요? 건물 철거 다 했습니다.

다 철거했습니까?

네.

그때 현장 나갔을 때 철거가 안됐었는데.

그 이후에 철거 했습니다.

사용승인과 동시에 기존 건물은 반드시 철거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승인 후에 위법건축물의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마 주변 토지는 이제 형질변경한 형태 뭐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질변경만 하고 나머지 용도변경이나 지하층, 노층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도변경 게재하는 사항도 있는데 본래 지목변경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지적법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저희가 구두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이 60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녹번지구에 9건이 지목변경되고 미변경된 것은 22건이 돼요. 사용승인후에. 그 다음에 불광지구에 지목변경이 10건 되고 미변경된 게 7건입니다. 3분의 2이상이 준공 후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임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행정력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제 생각으로는 원래 국가 땅을 불하해줄 적에는 지목을 변경해가지고 불하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목을 변경할 때는 건축물이 들어서면 건축 준공허가서를 가지고 지목변경신청을 하다보니까 절차상 사전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관리에 관한 법에 의하면 잡종재산 다 이거 지목이 구거부지나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것들은 불하로 할 때 대지로 변경해서 불하를 하고 있는데 이 땅들은 그대로 임야로 해서 불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같은 법률하에서 서로 다릅니까?

그 부분은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토지면적은 환지면적 제한을 90㎡로 하고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은 90㎡로 대지면적 최소 한도가 다 규정되어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은 법상 2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을 90㎡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임시조치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조례에 의하면 시조례 19조에 의하면 건축법에서 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60㎡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해서?

네.

도시계획법을 초월해서 특별법으로 60㎡로 한다. 그래도 우리 여건을 고려해볼 때 60㎡로 불하를 해주면 거기다가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규정은 60㎡로 되어 있는데 최하한을 90㎡로 해서 27평 정도를 최하한으로 정해서 건축하도록.

당시에 90㎡로 좀더 늘렸으면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좀더 그 지역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것도 정책적인 잘못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현재 허가나지 않거나 토지 미불하자들을 위해서 건축법 완화규정 특례조항이 2007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데 사업종료시에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게 되고 이 완화규정을 연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글쎄 이 완화규정은 부칙에 의해서 부칙에 정해진 사항인데 법률개정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는 10월, 11월부터 독려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대부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4월중에 저희가 플래카드라든지 안내문을 곳곳에 공지해서 이번에는 연장 없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전부 허가나 토지를 불하받도록 독려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짧은 기간에 바쁘게 주거환경개선사업특위를 연 이유도 사업이 6월말로 종료 되버리면 지금 환지배정 받은 자들 이런 분들이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나마 작은 땅에다가 집을 지을 수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서둘러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인데 이 특례조항 완화규정 이것에 대해서 사업기간연장을 구청에서도 같이 노력하시고 저희도 노력하고 해서 저희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확인하겠구요. 개발제한구역내에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도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공원녹지과에 사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존 무허가 대장을 협의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환지받기 전에 협의자들에 의해서 입주권을 부여했어야 되는데 왜 협의를 안하고 주택과에서 독단적으로 판단 했을까요?

아마 협의라든 게 문서로 형태로 띄울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실무자가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공사가 다망해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업무처리 하다가 무허가 건물을 정확히 확인하고자 할 때는 항측에 의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항측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국가 재산의 관리를 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사용승인 이후에?

건물자체 말입니까?

인근 녹지건.

개선사업이 끝나게 되면 다시 개발제한으로 환지 되서 아마 관리부서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사업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인근 녹지훼손이 이런 문제도 다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그 부분 소관이고 불명확해서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로 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준공난 건물이나 허가날 때에 협의가 그동안 없다가 작년말 부터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오신 뒤부터 그나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허가가 나가고 준공도 나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협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건물을 짓는지 뭐 준공이 났는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상호 같은 구청 밑에 있으면서 그렇게 협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주택과가 앞으로는 하시겠지만 공원녹지과장께 따로 확인을 안해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까지 조사해본 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준비가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문의도 많이 하고 또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대응방안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고요. 국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특위가 왜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위구성이 과거에도 있었고 이번 특위가 저는 이번 특위만 받았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사업을 놓고 이렇게 강도있는 특위를 받아보는 것이 처음입니다. 제 공무원생활 하고 처음인데 여기에는 저소득주민의 문제가 있어서 그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이 수 차례에 제기 되고 제기되고 했는데 또 내용면에 봤을 때에도 어디엔가 헛점이 있고 허술해 보였다는 것 때문에 특위가 있고 그래서 심도있게 하고 또 관계법령문제 때문에 구제될 수 없는 저소득 시민의 문제를 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방법을 찾는데 특위를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오랜 시간동안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특혜성 시비 또 하나는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주민들 때문에 아마 열리게 되는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주민들도 몇 분 나와 계십니다마는 본인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위가 2대 의회에서 구성되었을 때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넣고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고 많이 요구하여 구제도 많이 되고 일부는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6월 30일이 두 달정도 밖에 사업기한이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해결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 분과 과도하게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구청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구청에서도 특위위원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릴 때에 예산이 서울시가 예산으로 되고 주거환경개선에 일정한기준을 정해 주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위주로 한다는 기본지침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있겠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30평도 안되는 토지문제 이런 문제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의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법을 떠나서 또 문제를 정치적으로 가져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이 지구내에 도저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 구청에서 판단이 내려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저희들도 이번에 특위가 어떤 결정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구의 의견도 똑 같이 담아서 강력히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몇차례 주택과장 국장 국장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고 특히 주택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이 분들을 어디로 떠밀어내면 이 분들이 갈 곳이 어디 있느냐,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포함해서 특위에서 결정하시면 결정론을 가지고 시에 관계부서를 찾아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건의말씀도 드리고 구의 의지도 전달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구청 자체적으로 판단이나 조사에 의해서 지금 현재 불합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에 나와있지만 한 여섯분 정도로 보고있는데.

하고 불광 포함해서.

다 해서 한 열 한분 정도.

불광동쪽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분들에 대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분들이 이의제기 했던 부분중의 하나가 몇 몇 주민들이 과도하게 혜택을 많이 봤다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아까 일부러 제가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내사도 많이 받았고, 또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감사도 받고 특위구성에서 조사도 받고 수없이 직원이 아까 위원님이 특혜성시비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일부러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여기에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수사를 한다면 저희들이 수사를 발을 의향도 있고 감사를 한다면 감사를 받을 의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세월이 흐르긴 했습니다마는 시행상 진행심의 때문에 류중공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도로의 굴곡 이것을 잡지못한 문제 단지배치에 더 양호하게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배치한 문제 저도 동의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주민들이 이해가 얽힌 구청에서도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특혜성시비 문제는 저희들은 공적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다면 차라리 받는 것이 편하고 다만 우리 주택과는 말대로 억울한 주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7조에 보면 제10항5조 내지 7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와 주택의 전매 또는 전대한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주민들중에서도 과도하게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정밀조사나 법적인 그런 규정을 적용을 해서 혹시 구청 자체적으로 재판이라던가 소송을 한 적이 있는지 혹시.

자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내가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고 있다 해서 재판이 청구중인 건은 없습니까?

그런 건도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재판청구중인것은 없습니다.

서류상 민원만 계속 제기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2007년 6월 30일까지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저도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해 봤습니다. 그 분들을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 봐도 안 되고, 그 분들의 주장이 맞다고 본다면 사법적 판단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마는 녹번지구 경우에 기존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무허가는 그것은 무허가 건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저희들도 시한이 다 되어 가는데 안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보다는 안 될 때 안되더라도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라도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사법적인 그런 구제를 바라는 이유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봤을 때에는 근무 중 감시라던가 이런 것을 소홀했다던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묵인했다든지 아니면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지막으로 사법적인 구제까지 가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구청에서 연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무리없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그런 차원이 잘 해결이 되도록 하는 것이 또한 특위의 하나의 목적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분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아마 이게 연속성이 없이 과거에 직원들이 했던 잘못이나 혹시라도 조금도 직무유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주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셔서 무리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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