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지역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지역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 회원으로 위원으로 선임되신 홍순만 의원님과 김원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현안사업별자문위원위촉의건(위원장 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업별자문위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상정하는 현안사업별자문위원 위촉의 건은 지난 16일 의안심의회에서 의결된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사안으로써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의 자문을 위하여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현안사업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함입니다. 회의서류에 있는 위촉대상자 명단을 보시고 현안사업별 3인 이내로 자문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내용을 덧붙이자면 지금 저희들이 몇 개의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망상골프리조트 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사업, 한화이전부지 개발, 창호초교앞구릉지 개발, 마상천하구 요트계류장 사업유치, 이러한 현안을 갖고 지금 우리 현안특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몇 분에 대해서 제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을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을 해놓았는데 여기에서 검토를 하셔서 어떤 위원이 좋으신지 또 이외에 추천해서 위원으로 위촉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분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홍성희 교수는 한중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입니다. 임충희 교수가 한중대학교에 레저스포츠분야 또 장진우씨가 강원대 삼척캠퍼스에 레저스포츠 강사고, 홍성도씨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한중대학교에 관광개발학과 교수이고, 지형덕씨가 지역지사협의회 관광기획단장, 그 다음에 김인호씨가 삼척캠퍼스에 해양토목분야고, 한호건설에 김택영씨, 한움건설에 조두석씨, 강릉대학교에 도시계획 특급기술사 이승철씨가 있고, 설계사를 또 한 분 넣습니다. 미성건축 설계사를 넣고, 동해측량설계에도 조성각씨를 넣고, 해양 마리나시설 분야에는 (주)씨포트에 대표이사 이 분은 서울에 계시는 분입니다. 지역사랑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김재윤씨, 동해중앙시장번영회 회장 이종성씨, 동호동 농산물시장번영회 박복자씨, 이런 맥락으로 지금 구성을 해 놓았는데……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이것이 현안특위 소속 명단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오늘 대충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별도의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다시 별도의 추천하실 분……
영희
이영희위원
현재로서는 우리가 현안에 부딪혀서 지금 가다가 중단되어 있는 현안은 없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위촉은 다 해놓아야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이거요. 망상골프리조트 개발 이것을 가지고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서 지금 검토할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김원오 위원님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지만 왜 그런가 하면……
원오
김원오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뭔가 이것이 검토할 만한 사항이 되거나……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회의석상에선 얘기 못했지만 농약이나 이런 모든 피해부분을 입증을 할 그 자료가 없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은 골프장에 농약 안뿌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꼭 농약보다도 환경 전체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가 자문위원회 구성할 수 있어요?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니 지금 안만 받아놓는 거예요.
수암
김수암전문위원
조례가 공포되면……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해야지 지금 와서 하면……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오
김원오위원
조례도 아직 효력도 안가졌는데……
낙진
정낙진위원장
우리가 대충 위촉할 사람들을 내정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의견을 들어봐서……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얘깃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먼저 앞서서 갈 일이 아니고, 일단 조례가……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 안하셔도 알고 아는 것은 아는 거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미리 자꾸 이것이 벌써 언제부터 얘기인데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대충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은 하여튼 위원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아무리 바빠도 바늘실 허리 꿰어서 못쓰는 거예요.
낙진
정낙진위원장
오늘은 얘기만 듣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어느 분을 추천하실 사람이 있으면 오늘 얘기를 들어봐서……
원오
김원오위원
다음에 얘기합시다.
영희
이영희위원
은행도 하나 끼우죠.
낙진
정낙진위원장
금융권에…… 그럼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외에 따로 또 생각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오늘 대충 추천을 해 주시면 해 봐서 조례안 통과되고 이러면 그때 다시 또 한번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직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공무원은 필요 없죠.
순만
홍순만위원
전직 공무원……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직 공무원도 필요 있나요. 전문적인 이쪽 부분에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환경분야는 필요 없나요?
낙진
정낙진위원장
환경분야가 필요하긴 필요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오늘 얘기를 해 주시면 대충 검토를 해 보겠다 이거죠.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시에 환경단체가 많잖아요?
낙진
정낙진위원장
많긴 많죠. 그런데 그분들이 환경 전문적인 어떤 지식은 없고……
혜숙
김혜숙위원
단체보다도……
낙진
정낙진위원장
어떤 박사나 석사나 이런 쪽에…… 환경분야 쪽에 자문위원을 한 분정도 위촉을 해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환경분야 한 명, 또 금융분야 아까 얘기하시는데 금융분야는 어떻겠어요?
영희
이영희위원
금융분야도 있으면 자문 같은 것을 좀 얻을 수,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자금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압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법쪽으로는 우리 전문위원님 계시니까 법률 쪽은 필요 없죠?
낙진
정낙진위원장
법률 쪽도 만약 필요할지, 어떨지 모르지. 그런데 인원이 한 분과에 세 명씩이니까 대충 15명 수준 되겠네. 그건 그렇게만 위촉을 해 놓고 필요시마다 우리가 불러서 현안사업때 그때 불러서 의견을 좀 듣고 그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일단 이렇게 하다가 차후에 사항 생기면……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면 별다른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분야 한명을 더 검토해 보는 것으로 다시 조사를 해보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융분야도 한 명을 더 생각을 해서 의견을 더 들어보고……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여기에다가 일반적으로 오늘 하나 아무 효력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각 사업장마다 자문위원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렇지, 필요시에……
원오
김원오위원
필요시에 그냥 얘기를 꺼내요.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니 김원오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자문 사업비를 사안별로 해서 자문위원을 대충 선정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놓고 그 사안이 벌어지고 필요할 때 초청을 해서 그분의 지식도 듣고 연구결과가 있으면 그 부분 듣자, 이런 얘기지.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원오
김원오위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일반적 사항을 가지고……
낙진
정낙진위원장
일반적인 사항이 우리 장래적으로 예측되는 사항으로 가는 거예요.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가 일반사항을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러니……
낙진
정낙진위원장
글쎄, 그 부분은 김원오 위원의 개별적인 생각이고 의사이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일반적인 생각인지, 위원장님 개별적인 생각인지……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니지. 우리 전체 의결을 해서 했으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불가하는 부분은 자꾸 그러면 여기 와서 의견 대립만 된단 말이에요. 남이 같이 가자는데 같이 갈 부분도 좀 생각해 줘야지, 안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환경분야도 한 명을 더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래갖고 조례가 의결되는 대로 해서 또 그 사안이 진행되는데 그때에 자문위원을 초청해서 의견도 좀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자문위원 위촉은 누가 합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의장님이 하지요. 여기서 더 생각하실 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위촉하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 하시라고요. 또 다른 사안이 없으면 오늘 계획된 안은 마치기로 하고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지역현안사업에다가 특별위원회에다가 안건을 하나 더 넣었으면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평릉해안택지 전기선로 지중화와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지역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에 포함시켜 함께 다루었으면 합니다. 2006년 12월 택지수급자 이길용씨가 해안택지 내 전기공급 시설의 지중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시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으나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몰랐었고 지난 3월 28일 제161회 임시회에서 전영창 부의장님께서 대시정질문을 통해 비로소 그동안의 경위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문제는 대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었으나 그냥 방치하고 묵살해 버린 행정 행태를 반드시 짚어보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본 특위에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저도 하여간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현안특위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사적인 재산을 가지고 분양을 다하고 저도 매스컴에서 다른지역에 들었는데 시에서 50% 부담을 하고 쉽게 말해서 토지주들이 50% 대서 지중화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이것이 시에서 사실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하기 전에 지중화가 안되었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는 하는 부분도 좋지만 이것을 굳이 그것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중화를 돈 내고 하는 방법 외에는 없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3월 20일 이길용씨라는 이분이 벌써 작년 12월달에 시에다가 건의한 적이 있는데 시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또 누가 이것을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당연히 앞으로는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또 할 것 같아요.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안사업특위는 지금 사업의 범위가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순만 위원님이 그러한 평릉택지와 관련한 그런 사안을 하려면 그 사안별로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 추진에 대해서 별도로 구성하게 개별 사안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평릉택지개발 관련 특위를 별도 구성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시 상징물 불안감 준다 해서 삼척시에서 우리 동해시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지역현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 부분에 할 부분은 개별로 어떤 사안으로 봐야지.
영희
이영희위원
차라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넣어서 현안특위를 하죠.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지역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사실상 그렇잖아요. 여러 번, 먼저 번에도 얘기를 하다가 사실상 주제가 맞지 않고 이래서 내가 좀 어떤 거절의견을 냈던건데 계속 추진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얘깃거리가 그렇습니다만 여기 사업내용을 다섯 개를 이렇게 선정을 해 놓았는데 전부다 북쪽에 선정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역현안사업특위가 동해시 전체에 어떤 현안사항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 지역현안특위일텐데 그러면 남쪽에서도 지금 예컨대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니, 하다 중단된 건강체험엑스포니, 추암관광개발사업이니, 현안들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전천 자연형 하천개발사업 이것 현안이에요. 그리고 동해항 컨테이너부두 유치 현안이에요. 가장 중요한 현안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얘기가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니 글쎄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것이 법적 한계에 부딪힌단 말입니다. 김원오 위원도 잘 아실건데 그래요. 이 부분을 자꾸 현안사업특위에서 확대를 할 수가 없어요. 사안별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특위위원을 만들어서 하시라 이런 얘기야.
원오
김원오위원
적어도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해야지요.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일어날 부분은 그 지역 의원들이 특위를 만들어 줘야지 이거를 여기다 갖다가 붙이자 그러면 자꾸 이 부분만 확대되잖아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여기 지역현안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영창
전영창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마무리하고 말죠.
순만
홍순만위원
조형물 불안감 이것도 또 위원회 또 넣어야 되잖아요.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렇게 넣으면 안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사안별로……
순만
홍순만위원
삼척시에다가 동해시 이러면 이것이 시의원들이 어떻게 되고 집행부는 어떻게 됩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 부분은 자꾸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여기다 덧붙이면 이 현안사업특위가 법적 효력을 넘어선다고 그러니까 지금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만드세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시는 거지, 이 부분에 자꾸 그 부분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해 주시고 오늘 준비된 어떤 안건은 오늘 현안사업추진특위에 대한 전문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의견이 개진된 부분 또 나중에 검토해서 추대할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 망라해서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위촉하고 별도의 일정을 정해서 의장님 명의로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지역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