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황기석 노인회장님과 원현성 노인대학장님을 비롯한 어르신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에 인사를 올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또 다른 값진 삶을 위해 끝없는 열정으로 새로운 배움의 길을 택하시고 우리고장 발전을 위해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의 역할에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농촌지도자 인제군 연합회 송규혁 회장님을 비롯한 농업 관련단체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제군의회에서도 군민에 대의기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군민에 어려움을 해결하고 군민에 뜻을 한곳으로 집결시켜 나가는 역동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에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관용 의원입니다. 가뭄을 해소하는 봄비가 자주내리더니 주변의 초목이 싱그러운 초록빛을 띄는 파종의 시기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1년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및 시설배치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되면 노령화시대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독일이 80년 만에 영국이 100년 만에 노령화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노령화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고생하시다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우리 주위엔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 병원이 없어 먼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불편하신 몸으로 치료를 받으시러 다니시는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면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는 남면, 상남면, 서화면 등의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시설을 현대화하고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투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건의합니다. 계획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수해복구공사시 완벽한 공사시행을 위해 필요한 감리제도가 지나친 경직성으로 인해 공사의 지연 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난해 물 난리로 인해 관내 골짜기마다 수해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공사 현장마다 서류심사부터 너무나 까다로운 감리제도 때문에 파종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여 가뜩이나 FTA등 어려운 농부의 마음을 더욱 우울할 따름입니다. 물론 얼마 안되는 건설직 공무원들이 수백 건의 공사장을 모두 감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청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것보다 더 엄격해진 감리제도만이 능사가 아니란 생각도 해봅니다. 파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우선 공사하면서 조금 미비한 서류는 차차 징구해도 될 수 있는 공사라면 융통성 있게 해서 원만히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문합니다. 세 번째 인제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인제빙어축제 발전방향 모색 군민대토론회에 초청된 오순환 한국문화관광연구소장, 정신 축제경영연구소장, 최재석 강원대 환경연구소 교수, 김병철 강원발전연구위원은 이구동성 빙어축제가 급강하 하고 있다며 잘못된 점만 부각 시켰습니다. 겨울축제의 효시라고 하며 10년 동안 인제군민과 인제군청 전 공무원이 고생을 하며 발전시켜온 빙어축제가 이처럼 축제전문가들이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한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7회 빙어축제를 돌이켜 보겠습니다. 이글루테마캠프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연생태탐사단」이라는 거창한 명칭을 붙이고 인제군청에서 설명회를 갖고 축제 담당자들과 함께 다니며 주민들이 볼때는 믿을 수 밖에 없도록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축제 담당자들이 외상을 주어도 된다고 한 적은 없지만 문화관광과장이며, 담당자들이 함께 몰려다니며 이글루를 만들고 컨테이너를 수십개씩 시설하고 하니까 믿을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남면 주민 여러명이 1억에 가까운 돈을 떼이고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믿을만한 사람들인지 확인도 해보고 확신이 안가면 지역상인들에게 외상거래를 하지 말라고 귀뜸을 해주던지 해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지는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외상을 주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하겠지만 이글루캠프를 그들이 무조건 설치했습니까? 행정이 나서서 부지도 정해주고 함께 몰려다니고 하니까 주민들은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보았는데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없습니까?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과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군수님께 건의합니다. 인제군축제 재점검할 시기라 말씀드립니다. 축제전문가 모두가 빙어축제 이대론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나온 것 아닙니까? 능력에 한계에 도달했다 생각됩니다. 과장과 축제담당을 교체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인제군민 3분의 2가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도 취수장 상류의 래프팅도 음용수로 사용하는데 오염은 문제없는지 수많은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보탬은 되는지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성재저류보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원토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빠른 시기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양호 내수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 중 선별하여 어업 허가를 폐쇄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남면 어촌계는 63어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수는 이에 못 미치는 수치이며 면세유, 어로장비, 냉동창고 지원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이 조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제기를 하기 민감하여 덮어주고 가기엔 행정의 불신이 너무 크다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예산을 확보하여 어업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현실성 있는 평가를 하여 보상근거를 마련해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어업허가를 폐쇄하는 것이 옳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면 체육공원 부지에 군인아파트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을 통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과학화 훈련규모를 대대급에서 연대급으로 확장하기 위해 2013년도를 목표로 추진중이며 군인아파트, 병영.훈련시설 및 훈련장 부지 등을 확충할 계획이라는 문서를 확보했으며, 지난 3월 16일 남면 기관 사회단체장 일면 남사모 회원을 과훈단 이재완 단장님이 초청하여 마일즈 장비 훈련 전 장비를 시연해 보이며 설명을 통해서 1,000여명의 장교가 늘어날 예정이라고 했고, 훈련장 부지도 추가 매입해야 하니 그때가 되면 반대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연대급 중편 팀장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내년 쯤이면 확정 발표될 것이라 생각되므로 남면 체육공원 부지로 기 매입한 곳에 군인아파트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남면경제살리기 회원 300명을 대신하여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삼래 인제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매서운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새 봄의 움트림이 시작되는 지금, 우리 인제군도 수해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재민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수해복구의 길은 아직 멀고도 험난합니다. 수재민의 아픈 상처가 아무는 모습을 보상으로 여기시고 계속해서 노력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작년 12월 군정질문을 통해 완벽한 수해복구의 성패는 공사에 필요한 골재의 확보에 달려 있다고 역설한바 있습니다. 그 후 골재 확보대책을 완벽하게 마련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군수님과 담당 과장님 그리고 실무자들에게 인제군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인제군 전역에서 900여개가 넘는 수해복구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들을 담당하는 업체 수도 엄청날 것입니다. 수해복구뿐만 아니라 여러분야에서 관내 업체 입찰 한도액 조정으로 외지 업체의 낙찰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재정상태가 부실한 일부 업체의 공사대금 압류 사실을 접하는 저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사대금이 압류되면 채권자에게 기성금이나 준공대금 등이 직접 지급되어 공사업체가 자금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당연히 공사 중단이나 부실시공이 우려 될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나 노무자에 대한 체불, 장비나 자재대금의 미납 그리고 과다한 외상 매출로 인한 주유소, 식당 등의 자금회전압박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 대부분을 관내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외상대금을 해결하지 않고 인제군을 떠나는 일부 악덕 업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제군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업체에 대한 선금이나 기성금 그리고 준공대금의 지급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알고 대금을 청구해도 압류가 되었거나 어음을 막았다며 결제를 미루면 별 뾰족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금을 떼이는 것만은 못하지만 늦게 받는 것도 큰 피해입니다. 자금의 원활한 회전은 회사나 상인 입장에서 볼 때 이익을 남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사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려고 인제군에서는 선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한다면 공사업체에게 물품과 인력을 제공하는 주민들도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금 지급 결과를 알리는 것에서 나아가 해당 공사에 관련된 체불금 완납 확인 후 대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적인 제도를 만들 수 없다면 운영의 묘를 통해서라도 기필코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업체에게 적용하기가 힘들다면 압류업체나 민원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하도급 업체, 물품 공급 업소 명단 등을 요구하고 미수금 확인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 부실업체에 의한 관내 업체나 주민들의 피해 대책 마련을 각종 입찰이나 수해복구만큼 신경 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관광산업에 대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는 군부대 신병들이 연간 6,000여명 정도 입소를 해서 일정기간 훈련을 마치고 인제군 전역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젊은 시절에 가장 중요한 군대에 대한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인제군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과 문화를 제대로 소개하고 숙지시켜 미래의 관광객으로 다시 찾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이 원리는 연어가 회기하는 원리하고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첫째, 신병훈련 과정에는 정신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1시간 정도를 할애 받아 인제군에 대한 소개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둘째, 훈련중에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인제군 홍보내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나 편지지를 제공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병들에 대한 이 같은 아이디어가 실효를 거둔다면 만해마을, 내설악청소년수련원인 미리내 캠프, 원대리 모험레포츠 단지 등에 찾아오는 청소년들의 단체 연수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덕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덕우 의원입니다. 새해들어 첫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영농준비와 새해 설계에 바쁘실 요즘 전년도 대 홍수로 인한 엄청난 수해복구 업무까지 겹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고생이 많으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이 바쁘다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넘길 수 없는 것이 일선 행정 공무원들의 고충이며 현실입니다. 영농철을 맞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농지복구가 이루어져야겠으며, 아직도 컨테이너에서 임시기거를 하면서 불편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계시는 수재민들의 주거복구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 하는 등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삐 움직여야 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더욱더 수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날만 새면 언론에서나 국민들 입에서 FTA타결로 인한 여론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들 중에서도 경제계에서는 공산품 수출의 도약기로 생각하는가 하면 농민들은 이제 농촌은 망했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자살소동은 물론 연이은 자유무역협정체결 저지 투쟁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농민의 입장은 생사가 달린 일이며 나날이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농촌문제에서도 직접적으로 대두되는 현실문제가 축산농가의 타격인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송아지 값이 한 마리당 20~30만원이 폭락하고 있다고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제군은 축산업을 장려하고 있는 군으로서 축산농가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축산농가의 타개책은 물론 농정전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시 농정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은 특용 밭 작물로서 풋고추와 피만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인제군에서 가락동 시장에 출하되는 풋고추와 피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강원도 출하량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농민들이 풋고추와 피만 농사에 생계를 걸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생산량도 많지만 농업소득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농정시책도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촌의 어려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 가계에 설상가상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나날이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는 요즘 행정의 도움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용작물로 재배하고 있는 풋고추와 피만의 생산량이 약 4,400여톤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출하용 박스가 70만장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스 1개당 제작비가 900원이 소요된다는 농민들의 의견이며 이로 인하여 농산물 출하시 박스 제작비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50%정도 제작비를 지원해 주면 농민들이 큰 시름을 덜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국인 주부가 친정을 다녀 올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원도에 농어촌 총각 10명중 3명이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맞이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제군만도 외국인 주부 가정이 80여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여성도 우리 농촌의 자국민과 결혼을 하였으면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입니다. 외국인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외국인 주부 가정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각종 생활지원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타시도 시군에서는 외국인 주부가정을 보호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지원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군에서도 외국인 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펴서 언어와 풍습이 달라 외롭고 남다른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하루속히 우리 이웃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하기 쉬운 것부터 생각한다면 외국인 주부 친정보내주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없는지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했습니다만 먼 이국땅에서 한국농촌으로 시집을 와서 한번도 친정을 다녀올 형편이 되지 못해 친정 부모, 형제 얘기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는 우리 주위의 외국인 주부를 볼때마다 이제는 이들의 마음을 달래줄 행정적 관심이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펼친다 해서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개의 경우 동남아권에서 시집을 왔기 때문에 왕복 항공여비만 지원해 준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속초, 양양, 철원군 등에서도 이미 이들에 대한 친정보내주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까지도 적극 동참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흐뭇한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이며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인제군에서도 이에 대한 시책을 적극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4.19를 맞이해서 4.19 민주영령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오늘 저희 인제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대한노인회 황기석 회장님 그리고 노인대학 원현성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어르신 여러분들 그리고 농촌지도자 송규혁 회장님을 비롯한 농업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존경과 신뢰를 보냅니다. 특히 지난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하여 실타래처럼 얼그러진 수해피해를 큰 무리 없이 수습하셨고 지금도 항구복구에 있어 개인의 이해관계 및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분서주 하시면서 불철주야 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건설방재과 직원들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어렵더라도 끝까지 깔끔한 마무리를 위하여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EM상용화에 대한 질문과 지역인재육성투자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입안, 어론 맞춤형 농공단지 설립에 있어서 행정의 적극적 역할 지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대책 위원회 설립 질문입니다. 먼저 EM상용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지부터 말씀드리면 군민에게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시스템 개발계획’과 ‘미생물환경축제 개최’에 대한 질문입니다. EM이란 일반적으로 광합성세균, 효모, 유산균 등 인류가 오래전부터 식품의 발효등에 이용해 왔던 미생물들이 포함된 것으로서 이러한 미생물들은 항산화작용 또는 항산화 물질을 생선함으로써 서로 공생하며 부패를 억제하여 식물과 동물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를때까지 이러한 미생물의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떠한 영역을 막론하고 유용미생물의 역할과 유용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농업에 있어서는 친환경유기농으로서 농작물이 병충해에 강할 뿐만 아니라 맛도 좋고 저장성도 오래가며 수확량 또한 배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축산에서는 질병에 강할 뿐만아니라 육질이 좋아지고 생육이 빠르며 최고의 문제였던 축산분뇨의 악취 저감 효과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의 한가운데에서는 죽어가는 하천을 이 EM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화시킴으로서 시골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부모와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부대에서는 EM의 적극적 활용으로 오수정화처리를 하고 있는바, 항상 숙제로 떠안고 있는 관내의 군부대 오수문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서로가 좋은 해결책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듯 유용미생물은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ㆍ공업뿐만 아니라 사람의 병에 대한 면역력 강화 및 노화방지, 여성의 화장품, 가정의 주방 및 세탁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자연 동ㆍ식물이 함께 공생ㆍ공존 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군민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한미FTA 체결로 인해 최고의 타격을 받는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 농가들의 보호와 생산비절감 및 고품질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군수나 담당공무원은 사고의 유연성과 발 빠른 대응의 한 방안으로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을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첫째는, 생산 기술에 큰 어려움이 없고 비용 또한 적게 드는데 반하여 필요로 하는 영역이 다양하고 그 효용가치가 높은 것을 생각해 볼 때 EM활용에 대한 인제군민의 인식제고 저변확대 계획과 아울러 생산공장 설립으로 군민에게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며, 둘째는 온 인류의 화두요 과제가 환경이라는 사실에 이견을 달리 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환경이라는 시대적 흐름의 온 인류에 관심사를 우리 ‘하늘내린 청정인제’ 이곳에서 유용미생물을 매개체로 ‘미생물 환경축제’를 개최하게 된다면 창출되는 블루오션은 가히 폭발적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인재 육성 투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다’라고 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가 절절히 넘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강원대학교에서는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핵심사업으로 정부의 영어교육 활성화 정책 실현에 맞춰 대학경쟁력 향상은 물론 영어실력과 국제적 감각을 지닌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글로벌 빌리지 즉 국제인재양성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는 국제인재양성관 건립에 있어 건립기금을 기부하면 2천만원에 해당하는 1구좌당 1명씩을 추천하여 관내학생을 입사시킬 수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정규 교육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는 영어전용기숙사로 운영하며 주 1회 영어 강의 실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가 원어민 교사와 함께 즐기며 배우는 주말가족 프로그램, 실질적이고 반복적인 심화학습을 통한 해외어학 연수의 효과를 갖는 방학집중 프로그램, 영어권 국가의 생활을 경험하는 상황ㆍ놀이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으로 운영하는 국제인재양성관에 지역의 인재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입소하여 부모와 자신으로부터 재정과 숙식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육체와 정신으로 주어진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입안 질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4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군수로 되어 있으며, 29조 제1항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면에서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인하여 축사도 짓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 생존권 및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주위의 환경과 여건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당초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행정에서는 한번도 수정변경 입안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인하여 본 의원은 이미 3년 전에 군수의 권한으로 불합리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축소 변경 입안을 주문하였으나 지금까지 입안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행정에서 불문에 붙이다시피한 사실은 군수의 무관심이요 담당공무원의 무능력과 복지부동의 표본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소모적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의 생산적인 토론과 의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부분에 대한 분장업무 부서가 새로 신설된 만큼 능동적이고도 의욕적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남면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지역으로 변경ㆍ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어론리 맞춤형 농공단지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인해 모진 시련을 다 겪고 마음의 여유까지 잃어버린 남면주민들의 일거리창출과 지역경제의 부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유치를 위한 어론리 맞춤형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공단지는 1983년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공업을 유치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만 가지고는 농촌지역 소득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으로서 농공단지 개발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는 산업자원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유치와 지역특산물 가공산업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이 시급함을 깨닫고 불철주야 준비를 해 왔습니다. 통합지침에 의한 입지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입주할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찾아가 만나 협의한 결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농공단지로서 제일 중요한 경제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최적의 부지를 선정해주고 감정가에 대한 토지수용문제도 해결하는 조건으로 어론리 맞춤형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건의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마인드에 집행부에서는 능동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대책위원회’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태어나 태평양전쟁을 겪으시고 8.15광복의 기쁨도 잠시, 민족상잔의 비극이라는 한국전쟁을 겪으시고 보리 고개를 넘어 잘 살아보세로 시작한 산업화에 이어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 오늘!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어르신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때에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바로 인식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고령화는 우리사회에 머지않아 좋든 싫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노인 개인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 사회적인 변화를 동시에 경험할 것입니다. 노인고령화는 머지않아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및 정보ㆍ지식 습득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과 문화여가 활동의 보편화 등 질적인 변화도 경험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합니다. 노인을 무조건 비생산적으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노인 자신이 갖고 있는 경륜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노인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화와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올바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군에서 주관하되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인제군 노인 현황과 더불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제군의회 송춘숙 의원입니다. 백년 빈도의 수해를 당하고 세 번째 바뀐 계절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꿈과 희망으로 새순을 움틔우고 꽃망울들을 터뜨렸습니다. 이상기후도 아랑곳없이 목련꽃은 흐드러졌고 화려한 꽃잎을 시샘하여 떨구려는 바람과 함께 4월도 중순을 넘어섰습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깨끗한 행정, 알찬 살림, 빛나는 인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으시는 박삼래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성숙함에 따라 행정수요는 종래의 기반시설 확충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을 증대시켜 질 높은 삶을 영위하며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으로 비중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도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다행이도 지난해 5. 31 지방선거를 통하여 박삼래 인제군수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공약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상경기 회복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시령터널 개통에 따른 지역상권 보호대책과 대안은 무엇이며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정 농축임산물을 이용한 재래시장을 정비하는데 집중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임대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판매장을 원래의 기능대로 농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내린 청정 이미지를 브랜드로 상품화해서 우리군에서 군민이 직접 생산하는 모든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44번 국도를 이용해서 설악권과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과 군부대를 찾아오는 내방객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기능을 갖춘 주말장터나 또는 계절별로 직거래 장터로 만드실 계획은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장터개설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어떤 형태이든 장이 열리고 난장이 선다면 직접 생산한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판매를 통한 경제효과 증대는 물론 장ㆍ노년층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고용증대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및 대기업 연수시설 유치입니다. 현재까지의 유치를 위한 추진 여부와 향후계획 및 추진시책 방향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자리 정보은행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도,시,군 공무원 인사교류 의무화에 따른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해 5. 31 선거당시 도내 언론기관 인제군수 후보 정책공약 자료에 의하면 도,시,군 공무원 인사교류 의무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취지와 복안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해 본의원이 질문 드린 바 있는 인제군정자문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바쁘시다니까 간단한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문으로 하고 나중에 자세한 것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일단 보충에 대한 김관용 의원님에 주문만 받는걸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리제도를 활용해야만 철저한 시공이 된다 이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같으면 토요일 같은때에도 공무원들은 바쁘지만 현장에 방문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데 감리들이 토요일, 일요일 양 이틀을 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는 것 같고, 또 설계변경이 당장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공무원이 민원을 접수해서 설계변경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으나 이제 감리가 다시 공사를 중지시켜놓고 서류에서부터 전체적인 보완을 해야만 공사가 진행되는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공사가 너무 지연된다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해 주신대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을별 수해복구 현장에 석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석재를 판매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땅에서 나온거니까 그냥 사용할 수 없다 이래서 공사장마다 석재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데 그렇다면 석재를 외부에서 사 들여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멘트 구조물로 변경을 해서라도 석재가 없어서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다니시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김관용 의원님께서 주신 주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 지역 인재의 투자육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뜻에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재를 부상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투자라는 것을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우리군은 다른 지자체보다는 한걸음 앞서 나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청에 대한 주요사업을 보면 교육청에 대한 교육정비 보조지원이 약 13억원으로 강원도 도내 다른 군보다 보조비율이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두개의 장학회 운영으로 해마다 많은 지역내 인재들에게 장학금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향토학사에도 4억8,0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해서 해마다 40명에 대학생들이 입사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고 3 학생들의 수능향상을 위하여 서울의 종로학원과 인터넷 강의협약을 맺어 관내에 모든 고3 학생들에게 국내에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집에서도 손쉽게 청취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대학교 직제 인재양성관 건립계획에 대하여도 지난 3월에 대학교 관계자분들께서 군수님을 면담하고 협조를 부탁한 사항으로서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약 100억원의 건립비용이 소요되는 국제인재양성관은 20여명의 학생들을 수용하는 규모로 한 구좌에 2,000만원 이상 투자하면 관내 학생들의 입사권이 부여됩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아서 지역내 많은 인재들에게 국제감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부분은 우리모두 동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송춘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정책 입안 및 계획수립에 있어 그동안의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군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일종의 지역적 합의기구인 군정자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 공포하고 자문위원 인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지방행정, 문화관광, 사회복지, 건설환경, 산업경제 등 군정 전반에 걸쳐 분야별로 전문가와 지역 원료, 주민대표 등 각계 각층의 인사 중에서 50인 정도를 위촉하여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정자문위원회 설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문위원 인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문가 풀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군에 관심과 애착을 가진 전문인사 인선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군정자문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 인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께서 동서고속도로 구간중 하남 IC에 설치되는 휴게소를 인제군이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속국도 제60호선중 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동홍천~인제~양양간 71.5km 노선은 지난해 12월 실시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동홍천~인제~양양구간에는 도로건설공사와 함께 홍천, 내린천 등 2개소의 휴게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속국도의 휴게소 등은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에 의거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 관리하게 되므로 우리군에서 고속국도 휴게소를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고속국도 제60호선 건설사업 구간 중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춘천간 노선은 지난해말 현재 39.3%가 진행중이며, 춘천에서 홍천구간은 같은 기간 51%가 진행중이지만 우리군을 경유하는 구간인 홍천에서 양양구간은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홍천과 양양구간의 조기 착공을 위해 지역적인 노력과 의원님들에 노력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속국도 건설에 대비해서 저희 지역 주변의 종합발전 구상을 포함한 인제종합발전계획수정계획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송춘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시,군 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연고지 배치와 행정에 대한 견문확대, 상급기관과의 인맥형성, 자치단체 간 행정교류 등 공무원 개인의 복지향상과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상급기관 또는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인사교류는 본인의 희망과 자치단체간 상호협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교류 활성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중앙부처나 도 차원의 인사교류는 우리 지역 공무원등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인사교류의 확대를 위하여 자치단체장 간담회, 도 및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많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김상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업체에 의한 관내 업체 및 주민피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발생한 수해로 인한 복구공사가 2007년 4월 13일 현재 620여건에 2,200여억원을 발주하였고 그중에 28개 업체에 12억2,200만원이 채권 압류되어 있습니다. 공사대금이 압류되어 있는 부실 업체에 의한 관내 소상공인 및 주민이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관내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사대금 지급현황 코너를 운영하여 대가 지급 일주일 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관련 민원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서면 또는 전화 민원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방지 시책 추진내용을 지역신문, 방송매체와 지난달 합강소식지 그리고 읍면 군정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관련된 공사건에 대한 대가 최종 준공금 지급 시기에는 지급 기한인 14일을 최대한 이용하여 채권자가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청이라도 개인간의 채권채무에 관해서는 제3 채무자로서의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 한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채권압류 현황을 공개하는 문제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곤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관심을 가지고 법적조치 또는 공사 준공 전이나 대가지급 이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수해복구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군민이 인건비, 자재비 등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공사대금 지급내역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압류대금 과다업체 명부를 시행감독 부서에 통보해서 현장 감독공무원과 감리업체를 통하여 특별한 현장지도를 강구하는 등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실업체에 의한 관내업체 및 주민피해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방광수입니다.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결혼이민자의 친정 나들이 경비지원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사회 적응의 어려움과 일부 주민들의 편견으로 인한 소외의식, 언어소통문제 생활전반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 결혼자 10쌍중 한쌍은 국외결혼이라는 언론보도도 들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계속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인식하고 이들을 다소나마 우리 사회일원으로서 하루빨리 정착시키기 위하여 인제군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특별간의 기간을 정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학교를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30여명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자중 2~3명을 선정하여 이민가족 중 부모를 초청하여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하거나 여성 결혼이민자를 모국의 가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애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초청은 초청한 가족이 국내에 들어와 자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잠적한다거나 기타 신변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초청보다는 여성결혼이민자 본인과 남편이 동행하는 친정나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항공료를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현입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EM상용화 및 미생물 환경 축제 개최 의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EM은 유용한 미생물군으로 주성분으로서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세균, 방선균 등 80여종의 미생물 공생체로 형성되어 악취제거, 부패방지, 오폐수 처리, 음식물쓰레기 발효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EM의 80여종의 복합적인 미생물로 되어 있어 시험재배에서 그동안 나타난 효과를 학술적으로 논리성을 증명하여 대중적인 시너지를 얻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에게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수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를 비롯한 경기대학교 안승훈 교수등의 활발한 연구로 EM의 효능이 확인됐고 2005년부터는 각종 언론을 통해서 EM의 효과 및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98년부터 EM을 배양해서 침출수 처리 및 매립장 악취제거 등에 계속적으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EM 환경농업축제와 농.축산분야 등에게 수용한 엄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생활환경에 도입해서 성과분석 후에 군 전반에 거쳐서 확대보급 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월 4톤의 EM생상능력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EM생산 증가를 위해서 침출수 약품용해 시설 일부를 개조해서 월 18톤 생산이 가능하도록 증설해서 군민에게 보급하도록 하겠으면 EM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자원사업을 추진해서 최고급 비료를 시험적으로 생산하고 광물재배를 통한 환경농업 접목을 위한 시험재배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시험운영 단계를 거쳐서 운영성과 및 효과를 종합분석한 후 EM공장설립 및 미생물환경축제 개최를 정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제군 축제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인제군 지역축제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인제군지역축제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축제의 탄력적 운영과 평가를 통한 예산의 차등지원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축제의 지역활성화 기대효과를 높이려고 합니다. 향후 인제군지역축제지원규정을 조례로 확정하여 인제군 지역축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상만 의원님께서 관내 군부대 신병에 대한 인제군 관광홍보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육훈련시 시간조정 관련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군 장병에 대한군정홍보 편지지 봉투 및 편지지 제작 보급사업은 현재 고도의 전자통신기기의 발달로 군장병들의 실효성과 활용성을 감안하여 우리군에서 시책적으로 주관 부사관 및 주임행사 간담회의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고속도로 개설과 관련한 기린지역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의 개설과 관련하여 기린지역의 접근망은 상당히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기린지역에 자동차테마파크 조성, 산타마을 조성등의 사업에 대하여 BOT사업의 추진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험레포츠 소재개발 및 모형연구, 개인.미산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지역의 관광소재를 발굴하여 추진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린지역의 종합관광개발 계획은 청정의 내린천, 지역주민의 소득구조, 지역의 특화자원 등을 면밀히 검토후 지역의 소득이 최대한 향상될 수 있는 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현재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금년에 추진 중인 인제군종합발전계획 수정시 기린지역의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제군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박응삼 부의장님께서 어론 맞춤형 농공단지 설립에 있어서 행정의 적극적 역할 지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44번 국도 확.포장 사업의 완공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인제군까지의 교통여건이 확연하게 좋아졌으며, 현재 추진중인 동서고속도로까지 완공된다면 수도권에서의 접근성과 물류비용 측면에서는 인제군지역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남면 어론리의 경우,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농공단지의 조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의 수요가 충분히 있는지, 입주희망 업체들이 인제군 청정지역의 이미지에 부합하는지, 해당지역 토지소유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의견일치가 되는지, 사업계획의 타당성 분석 및 용역결과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반대가 없는지 등이 되겠습니다. 인제군으로서는 북면 원통리 지역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지만 분양이나 기업체 유치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섣불리 가부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위와같은 사항들을 검토하여 가능성이 확인되면 지원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인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난점이 있는데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현재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분양공고를 하지 않는 등 분양대상 면적의 10%이상이 미분양 면적으로 남아있는 시.군.구는 단지조성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자체 재원의 충당 가능성 여부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박응삼 부의장님께서 남면의 불합리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축소를 위한 관리계획 입안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의 자연환경보존지역 지정현황은 소양호 주변에 인제읍 10.35㎢, 남면 57.42㎢등 67.77㎢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중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5.4㎢입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소양호주변지역 토지이용시행계획이 결정 고시된 건교부 고시 제43호는 1975년 3월 21일에 강원도 고시 제57호는 1976년 5월 28일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군 관리계획 입안 방안 등을 살펴보면 현재 인제군 전역에 대한 군기본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인제군 기본계획안은 강원도지사에게 현재 승인 신청하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군 관리계획 수립시에 남면, 인제읍의 소양호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67.77㎢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후 불합리하게 지정된 면적과 사유 등을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강원도와 군의 공통적 현안으로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중이나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그 해결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춘숙 의원님께서 미시령 터널 개통에 따른 지역상권 보호대책과 대안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 미시령터널이 개통되면서 속초지역과의 소통시간이 20분 가까이 단축되고 이로 인해 지역의 상권이 상당히 위축되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이것은 미시령터널 개통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44번 국도의 우회도로 완공, 인접한 시 지역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주민의 증가와 체인점 형태의 24시간 편의점 마트 증가, 지역주둔 군장병들의 소비 및 지출수준 급감, 대내외적 경쟁력을 지니지 못하는 농업생산 등 여러 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원통리 용대리 지역에서는 체감 현실이 다른 지역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만족할 뚜렷한 대안이나 계획을 세워서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원통지역에는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캐노피 시설과 주차장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화장실을 신축 중에 있으며, 용대리 지역에는 2004년부터 간판정비, 야간경관 조명시설, 전망대 시설사업과 함께 지역특성을 살리는 경관기본계획과 경관 상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우선적으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과 지역상징 유도 사인을 신설중에 있으며 또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진행이 순조롭고 용대관광지와 미리내 오토캠핑장의 완공, 용대 황태 산업의 기반구축 등으로 상당한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역주민의 외지상권 유출을 강제로 방지할 만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관광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외지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한편, 지역 시장여건이 열악하거나 물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내 고향 상품을 애용하는 애향심이 곧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도 서비스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정보은행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제군 홈페이지에 취업정보란을 개설하여 구인.구직과 취업사이트 안내, 각종 시험정보의 안내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알리고 연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군 지역내에 제조업체를 비롯한 고용산업의 점유 비율이 빈약하여 청년층 취업의 기회가 적고 장년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 취업구조에는 큰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노동부를 비롯한 각종 취업안내사이트와 연결하는 인제군 취업정보 사이트를 재정비하는 동시에 지역내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투자유치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책이기는 하지만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기업유치 사업에 실질적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기능과 기술의 위탁교육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말장터, 계절별 직거래장터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읍 44번 국도에 인접해 있는 농산물판매장 주차장 뒤편의 비가림 간이시설은 당초에 농.특산물의 적거래나 간이장터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만 실질적인 활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장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성된 탓에 사람들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과거에도 국도변을 중심으로 농산물 간이판매 부스를 설치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요즘의 관광객 소비행태를 분석해 볼때 충분한 볼거리나 유인요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길을 잡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현 상태에서는 그러한 공간이 확보된 곳도 인제농산물판매장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기존의 상권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주말장터나 계절별 장터를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어렵고, 다만 현 농산물판매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다각적으로 연구 중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시설의 활용을 원하는 지역의 농민단체나 특산품 생산자 단체 등이 있다면 추가로 필요한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해서 사용토록 지원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재래시장이나 이름난 먹거리가 있는 지역 또는 인제군과 비슷한 조건을 극복한 지역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접목할 방안이나 운영 가능성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께서 기린면 현 5리 공동묘지 이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린면 현 5리 공동묘지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자연녹지로 구획되어 있고, 주변에는 기린 중.고등학교와 인제군에서 시행중인 체육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다세대 주택 등이 들으서는 등 주위 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곳으로서 도시경관과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전요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를 전후하여 공동묘지가 사용되기 시작한 곳으로 당시에는 일제경찰에 의해 강제로 시신 매장을 하였다는 증언들이 있으나 해방된 이후에는 문중 땅이나 달리 매장할 곳이 없는 사람들의 묘지로 현재까지 사용돼 왔으므로 전체적으로 몇기 정도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는지 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용을 위해서는 마땅히 공동묘지 이전을 해야만 할 것이나 이러한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각종 토지이용규제 문제의 해결, 묘지소유자들과의 협의문제, 묘지 이장이나 화장실시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 및 제공에 관한 문제 등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예에 비추어 비교적 생활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곳을 묘지로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이장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부담과 함께 연고자를 확인할 길이 없는 분묘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시행 기간의 예측이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첫 번째로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공동묘지 이전사용을 추진하는 방법보다 이 지역을 존치시키되 현행 규제법에 의하여 추가 매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원형태로 가꾸는 방법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공동묘지 이전을 추진해 나가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소요재원의 조달대책과 대체부지의 조성을 위한 이장방안 마련이 선결되어야 하는 동시에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용도지구의 변경과 공원지구나 기타 주민편익시설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인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즉각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서 우선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분묘소유자와 매장현황 등을 파악해 나가면서 장기적 계획수립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독가촌 지역주민의 집단이주를 위한 연립주택 신축등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가촌의 건립은 1970년대 중반에 화전정리 사업과 무장공비의 출몰 등으로 인해 대공취약지역 주민들을 집단이주 시키는 사업을 연계시킨 것으로 인제군에는 기린면 현 5리와 방동 2리, 진동 1리, 상남 1리, 하남 1리 등에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로는 이들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 상당수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거나 토지를 취득하여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는 등 건립당시와는 현저하게 여건이 변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하신 지역 현 5리 공동묘지 앞 지역 독가촌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도시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공공시설용지로 개발하는 외에 일정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추가로 집단이주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이됩니다. 다만 다른 독가촌 지역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당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필요성에 의하여 편익시설의 설치는 가능할 것이며, 주민들 전체의 의견이 합치되고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 임대주택의 건립 등도 검토하여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기획단장 직무대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단 혁신분권담당 정한빈입니다. 군정질문의 답변을 드리기 전에 혁신기획단장 직무대리로 답변드리게 됨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송춘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공공기관 및 대기업 연수시설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연수시설 유치에 관심을 가져주신 송춘숙의원님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 계획은 민선 4기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우리군에서는 금년부터 2010년까지 최소한 2-3개 이상의 연수시설을 유치할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1차적으로 사전 준비단계로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연수시설의 업무성격, 우리 군과의 연계성 및 상정성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치 후보 군을 선정코자 합니다. 선정된 대상기업에게 우리 군의 지역여건을 수록한 홍보물과 군수 서한문을 금년 7월말까지 발송하여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가능하면 유치설명을 위한 방문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차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 단계로서 연수원 건립 의향이 있는 기관 및 대기업에 대하여는 시설유치 전담 지원지구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하고도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과 최대한에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외에도 연수시설 설립이 가능한 개별입지를 지속적으로 조사 관리하여 시설의 특수성과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적정 부지를 책임지고 제공하고 관, 정, 경제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활동하고 우리 군과 연고가 있는 출향인과 중앙 인맥을 최대한 활용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변화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김관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실은 군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물리치료사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남면보건지소를 포함한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보건지소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5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등 기초적인 의료보건 서비스의 향상은 분명하나 군 재정과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라 시설확보 및 인력충원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서 주민을 위하여 한방과 공중보건의사가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한방진료실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그 시설의 확충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상남면 보건지소, 2003년도에 기린면 보건지소, 2004년도에 남면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시설을 확충한 서화면 보건지소는 한방과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에 공중의사 배정요구시 전역한 남면 보건지소 한방과 공중보건의사, 신규 서화면 보건지소 한방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건지소내 물리치료실의 설치계획은 아직 강구한 바 없으며 한방과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한 한방진료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시설 및 장비, 물리치료사의 확보 등 제반여건이 가능할 경우에 주민의 건강을 위한 물리치료실의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학봉입니다. 먼저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남면어촌계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내수면 어업계는 63명의 어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어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어선을 등록한 후 내수면 어업법에 의거 행정기관에 어업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한 후 어업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허가된 어가수가 63호로서 소양호 수면사용 포화상태로 인한 사실상 신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소양호 수면 불안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어획고의 부진등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수면 어업활동 실태조사를 하여 상당기간 어업활동을 하지 않은 어업인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급한도량을 정하여 어선의 규모, 엔진마력, 평균조업 일수 등 기준에 의거 관할 농협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는 어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척당 648리터씩 58척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면세유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알고 점차적으로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매스컴에서 보도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순수 어업인이 정착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산물 포장용 박스 제작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은 현재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작목반별 평가기준에 의거 품목별로 10~20%로 낮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한미FTA 타결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산물 유통물류비를 보전하여 비교우위 고품질 주산단지 육성을 통한 시장지배적 확보를 위하여 하늘내린 통합브랜드 육성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인단체 간담회 등 여러차례 포장재 지원을 건의가 있었으며 특히 지난해 말부터 6개읍면 농업인으로 구성된 원예연구모임에서 활발하게 논의한 바 하늘내린 공동브랜드 제작을 합의한 바 저희 군에서는 대표농산물인 풋고추와 피망을 생산 출하하는 관내 작목반을 대상으로 하늘내린 공동브랜드 박스 제작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하늘내린 공동브랜드 박스 제작비용이 1억1,30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춘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산물판매장의 농가실익 증대를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농특산물판매장은 기린농협이 1999년 9월부터 군으로부터 위탁 운영중에 있으며 2006년도 매출실적이 7억300만원이고 매출이익이 8,900만원으로서 운영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이는 강원도내 국도변 판매장 50%가 운영중단중인 현실에 비추어 볼때 매우 우수한 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쌀을 비롯한 잡곡류, 감자, 옥수수, 배추 등 대부분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계약 재배 하거나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년간 매출액이 2억정도로서 농가의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가가 직접 출하하는 계절별 신선농산물은 소포장 및 규격품에 한해 위탁판매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기린농협과 협의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종각입니다. 남덕우 의원님과 최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미 FTA체결에 따른 인제군의 대책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협상 이전에 이미 WTO를 통하여 상당부분 시장이 개방된 상태로 농산물의 경우 일부 대미수입이 늘어난다고 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우와 돼지고기 등 가격차가 심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직접적 영향을 받아 가격의 하락은 물론 영세 축산 농가의 경우 소득의 감소 등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한미 FTA협정 발효 전에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보전 체계를 완비하고 협정 이행기간 동안 피해 예상품목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중장기 대책으로 농업구조조정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 근본적인 농업체질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농산물 수입증가에 따른 소득보전 직불금 시행,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원 강화등 세부지원대책이 수립되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 보완대책을 구체화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조건분리 직불제, 찰옥수수 채종포 조성, 원예작물 수출단지 육성, 한우광역브랜드를 이용한 명품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의 경우 피해정도와 대응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한우사육 두수는 4,573두로 그중 1세이상이 3,023두로서 2006년도말과 비교하여 600킬로그램 1두당 60만원 이상이 하락하여 18억원과 1,550두에 1세미만 한우는 두당 30만원이 하락하여 5억원으로 총 23억원의 주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우에 경우 금년 2월말 현재 사육두수가 613호에 4,573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그중 400호 2,790두는 아직까지 재래식 축사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2006년도까지 187호에 17,519평방미터의 톱밥발효축사가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도 31농가에 6,970평방미터의 톱밥발효축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한미FTA 대응 및 한우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해 호당 20내지 30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축사신축 및 축사시설 현대화를 실시하여 사육두수가 10000두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사료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70헥타의 유휴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나 향후 200헥타이상 유휴지를 확보하여 연간 4,000톤 이상에 양질 조사료를 생산하여 17%이상 사료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거세우 사육을 확대하고 하이룩 유통망을 확보하여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고급육 출하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양돈산업은 2006년도말 5,000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그중 현대시설을 갖춘 농가는 일곱농가입니다. 23농가는 아직까지 재래식 시설에서 양돈사업을 하는 열악한 현실입니다. 향후 양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돈사 500평방미터를 시설현대화 화고 있으며 지속적인 양돈사업의 발전 및 안정화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경영비 절감과 고급육 출하를 통해 경쟁력 있는 양돈사를 추종하겠습니다. 이렇게 FTA 대응을 위하여 축산분야는 물론 현재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힘쓸 것은 물론 어려운 농업환경을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쌀 생산농가 직불금 지원,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포장재 지원을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부에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시달되면 우리군 실정에 맞는 대응전략과 지원체계를 극복해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욱입니다. 최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동-현리간 오폐수관 매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동지구는 방동 1리에 마을하수처리장을 기 시설하여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방동 2리는 2006년 9월에 착수하여 현재 공사중으로 금년도 6월말까지 준공계획입니다. 진동지구는 현재 시설계획은 없으나 맑고 깨끗한 청정인제를 보존하고 군민 환경개선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제,기린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장 17개소를 기 시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시설은 남면, 북면, 서화면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6개소를 688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시공중으로 2007년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계공무원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신 여섯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답변주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지역은 2006년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BTL사업 시행지구와 체육시설 도입을 위한 부지로 확정하고, 토지매입이 진행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과한 날짜는 2006년 10월 31일이며, 그 이전에 이미 21필지중 3필지를 제외한 18필지는 보상 완료된 상태였고, 며칠의 여유시간도 없다며 채무부담행위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2006년 12월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심의 및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고 사업 참여자 전무시 재공고를 실시하고 4~5월까지 우선 협약대상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고 지난 3월 3일 남면사무소 군정설명회장에서 신원철 과장이 답변하기를 9~10월에 사업자 공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며칠의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BTL사업도 그렇습니다. 5개 읍면체육공원 모두 인제군 재정사업인데 왜 남면체육공원만 BTL사업으로 계획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화 문화복지타운과 서화체육공원을 묶어서 BTL사업으로 추진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인제군의 남쪽 끝과 북쪽 끝에 위치한 사업을 BTL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얽기게 만들어 몇 명 안되는 의원간에 불편한 관계를 야기 시키며 본회의장에서 표대결을 시켜놓고 통과되니 계획한대로 되었다 통쾌하던가요? 과연 서화문화복지타운과 남면생활체육공원을 분리시켰다면 10월 31일 본회의장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자기 지역의 숙원사업이 무산될까 걱정하는 심리를 이용해 일곱명 밖에 안되는 의원들간에 표 대결을 시켜놓고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처럼 의회를 경시하고 집단 민원을 야기시키는 이런 공무원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국가기관인 국방부에서 군인아파트를 짓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인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임대를 통하여 영구 축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군인아파트 신축을 위한 부지제공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라고 답해 주셨으나 방법은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천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군부대관사 BTL신축사업을 추진하며 화천읍 상리 20필지와 사내면 사창리 13필지 81,840㎡의 부지를 주민에게서 매입하여 이중 20필지 30,363㎡에 601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따른 지상권 설정을 한 예가 있습니다. 지상권설정 계약 제2조에 보면 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무상으로 하고 이 계약을 맺은 때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모든 조세공과금과 보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권설정자 즉 화천군수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 존속기간을 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로 부터 30년으로 한다는 등 초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일체의 비용도 화천군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천군 역시 6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막아 군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주민 공청회와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부동산 등기법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지상권과 민법의 존속기간에 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남면체육공원부지로 매입한 20억원 가치의 군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0명의 인구가 증가한다면 교부금을 1인당 백이십만원으로 계산하면 교부 금액 액수만으로도 2년이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오죽 지역경기가 침체되면 신남 상인 전체가 원하겠습니까? 군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가던 길도 주민이 잘못 가고 있다고 하면 돌아가겠다고 남면 체육공원 계획만은 다시 검토해 봐야 합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고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도 받아내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놓고 주민과 행정과 의회가 힘을 합쳐 노력하면 안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군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군수님께서 진정 남면 상경기 활성화를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하루 빨리 결단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새로운 인물로 담당과장과 축제담당을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래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이 모든 내용이 지금 박삼래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결의는 되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이전부터 기획되었던 내용이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깊은 생각을 안하실 수 있습니다만 본의원에 생각은 물론 BTL사업 지금 군수님 말씀대로 100억이 넘게 구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처음부터 서화면 체육공원과 서화면 복지타운을 한데 묶어서 공사를 맡은 사람도 물론 지역이 몇십킬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한 업자가 공사를 하기는 한 지역이 나을테고 또 서화에 복지타운이 무산될까봐 남면쪽에서도 남면에 체육공원을 반대하면 BTL사업으로 의회를 통과한 이 내용이 무산돼서 서화까지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물론 확대 해석해서 표대결을 시켰다 이렇게 제가 너무 과장된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행정은 이런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 자기 지역 또 다른 지역에 의원님들이 지역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고 지금 군수님 말씀대로 서화면복지타운이 BTL사업이 안돼서 개정사업으로 가더라도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남면은 지역주민들에 의견을 한데 모아서 체육공원 부지에 군인아파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이장님들 모임에서 남면 전 주민과 이장님들에 의견이 합쳐진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일간지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인근 홍성, 횡천군에 조이련 국회의원이 과훈단을 직접 방문해서 왜 인제군에는 이런 설명을 하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홍천군은 아무런 설명이 없느냐 굉장히 심하게 과훈단장을 나무라고 갔다는 후에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토록 이 군인아파트 부분이 민감하니까 인근에 국회의원까지도 자기 지역에 군인아파트를 유치해 보려는 그런 생각에 그런 발언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행정도 그 이상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군인아파트를 다른 지역에 빼앗기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래 군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에서 답변해 주신 부실업체에 의한 관내업체 및 주민피해 방지대책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일부 그런 피해사례가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들어서 예방차원에서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일부 북면에 있는 업체중에 하나가 비서실이나 해당 부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업체에서 일부 돈을 못 받았으니까 이것을 집행할 때 관리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계좌이체로 돈은 나간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3분의2 정도는 받았는데 일부가 준다는 약속만 해놓고 아직 날짜는 있습니다만 외지업체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가면 약속이 이행될지가 상당히 의문점이 된다 그리고 춘천지방법원에 압류절차를 밟아서 돈이 집행되기전 3일전에 본인은 통보를 받고 인제군에 통보가 안돼서 돈이 다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알고 계시죠?

지금 김상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보고받은게 없고, 비서실에 얘기했다거나 또는 3일전에 얘기했다는 부분은 추후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확인하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급이 되고 그 다음날 저희한테 그런 잔액이 있느냐고 확인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그분한테 얘기한게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을텐데 사전에 저희한테 얘기를 했으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좀 시간이 늦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본인이 우리한테 나중에 왔을때 라도 그런 얘기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김상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확인 해봐야지만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사비 자체가 잔액까지 집행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한테 왔었다면 2,000만원인가 되는데 그중 1,000만원정도 밖에 못받고 나머지는 못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사전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으면 충분히 저희가 일주일 이상 지급한다는 지출날짜를 인터넷에 공고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런부분이 확인이 일단 안됐고 유선상으로라도 저희한테 전화만 줬어도 충분히 저희가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드렸을텐데 저희한테는 지출된 다음에 문의가 왔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얘기했었다는건 저희하고 나중에도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진위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일단 인제군에 여러채널을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인제군에서 받아야 된다 그 소리까지 할 정도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만 여기 자료주신 내용에 38건에 압류사례 이런 사안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답변주신 내용중에도 그런걸 종목종목 얘기하셨는데 아마 공사건이 수백건 되다보니까 관리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일부 공사물건 중에 공사비가 1억5,000이면 압류금액이 1억5,0000인 사례도 있고 그런데 이런부분에는 물론 세무회계과에도 중요하지만 지금 해당 사업부서별로도 감독기관에서도 좀 철저히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충질문 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압류가 돼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부를 금액부분이라든가 대상업체에 대한 부분은 해당 업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때문에 세부적으로 공개는 못합니다만 어떤 업체가 압류된 부분이 있다는 사항만 저희가 시행부서에 이미 명부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부서에서는 감리업체로 하여금 그 해당부서에 공사진척도라든가 또는 해당 업체가 우리지역 업체에서 외상지는 부분을 파악해서 준공전에 그런부분을 감독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답변 충분히 감사합니다. 아무튼 공사 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백건 되는데 관리하시기 어렵겠지만 일단 돈이 나간 상태에서는 다음에는 민사부분으로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못받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터넷에 올려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그분은 다른데에다 얘기를 했다는데 저희한테만이라도 전화를 주셨으면 저희가 대장을 비치해놓고 해당업체에 그런 민원사항을 적어놨다가 지출할 때 그걸 꼭 체크하고 지출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저희한테만 연락을 해 주시더라도,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설이라든가 그런쪽에 오는걸 저희하고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체크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보충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응삼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또 내용에 있는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것은 우리 인제군에서 주무과로 앞으로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다루실 환경보호과에서 무엇보다도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 또 그 가치에 대한 부분 이런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생산보급해서 실험적으로 보급을 하고 또 성과분석을 해봐서 인제군민들한테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연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성과분석을 어떻게 낼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환경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EM을 활용해서 공급과 생활에 상용하는 부분하고, EM을 이용한 영농 그리고 퇴비를 생산하는 부분까지 합친 일련의 사업이 민선 4기에 비젼 2020에 저희 환경쪽에 하나의 사업으로 정밀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괄적으로나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 드린걸로 하고 , 개괄적으로는 일단 EM을 공급하는 방법과 생산하는 체계를 어떻게 갖추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EM공급에 현재 생산라인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현재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을 확대하고 공급체계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일정 세대를 지정해서 거기에 맞는 세대수를 지정해서 거기에 공급을 하는 부분이 마을별, 단위별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공급체계를 갖추고 그 다음에 그 공급체계를 갖춘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쓸 것인가를 교육하고 홍보해야 되는 또 다른 체계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기존에 마을단체나 기존 행정 리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면서 그 단계를 승인해 주면서 나가는 것이죠. 상용화 방법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EM을 직접적으로 농가에 활용하는 것과 퇴비를 생산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일전에 이 부분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생산해서 고급 비료를 생산해서 검증과정을 거쳐 농가에 보급해서 실제로 차별성 있는 농업을 해보자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농업파트 쪽에서 이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치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불가능 했었구요. 그 사이에 이부분이 잠시 침체가 됐었는데 이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제주도에 있는 EM학교하고에 자문과 협력채널을 다시 구축해서 비료생산 라인을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자원화 시키도록 확충을 해서 비료를 생산해서 우선은 저희들이 일단은 선정한 겁니다만 그 방향은 다양화 되겠습니다만 월학 1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마을에 시범영농을 시켜서 그쪽에서 검증 거치는 과정을 방향 쪽으로 우선 그렇게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방법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방법 자체가 너무나도 단편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부분을 어떻게 상용화 시키느냐 라고 하는데 대해서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돼있으니까 그 시기와 방법이라고 하는데 있어서 그 시기는 5월 중순까지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다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민, 관, 학, 군부대,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섯 개가 크러스터화 돼서 공동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각 주민들로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있는 원액을 무상으로 공급시켜 줘가지고 각 데이터를 낼 수 있게끔 그런 백데이터를 주민들이 행정에다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공장설립을 해서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데까지 가야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러한 2-3년에 노하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환경수계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플랜까지도 나와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에서 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는데 대한 부분을 신활력사업이야말로 유용미생물이라고 하는 컨텐츠 자체가 정말 인제군 같은데서 신활력사업으로 해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잘 하셔 가지고 접목을 시켜 주셨으면 그러한 시기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어떤 민원성에 업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과로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질문을 드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질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조에 보면 입안권자는 군수로 돼있고 제29조에 보면 결정권자가 도지사로 되어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신남리를 지나서 신남리는 지금 도시계획지역입니다 도시계획 지역을 지나면 바로 신풍리가 나오는데 그 지역이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본의원이 3년전에도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보여달라 이러한 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답변내용을 본의원이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새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지금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있죠?

도시계획위원회는 상정을 못했구요. 강원도에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려면 아직도 시간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강원도에서 다른 정부 중앙부처와 협의사항까지 다 만료가 돼야만 강원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쯤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산림청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검토를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당초 예상보다는 3-4개월 늦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에는 언제로 잡았습니까?

저희들 예측으로는 지난해 말에 강원도에다가 질의를 하고 금년도 3월경에 최종 승인이 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7-8월달 가야지 결론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예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승인이 모두가 수립되면 그 이후에 첫 번째로 이부분에 대해서 이건 누가봐도 현저히 잘못됐다 라고 하는 부분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입안을 해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입안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주민들에 어떤 건의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 답변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환경부에서 기본 골격이나 협의에 관한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정책의지와 연결이 돼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에다 포함을 가능한한 최대한 시키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서도 소양강댐 주변지역 환경규제 실태 개선방안 연구를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다 시켜놓고 저희들한테 자료파악까지 다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이부분이 저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한다고 해서 전부다 통과가 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걸로 인해서 별도에 입안에 관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을 입안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입안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거론할 문제도 아니고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그 관계법률에 의해서 입안권자가 군수가 되어 있으니까 이부분을 가지고 정당하게 주민들에 의견을 들어서 입안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해서 결정까지 해달라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분들이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입안 자체가 안되고 있으니까 그 입안을 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입안이라는 자체가 관리계획 입안 과정에서 이부분을 같이 다루기 때문에 별도에 입안 자체는 현 단계로서는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본계획이 다 끝나고 나면 할 수는 있는거 아닙니까?

이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서 관리계획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게 반영이 안됐을 경우에는 그때가서 저희들이 별도에 대책을 강구하는 쪽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과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도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법적인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계 도시계획 기술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아니면 용역을 줘서 이것을 해제를 해달라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입안권자로서 입안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기본계획을 골격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관리계획에 승인여부 최종적인 판단도 되지않은 상태고 기본계획 조차 현재 완전히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간과하고 가고 있는건 아니고 이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대상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현재 관리계획 입안하는게 결정이 최종적으로 끝난 다음에 그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농공단지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어론리 주민들은 입주할 기업들 그리고 또 제일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입지선정과 토지수용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행정에서 하기 제일 어려운 문제들을 주민들 스스로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에다 건의 내지는 제안서를 올리겠다 행정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움직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는 물론 군 자체적인 재원의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되는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 또한도 과장님이 좀더 관심을 갖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로가 관심을 갖는다 라고 하면 생각보다는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린 내용과 연관이 돼있는 부분인데 현 단계에서는 북면 원통에 설치되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지금 초기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국가 보조금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주 희망업체가 있고 충분한 면적이 주민들이 원하는 면접과 부합되는 방법이 있다면 이부분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행정규제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기업유치에 관한 지원제도에 의해서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부분에 합치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아까 답변드린 내용에서와 같이 주민들과 입주 희망업체 결국은 민간자업자가 같이 합의해서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중간에서 개입하고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행정절차와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인데 이부분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환경보호과장님과 경제도시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춘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자문위설치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인선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군정자문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을 언제까지로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혹 관외에서 전문직 인사를 인선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문위원 부분은 행정분야, 관광분야, 복지 분야, 건설행정 분야, 산업분야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목적 자체가 두가지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군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형성할 수 있다는 또 저희 군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전문적인 쪽으로 가서 여기서 자문해 주는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인선작업 등은 외부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시한을 못박아서 지금 이 자리에 말씀 드릴수 없는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다 더 추진 속도를 내서 의원님들께서 만족할 만한 선까지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인선 대상자는 섭외하신 분이 몇분이나 되시나요?

그부분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수일내로 별도의 명단을 작성해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 인사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직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혹시 관외에서 인선하실 방법은 없으십니까?

전체적인 것을 설명드릴때 전문가 부분은 사실은 저희 관내에 전문가들이 실제적으로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문가 부분에 인선안 부분은 관외에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식기획단장님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대기업 연수실 유치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2-3개 정도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유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설립이 가능한 개별입지를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대상 후보지를 물색해서 선정하실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된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지역은 선정 못하고 저희들이 서울지역 수도권 그쪽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이런걸 파악해서 연수원을 언제 설치하고 면적이런걸 파악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는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걸 배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고 연수시설 설립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적정부지를 책임지고 제공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제공하는건 아니고 현장에 오셔서 어디 부지가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 기업이 와서 우리는 이곳이곳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모든 지원을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송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