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장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전영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지방재정법에 속해있던 공유재산 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함께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 조례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재 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워쓰기로 표기하기로 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로 띄워쓰기 하였으며 그 다음 안 제5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보면 잡종재산의 취득 및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의 경우에 공유 재산 심의회의 심의 생략 대상이 대장가의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2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관련 일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항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5항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 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게 하였고, 제6항은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수탁자의 노력으로 시설이용이 활성화되고 비용이 절감된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를 주어야 하고 수익증대 및 비용절감에 따른 성과급 제도 도입을 통해 원가절감 및 서비스의 질을 극대화할 목적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9조 공유재산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위해 대부료 산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건물 이하는 지하 매설관로, 송전철탑, 건물에 부착하는 휴대전화 기지국 등 공중 및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대부료 부과를 위함입니다. 다음은 안 제34조로 공유재산을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대부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와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할 때 계산방법을 종전에는 복잡한 산식의 증가료로 계산하였으나 개정된 조례는 증가부분에 대해 감액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서 계산 방법을 단순화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10만원을 납부하던 대부자가 다음 연도에 20만원으로 증가되었을 때 개정 전에는 10만원에 증가율 19%를 적용하여 11만9,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20만원에서 10만원을 뺀 10만원에 대하여 50%를 감액 토지인 경우입니다. 50%를 감액함으로서 15만원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대부자의 싼 대부료에 대한 일반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부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 대부하는 경우는 증가분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로 사용 대부하는 경우는 증가분에 100분의 45 감액, 기타의 경우는 증가분의 100분의 40을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의 대부자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시가를 반영하지 않는데 대한 구재정 손실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5조 제1항 잡종재산 대부의 선납개념 도입으로 잡종재산이 1년 이상 대부할 경우 2차 연도부터는 납부기간을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선납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35조 제2항은 종전의 시행령에 있던 잡종재산 대부료의 분할 납부조항이 조례로 위임되어 다음과 같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50만원 초과에는 3월 이내 2회 분납, 100만원 초과는 6월 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초과할때는 9월 이내 4회 분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0조 제1항 제1호는 공유재산의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축물이 있는 경우 수의매각 범위를 종전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내 건축물을 소유한 주민에 대한 수의매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안 제63조 제1항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점유자에 부과한 변상금에 대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분할 납부 가능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 1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는 이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2006년 1월 1일 종전에 지방재정법에 속해있던 공유재산 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함께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전영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께서는 그 조례안 이것하고 같이 이래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조문에 대해서는 같이 조문을 한번 보시면 참고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례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1963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로 중앙 통제적인 지방재정관리 제도에 총체적 혁신으로서 지방재정 관련 법률에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따라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으로서 근거법령의 변경과 체계의 변경에 따른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 배경,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 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로이 법을 제정한 것이며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법률에서 공유재산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 구분과 종류에 대하여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국유 재산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허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 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허가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였고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와 별도로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보조금을 지급하여 이용료 징수절차가 복잡하며 수입증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시 재산이용료와 위탁보조금간 상계를 허용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 및 징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효율적인 대부, 사용, 신탁, 매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등의 기여를 한 때에는 예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4장 잡종재산, 제5장 공유 임야관리, 제6장 청사관리, 제7장 관사관리, 제8장 보칙의 68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조문 중에 대다수 조문이 현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유사하지만 많은 부분이 제정된 법 취지와 내용에 맞게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전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문 순서별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를 보시면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할 사항들을 제4조에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단체장이 위원장인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내용상 충돌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음 안8조에 있어 제1항과 제4항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제1항의 관리운영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제4항으로 다시 한번 더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동조 제3항 3호 중 영세하여 재산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영세하여라는 개념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12조 제2항에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양한 공유재산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수립 부서 및 관리부서도 거의 전 과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소관 부서의 자료를 수합하여 재산관리 총괄 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업무의 혼선을 줄이고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처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21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관리 시에 사용 수익·허가부를 작성 비치토록 하면서 단서에 막연히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구체화와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안36조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안 제2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요율이 제각각 차이가 나면서 대부료 요율에 있어 기준요율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25이상,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요율을 정할 때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요율을 정할 것인지, 혹은 완전히 담당자의 재량으로 정할 것인지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령에서 범위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제시했다면 그 범위내에서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31조 제5항의 내용 중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만 안 제31조 제1항, 2항, 3항, 4항에서 산출기준을 객관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많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만 갑자기 제5항에서 재산관리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앞의 내용은 전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례의 내용은 객관성, 형평성, 구체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안 제35조 제1항 중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다음에 사용개시일이라는 주 단어가 삽입되어야 선납개념의 정확한 뜻이 전달될 것이며, 제3항 대부료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다음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토록 할때 10년 이내 5년 이내라는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시행령에서 이율과 기간의 상한선을 제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면 조례에서는 몇 년에 몇 %라는 기준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조문은 근거법령인 영 제27조 제8항이 지난 2006년 12월 30일에 삭제되었으므로 조문이 존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 제40조에서는 항이 하나 밖에 없으므로 항 번호가 있을 필요가 없으며 제5호 중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을 300㎡ “이하의”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안 제44조 분수림의 설정 조문 또한 근거법령인 영 제47조가 지난 2006년 12월 30일에 삭제되었으므로 역시 존치하기 어려운 조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7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별표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별표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 보존 및 운영과 처분에 적정을 기하려는 법 제정 취지에 부응하고 표현방법과 근거법령 조문의 변경과 1988년 제정된 이래 13차례나 개정되면서 체계 없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면 정리하는 차원도 있으므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표현이 추상적이고 막연히 규정된 부분, 법령에서 범위가 제시되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법령처럼 규정한 부분, 근거법령이 맞지 않는 부분, 객관성이 없는 부분, 누락된 부분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선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래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상당히 복잡해요. 34조라든가, 35조 이런 경우에 좀 더 분명히 좀 짚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35조에 보면은 최초 연도에 의해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공유재산 관리를 이래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까지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선납 개념이 제대로 잘 안되어 있고 또 그게 징수하는 지금 과정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34조에 보면 이 대부료 아까도 전문위원 거기서 나왔는데 대부료 이 계산하는 방법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40, 50 또 10만원의 산식의 증가율에 19%를 적용하여 11만9,000원이 되었다. 이것은 옛날거고 그러니까 현재 것은 다시 여기 보면 20만원이 전년도에 대부료 10만원을 뺀 10만원에 대하여 50% 감액하여 15만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대부료가 올라가는 거지요?

예, 올라 가는 거지요.

예, 올라 가는건데 이렇게 꼭 이래 복잡하게 이래 하는게 그리고 이게 누가 이것 산출을 정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그게 각종 그 종목마다 이게 우리가 대부료 하는게 여러 가지 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산출하는 근거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합니까? 모든 다른 다?

그것은 이제 공시지가에서 맞추어 가지고 하는게 있으니까 대부료가 좀 줄었지요. 그 후 2차연도부터 계약할때는 금액이 올라가면은 전에는 특혜를 줬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더 연장하게 되면 오히려 더 단가가 더 올라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 지금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부분인데 지금 저는 지금 오르고 내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대부료 문제를 좀 간단 간단히 할까 하고 확인도 좀 할 수 있고, 또 지금 대부료 올리는게 목적이 아니라 물론 위에서 상위법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하면서 이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 방법부터가 먼저 논의되어야 되는데 그래 일단 보고.

그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는 후납개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60일을 예를 들어 1월 1일날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은 돈을 2월말까지 내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12월 이제 1월 그러니까 12월초까지는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돈 증가율은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전년도에는 하면은 11만9,000원이 다른 형평성하고 새로 계약하는 사람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개정을 이래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새로 개정된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60일에서 30일로 당겼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한달로 당겼어요, 그지요?

예, 한달 당겼는데 결과적으로 90일 당긴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 개념이 사용전에 계약부터 하고 돈부터 내고 이제 선납시키는 돈 선납제로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후납제였는데 그러니까 못받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아! 후납제가 이제 선납제로 바뀐거네요?

예, 그래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시는 왜 계약해 놓고 왜 돈 못받느냐는 그게 이제 그런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돈만 받으면 뭔가 앞으론 선납으로 들어가니까 돈 받아야 이제 우리가 재계약을.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런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이게 상당히 복잡한 것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토의를 좀 하고 난 뒤에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만한 것 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데 대해서?

그건 새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을 의원발의로 수정해 가지고 이것 내일 오전까지 그래 뭐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것 우리가 지금 해 가지고 같이 수정한다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양도 많고 수정안을 내일 오전까지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기가 좀 힘드니까 의원발의로 수정해 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해 주면 오후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 통과시키는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동구 문화체육회관에 체육시설 수영장입니다. 대부와 관련하여 그 대부료 분납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문의하니까 그 분납이 안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가능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게 안 넣었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당초에 부칙에서 추가하려는 35조 제2항에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을 올릴려고 넣었다가 빼버렸거든요. 그러니 어제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이걸 좀 넣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칙이 추가될 수 있도록 의원 입법으로 좀 추가 상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7년 4월 1일부로?

예.

그러면 위원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검토해 보겠다 하는데 이것을 우리 의원발의로 수정안 처리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가 힘드니까 지적과에서 오늘 뭐 밤을 새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는 것 하고 우리가 답 지금 뭐 과장님 답변 뭐 검토했는 것에서 답 당장 할 수 있는 그것도 입장도 아닐거고 검토해 보겠다 했잖아, 그지요?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조례안 통과 시키기가 좀 그렇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소상하게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좀 검토 좀 한번 해봐 주시고요. 이것 선납제로 한다고 이래 해 놨는데 지금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재계약을 안 하고 안 비켜 주었을때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사용한 사람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자리를 그걸 비켜주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 별도로 돈을 1.2배를 더 받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돈도 안 내고 할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 강제철거라든지.

압류조치하고 이럽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제도 조치 이 조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지금 통보를 해 가지고 안 내면은 우리가 1.2배 징수해 가지고 부과해 가지고 재산 압류를 하게.

강제적으로 뭐 철수시킨다든지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그게 이제 변상금 제도인데요. 변상금을 이제 물려가지고 변상금으로 돌아가면 예를 들어 계약 위반을 하면은 계약기간에 계약을 안 하면은 사용하면서 계약을 하면 변상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조항이 아니 강제적으로 뭐 우리 행정적인 공무집행을 해서 그 사람을 뭐 보낸다든지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생각 없습니까? 그런 것도 좀 더러 있을텐데.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가 있습니다. 조례로 명시되어가 있는게 아니고.

여하튼 심도있게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조목조목을 명확하게 좀 한번 연구를 해 봐가지고 이번에.

참고로 이게 우리 변경되는 부분만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당초에 그 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이 되어가 가지고 일찍 검토가 못됐는데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