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일시사역 인부임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됩니다.

있지 않습니다. 그건 포함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은 포함돼 있어도 일시사역 인부임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일시사역 인부임 관계는 저희들 예산서 상의 인건비란에는 포함이 돼있고 총액인건비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일시사역 인부임은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 과목에서 제외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총액인건비하고 일시사역 인부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는 19개 항목에 의해서 포함이 돼 있는것인데 그 관계는 지금 물건비를 말씀하셨습니까?

예.

지난해 11월 28일날 행정자치부 지방조직 발전팀으로부터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 저도 충분히 읽어는 봤습니다. 물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과 편성된 관계는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제대로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사실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어짜피 이번 추경에 됐으니까 다음 2회 추경에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편법 사용이라든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나타난것으로 봐서 현재 초과 편성된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것은 바로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분명히 이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는 당연히 붙여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미처 못챙긴점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할때 보완해서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예. 2007년도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는 보완해서 바로 수정해서 이것은 첨부를 시키도록 하겠고요. 인건비 예산액 수정관계는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기 신활력 사업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기 마지막 연도차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부에서 바라는대로 신활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딧불생태도시 무주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우리군이 나름대로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는 열심히들 했는데, 물론 개중에는 부진한 부분도 있어서 금년도 평가나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2기 3개년 사업에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금년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신활력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금년도 신활력 사업계획에 그런 문제점이 지적을 하셨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신활력 사업이 1기입니다. 1기 저희군의 비전은 반딧불 생태도시 무주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대로 반딧불 생태도시 무주 만들기에 3개년동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으로는 반딧불 축제의 세계화 구축, 반딧불이 생태농업지구 조성에 있으며 축제는 지역 이미지 사업으로 해서 홍보비가 사업비의 한 50% 이상 비중을 두는 사업이므로 외래 방문객 유치 및 축제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홍보의 중요성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친환경 생태농업을 통한 농·특산물 생산, 판매 또한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간 교류행사 및 거품없는 농·특산물 마케팅 광고는 필수적이라고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신활력 사업 당초 계획 2005년도부터 우리군에서 반딧불 생태도시 무주 만들기를 쭉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에 약간씩 변경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적으로 보면 물론 홍보비가 많이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 전략이 충분해야지만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나름대로는 부서별로도 판단했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금년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또 총괄 부서인 저희들도 점검을 매월 2회 이상씩 하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게 당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다가 농림부쪽으로 사업은 넘어갔지만 평가자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선정도 그쪽에서 할건데 그동안 평가 결과를 보면 저희군이 첫 시작했던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우수 시군으로는 한번도 선정이 못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부진했고 또 조건부 승인까지 된 사유는 사업계획이 좀 변경이 된 부분이 있고 예산 집행 및 추진 공정율이 약간 저조했던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문도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린것도 조건부라는 이야기는 변경없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변경하면 그 나머지 변경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납을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반납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 2기사업 평가에 아주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2기에 3개년간 30억씩 90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평가를 잘못 받아가지고 이 사업에서 10개 시·군이 누락이 되는데 그 누락되는데 만약에 포함된다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읍·면 주민들의 소리를 직접 귀담아 듣고 그것을 군청에 반영하기 위해서 대화의 시간을 가진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기억은 못하는데 부서별로 지금 현재 통보가 돼서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검토를 했고 또 추진상황도 나름대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본예산에 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거에 반영을 해서 곧 시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각 부서별로도 노력을 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해서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노인복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노인 이동목욕차량을 도비 2,40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2,400만원 해서 4,800만원을 투입해서 이동목욕차량을 구입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후 종합복지회관에서 이용될것으로 생각하고 정수승인도 기 득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111페이지에서 경상보조에서 삭감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무의탁 독거노인 부기목록 이것을 삭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이 자력으로 저희들이 경상보조로 지원했을 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 위탁해서 시설을 지원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 시설비는 전문노인 요양원의 부대시설공사로서 노인전문 요양원에 의료원과 연계된 도로가 미개설됨으로 인해서 요양원의 노인들의 진료에 차질이 예상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 1,000만원과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방범창이 미개설됨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무분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연계도로 개설비는 약 2,000여만원이 필요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나머지는 건설교통과 도로정비원 및 장비를 협조를 받아서 최소의 경비로 시설을 보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여성복지에서 민간경상보조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989만6,000원을 감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환경개선비와 보육료 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를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이것도 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주민복지과장 송대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민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민간자본보조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비를 목 변경해서 저 뒷편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노인 돌보미 시설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코자 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활 후견과 저희들이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로 200만원, 보육료 지원비로 214만4,000원, 아동복지교육 지원비로 600만원을 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입양아동지원비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저희들 480만원과 입양수수료 200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추가 반영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에서 시설비로 안성 어린이집을 증축코자하기 위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직접 방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인재양성에서 일반운영비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20인 이내로 교육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당연직이 5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명을 계산해서 4회 정도해서 420만원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일반운영비로해서 신활력 사업비로해서 마을대표 혁신역량 교육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의 관내에 이장이나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등 청년회장 기타 등을 해서 진짜 혁신적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고자하는 마을을 엄선해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하여 지역기반을 강화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학습관 건립사업비 4억4,0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영어학습체육관을 건립하고자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국제화시대를 대비해서 좀더 능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것이 저희들이 학습체육관을 건립하고자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학습의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어 체험은 교과목으로서가 아니고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영어를 왜해야하고 영어가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가 이런 방법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일깨워주고 또 한국에 있으면서도 외국에 나가는것처럼 각종 공황이나 여행사, 식당, 병원, 경찰서 등 실제 환경을 구현해서 일상에서 영어를 생활체험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겠고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매너나 에티켓 등을 배워서 문화차이를 통한 국제적 감각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고자함입니다. 영어학습을 통해서 국제화에 부흥하는 우리 무주군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무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의하면 영어를 잘하는 비결은 영어를 하는 분위기에 자주 노출해서 그들의 말이나 문화에 자주 접하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또한 외국인들과 자주 접함으로 인해서 귀가 뚫리고 입이 열린다고 합니다. 원어민과 접하는 기회를 가져 최소 하루 30분 이상정도를 꾸준히 귀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태권도 공원이나 기업도시 유치 등 무주군에는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민이라면 최소한도 길 안내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무주군에 가장 현안사업으로 되고 있는 지역경제 발전과 그리고 또한 교육 문제가 무주군에는 상당한 심각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저희들은 위기는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이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최소한도 유아에서부터 성인들까지 기초 한마디정도는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따른 지역은 주로 학생들을 이용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무주군은 차별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유아에서부터 성인들까지 영어체험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어체험관을 설립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무주군에서는 난상가란의 심정으로, 계란위에다 계란을 쌓는 이런 심정으로 저희들이 열성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을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전라북도 우리 무주군에 특별히 한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 노인들이 제때 목욕을 못함으로 인해서 건강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개별 가정을 방문해서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한 목욕 서비스 제공과 건강 상담, 물리치료실 등을 실시토록, 이것은 이동 목욕차량이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에도 한대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전 군민을 커버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특별히 건의결과 보건복지부에서 2,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아뇨. 복지회관에서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자원 봉사자들이나 이런.

중형 승합차정도 될거니까 보통 한 25인승정도 규모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도 한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애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이 6,500명정도 되고 지금 장애인 등 이런것이 1,935명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주로 장애인들이나 고령층 80세 이상 노인들이 주로 목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00여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국비입니다.

예.

예.

예. 자활후견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설에다가 650kw짜리를 950kw 짜리로 용량만 증설시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항상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이 되면 냉방시설을 가동해야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의회사무과가 천정에 있는 냉·난방 시설 14대,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도 8대, 약 22대가 정도가 증설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사가 증축이 됐을 경우에 그때는 전기 용량이 급증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름철을 대비해서 또 청사 증축을 대비해서 전시 시설 설비가 시급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연관이 아닙니다.

예. 별도 사업입니다.

예. 이것은 현재 우리 본청같은 경우는 아직 설치를 안했는데 의회사무과 같은데는 지금 현재 1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물품을 예산서를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이 물품만 현재 구입하는걸로 돼있는데 활용을 하려면 전기 이입선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예산에 미계상이 돼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냉난방기를 천장식 냉난방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입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