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강우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입니다. 자치행정 인건비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해서 본예산에 누락되었던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4,79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사업 인부 8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3,40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도지사 연초방문 제반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로서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입니다. 주민자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로 133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료관 이중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기록물이 앞으로 전산 문서화로 전체 바뀜에 따라 이중 보존이 꼭 필요한 구입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직소민원 전용회선 550개소 설치비로 해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외계층 거동 불편자에 대한 원터치 긴급호출 시스템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내부정비 및 집기류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로 해서 인력개발 경상예산으로 해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국내여비로 해서 5,78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계상된다면 1억6,6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도 교육훈련 국내여비 2억823만4,000원보다 4,200만원이 부족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단 이 교육 훈련비로 써보고 모자라면 후 추경에 더 반영해서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공무원 단체 일반운영비입니다. 이는 국비확정 내시에 따른 수정사안으로 해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조사 사무용품비에서 1,000원을 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혁신분권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직원 혁신마일리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읍·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활성화비로 해서 1,800만원을 읍·면당 30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행사 운영비로 해서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등 개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로 신활력 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포상금으로 해서 2006년도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유공부서 포상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도하고 행자부 컨테스트에 참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81페이지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입니까? 아니면 참 살기 존입니까?

참 살기 좋은인데 존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설명서나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자부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중에서 존으로 되어있으면 존으로 표기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5섯개 마을에 2,000만원씩 선정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을 선정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사를 할 수 있는 자체심사를 구성 할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 부의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돈만 내려 보내주고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라 지시가 내려왔군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지원해서 한 사안이 당초에는 이런데 그 지원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존마을로 정말로 가꾸어졌는가를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컨테스트를 신청해서 그 마을을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있지만 사업내용 관계가 충실한지 여부는 읍·면에도 혁신협의회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1차적으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꽃밭이나 소하천 가꾸기, 그쪽 위에서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말하자면 콘테스트에 신청을 해라 이런 내용이, 여기에 마을공원이나 도서관, 문화공간, 쉼터조성, 취약지 대청소 및 녹화까지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내용이.

본의원이 왜 이 내용을 지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어떤 기준이 없이 지시만 내려왔다고 해서 기준을 자치단체에서 정해서 할것 같으면 열심히 해서 참 좋은 마을 선정을 하기위해서 어떤 대상마을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기준없이 하게되면 오히여 소외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있으면 정확히 설명서에다가 이러 이러하게 해서 기준을 두고 선정대상을 하겠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지 우리 의원들도 가서 각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고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선정이 없다고 할것 같으면 이렇게 돈만 내려 보내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 행정에서 그랬을때 어떻게 보면 행정이 우선권을 부여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갈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관에서 주도해서 이런것을 하는것 보다는 마을권에서 나름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더 기준안를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선정할 때 그런 소외되는 쪽이 없고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마을은 꼭 함께해서 콘테스트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00만원을 전액 지원해서 과연 참 살기 좋은이라는 마을이 제대로 되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살기 좋다 한다고 할것 같으면 좋은이라고 할것 같으면 먼가 지역이 경제력이 좀 뒷받침되고 해야지 살기 좋다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겉만 치장을 해서 만들어 놔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거 살기 좋다 이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2,000만원 사업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그렇게 생각 안드시는지?

물론 그런감도 있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으로 끝난다면 너무 적은 금액이 되겠죠. 말씀하신대로. 그렇지만 2,000만원을 가지고 이런 적은 사업 꽃밭이라든지, 소하천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에서 그런 의지, 또 마을권에서 자기 지역을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의지관계 같은것을 많이 컨테스트에서 반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서 그 마을이 선정이 되면 행자부에서부터 인센티브에 대한 금액이 많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투입이 더 된다면 정말로 살기 좋은 마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위에서도 시책적으로, 우선은 대상을 자체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된 마을이 집중적으로 더 앞으로 지원이 되고 정말로 살기 좋은 마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시책으로 추진 하는걸로 저희들은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1회성 사업으로도 보여 지는데요. 우리가 2006년도에 경관작물 해가지고 지금 실패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런 사업의 하나의 대상 중에 접목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지역주민들이 이런 치장하는데 대해서 소하천 가꾸기라든지 꽃밭 가꾸기 이런것을 해가지고 지금 지역 주민들의 크게 호응을 못 얻을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가 경제와 맞물리는 그런 소득 작물로 해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화려하게 외부 치장하는 그런것보다는 이번에 선정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것을 연구해가지고 대상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 해가지고 선정할 때, 물론 그런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침도 무시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말씀하신 저희 군 전체적으로 볼때도 소득하고,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고 그쪽에 맞춰서 같이 검토 해가지고 마을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기준 선정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냥 임시적으로 외부 치장하는 사업으로 선정을 안했으면 좋겠고 이왕 선정을 한다고 하면 먼가 지역 주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아!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하는것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잘 선정해서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예산서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3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계상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무주군에는 244억2,641만1,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서 8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계상액이 본예산 포함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까지 246억4,490만5,000원 인건비가 계상액이 돼있는데 246억4,490만5,000원 계상액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와 본예산까지 일시사역 인부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2007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일시사역 인부임 인건비가 얼마 입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일시사역 인부임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됩니다.

본의원도 그 내용은 아는데 예산서 8페이지에 인건비 계상액이 246억4,490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예산 속에는 일시사역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다. 그건 포함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은 포함돼 있어도 일시사역 인부임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포함되어 있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일시사역 인부임 관계는 저희들 예산서 상의 인건비란에는 포함이 돼있고 총액인건비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일시사역 인부임은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 과목에서 제외되고 있죠?

그러면 일시사역 인부임 인건비 30억6,616만3,000원을 제외하면 예산서상 총액인건비 과목에 포함되는 인건비는 215억7,874만2,000원이죠? 맞죠? 246억4,490만5,000원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인건비 30억6,616만3,000만원을 제외하면 총액인건비 과목에 포함되는 순수한 인건비는 215억7,874만2,000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총액인건비하고 일시사역 인부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수치상으로 볼적에 예산에 계상된 246억4,490만5,000원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인건비 30억6,616만3,000원을 제외하면 총액인건비 과목에 포함되는 인건비는 215억7,874만2,000원입니다. 맞죠?

예.

맞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계상된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 과목에 포함되는 물건비와 이전경비 계상액은 얼마입니까? 순수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총액인건비 과목에 포함되는 물건비하고 이전경비 계상액은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는 19개 항목에 의해서 포함이 돼 있는것인데 그 관계는 지금 물건비를 말씀하셨습니까?

자료가 수치가 어려우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건비는 업무추진비 2억2,988만원, 직무수행경비 11억1,180만원 그래서 물건비 총계는 13억4,168만원입니다. 다음에 이전경비는 성과상여금이 6억8,085만6,000원, 연금부담금이 18억2,024만3,000원, 국민건강보험금이 4억976만5,000원, 연금지급금이 4,000만원 그래서 이전경비 총액은 42억8,254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시보다 기타직, 청원경찰이라든지, 일용인부임, 상근인력 등 해서 한 13명이 증원되어 인건비가 증액되어서 그런것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또한 인건비를 계상함에 있어 연가보상비라든지, 성과상여금, 국민연금 부담금, 시간외 근무수당,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이런것을 다소 유동적인 관계로 높게 인건비가 계상, 현재 편성된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추경시 총액인건비를 가능한 정확하게 산정해서 초과되는 금액을 삭감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총액인건비가 행자부의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패널티를 안받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각종 사업비 교부세 등 재정적 패널티를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액이 아니고 결산액으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다음 추경에 삭감조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날 행정자치부 지방조직 발전팀으로부터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 저도 충분히 읽어는 봤습니다. 물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과 편성된 관계는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제대로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사실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어짜피 이번 추경에 됐으니까 다음 2회 추경에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달에 있었던 제161회 임시회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본의원이 총액인건비 행정자치부 지침 기준액보다 12억이 본예산에 초과 편성되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하면 예산 편성당시에는 총액인건비가 확정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도 인건비를 추정, 편성함으로서 기준액보다 초과된 상태이며 2007년도 상반기 중에 결원된 25명을 채용하더라도 인건비 계상액을 추정하였을 경우 5억정도 여유가 있어 보통 교부세 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며 분명히 신중하게 인력과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견해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인건비 계상액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위배되었다고 보고 또 지난번 161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답변과는 달리 행정자치부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14억4,487만4,000원을 과다 편성한 것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보이며 또 다른 목적 사업비 확정을 위해서 편법으로 편성한것으로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편법 사용이라든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나타난것으로 봐서 현재 초과 편성된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것은 바로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분명히 이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제 지침 시행계획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상에 세입·세출 총괄표에 서식에 의한 총괄표를 작성하여 필수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돼있는데 총액인건비제 세출 총괄표 작성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는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는 당연히 붙여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미처 못챙긴점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할때 보완해서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인건비 계상액은 행정부 기준액을 초과하였을뿐 아니라 무주군 공무원 현원 또는 충원 계획에 의한 산출기초에 어긋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예산이 포괄적으로 편법으로 편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시에 세출 총괄표를 작성하여 다시 한번 첨부하여 주시길 바라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경비를 산정해서 인건비 수정안을 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께서는 다음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때 합리적인 인건비를 운영, 편성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 이번 회기 안에 세출 총괄표를 작성 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현재 무주군의 현원, 또는 상반기 중에 채용될 결원까지 포함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인건비 수정안을 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2007년도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는 보완해서 바로 수정해서 이것은 첨부를 시키도록 하겠고요. 인건비 예산액 수정관계는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하신것처럼 수정안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지역혁신위원회 운영활성화해서 1,800만원, 그 다음에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3,000만원 예산서 81페이지에 신활력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200만원, 전부다 신활력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활력 사업계획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죠?

1기 신활력 사업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기 마지막 연도차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부에서 바라는대로 신활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딧불생태도시 무주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우리군이 나름대로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는 열심히들 했는데, 물론 개중에는 부진한 부분도 있어서 금년도 평가나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2기 3개년 사업에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금년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신활력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2007년도 신활력 사업 추진계획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교육 및 세미나 그다음에 견학, 그다음에 홍보, 소비자 초청, 오리 및 우렁이 농법조성, 반딧불 축제를 위한 보완사업 대부분 행사성, 낭비성, 소모성, 1회성 사업이며 또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업을 나열시킨 이런 사업으로 지금 대충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신활력 사업이라고 하면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확충 사업이나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특화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지적한 행사성, 낭비성, 소모성, 1회성 사업, 그리고 기존 추진해오던 사업을 나열한 이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금년도 신활력 사업계획에 그런 문제점이 지적을 하셨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신활력 사업이 1기입니다. 1기 저희군의 비전은 반딧불 생태도시 무주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대로 반딧불 생태도시 무주 만들기에 3개년동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으로는 반딧불 축제의 세계화 구축, 반딧불이 생태농업지구 조성에 있으며 축제는 지역 이미지 사업으로 해서 홍보비가 사업비의 한 50% 이상 비중을 두는 사업이므로 외래 방문객 유치 및 축제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홍보의 중요성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친환경 생태농업을 통한 농·특산물 생산, 판매 또한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간 교류행사 및 거품없는 농·특산물 마케팅 광고는 필수적이라고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신활력 사업 당초 계획 2005년도부터 우리군에서 반딧불 생태도시 무주 만들기를 쭉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에 약간씩 변경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적으로 보면 물론 홍보비가 많이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 전략이 충분해야지만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나름대로는 부서별로도 판단했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금년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또 총괄 부서인 저희들도 점검을 매월 2회 이상씩 하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차 신활력 사업 계획 심사 결과에 보면 무주군은 다른 12개 지역과 조건부 승인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것이 신활력 사업에 대한 사업의 목적에 타당성이 없어서 조건부 승인인지, 아니면 사업 추진의 문제 때문에 조건부 승인인지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중앙부처에서 이게 당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다가 농림부쪽으로 사업은 넘어갔지만 평가자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선정도 그쪽에서 할건데 그동안 평가 결과를 보면 저희군이 첫 시작했던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우수 시군으로는 한번도 선정이 못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부진했고 또 조건부 승인까지 된 사유는 사업계획이 좀 변경이 된 부분이 있고 예산 집행 및 추진 공정율이 약간 저조했던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활력 사업 계획보고 때 과장께서 계획 보고를 하시면서 지난해까지의 신활력 사업에 있어서 김제시와 무주가 가장 미비했다고 보고 하셨는데 미비한 주 사유도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변경은 지금은 할 수가 없는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문도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린것도 조건부라는 이야기는 변경없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변경하면 그 나머지 변경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납을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인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시에 사업비가 계상이 안된다면 사업비는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반납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 2기사업 평가에 아주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2기에 3개년간 30억씩 90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평가를 잘못 받아가지고 이 사업에서 10개 시·군이 누락이 되는데 그 누락되는데 만약에 포함된다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향후 사업 계획시에 또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특화상품개발, 새로운 사업 발굴에도 과장께서 한번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3월12일까지 홍낙표 군수와 함께하는 읍·면 연초방문 주민과의 대화를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주민과의 대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읍·면 주민들의 소리를 직접 귀담아 듣고 그것을 군청에 반영하기 위해서 대화의 시간을 가진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도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군정 목표를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6개 읍·면 주민과의 대화 내용 및 건의 사항은 몇 건이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기억은 못하는데 부서별로 지금 현재 통보가 돼서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것 몇가지만 내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로 개설 및 농로포장이 9건입니다. 진입로 확·포장이 5건입니다. 마을안길 포장이 1건입니다. 간이상수도 보수가 7건입니다. 소하천 정비가 8건입니다. 하수도확장 및 정비가 2건입니다. 한해 대비 대형관정 설치가 1건입니다. 농산물 보관 비가림시설이 1건입니다. 이렇듯이 시급을 요하는 주민생활 민원 또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이 홍낙표 군수와 함께하는 6개 읍·면 주요 건의 사항 중에서 34건입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마친 후에 과장께서 각 실과에서 주업무를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무과로서 또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주민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과장께서 주무과장 또 이제 6개 읍·면에 군수와 함께하는 주민과의 대 화를 총괄하셨기 때문에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료를 검토를 했고 또 추진상황도 나름대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본예산에 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거에 반영을 해서 곧 시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각 부서별로도 노력을 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다음에 기획조정실 예산 질의답변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가용재원이 114억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114억2,700만원 추경편성에 있어서 군민의 기본 생활보장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분야보다는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에 있어서 전시성, 행사성, 낭비성, 홍보성, 1회성 행사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특히 본의원이 맨 처음 지적한 인건비 계상액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법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주민과의 대화를 주관한 주무 부서이고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군민의 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주민복지과장 송대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민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민간자본보조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비를 목 변경해서 저 뒷편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노인 돌보미 시설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코자 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활 후견과 저희들이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로 200만원, 보육료 지원비로 214만4,000원, 아동복지교육 지원비로 600만원을 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입양아동지원비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저희들 480만원과 입양수수료 200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추가 반영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에서 시설비로 안성 어린이집을 증축코자하기 위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직접 방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인재양성에서 일반운영비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20인 이내로 교육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당연직이 5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명을 계산해서 4회 정도해서 420만원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일반운영비로해서 신활력 사업비로해서 마을대표 혁신역량 교육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의 관내에 이장이나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등 청년회장 기타 등을 해서 진짜 혁신적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고자하는 마을을 엄선해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하여 지역기반을 강화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학습관 건립사업비 4억4,0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영어학습체육관을 건립하고자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국제화시대를 대비해서 좀더 능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것이 저희들이 학습체육관을 건립하고자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학습의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어 체험은 교과목으로서가 아니고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영어를 왜해야하고 영어가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가 이런 방법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일깨워주고 또 한국에 있으면서도 외국에 나가는것처럼 각종 공황이나 여행사, 식당, 병원, 경찰서 등 실제 환경을 구현해서 일상에서 영어를 생활체험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겠고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매너나 에티켓 등을 배워서 문화차이를 통한 국제적 감각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고자함입니다. 영어학습을 통해서 국제화에 부흥하는 우리 무주군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무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의하면 영어를 잘하는 비결은 영어를 하는 분위기에 자주 노출해서 그들의 말이나 문화에 자주 접하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또한 외국인들과 자주 접함으로 인해서 귀가 뚫리고 입이 열린다고 합니다. 원어민과 접하는 기회를 가져 최소 하루 30분 이상정도를 꾸준히 귀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태권도 공원이나 기업도시 유치 등 무주군에는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민이라면 최소한도 길 안내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무주군에 가장 현안사업으로 되고 있는 지역경제 발전과 그리고 또한 교육 문제가 무주군에는 상당한 심각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저희들은 위기는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이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최소한도 유아에서부터 성인들까지 기초 한마디정도는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따른 지역은 주로 학생들을 이용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무주군은 차별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유아에서부터 성인들까지 영어체험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어체험관을 설립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무주군에서는 난상가란의 심정으로, 계란위에다 계란을 쌓는 이런 심정으로 저희들이 열성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을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예산서 112쪽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인이동 목욕차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보고 때 노인이동 목욕차량을 노인복지회관에 이용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전라북도 우리 무주군에 특별히 한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 노인들이 제때 목욕을 못함으로 인해서 건강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개별 가정을 방문해서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한 목욕 서비스 제공과 건강 상담, 물리치료실 등을 실시토록, 이것은 이동 목욕차량이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에도 한대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전 군민을 커버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특별히 건의결과 보건복지부에서 2,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직접 운영을 합니까? 어디 위탁하는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합니까?

아뇨. 복지회관에서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자원 봉사자들이나 이런.

그러면 이게 45인승입니까? 아니면 35인승입니까? 대충 차 크기로 봐서요.

중형 승합차정도 될거니까 보통 한 25인승정도 규모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 진입시까지는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예.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도 한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애로가 없습니다.

혹시 과장께서 생각할 때에 수요는 어느정도 파악이 됩니까?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이 6,500명정도 되고 지금 장애인 등 이런것이 1,935명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주로 장애인들이나 고령층 80세 이상 노인들이 주로 목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00여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풍, 설천, 안성, 부남 이런데 주민자치센타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 회기에 계상이 안되면 반납합니까? 도비는?

예. 이것은 지금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예.

반납합니까?

예.

그러면 재활기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동목욕탕을요?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 자활후견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차를 구입하게 되면 이제 두군데서 하게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시설비로 해가지고 1,500만원 계상됐는데요. 노인전문요양원 부대시설공사. 지금 무주 노인전문요양원과 의료원과 연계도로 개설해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당초 요양원 설계할 때 이 내용이 안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의료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다 재검토를 해 주십시요 하는 사항도 제가 건의를 드렸었습니다만 그때 설계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 옆에 접촉하고 있으면 당연히 보건의료원하고 연계도로가 나도록 이것은 설계가 돼있어야지 이제와서 다시 이것을 해주라고 하는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쪽 설계가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계단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휠체어라든지 이렇게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단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도로면을 만들어야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을 할때 앞도 안내다보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건물만 짓는 이런 사업으로 계속 해나간다면 이중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더 소요되고 하는데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요양원에 방범창 및 기타시설 보완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전문요용양원에는 방범창 당연히 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 방범창이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1층과 2층, 그 다음에 2층에 야외 정원쪽으로 난간대를 높여야 될, 현재 시설을 점검해본 결과 이런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먼저도 한번 한 노인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분을 찾느라고 좀 헤멘적이,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불가피하게 꼭 설치를 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노인전문요양원에는 노인분들이 치매 환자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가지 환자분들이 계시지만 치매 환자같은 분들은 자살소동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이 방범창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갔어야지 이제와서 방범창을 요구한 것이, 이중으로 행정에서 일처리 하는것이 사실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부터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시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디가서 전문요양원을 했는데 방범창을 안해가지고 방범창 시설을 해주라고 예산요구 했다고 그러면 웃습니다. 이거 당연히 들어갑니다. 전문요양원 시설에는. 앞으로 사업이 이중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사업이 안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목 변경해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돼있는데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이 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돼있는데 저희 들이 무의탁 독거노인들은 보조를 해줄려고 그래도 자립으로는 시설개선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자활후견이라든지 그런쪽에 집수리 봉사단 이런 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돈을 투자하면서 시설을 깔끔하게 개선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전문 노동인력이 있는 부서에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좀더 저렴하면서도 환경개선을 깔끔하게 해 줄 수 있지 않나해서 저희들이 경상보조보다는 그래도 전문 인력이 있는 부서에 위탁 하는것이 옳다고 사료돼서 이렇게 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

그런데 전문 민간에게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관에다 줄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에 봉사 인력은 자활후견기관에 집수리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력을 활용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집 수리팀이 있는데,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일과 병행해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자기가 그 사람들 업무가 집 수리팀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독거노인들도 또 일반 세대들도 해주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20세대 해준다고 했는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렇게 지금 독거노인들이 집 수리단에 많은 인력을 소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독거노인들의 지붕이 일부 센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이 조금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큰 인력을 소요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에 독거노인이 얼마나 되요?

무의탁 독거노인이 지금 32세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파악 한걸로 독거노인이 32명으로 돼있는데 20세대만 해주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여기는.

이것은 매년 일부씩 조금씩 수리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피하고자 20세대 정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존 자활후견기관에서도 집 수리팀에서도 독거노인들을 해주고 있잖아요.

독거노인들에게 방풍막이라든지 이런것은 자활후견기관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 설명을 잘못알아 들으시는데 자활후견기관 집 수리팀에서도 독거노인들을 집수리, 부엌개량, 도배, 장판 이런걸 교체해주잖아요.

저희들 자활후견기관에서도 집 수리 봉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독거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미흡한점을 또 보완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제 말뜻은 기존에 자활후견 집 수리팀에서도 독거노인들한테 부엌개량이랄지 도배, 장판 그런것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 위탁을 줬을 때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중지원은 안되고 사업대상자 선정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해가지고 수리 부분까지도 지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독거노인이 32명이잖아요. 이 독거노인들도 기존에 자활후견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독거노인들이 우리한테 그 사람들하고 중복은 저희들이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에서 117쪽 영어체험학습관 건립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또 타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의욕적으로 그 사업을 합니다만 무주군 재정자립도 또 기대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보면 의회 입장에서는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지난 회기 때에도 저하고 상당히 많은 질의응답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의회에서 아직 미료안건으로 결의중이고 그런데 또 예산 요구를 하면 우리 의회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30억 규모로 많은 재정을 투자하는것 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15억 규모로 축소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을 지금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30억 규모의 투자보다는 15억 정도의 규모로 해서 소규모로 한번 운영을 해가면서 서서히 성과가 있을 때 확대해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5억 규모로 축소해서 기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들어서 아는데 그 예산만 좀 축소됐지 사업계획은 별 다른게 없어요. 지난번거하고 지금거하고.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6년도 2007년도에 국·도비 보조가 전혀 확보되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는이 국비 8억, 도비 8억, 군비 8억해서 20억 국·도비 확보 계획을 기하고자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아무런 기초 자료를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도 무주군이 너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자기들 계획과 차질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기초를 닦아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무주, 임실 이런 시·군에 지금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미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나 이런데서 국·도비 확보를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금 15억으로 하고자하는 이유는 국비는 확보방안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교육청 예산 이런것을 최대한 확보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고 좀 거리가 먼데.

처음에 우리 무주하고 임실을 도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도에서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도 시달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영어마을에 대해서 전 시·군이 너무 과열분위기를 일으키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도 재검토를 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드릴려다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전국의 영어마을 관련 추이 및 동향, 과장님께서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실거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경상북도에서는 도 교육청 소관의 영어체험 학습관과 통합 추진토록 영어조성 사업비 100억원 전액 삭감. 이렇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경기도에서는 대규모 투자와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기존 영어마을을 구조 조정, 대전시는 영어체험마을의 학습효과가 의심스럽다고 결정짓고, 학습효과가 의심스럽다고 결정지었어요. 대전시에서는. 영어마을 조성사업 자체를 전면 백지화, 대구시에서는 대구 영어마을을 경북과 대구와 공동 사용으로 운영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강원도만 농촌형, 도시형 해가지고 영어마을을 도내 일부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가본적 있습니까? 강원도에?

저희들이 강원도는 현장을 못가봤고 주로 경기도쪽으로 경기도 안산이라든지 인천 영어마을이라든지 이런데 현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 영어마을이라든지 이런데에서는 저희들이 갔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인력이 영어학습을 하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는 좀더 다른 시·군보다도, 다른 시·군은 거의다가 학생들 위주로 초등학생 내지 중학교 이런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원데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상층을 좀 확대해서 유아에서 성인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군민이 인사말이나 길 안내정도는 할 수 있는 이런 차별화된 교육을, 전략을 구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15억 규모로 축소한 이유는 기준 시설 수련원이라든지 예체문화관, 반디랜드 또한 목공예 학교 이런 기존 시설들을 이용한 체험학습관을 운영하고자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경감해서 사용 효과를 극대화 해보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토요일날 경기도 갈 기회가 있어서 오래는 못있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지만, 가봤는데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1년에 200억이 적자가 난답니다. 그쪽이. 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주군 재정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재정이 든든하면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무주군에 있는 전체 학생들 실력 향상을 끌어올리는 사업에 1차 투자하고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해서 잘 조사해서 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적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잘 알잖아요. 우리 무주군 재정이 자꾸 가면 갈수록 나뻐지는것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 운영사례를 먼저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70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고, 8억짜리도 있고, 26억 이런 거액의 금액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소규모로 해서 최소 경비, 도·교육청으로부터 원어민 교사도 좀 지원을 받아보고 이런 방향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소규모로, 약 연간 5억여원정도 소규모로 한번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외국인과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외국인들과 접하고 노출됨으로 인해서,두려움을 떨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좀 입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 듣는것이 아니고 무주군 재정을 알고 있는 의회나 의원입장에서 볼 때 꼭 이 사업만 지금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은 우리가 좀 군비가 많이 나가는 사업은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 사업을 억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것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도비를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군비 의존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기반만 조성해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실과에서 올라온 사업 다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께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참작을 할만 하지만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이 시간 이후에 보완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서 의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할말 있으면 하십시오. 자료 가져왔는데. 계장님이.

아니요 저희들이 15억 중에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가봤을 때 제일 그분들이 필요로 한 시설을 물론 체험장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원어민 숙소를 권장을 하더라고요.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데 그래서 약 1/3정도가 원어민 숙소에 투자될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연간 운영비는 5억 정도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은 기반만 의원님들께서 닦아주시면 도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방향에 모든 자금을 총 동원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소규모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과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도.

한번 시간이 있으면 저하고 강원도 도시형 농촌형 이쪽으로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가서 이쪽 지역을 보고 우리 무주군하고 한번 접목할 수 있는게 있는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시간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꼭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예산 111쪽. 대상이 만 65세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신청 받았습니까?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을 보면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으로 돼있는데 어느 기관 서비스 이용을 할겁니까? 이게 무엇인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바우처 사업은 꼭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노인들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가다보면, 그래서 이분들의 자녀라든지 본인이 3만6,000원만 부담을 하면 국가에서 20만 2,500원을 보태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상품권을 드리는것과 같습니다. 바우처가 그런 권이거든요. 노인이 인력이 안되니까 내가 세탁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이럴때는 전화연락이 되면 자활후견기관이나 가정 봉사원 파견시설에서 그분들을 가서 직접 모시고 외지 외출도 도와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각종 목욕을 가야되겠다. 그러면 목욕탕에도 모셔다 드리고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2시간을 이용해서 2만1,000원씩 예를 들어서 그 노인 어르신께서 2시간을 시간이 소요되는 서비스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2만1,000원씩 까 나가는, 그래서 한달에 9번 정도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4월달부터 딱 12월까지 8개월동안 하는겁니까?

이제 이것은 내년도하고도 계속 연장이 될겁니다. 금년도 예산이 이렇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이죠?

예.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사업은 무주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자활후견센터에서나 가정 봉사원이나 이런 분들 말고도 어느 단체나 이런데서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2쪽 계약지출에 인건비를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공사계약 전산입력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499만9,000원을 계상하여 당초에 499만9,000원을 계상했던거 해서 99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1/2을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1/2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을 7명분에 대해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공유재산 분야에서 시설비로 본청사 전기설비 증설공사로 6,740만원을 계상하고 냉난방기 전기설치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해서 7,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예산서 83페이지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비로 해서 본청사 전기설비 증설공사 6,740만원 계상하셨는데 사업 설명서에 보면 650kw에서 950kw 증설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본청사에 있는 전기 시설을 기존 시설 재활용해서 사업을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시설을 무시하고 전면 교체를 합니까?

기존 시설에다가 650kw짜리를 950kw 짜리로 용량만 증설시키는 것입니다.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고 용량만 증설. 꼭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예. 왜냐하면 항상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이 되면 냉방시설을 가동해야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의회사무과가 천정에 있는 냉·난방 시설 14대,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도 8대, 약 22대가 정도가 증설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사가 증축이 됐을 경우에 그때는 전기 용량이 급증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름철을 대비해서 또 청사 증축을 대비해서 전시 시설 설비가 시급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냉난방기 전기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위에 있는 본청 전기 시설공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연관이 아닙니다.

별도 사업입니까?

예. 별도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현재 우리 본청같은 경우는 아직 설치를 안했는데 의회사무과 같은데는 지금 현재 1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물품을 예산서를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이 물품만 현재 구입하는걸로 돼있는데 활용을 하려면 전기 이입선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예산에 미계상이 돼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냉난방기를 천장식 냉난방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 없는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대상 사업에 대한 발주는 지금 재무과에서 다 발주하고 계시죠?

공고와 계약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자부 지침에 보면 소규모 사업은 1/4분기에 다 조기집행 발주를 완료토록 되어 있는데 발주가 안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슴드리겠습니다. 발주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걸려도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 주시겠습니까?

간단 명료하게 발주가 늦어진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안올라 왔다든지, 그 이유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발주가 늦어진 사례는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대상 사업이 설계가 돼서 올라와야지만 발주, 그 업무만 분장을 하는것을 맡고 있는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해가지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것 보면 조기발주추진 상황 관리 해가지고, 조기발주 추진상황실을 유지 운영토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조기발주 추진상황실을 유지 운영하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사업부서인 건설교통과나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나 환경산림과에서

여기 조기발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를 재무과에서 집행을 한다기에 지금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제 발주단에서 발주하기 위한 사전대비로 준비를 했다가 저희들한테 입찰공고를 의뢰하면 우리는 입찰 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 주는것입니다. 지원부서입니다.

여기 행자부 지침에 보면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부단체장을, 우리 무주군으로 봤을때 부단체장이면 부군수겠죠? 실장으로 위주하여 예산담당 부서장을 총괄 관장, 그 다음에 회계 부서장이 각 팀장으로 소관부서 담당해가지고 재정조기집행 전반을 기획관리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발주가 늦어진 상황에 대해서 실장으로 여기에 명시된 부군수한테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보고 같은거 혹시 하신적 있나요?

그건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준비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발주에 대해서만 올라오기만 하면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83페이지 본청 전기설비 증설공사, 지금 650kw에서 950kw 이게 전기를 승압하는 겁니까?

예.

증설?

예.

그러면 승압하는데 kw당 아마 한전에 납입하는 금액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산출근거를 좀 더 상세히 정확하게 해서 바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되셨습니까?

시설비 산출 근거는 바로 저희들이 보내드리는데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린다면 950kw로 로 증설해도 950kw 전부다 전기요금을 내는건 아니고 우리가 용량만 증설했을뿐이지 실제 사용량대로 공공요금을 내는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950kw로 증설하면 기본 요금은 950kw에서 기본요금이 나가야 되는겁니다. 저도 이제 전기를 전에 축사를 할때 일반 가정보다는 많이 증설도 해보고 했는데 기본요금 자체는 높아집니다.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록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w당 증설하는데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거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산출근거를 좀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오전 9시 30에 개의하여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태권도공원추진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