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2007년도 4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를 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수. 지사. 삼계. 청웅. 강진. 덕치. 지역구출신 문영두 의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물결 속에 임실군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시느라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730번지 농공단지내에 10년이상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 약 5,300톤의 처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서는 2001년 5월 31일 야적되어 있는 폐비닐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태화환경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처리도 못한 채 주식회사 태화환경은 도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어야 할 농공단지는 야적된 폐비닐에서 발생되는 심한 악취와 침출수로 인하여 주변 공장이나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식회사 태화환경의 입주당시 담당자나 관련부서에서 업체의 재정상태나 폐기물 처리시설 능력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는 당시 입주계약 담당자나 관련부서 담당자들의 책임의식 결여에서 발생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울산시나 각 시·군에서 행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도입한 시정 지원단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방자치단체들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무원들을 퇴출시키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임실군에서도 공무원의 공무상 과오가 있다면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과감하게 상응하는 벌을 가함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는 10년이상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에 대하여 행정의 그동안 미온적인 대책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집단행동을 통한 대책마련 촉구를 위하여 모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06년도에 1억원, 2007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폐비닐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약속하셨는데 5,300톤가량의 폐비닐을 처리하는데 약 10억원이상 소요되는 예산을 어느 세월에 확보하여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0년이상 참고 있는 주민들이나 인근 농공단지 입주자들의 감정이 더 극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구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향후 처리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회사 태화환경 입주당시 담당자나 관련부서에서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으리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있습니다.

예.

지난 4월 6일 35사단 반대추진위원회가 우리 임실군의회에서 간담회 석상시 우리 군민들과 우리 공직자들이 다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잘못된 추태가 벌어짐에 따라서 의회가 정말로 우리 군민들로부터 권위가 무너지고, 우리군민들로부터 많은 실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방청객중에서 지금 잘못된 추태를 부리는 자가 이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방청을 하지 못하도록 의장님께서 퇴청 하도록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인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기회를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군수님! 그리고 6백여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지난 4월 6일 35사단 반대추진위원회로부터 우리 임실군의회와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군민들이 선출해준 의회에서 의원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추태가 벌어졌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군민들이 선출해 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우리 군민들을 무시한 행위로써 우리 의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심히 우리 의원님들이 돼지만도 못한 돼지새끼와 같다 라는 그런 발언을 했던 이런 분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로써는 도저히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김진억 군수님! 그리고 우리 6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학관 의장님과 일곱 분의 동료의원께서 지난 35사단이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로 유치해서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전방부대와 또 함안군과 장성, 논산 등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잘못된 판단으로 35사단 반대추진위원 몇 분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임실군과 의회를 같이 모독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회에서는 이런 모든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도저히 회의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회의는 정회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준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의견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한다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정인준 의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준 의원 동의안에 따라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후 개의 일시는 추후 개인별로 통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에 미진한 두 가지 질문사항은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경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발전을 노력하시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살기 좋은 임실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정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체결된 한·미 FTA협상으로 인한 농·축산 농가들을 위하여 임실군에서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축산과 관련된 농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 우유공장과 임실치즈, 숲골 요구르트 공장이 있고, 임실군의 최대 비젼사업이라 할 수 있는 치즈클러스터 사업이 첫 삽을 뜰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여 한우 농가가 1,700여 농가에 14,000여 두이며, 젖소 농가도 100여 농가에 5,000여 두나 됩니다. 특히 국내 굴지의 하림공장과 위탁한 양계 농가도 400여 농가에 200여만 마리나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염소나 개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도 많아 사실상 우리군은 전북도내에서 다섯 손가락에 들만한 축산군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이번 한·미 FTA 협상으로 농·축산 분야에 많은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가 비준을 거부, 또는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으로 볼 때 어렵기는 하지만 수수방관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실군에서 별도의 극복에 따른 체계적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축산농가에 따르면 한우 한 마리를 매매하려면 브루세라 감염 여부를 남원에 있는 축산진흥연구소에 의뢰해 채혈한 후 확인서를 받기 때문에 15일에서 멀게는 20여일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학자금이나 긴급 재원을 조달키 위해 한우를 매매하려 해도 시일이 늦어 이중 고통을 겪어야 하고 한·미 FTA를 앞두고 더욱 시름에 빠져있는데 이를 위해 축산담당을 수의사로 대체해 발급하거나 현재 축협에 상주하고 있는 수의사로 하여금 검역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축산농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자는 본 의원의 주장인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각 부서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의 권익신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몇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부 지자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지난해 6급 이상이 10.2퍼센트이고, 5급 이상이 6.1퍼센트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올해에는 6급 이상이 12.2퍼센트이고, 5급 이상이 7.1퍼센트로 1퍼센트에서 2퍼센트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여성공무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써 관리직중 6급은 많으나 30명이 넘는 사무관중 여성은 단 1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인근 진안군은 2명, 순창군도 1명이 있으며, 전북도 시·군 여성사무관 평균 비율도 3.8퍼센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지난 2000년 6월말로 정년퇴직 후 7년이 지나도록 단 1명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자치부 지자체 여성 관리직 임용확대에 따른 계획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성공무원들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아픔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 관리직 5급 임용은 언제나 실현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참고로 역대 일부 군수님들의 엇박자 인사로 큰 오명을 경험했듯이 인사가 만사임을 임실군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지켜야 할 터인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변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께서 군정을 논의하는 엄숙하고 신성한 자리입니다. 특히 회의장내에서는 소란을 피우거나 박수를 치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군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저는 본청에 과장님을 말씀했던 것이고요. 아까 브루셀라 검역확인서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 임실에서 브루셀라 예방접종을 하려면 임실군청에 일단 신고를 하고 남원 축산진흥원에다 하자면 시일이 15일에서 20일까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를 급히 매매하고자 싶을 때에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요즘 농촌이 어려운 실정인데 그것마저도 그 분들한테 그런 고통을 드려서 안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렸는데요. 중앙부처와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하셔서 그런 고통이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덜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궁금한 것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본 질문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시에도 사회석으로 나오셔서 회의에 원활한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이형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 성수 지역구 출신 이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 군민 염원이었던 공무원교육원 유치 무산은 아쉬었지만 그 이상 기대되는 보건환경연구원 유치 확정을 비롯하여 소방안전센타 유치, 치즈벨리사업 추진 소도읍 가꾸기사업 추진, 군청사를 비롯한 의료원 신축 이전과 근래에 관촌면에 유치가 확정된 거점면 중심마을 사업은 관촌면민 뿐만 아니라 군민모두가 기뻐해야 할 쾌거였습니다. 이제 우리 군민의 자존심이 조금이나마 살아난 것 같아 어깨가 다 우쭐하기까지도 합니다. 이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군민 모두의 결집된 힘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고군분투 노력하신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원소장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학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도로망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실 이인리 망전부락에서 삼계휴양림간 가랑골 1.5키로 구간과 성수면 왕방선 2.0길로미터의 성수산 관광도로 확포장 공사가 양여금 사업으로 현지측량 및 설계완료와 토지보상까지 추진 중 2004년도에 양여금사업비 중단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사업 그 자체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4년여 지난 지금까지 기이 추진되었던 사업이 무한정 방치 되어야 하는 것인지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양여금사업이 폐기되었다면 다른 대안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어야 마땅함에도 신규사업은 추진하면서 기존 추진했던 사업은 대안 없이 방치한다면 군민들이 정부와 임실군정을 얼마나 신뢰하며 따르겠습니까? 신규사업은 과감히 억제하고 기존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 마무리 되도록 하여 군민이 행정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의견 또한 어떠하신지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같은 도로노선이면서 군도와 지방도 연결된 구간사이에 1킬로미터가 생활농로로 되어있어 도로폭이 좁고 시멘트 포장으로 노면마저 파인 데가 많아 차량통행에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는 모순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로가 있어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군내버스가 하루 10회 왕복으로 임실에서 장재 금동, 정촌, 연화 등 관내 8개 마을을 경우 운암, 신평, 관촌으로 연결되는 중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노선을 보면 장재리에서 낙촌까지는 군도이고, 낙촌에서 정촌, 현곡 저수지까지는 새마을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농로로서 그 2차선, 운암에서 학암리까지는 지방도선으로 2차선으로서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으면서 새마을농로 1킬로미터 구간이 시멘트 포장으로 새마을농로 방식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어 도로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노면이 파손된 데가 많아 차량통행에 위험이 많고, 또한 도로 측구정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도로주변 야산을 도로 및 주변 농경지 피해는 예상하지 않는 개간허가로 장마시마다 토사유출로 도로가 넘치고 농경지 수로에 토사가 쌓여 작은 비만 와도 농경지 범람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의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노선은 군도, 또는 지방도로 승격 연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1킬로미터 구간에 도로폭 확장과 측구정비를 겸한 2차선 아스콘포장으로 긴급 시설하여 교통편의와 농경지 보호 등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대안과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원대 기숙사 유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원대 기숙사가 유치되어 400명이상 많은 학생들이 임실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임실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로 인한 군 세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예상했던 400명 이상의 학생이 계획대로 이주해 올 경우 절대적으로 기숙사 신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 추진된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와 관련 예원대학교와 협의된 내용은 있는지, 내용이 있다면 협의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과 전망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영장 정상화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와 본회의의 군정질문과 임시회의시 5분발언을 통하여 정상운영을 촉구한바 있었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이 개장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 대안없이 개장이 지연되고 있어 재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군민회관의 명소로 알려진 수영장 만큼은 운영 수지타산으로만 계산하지 말고 군민 복지증진 차원에서 정상유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재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현명한 판단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회 본회의장에서 결의했던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 군정질문, 5분발언 등 수차례에 걸쳐 질의 제의한 바 있으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대안없이 행정편의 주의적인 판단으로 일해 오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군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인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의회와 집행부 관계라면 본 뜻의 지방자치 운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며, 앞으로 의회운영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의회 운영방식도 제고 해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이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상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 성수 지역구 출신 문홍식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임실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하여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35사단 이전에 관련된 사항이며, 현재 임실읍 대곡, 감성, 정월, 이인리의 주민은 물론 임실군민이 궁금해 하고, 알고자 하는 사항들임을 인지하시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8년 박정훈 전 국회의원이 당시 국방부장관을 면담 35사단 임실유치를 건의한 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후 ’99년 1월 5일 66명으로 임실군 향토사단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99년 7월 7일 국방부장관과 35사단장에게 유치를 건의하였으며, 당월 35사단의 작전, 공병 등 실무반이 현지답사후에 ’99년 12월 국방부장관외 3명에게 유치건의서를 발송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3명이 누구 누구인지와 최초의 유치건의서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4년 3월 23일 전주시에서 임실군에 발송한 제목 35사단 관련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우리시에서는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숙원사업인 35사단 이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3항에 그 결과 35사단측에서는 임실, 완주, 김제 등 여러 후보지역중 부대 이전부지로 특정지역을 적극 요청하고 공용화기 사격장 이전부지로는 귀 군 관내 신덕면 월성리 일원을 1후보지로, 신흥리 일원을 제2후보지로 적합하다는 통보가 있어 협의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고 되어 있으며, 이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임실군에서 3월 26일자 전주시에 발송한 제목 35사단 이전관련 협의 회신내용, 2항에 귀 시에서 협의 요청한 35사단 공용화기 사격장 이전부지 지역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지역인 점과 축산농가 등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등 여러 가지 사유들을 들어 불가 통보를 하면서 3항에 다만 우리군에서 제안한 임실읍 정월리, 대곡리 일원에 35사단 본대와 공용화기 사격장 이전 협의 요청시에는 적극 협조할 계획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한바 있는데, 이 회신공문이 35사단 이전협의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현재까지 한결같이 일관되게 발표하거나 주장한 내용을 보면 35사단 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협의도 해준 사실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책임도 공인으로서 약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05년 1월 35사단 유치위원회가 재구성된 이후 다음날 군수께서는 군의회 간담회 장소에 참석하셔서 35사단 유치 의지를 표명하시고, 유치 노력을 하여 오던중, 2005년 5월 8일 반대추진위원회 대표들과 함께한 기자회견 장소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유치를 하여야 한다는 건지 하지말자는 내용인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이로 인해 서로 불신하며 반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내용과 언론의 보도 내용 등을 봐서는 우리 임실 군민의 통합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35사단의 임실군 이전이 기정사실 처럼 되어 있는데 민주화와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현 상황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과연 이전 예정지의 자치단체장이나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특히 행정절차법에 의한 공청회 한번 없이 35사단과 전주시간의 군사시설 이전 협약체결이 가능하냐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김진억 군수님께서 어떠한 협의도 해준 사실이 없었다고 하시지만 전임자이든 부하 직원일지라도 협의해준 사실이 있다면 자치단체간 행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며, 전임자가 협의해 준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고 군수님이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 하여 협의해 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유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으로써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행이 어느 누구든 임실군에서 협의해 준 사실이 없는데 35사단이나 전주시가 독단적으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는 임실군과 우리 의회는 물론 32,000여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으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중대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의 35사단의 부지 규모는 사단 본대와 항공대를 포함하여도 약 64만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전주시에 요구한 35사단 이전부지는 215만평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의 항공대를 제외한 향토사단 40만평 규모를 215만평 규모로 확보하려는 국방부의 의도와 부대내의 시설 규모를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 판단으로는 215만평 정도를 확보하려는 의도는 항공대와 공용화기 사격장이 포함되는 걸로 예측되는데 2005년 11월 21일 전주시와 35사단간 협의각서 공식체결 내용과 전주시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2006년 3월 35사단 이전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하여 알고 계신 부분과 임실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항공대와 공용화기 사격장이 부대이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35사단 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래도 유치 노력을 할 것인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 1월 8일이후 35사단 이전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서 요청한 조회 및 협의에 대하여 임실군에서 회신한 산지전용허가 협의, 농지전용 협의 의견조회, 초지전용 및 보안림 지정해제 협의,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 국유재산 관리전환 가능여부 검토의뢰,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공유재산 사용 및 매수협의 등에 대하여 지난 4월 10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임실군에서 위 7건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신을 하여 줌으로써 35사단이 임실로 이전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협조하였다고 하는데 언론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군수님께서는 임실군의회는 물론이고 32,000여 군민을 무시하고 기만하였다고 생각하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협의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이라면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근에 이루어진 농지전용 협의 등 7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해주지 말았어야 함에도 이를 군민이나 의회와 협의없이 강행한 것은 35사단의 임실군 이전을 사실상 동의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임실군의회에서는 집행부에 건의하여 집행부와 군의회, 유치추진 위원회, 반대추진 위원회와 공동으로 군부대 및 공용화기 사격장과 항공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공동 답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의견 불일치로 임실군의회 단독으로 충남 논산시를 비롯하여 전남 장성군, 경기도 연천군과 포천시, 의정부시, 대구 북구, 경남 함안군과 하동군 금남면 등 8개 시·군 부대 및 공용화기 사격장과 항고대 등을 순회하며, 집행부와 의회 또는 부대 인근지역을 방문하여 많은 대화와 각 지역별 현실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부대의 특성이나 지역에 따라 찬반 양론의 의견이 많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실군 집행부가 현재까지 35사단 이전문제에 대하여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는 느낌과 좀더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경남 함안군의 경우 우리 임실군과 아주 흡사한 모델이었는데 현재 창원시에 유치한 39사단을 창원의 도시발전 저해로 인하여 함안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국방부, 창원시, 함안군과 3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있는 반면, 우리 임실군은 35사단이 임실읍 대곡리 주변으로 옮기려고 한다라는 막막한 사실외에 알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현실입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임실군이 ‘98년에 시작한 35사단 유치에 대한 문제는 근 10년이 다되어 가는데 현재 과연 35사단이 임실로 이전됨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우리 지역의 폐해와 또는 임실군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 보고 과연 추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도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35사단 이전지역에 포함된 주민 모두는 우리의 이웃이며, 형제자매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문전옥답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참담한 심정은 당사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아마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죽하면 군부대라도 유치해서 어려운 임실군의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유치를 찬성하는 군민들 또한 우리 이웃이며, 가족입니다. 지금이라도 35사단 이전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연 35사단이 임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에게 요역을 의뢰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군민들의 현명한 중지를 모아 우리 임실군 미래를 위하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 군민간의 불신과 반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결정과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크게 해주세요. 안들려요. ○

수고하셨습니다. 문홍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