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이교채입니다. 제15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별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동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지난 4월 17일, 기획총무위원회 배용태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 전인수 위원장께서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채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7년 4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에 대해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18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규성 총무국장입니다. 박종렬 총무과장입니다. 이석용 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입니다. 김영준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4월 18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용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4월 17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도모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과 동일한 지위에서 각종 행정혜택 지원과 구 행정 참여를 위한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기초생활 적응 교육, 상담 등 거주외국인을 위한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외국인지원 시책 마련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과 외국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거주외국인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거주외국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 및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수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가령 복지혜택 즉 외국인이 여기와서 실업이 된다면 기초생활 수급자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대상을 보면 단순히 외국인 뿐 만이 아니고 제8조 지원 대상을 보면 내국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인데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생활이 우리 일반 구민에 비추었을때 기초생활 수급자에 속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ㆍ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배용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 가지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배용태 의원입니다. 제4조 지원대상 등을 보면 제4조 제1항 5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위를 어느 정도 규칙에 정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안별로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박종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별표 1호 공동주택 지원 기준에서 총 사업비가 1천만원 미만일때 총 사업비의 50% 이하로 지원해준다면 했는데 그러면 500만원 이하라고 보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5천만원, 6천만원이 되더라도 1천만원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 동구만 그렇습니다까? 아니면 다른 구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ㆍ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도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 가지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8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6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와 문화수도 특별위원회 소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연계사업 발굴 대안과 법정업무 지원 방안은 물론,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사후관리 대안 등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 지역에 조성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 ㆍ 예술 ㆍ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문화예술의 신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질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금년 한해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제4회 광주 충장로 축제의 개최,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추진, 29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현안사업의 추진, 지산1동 1구역을 포함한 13개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성공리에 끝난 계림 5-1구역에 이어 학동 3구역 등 14개 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의 추진, 용산동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 등 위와 같은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구 의회와 상호 긴밀한 정보교환 및 공동보조 등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심활성화 등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