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하여 달서구 주민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스물한 분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 발언을 통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작은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자의 역할을 하는 한편, 지역정책 결정에 대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제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5대의회가 개원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사항을 파악하셔서 30건 이상의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 또한 적은 건수지만 서면질의를 집행부에 했습니다. 그러나 서면질의를 하기까지는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를 의원들이 직접 찾아내어 지역 주민에게 듣고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그 답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비회기 기간 중 집행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중 서면질의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묻는 서면질의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2주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2주간의 시간 후에 돌아온 답변은 물론 성실히 답변한 것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답변밖에 없습니다. 분명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좋은 의견이므로 반영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뿐입니다. 2주간의 시간동안 나온 답변이라고는 너무나 믿겨지지 않는 답변입니다. 서면질의가 시간이 걸리고 나온 답변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본 의원이 이번에 고위급 간부를 직접 찾아가서 제시를 했습니다. ‘지역현안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방향을 제시함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시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이 틀린다손 치더라도 집행부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서면질의는 형식적이고 직접 찾아가 제시한 정책조차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면 집행부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들여 진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5대 의회가 개원한 후 지역 공무원들이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5대 의원은 변했다, 5대 의원들은 뭔가 달라졌다.’ 맞습니다. 5대 의원은 분명히 변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달라지기는커녕 아직 제자리걸음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의 기능을 단순히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 것 같은 기분을 떨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이지만 또 한편으로 함께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집행부가 모르고 있는 미흡한 부분을 의회에서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149회 임시회에서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적 방향 제시는 개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탁상공론이 아닌 주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다니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 제시조차 검토하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만 취한다면 5대 의회에서는 분명히 많은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견제자인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의회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면질의는 집행부에게 분명히 권고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귀를 기울여주시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