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지는 저희가 3일전에 송부해드렸는데 교육청 답변서는 어제 저녁 7시가 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시정질문은 곧 교육청 전반에 관한 의원들이 종합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 답변서 미제출로 인해 내실있는 시정 질문이 될 수 없게끔 원인제공을 한 교육청의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데 대한 교육감님의 해명과 추후 재발방지에 대한 언급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1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후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린 우리당 비례대표 이명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학교폭력 및 성폭행 사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여고생들이 학교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한 뒤 남학생에게 성폭행하도록 사주하고 3일 동안 감금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폭행한 여학생이 인터넷에 성관계를 가질 사람을 찾는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찾아온 남학생에게 피해 여학생을 넘겨주는 등 학생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괴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터라 하교 길의 학교 앞은 학생들을 마중 나온 부모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인화학교의 청각장애 여학생 성폭행 사건은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아 피해학생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등 15세 이하 여성 장애인들의 성폭력 사건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갈수록 흉포화되고 잔인하며 성인범죄를 모방하고 있는 추세여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지역의 학교폭력과 성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는 학교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고 이로 인한 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은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의 감소 속에서 주목할 것은 초등학생 및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 증가입니다. 지난 14일 경기도 안산에서도 중학교 1학년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폭행 후 동네 오빠들에게 성폭행해줄 것을 부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학생들은 구속되었으나 사주한 여학생들은 형사미성년자라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렇듯 학교폭력과 성폭력이 점차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호기심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단정 짓고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한 채 곧바로 부모에게 인계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무분별하게 넘쳐나는 각종 음란물의 범람과 음란 게임, 그리고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인식과 학생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성교육으로 인한 청소년 성범죄가 지능화와 함께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육청에서는 잠재적 가해학생에 대한 예방 교육프로그램과 성폭력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마련 등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전문강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하자고 건의를 해도 학교내에서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거 성희롱, 성폭력 관련은 2시간, 성매매 예방 교육은 한 시간으로 의무시행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20분만 하면서 빨리 끝내주라, 그리고 2시간 강의했다는 것으로 해주라. 그런 이야기가 들려 왔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성교육관련 대상자들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지침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선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울산에서는 2008년부터 체육센터와 주차장, 평생학습시설 등의 주민 이용시설을 갖춘 복합학교가 건립되고 수원 광교신도시에는 2011년 까지 주민과 학생들이 학교시설 및 주민편의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에듀타운을 조성하는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을 통한 주민 이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도 <;표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의 시설운영상 문제와 관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제는 생각과 발상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학교운동장에서의 영화관람, 각종 예술단체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공연의 개최, 도서관의 상시 개방으로 주민과의 친밀감 조성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전시회와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건립 시 수영장, 헬스 등 체육시설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문화시설을 만들어 수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주차도 편리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한 이유로 접근성과 다중성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에 있는 학교시설을 이제는 복합시설로 바꾸는 것이 체육생활의 활성화는 물론 2007년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가정과 학교, 그리고 학생 등이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 교육, 그리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교육감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출신 손재홍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발췌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속기록은 유인물을 기준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후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지역의 미래는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안순일 교육감께서 작년 10월 취임이후 실력광주의 명성을 지켜 나가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공교육 내실화와 ‘실력 광주’ 전략수립 관련 국가의 백년지대계로 일컬어지는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최근이른바 3불정책의 고수와 폐지를 놓고 교육주체들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가 떠들썩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교육 비중은 갈수록 확대되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연간 규모는 3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서와 같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GDP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사교육 증가 추세는 열풍을 넘어 가히 광풍이라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 와중에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과중한 가계지출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수준 차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문제 또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교육 비중이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인 원인은 공교육 시스템이 교육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데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문제의 해법 또한 공교육의 내실화와 강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지역 교육계의 현안을 몇 가지 지적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공ㆍ사립학교간의 실력 양극화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지역 2007학년도 학교별 수능성적이 각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학교별 성적을 서열화하여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할 것입니다만, 일단 경위와 관련한 문제는 논외로 하고 기왕에 언론보도 내용과 각 학교에서 제시한 서울대 등 명문대 입학자 수 등을 종합해 보면 57개 고교 중 공립학교들의 성적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교육의 수준과 질을 학생들의 단순한 수능 성적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이 수년전부터 실력광주를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하여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립학교 교원들은 대부분 우수한 인재들이 입학하는 국립사범대를 나온 우수한 교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 성적이 사립학교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학부모들의 중론입니다. 공교육 내실화와 강화를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공립학교실력향상부터 찾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공립학교 실력향상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국어 전문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중 울산을 제외하고 우리시만 외국어 특목고가 없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특목고 설립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 최소한 특목고 1개교 정도를 설립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지역 모 학교 법인이 학교설립에 의욕을 보이다가 중단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외국어 특목고 설립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과 그동안 추진 경위,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력광주를 위한 체계적인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부가 대입제도 등 큰 틀에서는 교육정책을 일률적으로 확정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 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시책들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교육청이 실력광주 명성 높이기 전략이라는 문건을 보도 자료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고입 연합고사 부활, 학교장 자율권의 신장, 진학담당교사 사기진작, 중ㆍ고 순환근무제 개선 등을 담고 있으나 이 내용들이 얼마나 진지한 고민과 체계적인 검토 속에서 나온 것들인지? 또 현실성은 있는 것인지? 또 얼마만한 성과를 내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교육정책은 국가나 지역을 불문하고 신뢰성을 주는 것이 중요한 만큼 즉흥적이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와 지역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서 분야별 문제점을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장ㆍ단기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설의 시민 무료개방 제안 현재 광주시 초ㆍ중ㆍ고 체육관 및 강당과 운동장은 484곳이 있고 이중 393곳의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78곳에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고 있으나 학교장 재량으로 받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 시설이라 할지라도 매월 5만원부터 1년 계약으로 최대 710만원까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 등 학교마다 차이가 심한 실정입니다. 이는 학교회계의 독립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사용료를책정하면서 발생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같은 시설에 사용료가 천차만별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학교시설 사용의 요금 부과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이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만들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생활체육은 넓은 의미에서 평생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때 무료로 개방하되 필요시 최소한의 실비만 받는 것으로 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별도의 복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 김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후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선 제4대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이 취임하신 지도 이미 5개월을 넘어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교육감께서는 지식기반사회와 세계화를 위해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외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의 교육적인 열정이 더욱 빛나길 바라고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교육현안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인재 육성과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양축을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육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학생들을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고자 온갖 교육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사교육으로 돈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경제력의 차이가 곧바로 특정 대학 입학 가능성과 직결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돈 있는 사람만이 많은 사교육을 시켜서 그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교육구조는 마땅히 깨뜨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돈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결코 돈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학생이나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내역을 보면 고교생 중 수업료를 지원받는 학생이 작년의 경우 7,143명, 61억원이며, 금년에는 4,637명, 7억여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 금년의 경우 인원이나 금액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년에 갑자기 지원대상 학생 수와 수업료 지원금액을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작년에 수업료를 지원받은 학생수를 살펴보면 공립학교의 경우 일반계의 경우 전남여고 120명, 광주여고 115명 등이 지원을 받았으며, 실업계의 경우 광주공업고가 362명을 비롯하여 전자공고 321명, 전남공고 302명 등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 실업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서진여고 485명을 비롯하여 전남여상고 304명, 광주여상고 277명, 숭의여고 263명 등과 같이 일부 특정 학교에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주시내 고교 중에서 몇몇 특정학교에 수업료지원이 편중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수업료 지원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 자녀가 편중된 학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나 해당 학교에 교육 문화적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행·재정의 지원이나 우선적인 배려를 통해 교육소외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력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우리 사회의 병폐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소득 가정은 교육기능이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일부의 경우에는 학교 학습 참여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중도탈락자에 대한 예방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초ㆍ중ㆍ고교생의 중도 탈락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교 중도탈락자는 학교 부적응에서 발현된 하나의 양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적응 학생들은 고등학교 및 대학 입시문제로 심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나 성적이 향상되지 않을 때 실의상태에 빠지게 되어 같은 성향의 학생들과 어울려 도벽, 폭력, 음주, 흡연, 집단 가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결손가정인 경우가 많으며 가정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를 방황하며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하여 학교중도탈락자에 대해 교육청의 관심이 반드시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총 78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가정사정이 어려워서 461명으로 가장 많고, 가출비행이 장기결석 186명,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141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을 어떻게 지도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본 의원은 학교중도탈락을 예방하고 학교 교육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학교부적응을 통하여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는 현실을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잠재력과 지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교육청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후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조광향 의원입니다. 첫째로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는 국제적 인적 교류 확대와 국제결혼 증가, 이주노동자의 유입 등으로 인해 우리사회와 언어ㆍ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 이해하는 사회 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 및 사회통합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상당수가 한국어 능력 부족 및 한국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습 부진과 사회적 편견에 따른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취학아동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 복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교육 양극화 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초ㆍ중ㆍ고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총 7,998명으로 이중 초등학생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광주시의 경우 총 322명으로 초등생 279명, 중학생 32명, 고등학생 11명으로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 기본학습과 일반학생들에게는 국제 이해교육 실시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이해를 구하는 교육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학교로 광주 광천초등학교를 지정하여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 보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 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 교육인적 자원부에서도 다문화가정에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아직까지 많은 고민과 정책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사업시행 초기라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광주시 교육청은 다문화가정 자녀 및 외국인 학부모를 위한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개설로 외국인 학부모를 외국어 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지도 상담하는 전담 교사를 지정하여 1 대 1결연을 활성화하는 방안, 교원 자격연수, 직무연수 시 다문화 이해교육, 학습부진아 특별교육,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등을 권장하는 등의 광주시 교육청만의 정책을 만들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교육운영프로그램과 별도로 코시안 - 한국인과 아시아인이 결혼해 낳은 2세 - 대안학교인 새날학교가 지난 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첫 입학을 하는 학생들은 13~17세 사이 새터민 1명과 코시안 5명 등 현재 6명의 학생이고 추가적으로 15명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학교는 대안학교로서 광주시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존재와 운영프로그램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6명의 학생이라도 이들 학생이 일반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받은 이후 정규 교과과정으로편입할 수 있는 방안과 예산지원 등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학교육원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영재교육, 과학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 과학교육원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건물공사를 위한 48억원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데다 올해 예산에도 과학교육원 건립비용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으며 올 추경에 예산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그 계획마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과학교육원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과학관 건립 사업과 역할 면에서 중복 투자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광주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294억원을 들여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과기원 옆에 설립을 목적으로 올해 기본설계비 12억원이 계상되어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8개월째 중단되고 있는 광주 과학교육원 신축 예산 부족분 50여억원에 대해 예산 확보 방안과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과학관 건립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 등에 관해서도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경에 시설비 50억원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건물 완공이후 내부에 전시될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마련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도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라면 건물만 세워놓고 내용이 없어서 문을 열지 못하는 어려운 상태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특히 천체 투영실 구비 등 기본적인 전시 장비를 비치하는 데만 1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현재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기존 과학교육원 매각절차의 진행상황과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마련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축약하여 낭독하고자 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록은 원안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중학교 부정전출입과 초등학교 소풍입장료에 대한 제보를 듣고 연구 조사하여 17일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으나 시정촉구와 청렴도 강화를 다시 요구하는 의미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후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신가, 운남, 첨단, 하남, 임곡, 비아 주민을 대신하는 유재신 의원입니다. 지난 해 우리시 교육청은 신설학교 기자재 납품비리라는 홍역을 치르며 그 어느 기관보다 강도 높게 부정비리 척결과 청렴도 강화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신설학교 납품비리는 오랜 침묵 속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불법·부당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교육청의 청렴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청렴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국가 청렴위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 결과 2002년도 하위 30%, 2003년도 7.60으로 12위, 2004년도에는 7.56으로 16위인 꼴찌, 2005년도에는 8.68로 10위, 2006년도는 8.22로 1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청렴도 만년 하위권인 광주교육청은 2004년 수능부정사건으로 인해 전국 16개 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청렴도 하락을 보이며 꼴찌를 차지했고 2006년도에도 신설학교 기자재 납품비리 사건 등으로 인해 청렴도 점수가 0.46점이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안순일 교육감이 취임하면서부터 청렴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청렴,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최고브랜드로!’라는 실천다짐까지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학교에서의 ‘학교도서관의 책·걸상, 컴퓨터 등의 기자재가 부족해 기금이 필요하다’며 찬조금 출연을 종용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생활기록부를 참조해 ‘중산층’ 이상의 학부모에게 보냈다가 불법 찬조금 모집이라는 비난이 일자 뒤늦게 교육청에서는 해당학교에 이미 출연했던 금액을 되돌려줄 것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한 소풍공간으로 금호 패밀리랜드를 이용할 경우 초등생 1만 1천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100원을 할인하여 해당 인솔교사나 행정실 직원에게 되돌려주는 형태로 하여 학교당 평균 참가자 200~250명에 이르는 어린이의 이용료를 뒷돈으로 받아 회식비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최근 모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로부터 받은 금품 243만원이 사실로 드러났으나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교원이아니라고 결정하는 등의 일련의 사태는 안순일 교육감의 ‘청렴’은 대외적인 외침에 불과한 것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유명무실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광주교육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교육청에서 보여준 모습은 불법찬조금을 모집한 것에 대해 환수조치로 그치고 있으며 “금품수수가 사실이라면 해당 규정에 의하여 산하 지역교육청에 감사를 지시하고 제도적인 보완까지 강구하겠다.”는 일반적인 답변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뒷돈과 불법찬조금은 관행으로 표현되어오며 수년전부터 계속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통해 단 한번도 지적된 적이 없다가 최근 언론의 보도를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신설학교 기자재 납품비리에서 보여주었듯이 제 식구 감싸기와 감사의 유명무실을 보여주는 것인데 감사의 기능 회복과 일상 감사를 통한 청렴도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행’으로 침묵한 일선학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불법·부당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히 재점검하여 광주교육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일벌백계를 위해 금번 사태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도 높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학교 1학년의 부정 전출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는 체육특기자와 특수교육 대상자 등의 우선순위 대상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10개 학군(동부 4개학군, 서부 6개학군)으로 분류하여 100% 전산화를 통해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학군 내에서는 전출입이 불가하도록 되어있어 학부모와 학생은 원하는 특정 중학교에 배정받을 수 없고 전·출입도 불가합니다. 그러나 동일학군 내에서의 전·출입은 불가하나 타 학군으로 전학이후 다시 전학하는 방식으로 동일학군의 원하는 특정한 학교로 전입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지의여부와 그에 대한 입장과 대책마련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2월경 중학교를 배정받아 3월 입학과 동시에 타 학교로 전학한 이후 다시 원하는 학교로 전학하여 대부분 3월 2일 입학, 최장 3일간인 3월 5일 최종전입하는 형태로 부정 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 하루만에 배정받은 학교에서 다른 학군으로 전입하여 최종전입한 학생도 있었으며 동일학군에서 타 학군의 학교를 거치지 않고 동일학군내의 학교로 바로 전학하는 경우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에 의해 시설이 우수하고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에 배정받고 싶은 마음은 헤아려지나 부정 전출입을 통해 학교배정을 뒤바꾸는 행위는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사안으로 교육청에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정 전출입자를 정확히 밝히고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감사를 통해 부정전출입자가 적발된다면 이에 대한 처분내용을 밝혀주시고 각 학교 규정에 의해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현재의 지침을 바꾸어 일정기간 학교에 전입한 이후 전학을 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일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안순일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답변서를 늦게 제출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 맞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기에 성의 있는 답변서를 작성하고자 지금까지 전례는 없습니다만, 각 과장 이상 간부들과 심도 깊게 검토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교육행정에 많은 애정과 열정을 다 해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신 의원님께서 교육청의 감사 기능회복과 일상감사를 통한 청렴도 회복의 필요성 등 2건에 대해 질문해 주셨고, 이명자 의원님께서 성폭력 비행 청소년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마련 등 2건, 손재홍 의원님께서 공교육 내실화 강화와 공립학교 실력향상을 위한 대책 등 4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남일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및 학생수를 현격히 줄인 이유 등 3건, 조광향 의원님께서 다문화 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등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별로 한 건씩의 질문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주무국장과 동부교육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제 식구 감싸기와 감사의 유명무실을 보여주는 교육청 감사에 대해 감사기능 회복과 청렴도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관행으로 침묵한 일선학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불법ㆍ부당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히 재점검하여 광주교육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최근 모 초등학교 금품수수 사태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교육 청렴성 회복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 자신 새롭게 시작하는 2007년을 “학생은 실력 으뜸”, “교직원은 청렴 으뜸”이라는 두 가지 뚜렷한 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청렴 으뜸 실현을 위해서 교육감인 본인을 비롯한 본청 간부와 지역교육장, 사업소장 등이 “청렴 으뜸 실천다짐”을 결의하는 등 위로부터의 실천을 추진하고 있고 “청렴 사랑나무” 심기를 통해 청렴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렴성 회복과 함께 광주교육의 명예를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먼저 밝혀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기능 회복과 청렴성 회복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기능 강화와 청렴에 대한 제 의지는 금년 3월 1일자로 단행된 조직개편시 반영한 바 있습니다. 감사기능 강화와 청렴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감사와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공보담당관을 감사와 청렴업무만 전담하도록 감사담당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청렴감사팀을 신설하여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업무와 제도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감사인력도 전문직과 전산직, 보건직, 건축직 등을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전문성에 의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사기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감사기능 강화와 제도개선 추진 등으로 청렴성을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두 번째, 도덕적 해이 및 불법ㆍ부당한 행위 재발방지 대책과 금품수수에 대한 원인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잘못된 관행이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연수나 교육시 청렴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청렴실천은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간부로부터 조용한 가운데 실천하는 청렴물결운동이 점차 일선학교에까지 파급되고 있어서 이러한 문화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불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그 원인을 찾아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것이 저의 강력한 의지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조사된 초등학교 교장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였던 바 며칠 전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현직으로는 최고의 징계벌인 “정직 3월”의 중징계가 의결되었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답변으로 금호패밀리랜드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까지의 감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금호패밀리랜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4개 초등학교 사안에 대해서는 4월 16일부터 오늘까지 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은 2개 학교는 체험학습현장에서 즉시 반납하였고 1개 학교는 금품수수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만 1개 학교는 감사진행 중인 4월 19일에 반납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중에 반납한 학교의 관련 교사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각종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자 의원님께서 청소년 성범죄가 지능화와 함께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잠재적 가해학생에 대한 예방 교육프로그램과 성폭력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마련 등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3월 학생 관련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학생의 학업능력과 신체적ㆍ심리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특히 가해 또는 피해 학생이 소속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생 성폭력 사건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가해 학생에 대한 예방교육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등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서 인성 및 인권존중 교육에 바탕을 둔 성교육을 학년별로 10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성폭력 사건과 관련 성폭력 예방 및 성폭력 대처 요령 등을 포함하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으로 최소한 2시간 이상 집중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제추행 이상 등 성폭력 가해 학생은 one-stop 지원센터와 연계한 학부모 동반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퇴학처분(자퇴 포함) 학생에게도 재발방지교육 차원에서 특별교육 이수와 특별교육이수 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각급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교육자료를 개발·보급ㆍ활용하고 성교육 담당교사와 관리자,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강화하겠으며 학생 생활지도와 학교 내 유휴공간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학생 관련 성폭력 사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성폭력 관련 교정프로그램에 관해서는 10쪽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그 동안의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어학분야 인재육성과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6년 3월 외국어고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사립 외국어고 설립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6월 보문고등학교를 외국어고로 전환하는 설립계획서가 학교법인 보문학숙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기존 교사의 전원 공립특채 등 일부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외국어고 설립 추진이 지연되어 오다가 2007년 2월 보문학숙이 외국어고 설립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작년 3월부터 추진하여 온 외국어고 설립계획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도 외국어고가 최소한 1개교 정도는 필히 신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외국어고 설립에 관심 있는 지역 기업가, 독지가 등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여러 차례의 면담과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외국어고 육영 의지, 투자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외국어고 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사립 외국어고 설립 재공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4월 18일에 재공모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5월 8일까지 설립제안서를 접수받아서 5월안에 사립 외국어고 설립희망자(법인) 선정을 마무리하고 2009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늦어도 2010학년도는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남일 의원님께서 저소득 자녀에 대한 행ㆍ재정의 지원이나 우선적인 배려를 통해 교육 소외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저소득 가정에 대한 별도의 대책 강구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경제적ㆍ가정적 요인 등으로 교육 기회의 제한, 교육 부적응, 교육여건 불평등과 같은 취약한 교육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ㆍ재정 등 다양한 배려 및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2007년도에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교육 소외계층 해소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첫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은 도시 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생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 시책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북구와 광산구 2개 지역이, 그리고 2006년도에는 서구 1개 지역이 선정되어서 총 3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교육부의 신규 30개 지역 공모에 우리시는 5개 지역을 추천해서 우선 1차 지정 전국 9개 지역 선발에 북구 1개 지역(두암3동, 건국동, 오치2동)이 선정되어 국고지원 2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4개 지역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21개 선정 지역 1단계 평가를 통과하고 2단계 사업계획서 평가를 준비 중에 있으므로 적어도 1개 지역 이상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2만 2,085명에게 92억원을, 셋째, 빈곤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으로 1만 5,678명에게 56억원을, 넷째, 유치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5,101명에게 118억 5천만원을, 다섯째, 소외계층 자녀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으로 6,089명에게 17억 8천만원을, 여섯째, 계층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방과후 학교활동비 지원으로 1만 5,500명에게 46억 5천만원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전문계 고교의 진로ㆍ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여건 불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은 다각적으로 소요 재원을 확보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광향 의원님께서 대안학교인 새날학교 학생 6명에 대해서 일반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받은 이후 정규교과과정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수준에 이르면 「광주광역시 귀국자 특례입학 및 편ㆍ입학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해서 정규학교에 편ㆍ입학할 수 있습니다. 새날학교 학생 교육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재학생 6명 모두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교육청은 기초 언어소통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지원 대책으로는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대안교실인 금란교실과 연계해서 다양한 수련 활동과 다문화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날학교의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지도를 위해 장학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순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공교육 내실화 강화는 공립학교 실력향상으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하시고, 교육청의 이 문제에 대한 견해와 공립학교 실력 향상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학교 실력 향상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가 국회에 제출한 2007학년도 신입생의 고교별 합격자 수에 따르면 우리시 공립 일반계 고교는 한 학교당 2.4명을 합격시켰고, 사립 일반계 고교는 한 학교당 3.7명을 합격시켰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사립 고등학교 실력에 비하여 공립 고등학교 실력이 항간에서 우려한 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 교육청은 공립과 사립 모두 더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실력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학교의 실력 향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는 탄탄한 실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인재들을 학습ㆍ진학 지도 경험이 우수한 교사들과 연계시켜서 유능한 진학ㆍ교수학습 지도 교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교사가 고등학교에 계속 근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학습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3학년 학생들의 2학기말 고사 후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 고입전형 일정을 예년보다 20일 정도 늦추어 실시할 계획을 추진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재홍 의원님께서 교육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장ㆍ단기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지역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만들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인재 양성 차원의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추진체 구성ㆍ운영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이미 작년 11월에 학부모, 교육전문가, 시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광주교육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중학생 학력 향상 대책, 영재교실, 광주논술아카데미, 진학정보센터, 영어체험센터 운영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체계적인 중ㆍ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교육정책과를 신설하였고 앞으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정책기구를 구성하여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세부적 추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청회, 정기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증을 하여 질 높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초ㆍ중ㆍ고 체육관 및 강당과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하되 필요시 최소한의 실비만 받는 것으로 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 관내 초ㆍ중ㆍ고 체육관 및 강당과 운동장 개방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284개교 중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수는 260개교이며, 체육관 및 강당을 갖추고 있는 학교 206개교 중 이들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수는 140개교입니다. 초ㆍ중ㆍ고 체육관 및 강당과 운동장의 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에 의거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ㆍ허가 하고 있으며, 사용료의 징수 역시 동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실비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동부교육청 관내 K초등학교의 경우 운동장과 체육관을 생활체육 활동에 대여하고 있는데 1년 계약으로 운동장은 연 30만원, 체육관은 연 2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징수된 사용료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충당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 협조가 이뤄진다면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등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조례를 통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남일 의원님께서 학교 중도탈락 예방과 관련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노력,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서비스 강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첫째, 한부모, 조손, 소년ㆍ소녀가장 증가 등 가정적인 요인, 둘째, 인터넷 유해매체 확산, 청소년 유해환경 범람, 극심한 생존 경쟁, 건전한 놀이시설 미비 등 사회적 요인과 가정ㆍ학교ㆍ사회에서의 개별화된 상담 프로그램 등의 미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부적응 학생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서 담임교사, 상담자원봉사자, 배움터지킴이, 지역교육청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활용한 상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은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등 11개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부적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재입학 희망 학생도 적응교육을 이수한 후 학교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4년도에 개설한 도시형 대안교육기관인 금란교실과 2000년부터 시행한 보호관찰 학생에 대한 멘토링 사업은 교육부 우수사례로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교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저소득층 자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Smile School이라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즐겁고 아름다운 학교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상담활동으로 부적응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광향 의원님께서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지원을 위해 관련 연구회를 조직ㆍ운영하여 주로 정책연구와 홍보활동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들의 학교생활 안내자료를 영어, 일어, 한국어 3개 언어로 제작하여 우리글이 서투른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입학준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교직원,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문화ㆍ다가치 사회를 준비하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개설과 외국인 학부모를 외국어 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한 부서에 한하여 10개월 동안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학부모를 방과후 학교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사로서의 적격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강사인력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겠습니다. 셋째,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지도상담하는 전담교사를 지정, 1:1 결연을 추진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즐겁고 명랑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하여 “무지개 가족 결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학생, 결손가정 학생 등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이 선ㆍ후배, 또는 또래 학생과 결연을 맺어 학교생활의 어려움, 고민 등을 서로 상담하여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담전담교사제도는 현재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에 9명의 교사가 배정되어 각급학교를 순회하면서 학교생활부적응 학생과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중심으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상담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상담교사의 증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교원연수과정에 다문화 이해교육 과목을 개설하고 학습부진아 특별교육 등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청의 정책 준비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교원연수과정에 다문화 이해 교육 개설, 학습부진 학생 특별지도를 비롯하여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학부모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인 일반인들에게 받는 차별과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금학년도에는 교직원, 학부모, 일반학생 중심의 연수,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광향 의원님께서 과학교육원 신축 예산 및 내부 시설비 확보 방안과 기존 과학교육원 매각 절차 진행 상황, 국립종합과학관 건립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광주과학교육원 마감 공사 예산 소요액은 39억여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시 교육청의 교육예산의 많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금번 추경에 공사 마감 소요액 전액 확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시설비 150억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내부 시설물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최소화된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그 소요액은 연차적인 확보 방안과 아웃소싱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해결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과학교육원은 행정 재산으로 활용 중에 있기 때문에 매각 등의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과학교육원이 완전 이설되면 잡종 재산으로 용도 폐지 절차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종합과학관 건립 사업과 과학교육원 사업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의 경우로 미루어 볼 때 전시장에 설치되는 과학전시물에서 일부 중복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과학교육원 전시장에서는 국립종합과학관 전시물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전시 위주의 전시물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하고 조작해 보는 필수 기초과학 분야의 전시물 등으로 하여 설치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여유 공간은 교육과정과 연계,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실험부스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박두상입니다. 우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자 의원님께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것과 주민이용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로 시설 하는 것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학교시설 복합화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은 교육청이 복합화 대상시설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문화시설 및 평생학습시설과 체육센터 등을 건립하여 지역 내의 교육문화 자원을 학교를 중심으로 집적화 시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학교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이 이뤄진 교육청은 서울, 부산, 대전, 경남 등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교부지 내에 체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도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2006년도에 수완2초에 학교부지를 제공하고 광산구청에서 평생학습시설인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협의ㆍ추진하였으나 광산구청의 예산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신설학교 및 기설학교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학교부지에 문화시설 및 평생학습시설과 체육센터 등을 건립하여 학교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김남일 의원님께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내역과 관련하여 고교생 중 수업료를 지원받는 학생이 작년에 비해 금년의 경우 지원대상 학생수와 수업료 지원금액이 현격히 줄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 및 광주시내 고교 중에서 몇몇 특정학교에 수업료 지원이 편중된 이유와 수업료 지원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자체예산 61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5억원으로 총 86억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56억원만 확보되어 있어 2006년 대비 30억원이 감소됨으로써 지원 학생수와 지원금액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수업료 지원 예산은 28억원을 확보하여 분기별로 4,637명에게 7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작년 대비 학생수는 2,506명으로 지원액은 3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족한 재원은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내 고교 중에서 몇몇 특정학교에 수업료 지원이 편중되는 이유는, 첫째, 일반계 학교보다는 전문계 학교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학비지원 신청자가 많기 때문이고, 둘째, 수업료를 지원할 때 학생수 25%, 기초수급자수 25%, 신청액 50%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일부 전문계 학교에 상대적으로 지원액이 많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료 지원기준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므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자 월 2만 8,750원 이하인 자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60만원 이하인 가구, 실제로 가정형편은 어려우나 증빙서류 제출 곤란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자에 한하여 담임교사 사실확인서 등의 자체 기준에 의해 해당 학교별로 구성ㆍ운영하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확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교육청 교육장 이종현입니다. 지역교육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중학교 1학년 전출입과 관련하여 타 학군으로 전학한 이후 다시 전학하는 방식으로 동일 학군의 원하는 특정한 학교로 전입하는 사례에 대한 파악여부와 그에 대한 입장 및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육단체에서 부정 전출입자를 정확히 밝히고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부정 전출입자 적발시 처분내용과 현재의 지침을 바꾸어 전입학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입장과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학군으로 전학한 이후 다시 전학하는 방식으로 동일 학군의 원하는 특정한 학교로 전입하는 사례에 대한 파악여부와 그에 대한 입장 및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현재의 전입학 제도를 악용하여 타 학군으로 전학한 이후 다시 동일 학군의 원하는 학교로 전입하는 편법 사례를 상당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하여 원하는 학교에 전입학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3개월 정도의 일정기한 내에 원래의 동일 학군으로 전입학 할 경우 원 소속 학교로만 전입학 하는 방안, 또는 일정기간 재학한 이후에만 전학갈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교육단체에서 부정 전출입자를 정확히 밝히고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입학 지침」에는 전입학 또는 전학할 경우 일정기간 재학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칙에 위와 같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면적인 감사보다는 종합감사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정 전출입자 적발시 처분내용 및 전입학 이후 일정기간 재학한 후에 타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규정 제정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부정 전입학자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 부과나 행정처분 등이 어렵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밝게 자라야 할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처분 등은 교육적인 면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당하지 못한 전입학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ㆍ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입학 이후 일정기간 재학한 이후에만 전학갈 수 있는 방안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량 교육국장, 박두상 기획관리국장, 이종현 동부교육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기 앞서 답변서가 늦게 온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인식하시고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 이해하겠습니다. 우리는 질문서를 분명히 기한내에 보내드렸거든요. 답변서가 어제 7시 반에 왔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때 다른 의원님들이 하시더라도 본회의 개의 하루 전, 하루 전이면 24시간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란 말씀드립니다. 먼저 동부교육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장님 답변서 읽으신 것 읽어드리겠습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부정 전입학자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부과와 행정처분 등이 어렵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을 내포하냐면 속된 말로 안하는 놈은 병신이다는 말과 같습니다. 교육장님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이해하겠습니다. 백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벌써 두 달 가까이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계된 선생이나 교육청 직원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육장님, 거기에 관계된 선생님이나 교육청 직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학부모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학교의 묵인, 교육청의 묵인, 방조했던 것 이것 때문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안 하시면 교육감 나오시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들 전학과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된 선생님이나 교육청 관계자가 있는데 선생님이나 관계자가 만약에 규정이나 법을 위반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사해서 하시렵니까?

가서학교 현황을 봐서 전학한 학생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법규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마땅히 상응한 조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응한 조치해야겠지요. 조금 있다 교육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동부교육청 뿐입니까?

동ㆍ서부 관내 모두 유사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서부교육청 자료를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답변이 동부교육청이에요. 죄송합니다. 들어가시고 서부교육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서부교육청 산하 에 있는 중학교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것 인정하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동ㆍ서부교육청이 다 관련되어 있고 기 우리 안순일 교육감님께서 청렴이라는 단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를 듣기 위해서 교육감님 직접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교육청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이 제가 어떤 문구를 봤는데요. “청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최고 브랜드로”라는 글귀가 있어서 안순일 교육감 취임이후 청렴에 대한 고민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교육계를 걱정하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3월 개학과 더불어 많은 학부모들이 제보를 통해 전해준 소식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중학교 1학년 부정전출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여러 가지 편법사례를 파악하고 계시다는데 보고가 있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몇 개 학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기 위해서 1주일 전에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교육청에. 동부, 서부 다 전화를 했는데 파악하지 못했다고 저한테는 답변해 줬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교육감님께는 자료가 왔다니 듣고 싶습니다.

학생수로 따져서 동부 전입학 학생수가 32명, 그리고 서부에 83명해서 115명이 파악되었는데요. 저도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했기 때문에 위장전입에 의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이것은 학부모들의 지나친 욕심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 원인을 학부모의 지나친 욕심만으로 돌립니까? 원인을 한번 교육감님께서 지나친 욕심과 또…….

그 원인은 학부모님 생각에 우열학교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오는 데서 기인되거든요. 우수학교, 보통학교, 열악한 학교,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서 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의 판단은 학부모들의 욕심, 두 번째로 교육 관련자들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 저는 두가지로 원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33명의 학생들이 ― 서부의 ㅅ중학교 입니다. ― 전학을 갔는데 이렇게 특정한 학교에서 전출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학교로 전입되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그 ㅅ중학교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교 역할을 해서 진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공무원이 색출된다면 엄히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동일 학군 내에서 동일 학군 내로 전학할 수 없지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 학군에서 동일 학군으로 현재는 전학할 수 없습니다.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동일 학군에서 동일 학군으로 간 분이 있습니다.

특정학생에 해당된 것 같습니다. 학교의 학생에 대한 적응교육을 하기 위해서 생활지도상 전입학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명이니까 그 답변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동학군으로 이동은 한 명인데 왜 그 기간에, 3월 3일에서 3월 13일날, 분명히 여러분 원칙상은 동학군으로 못가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을 교육장님한테 해야 하는데 교육감님께서 청렴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님한테 직접 질문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학교발전기금의 명목 하에 이런 전출입이, 이 건입니다. 금전수수의혹까지 제기된 사항입니다. 이건 실제 조사하셨습니까?

어제 서부교육청에 해당 되는 네 학교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발전기금명목으로 기부한 사실은 발견되지 못 했습니다.

만약 발견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감사결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 감사를, 죄송합니다. 못 믿습니다. 만약 발견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발견된다면 그 자체도 그런 명목으로 발전기금을 요구했다거나 또는 접수했다면 문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받은 자료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자료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 전출입이 올해만 있었습니까?

2005년도부터 전입학 권한이 학교장으로 위임되면서부터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장했었거든요.

언제부터요?

2005학년도부터. 학생들의 전입학은 학교끼리 교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간이구만요. 저는 교육청에서 약간 방치, 더 나아가서 방조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더 시간 있으니 더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더 의심이 가는 것은 고등학교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없습니까?

고등학교는 철저히 1년 내는 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입을 제한하니까,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대안제시도 했었습니다, 질문서에. 그런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풍을 간 초등학생 입장료의 일부를 소위 뒷돈으로 받아 회식비로 사용했던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는 어땠습니까?

조사를 했었는데 4개 학교입니다.

교육감님, 여러분이 답변을 늦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저녁내 잠 안자고. 그런데 오늘 1시 되어서 그런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왜 이 질문을 하지” 해도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학교 책걸상 및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겠다며 학생기록부를 바탕으로 소위 중상위층 이상 학부모에게 찬조금모집을 종용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이 취한 조처는 무엇입니까?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일부 학부모들에게 그런 서한문을 보냈었거든요. 발전기금 명목의 학교에 기부를 하게한, 종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사한 결과 우선 창구까지 개설해서 계좌번호까지 명시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각 학교 관리하는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경고조치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교육감님한테 직접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해년마다 똑같은 부정이 똑같이 반복합니다. 관행처럼, 여러분 버릇처럼, 습관처럼 반복하기 때문에 교육장님들한테 질문 안하고 교육감님한테 직접 질문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과 동시에 천명한 것은 정말 광주교육이 다시 태어나야겠다는 일념으로 학생에게는 실력이 으뜸이고 교직자는 청렴이 으뜸이다. 그런 의지를 다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세세히 살펴서 그런 비리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청렴이란 단어를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강조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허공에 친, ―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 다른 소리로 듣습니다. 허공에 짖는 개 짖는 소리로 듣는다 이 말입니다. 새로 다시 합시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전체 공무원에게 호소문 씁시다. 그리고 청렴교육 한 번 시킵시다. 청렴 교육을 3박 4일, 9박 10일 합시다. 다음부터 매스컴에 교육청의 이런 비리, 부정이 관행처럼, 습관처럼 나오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능, 감사의 주된 기능이 부정이 있을 때 조사하여 잘못된 것을 죄를 주는 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의 기능은 그런 행위로 인해서 다음부터 그런 부정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감사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마지막 답변 듣고 제 보충질문 끝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해주셨는데 저 역시 공감합니다. 청렴과 관련해서 혁신리더에 대한 연수를 본청 사무관 이상, 장학관 이상, 지역교육청 국장 이상, 그리고 기관장을 중심으로 약 90여명이 참석한 1박 2일 연수를 개청 이래 처음으로 가진바 있습니다, 지난 3월말에. 그와 아울러 교육연수원에는 혁신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장선생님들도 청렴과 관련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구요. 앞으로 그런 청렴 의지를 다지는 연수를 더욱더 강화하겠구요. 모든 감사기능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일어난 부정, 부조리, 비리와 관련된 사안들을 케이스별로 발본색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에 오시라고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연말에 국가청렴위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청렴도가 정말 많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는 기사를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신 의원님과 안순일 교육감, 그리고 이종현 동부교육장, 장관수 서부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의원입니다. 교육청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전 김원본 교육감님 계실 때와 안순일 교육감님이 교육청 수장으로 오신 이후 교육청이 제가 봐서는 혁신적으로 많이 바뀐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어떤 것이 완벽하게 개혁되고 시정될 그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려는 의지를 가지시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렴도 분야에서도 그전에 누명 했던 것을 우리가 씻어 보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들면서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도 미비한 분야는 조금씩 있는 것인데 점진적으로 저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지속된다면 개선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은 다 공감을 했습니다만, 확인해 보고자하는 취지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량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최병량 국장님께서는 제가 4대 의회 때 광주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야간에 운동장에 불을 밝힙시다 했었는데 그 때 담당과장님이셨습니다. 저의 건의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셔서 광주시내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불을 켜주셨고 그 때 특히 우리 동부교육장님으로 계시는 안순일 교육장님께서도 동부교육청 산하 불 밝히기에 앞장서주셔서 아마 동부에서는 100% 켜졌습니다. 서부 쪽에서는 덜 켜진 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때부터 교육행정에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하신 결과가 교육장님에서 교육감으로 승진하시고 과장님에서 국장님으로 승진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늦게나마 다시 한번 그 때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대에 와서 저도 마찬가지로 스포츠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장님도 그 분야에 전공분야고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생활체육이 국가정책입니다. 엘리트체육도 중요합니만, 이제는 엘리트 체육보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체제로 체육도 그런 방향으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도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광주 시민들도 이제는 옛날처럼 밥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10만이 넘습니다. 엄청난 인원이 보급되어서 열심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활발히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발생 되더라구요. 전에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지 않았을 경우는 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활성화되어서 많은 동호회가 생기고 동호인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가서 운동을 해야겠는데 그 운동할 수 있는 장소와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넉넉치 않아서 시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호소를 합니다. 또 그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서명운동까지 펼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제가 이 문제를 교육청에 질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질의하고 요청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적극 공감하시고 좋다 이 분야에 이런 분야만 해결된다면 진행하겠다. 답변서에서 보듯이 먼저 시청에서 그 분야에 해당되는 체육관 강당료만 지원해 주신다면 조례를 재정해서 시민들에게는 돈 1원도 안 낼 수 있도록 무료화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어찌 되었든지간에 과정이 시청에서 지원해 주든 안 해주든 결론 도출에서는 무료화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현재 생활체육의 시민들한테 받아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말하면 기타수입, 잡수입으로, 항목은 다른 항목으로…….

교육청에서 말입니까? 각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예.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광주시 전체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구요.

제가 알기로는 3억원내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 기준 토털 금액이 3억 조금 넘습니다. 2004년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액수는 몰라도…….

그 때도 제가 질의 한 적 있었거든요. 2억 조금 넘었습니다. 2억원 정도는 이렇게 하고 질의했었는데 불과 1년여만에 1억 정도가 올라갑니다, 금액이. 금액 상승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런고 하고 동호인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학교 강당이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요금을 결정하고 체결하는 당사자는 학교 교장선생님과 각 단체 아닙니까?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의 용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의 폭을 재량권을 유도리 있게 교장선생님께 재량권을 주신 것입니다. 주시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작년에는 50만원 받았는데 저기 봐보니까 100만원 받아야겠다. 부르는게 금액이에요. 룰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각 학교의 현황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최고 얼마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까 이상동 의원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액수가 칠팔백 된다고 그래요. 오히려 넘은 데도 있겠지요. 적게는 기십만원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적게는 기십만원에서 시작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710만원까지 있습니다. 편차가 엄청납니다. 교장선생님의 욕심에 따라서 편차가 엄청나게 생기는 것입니다. 공공성을 띠고 있는 행정이 이렇게 잣대가 없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하는 것은 문제지 않느냐, 얼마를 받으면 받는다든지 아니면 안 받는다든지, 어떤 규정이 있어서 정해줘야 하는데 완전히 고무줄입니다. 기십만원 받은 데는 괜찮지만 710만원받은 데는 다른 데 가서, 다른 동호인들에게 가서 알았을 경우에는 소외감을 느끼고 이상한 생각이 들까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공감합니다.

구체적인 수를 말씀 안 드리고, 두 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요. 강당이 학교가 280개가 있는데, 자료로 답변에는 284개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총 학교수를 말하는데 거기 강당을 갖추고 있는 것은 체육관 강당 해서 206개 나왔거든요.

3월에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그 때 제가 받은 자료하고 약간 틀리더라구요. 3월에 받은 것은 총 학교수가 280개고 강당이 204개, 4개 학교가 이번 3월에 개학을 했나 봐요. 3월에 개학을 했나봐요. 그래서 2개 학교가 강당이 더 늘어나니까 206개로 늘어났고 개방수 처음에는 171개라고 했는데 지금은 140개로 왔습니다. 뒤에 답이 맞다고 봐드릴께요. 최근에 저한테 주신 답이 맞는 것으로 알고 하는데 그래서 284교인데 학교에서 강당을 개방한 것이 140개입니다. 144개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 꼭지에서 개방은 저는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을 받아보니까 144개가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명자 의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더라구요. 적극적인 개방을 하시라구요. 제가 봐서는 시민들 요구가 없어서 개방을 안했는지 아니면 왜 안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차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시고 284개에서 140개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144개 학교는 안 받습니다. 학교수입이 144개는 적지요? 아까 710만원이 적지요, 710만원을 받는다면. 다른 안 받은 학교는 710만원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겠지요.

당연히 생기지요. 그런 불공정한 것이 또 발생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답하실 수 있을 거에요. 여기는 강당이 있으니까 사용료도 들어가고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다. 그런데 전기세 사용료 이런 자체는 원래 총액 임금제에서 목적비 사업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적어버리지요, 교육청에서, 한 학교에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총괄로 가니까.

손재홍 의원 마무리…….

(의장님을 돌아보며) 10분 더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서로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나오더라니까요, 서로가. 방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40개는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인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여유롭게 쓸 수 있어요, 총괄예산이니까. 그러나 144개 학교는 안 받아들이니까 여유롭게 못써요. 그만큼 부족해요. 그런 불공정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나타나더라구요.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이해갑니다.

이해가시지요. 그런 불공정이 또 나타나고.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이 받은 데는 이중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왜 교육청에서 총괄해서 한 게 들어 있고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래도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쓰는가보다하고 봤는데 2006년 10월 27일 우리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니까 각급학교에 총괄 예산 줘가지고 1년 쓰고 남은 결산 하시지요?

당연히 하지요.

결산해서 이월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월금액은 자세히…….

저는 조사하다보니까 파악했는데 작년 2005년도가 약 7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광주시내 전체에 있는 학교에서. 쓰고 남고 이월할 것 아닙니까? 그게 약 11%, 한 학교당 약 3,500만원정도씩이 남았더라구요. 그래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교육청이 나는 부족해서, 학교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그 분야를 받아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에요. 예산이 남아서 반납해서 그것을 탄력성 있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작년 10월 27일 질문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여러분이 준 자료를 제가 뽑아 봤거든요. 2006년도 것을 뽑아 봤어요. 뽑아보니까 얼마정도 되냐면 오십 몇 억 됩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80교에서 30억 274만원, 중등학교 48개교 15억 4,533만 8천원, 고등학교 18개 8억 8,000만원, 54억이, 이건 공립학교 기준입니다. 사립 빼놓고입니다. 교육청이 알뜰하게 살림을 하다보니 예산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세이빙 될 수 있는데 교육청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1조정도 쓰시지요?

그렇습니다.

1조 정도 쓰는 예산에서 토털해서 광주시 전체 3억 써지는데 과감하게 3억원 시민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밀어 주겠다. 이렇게 할 의향은 국장님 없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기 힘들면 교육감님 앉아서 거기서 답변한 번 해 주십시오. 나오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자리에서)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물론 내면적으로 취지를 공감하시니까 충분히 하실 것입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를 그냥 시행하려면 학교장선생님들의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오지도 않고. 교육청에서 끌려가는 게, 제가 작년 그작년에 학교 불 밝히기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돈을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내려줘도 학교장님들이 반대해서 돈 내려줘도 안 쓰겠다는 거에요. 불 안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싸운 학교도 있습니다. 세상에 돈 다 내려주고 그냥 있기만 하면 불 훤히 밝혀 줘서 청소년 범죄, 야간 범죄 이런 것도 예방될 것인데, 그렇게 1년 동안 안하고 주민 서명 받고 뭐해서 1년 후에 켜놓으니까 앞에 3개 켜놓으니까 그 다음 1주일 뒤에 그 교장선생님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 의원님 켜 놓으니까 좋습디다. 우리 뒤에 더 어두운 데 불 2개를 뒤에다 더 켜주면 어떻겠냐고. 1년내내 반대하신 분이 1주일 뒤에 전화 와서 2개 더 켜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속을 썩히면서 1년 동안 저를 반대하신 분이 켜주니까 좋으니까, 야간방범용까지 되니까 더 켜주라고 하십니다. 어디 학교라고 댈 수 있습니다. 그 때 우리 교육감님 계실 때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그 학교 설득해서 하시려고. 그러한 면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 하는 것을 그냥 하면 안 되겠어요. 이건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시행되려면 조례를 바꾸어야합니다.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조례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정조례안을 내셔가지고 진행해야만이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동의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왜 법으로 정해놔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그렇게 누를 범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데요. 소속은 기획관리국에서 하거든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한테도…….

아, 그래요. 국장님, 그 자리에서 나오지 마시고, 내가 그냥 여기서 할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연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조례안 발의하는 데는 그쪽 소관이라고 하시니까 발의하셔서 올라오면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다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돕겠다. 하겠다. 다 그랬습니다. 전부 여기 계신 이상동 의원님은 발 벗고 “형님 내가 질의하려는데 형님이 해버려요” 이렇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광주시를 위해서 이 분야는 해야겠다 생각해 주시고. 그것은 다음 번 회기 때 올리는 것으로 합시다. 미뤄져버리면 안되니까. 어때요? 기획관리국장님이 답하셔야겠네. 다음번 회기 때 개정안 올리는 것으로.

(자리에서) 연구하겠다는…….

(의석에서) 연구만 한다고…….

연구만 하겠다고 하시지 마시구요. 교육감님 다음 번 조례안 상정하는 것으로 약속해 주시지요?

체육시설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분리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고 국민의 재산 아닙니까? 앞으로 교장선생님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주민 함께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훌륭하신 국장님이라 명쾌하고 시원시원하게 답을 해주시는데, 교육감님,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예. 요즘에 “우리 지역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전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라 우리 학교로. 그것은 곧 우리 시민이 같이 공감하는 학교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습니다. 5년 동안 의정활동해 봅니다만, 오늘 기분 좋습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솔직 담백하게 해 주신 교육청 안순일 교육감님 비롯한 최병량 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감사드리구요. 여기에서 다 같이 지켜보고 있는 의원님들도 합심해서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재홍 의원과 최병량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교육의 수장인 안순일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저소득 자녀에 대한 문제는 이미 26억을 비롯해서 92억 등 상당한 액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중도탈락방지도 방금 상담교사를 동원한 앞으로 더욱더 증원 문제라든지 또는 배움터 지킴이를 동원해서라도 학교 중도탈락학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 다음에 교육소외계층에서도 추경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중도탈락이라든지 교육소외계층은 삼십사오 년간 교육계에 몸을 담다보니까 가장 와 닿는 문제들이 현실로 생각해서 여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돈이 없어서, 돈이 한이 되어서 적기에 공부를 못한 학생들이 많고, 소행의 잘못에 대해서 중도탈락한 학생들이 많고, 여러 가지로 쓰라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가슴의 상처를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자녀에 대한 배려의 문제를 물어보겠는데 관계공무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예, 아니오로 간단히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중에 방과 후 학교활동비 지원으로 1만 5,500명에 대해서 46억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방과 후 활동지원 학생수도 중요하지만 방과 후에 학교 활동내역, 즉 프로그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과 후 활동에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히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관계는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사항입니다.

말씀하시지요. 교육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방과 후 활동하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과거 특기적성이라고 해서 여러 분야를 했는데 지금은 오후에 별도로 수업하는 것도 모두 광의해서 특기, 적성, 특활, 전과 시간 이외에 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방과 후 학교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은 주로 자유수강권이라고 해서 무료로 어느 프로그램을 강의 들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그런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교과교육, 도구교과의 영ㆍ수ㆍ국이라든지 그 외의 특기 적성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라고 했으니까 간단히 답을 해 주십시오.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학생이 개별적으로 모든 원하는 것을 못하지만 학교 여러 가지 여건상 범위를 정합니다. 학교 선생님하고 외래강사 초빙하는 것 해서 학교에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구요?

100%는 한계가 있다고보지요.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70%는 하지 않느냐.

70%면 잘 하시구만요. 아무튼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 주시고요. 사설학원에 비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 질이 어떻습니까? 컴퓨터나 수학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질적으로 따지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과정 내의 과목은 되도록이면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구요. 그 외의 아까 말씀드린 교사로서 보충할 수 없는 분야가 더러 있겠지요. 그런 분야에 한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합니다. 사설 학원이 되든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그 분야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적임자라 하면 판단해서 학교에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설학원보다 질이 낫습니까? 방과후에 하는 것이.

사설학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학교 중도탈락에 관한 것도 국장님이 답하시렵니까?

예.

학교 부적응 학생 중 탈락방지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담임교사, 상담자원봉사자, 배움터 지킴이, 지역교육청 전문 상담교사 등이 활동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들 선생님이 활동을 펼쳐서 거둔 실적, 성과가 나온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학교가 284개입니다. 초ㆍ중ㆍ고 합해서요. 순회 상담교사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중심으로 요즘에 전문계 학교, 과거 실업계 학교를 전문계 학교라고 합니다. 5명을 증원해서 하고 있는데 효과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담임위주의, 담임이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것 이상 있겠습니까? 상담 교사가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실적이나 효과라든가 이것은 답변드리기 부끄럽습니다. 여력이 닿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통계를 물어봤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작년에 실제로 몇 명이나 중도탈락을 방지 했는지 나왔습니까? 이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떠신가요. 중도탈락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불이익은 없습니까?

불이익은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본인들 교우간 친화 그런 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한데서 오지 않냐, 학교 제도적 자체에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학생들 학교에 적응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 어떻습니까?

많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필요하냐면 답하기 곤란합니다만, 쉽게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서면으로 보충해 주시고. 다음에 특별히 아이들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은 되어 있습니까? 탈락학생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냐 그 말씀입니다.

하고는 있지요.

하고 있는 예를 해주시고, 답변 중에 스마일 스쿨이란 말이 나왔는데 인성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학교 웃음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SS스쿨이라고 해서 운동을 금년부터 저희들 사업으로 학교에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주로 학교의 교육 지표가 인성을 중시하구요. 그 다음 주요 중점에 사랑이 넘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학교별로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청각적으로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종합적으로 분위기 좋은, 애가 넘치는 학교를 건설하려고 학교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부터 지침이 내려가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항시 웃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에 수업료 지원대상 학생수와 수업료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을 말씀하시던데 얼마나 반영한다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수업료 지원관계는 관리국장님 소관이라서, 죄송합니다. 답변드리도록…….

(자리에서) 12억.

12억.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작년 수준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자리에서) 못 미칩니다.

조금 못 미친다고 그러고 뒤에 선생님께서는 미친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미칠 수 있도록 많이 신청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작년에 수업료를 지원받았다고 올해는 지원을 못 받은 학생을 별도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리에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들으셨는데, 들어가십시오. 앞으로는 답변을 성실히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오늘 질문한 것은 우리 교육청 정책이 학생을 사랑하고 변화없는 미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주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섯 분 의원님 교육감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해서 4일간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서 시정의 여러 분야를 꼼꼼하게 살피시고 정책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격려하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