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5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2007-04-19

홍인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희

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 4월 17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홍인화의원외9인발의)
승희

이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인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홍인화 의원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2의 규정에 의거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북구의회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6개월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한 이유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 10월 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북구의 경우 시가문화권 일원의 문화경관 생태환경 보전지구와 중외공원 일대의 시각미디어지구가 대상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북구의 주도적인 역할수행이 어렵고 북구 주민의 적극적인 의사반영도 미흡한 상태여서 정부의 종합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정부 주도의 단순한 시설조성과 단위지구 조성사업에 그치지 않고 북구 주민의 삶에 활력을 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북구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중심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정수가 9명으로 운영총무위원회 3명, 사회산업위원회 3명, 도시위원회 3명이고 위원 선임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할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활동사항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각종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조사 및 활동, 또 아시아문화수도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중 방안을 제시 또 북구 관련 추진사항 점검 및 지원, 북구민의 자발적 문화활동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보좌 전문위원으로는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홍인화의원외9인발의)]

부록에 실음

승희

이승희위원장

홍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본 결의안은 홍인화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고 정부의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북구의회 차원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위원 9인, 활동기간 6개월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2항은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고 하여 특별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하며 그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형식에 있어서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조사 및 활동 등 특정한 활동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관련 3개 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 구성과 6개월이라는 일시적 활동기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위구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의회에 이미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각 자치구 의회별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의 실효성 문제가 일부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중심도시조성에 있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과 함께 중요한 사업중 하나인 7대 문화지구 조성사업에 시각미디어지구, 문화경관·생태환경 보전지구라는 비중이 큰 2대 지구가 우리 북구에 설정되어 있는 점과 문화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시민참여 등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에 자치구의 참여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북구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 중에서 활동기간이 6개월로 명시되어 있는데 6개월로 명시되었을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의 안건을 계속 올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6개월로 규정지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인화

홍인화의원

특위가 일반적으로 6개월이고 활동성과에 대해서 연장을 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일단 6개월로 해놓고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추가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달리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시적으로 설치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보다는 활동성과가 나올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만일 추가로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장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기구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수준으로 봐서는 한시적이라는 표현에 6개월로 한정지을 필요가 있는가, 향후 몇 년간 계속되어야 될 사업이므로 한시적으로 6개월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1년 정도 설정해도 그 이후에 재의결 해야 될 상황이라고 비춰지거든요. 특히 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7개 지구의 계획이 나와 있으므로 북구로 봐서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추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보다도 북구에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미칠 영향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구에서 이 내용을 긴밀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특별위원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은 너무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특위 활동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발언요구) 김영풍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풍

김영풍위원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둔 근거가 있습니까?
박열

박열전문위원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특위는 1년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그러면 1년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활동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하자는데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과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중 1. 주문과 주요내용의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6개월로 한다.”를 “1년으로 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