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지원과장 노재룡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농업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노종선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무성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육성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FTA 협상 타결을 앞두고 우리 농업인들의 상당한 어려움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무원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좀 우리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안타깝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예산서를 보면 목 변경 내지는 대부분 국ㆍ도비 삭감,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서에 반영이 됐고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FTA 협상 타결을 앞두고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 부서에서 보면 청사를 진다고 해서 20억 정도가 들어와 있고 또 민박촌 부지 매입에도 28억이 반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입니다. 조길행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미 FTA가 타결되어서 우리 공주시의 주요 품목 10개에 대해서 피해 예상액을 산출해 본 결과 한 265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대책안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안에 따라서 저희들도 후속적인 대책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본예산에 대한 경정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부대책 차원과 도 차원에 병행해서 저희도 거기에 예산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아마 FTA 대비해서 국가에서도 혁명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을 주기 이전에 우리시에서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5페이지 농업육성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용직 퇴직금 관계인데 이번에 7명인가요?

그렇습니다.

줄이는 것은 아니지요? 퇴직금이라고 해서 혹시... 그러니까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3명에 대한 퇴직급여를 하는 것뿐이지 인원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이범헌 위원님.

우리 조길행 위원님께서 농촌의 어려움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농업분야에서 애쓰시는 여러분께 참 수고한다는 말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니만큼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장학금, 학자금말입니다. 8,400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잠깐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농업을 하는 농가로서 학교에 다니는 중ㆍ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해 주는 건데요. 지금 균특회계에서 8,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예산 선 것이 10억이 섰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집행한 것이 8억7,600만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 여유 있는 자금을 저희들이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균특회계를 다른 데로 돌려쓰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되는 겁니다.

그럼 반환해도 지장은 없다는 얘기지요?

예.

잘 알았고요. 10페이지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 이게 목을 변경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비료가 못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급은 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산목록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당초 할 적에 저희들이 목을 잘못 세워가지고 원래는 전에도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하던 겁니다.

그래서 진행은 되고 있다고요?

예.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목 변경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몇 개월 동안 쓰지를 못하면 피해는 농촌사람이 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있으면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이나 이범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수립 지원해서 221만5,000원인데 국비만 있는 거예요?

예, 이게 FTA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여비를 주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수용 그거를 주기 때문에 국비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직원들 여비에요?

예, 순수한 활동비... 우리가 조사하고 현지에 가고 수용비 쓰는 겁니다, 여비로.

저번에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계획수립 지원에 그런 말씀을 전 설명을 못 들었고 제 생각은 FTA 관련된 우리시 피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직원들 여비 외에 우리시 자체에서도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농촌 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부와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전수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피해액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력이 따라야 되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위에서 성립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선거사업을 하면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지원해 주는 식으로 국가사업을 일반 지방행정에 위임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경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물론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할 수 있겠지만 우리시 자체에서도 예산을 좀 세워서 우리 지역 FTA, 이게 농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산업이 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 외에도 우리 지방에서 시에서도 재정을 확보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입니다. 먼저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8쪽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에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에 있는 내용과 기타보상금에 있는 선도자 육성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선도자를 해서 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집행할 수 있는 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목 변경해서 집행하려고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12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쌀 판매촉진 택배비가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당초예산 일반운영비에 공주쌀 판촉지원 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000만원은 우리 공주쌀 선전하기 위한 우리 자체사업비이고요. 이 택배비는 충청남도에서 전자상거래, 충청남도에 브랜드 있는 쌀을 도시에 판매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어서 하는 건데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도시에 평생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브랜드 있는 쌀 전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주지역 한 가지 브랜드 있는 것을 선정해서 그것도 예산이 전부 집행될 것이 아니고 전자상거래로서 신청을 해서 택배를 보내준 거에 대해서 정산을 하도록 해서 충청남도에서 우리쌀 판촉행사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당초예산에 세운 것은 홍보 쪽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쪽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지도자, 강사 보상해서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지난 당초예산서에 세우지를 않았다고 하셨는데 당초예산서에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에 지도자, 강사 보상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비교 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사수당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외래강사 초청수당을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추가로 세우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기정예산액에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부기를 좀 잘못 다룬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에 제 기억으로는 안 세웠다고 제가 얼핏 기억을 하고...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무과장 이장환입니다. 의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37쪽에 한방지역 보건사업이 아무리 당초예산을 찾아봐도 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방지역 예산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로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34쪽에 비만교실 및 비만캠프에 대해서도 당초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일반보상금으로 예산과목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바꾸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부기가 달아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개념이 완전히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다실 때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

39쪽에 암조기검진 사업이 예산과목이 변동된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적인 수혜금을...

민간위탁으로...

그럼 이 내용에 통ㆍ리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혀 잘못 들어간 겁니다. 예산계하고 저희하고 착오가 있어서 부기과목을 잘못 넣는 바람에 이게 전산작업을 하다보니까 숫자로 넣으면 이게 그냥... 하다보니까 잘못된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제 말씀은 통장, 이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암조기검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내용이 어떻게 돼서 활동보상금이 되는지...

잘못 들어갔다고...

아, 그게 그 말이에요?

예, 잘못 편성이 됐다고 그래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아, 아까 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40쪽에서 반환금을 대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대상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라고 반증하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 그 문제도 정확히 예측을 못한 게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대상이 잘못...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 중에는 출생아 숫자 중에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신생아라야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잡습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국비를 가져오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놓고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하고 있고 불임부부 지원 같은 경우는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원자가 적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납을 안 할 수 있도록...

예, 최대한...

반환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더 정확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저희 공공시설관리소 2007년도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43쪽에 REID TAG가 책에 부착하는 전자칩이라고 그러셨나요? 43쪽 일반운영비.

예.

이 전자칩을 부착하는데 장서가 웅진도서관에 한...

10만권.

10만권 정도 되는데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당 책 하나에 전자칩을 부착하는데 구입하는 게...

그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예.

이게 전자칩 가격입니까?

예.

그러면 45페이지 용역비란에 RFID 부착용역은 이거하고 약간 틀린가요?

그것은 전자칩을 구입을 하게 되면 책에다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 부착을 하면 10만권을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부착하는데 소요기간을 한 30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그것을 부착하는 사람들이 부착해야 가능하고 그거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인부임이 되는 거예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용역비 중에서 대부분 주가 인부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 전자칩 가격은 개당 1,000원씩인데 이 300원은...

개당 300원씩...

그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예.

46페이지 도난방지안테나 one way 하고 two way 이것을 설치했을 때 지금 현재 설치 안 돼 있지요?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바코드 방식이기 때문에 강북도서관하고 웅진도서관하고 시스템을 통합하게 되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웅진도서관하고...

우리 웅진도서관은 바코드방식이고 저쪽에 새로 신관도서관은...

거기는 REID 방식입니다.

REID 방식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와 있고 나는 궁금한 것이 도난방지안테나의 역할 설치했을 때의 어떤 효과, 어떤 식으로 도난방지안테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도난방지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일반열람실의 책을 저희 직원들한테 체크를 하지 않고 대출을 하지 않고 직접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져가게 되는 경우 우리 전자칩에 도난방지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삑삑 소리가 납니다, 밖으로 나갈 때.

아, 이것은 REID가 부착이 됐을 때 얘기입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올린 거구만요?

예.

현재 그럼 도난방지기는 어떻게...

아니 지금 바코드방식에서도 그게 가능합니다.

바코드방식에서도 가능해요?

예.

그것도 가지고 나가면 삑삑 소리가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강북도서관 쪽에 대한 내용인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자칩 태그비용이 강북도서관은 2만권 할 때에 1,6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혹시 그쪽에 구입이 다 끝났는가요? 태그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아십니까?

강북도서관의 경우는 책을 구입하게 되면 그 당시마다 전자칩을 책에다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

바로바로 하면서 구입하면서 부착을 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럼 그쪽에는 아까 우리 같이 부착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네요?

그쪽은 RFID 방식으로 전자칩이 전부 다 책에 부착돼 있기 때문에 필요 없고 지금 현재 도서관 추세가 정부시책도 그렇고 바코드방식에서 RFID 방식으로 전부 다 전환해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는 혹시 그쪽에 새로 신규로 도서를 구입할 때 필요하다면... 그럼 지금 이쪽 방식하고는 완전히 틀리네요?

예, 그래서 강북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리서버 용량이 우리 강북도서관을 전부 다 커버하고도 남는 그런 용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도서관에 구태여 도서관리 서버를 두 개를 양쪽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그래서 시민들 이용하는 데도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6쪽에 자가대출반납기가 이쪽에 도서관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현재 바코드방식이기 때문에...

아, 그럼 바코드방식 대신에 지금 방식이 바뀌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럼 바코드방식은 폐기시켜야 되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 저희들 장비가 도서관리서버도 당초예산에 변경했다가 이번에 감액된 이유가 통합하면서 양쪽에다 시스템을 두 개 설치할 필요가 없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게 되는 거고 저희들 기계가 대부분이 오래돼가지고 내구연수가 경과된 게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43페이지에 보면 매직아카데미 운영이 나오고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매직아카데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24회인 걸로 봐서 월2회 실시하는가 보지요?

매직아카데미는 종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일반부 3개 반으로 구성해서 8회 정도... 초등학교 3회, 고학년 3회, 일반부 3회 해갖고 8번 해갖고 24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으로 운영해서 나중에 교육을 받고 난 사람들이 공연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직아카데미라는 게 마술이라고 하셨지요?

예.

이쪽에 45페이지 아카데미 진행비는 진행자 인건비 얘기하는 거예요?

행사 실비...

행사 실비 보상금.

매직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마술을 하려면 들어가는 행사 실비 보상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0만원 정도, 이동독서교실 운영하는데 5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직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있어서 62만5,000원×24회 1,500만원이...

이것은 대부분이 운영하는데 따른 강사수당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강사수당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45페이지 네트워크 관리프로그램 구입비 운영, 그리고 46페이지 네트워크 구축 이게 차이점이 어떻게 나는 건가요?

네트워크 관리프로그램 1,500만원은 웅진하고 강북도서관 통합을 하게 되면 두 도서관을 연결시켜 주는 네트워크 연결프로그램을 사는 예산입니다. 프로그램 예산이고요.

그리고 46페이지 네트워크 구축. 장비 1,800만원 이건 뭐예요?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앞에 것은 프로그램을 사는 거고 뒤에 거는...

1,800만원은 장비를 구입하는 거고요. 전에 것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고 네트워크 장비구입비 1,800만원은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면 정보를 양 도서관에서 불러오는데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프로그램 따로 장비 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4월 20일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예년보다 한 단계 앞서 편성하는 것은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추경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을 반영하고 경상사업비적인 예산은 부서별로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형편상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재원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한 소규모 사업비도 아직 발주도 않은 상태이고 또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재원이 부족하여 소규모사업 예산을 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재정여건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중선거구제 시행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불균형적으로 배분되지 않겠느냐는 염려도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최근 자료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자체 투자사업비가 평균 26.4%의 재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약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재정이 압박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가용재원을 분산시키면 저희들이 선택적인 집중사업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집행부의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전부 공감을 합니다. 사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도 끝도 없는 입장이 될 걸로 사료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원으로서 읍ㆍ면ㆍ동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들을 수도 있고 일선의 집행기관 이야기보다 더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도 없고 의원으로서는 의원의 임무가 몇 가지 국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우리 읍ㆍ면ㆍ동의 시민들이나 그분들의 어려움을 중단 없이 읍ㆍ면ㆍ동 관계되는 집행기관에 이야기를 해도 재원이 사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만족도는 상당히 뒤떨어지리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뭔가 그런 정보를, 그런 안을 제공해 주면 재원이 풍부하다면 통과가 되는데 그런 것이 통과가 어차피 안 될 건데 시의원 지역에서 시의원의 위상이나 하는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뭐 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숙원사업을 집행부에다 이야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도 항상 머릿속에 참고로 삼으시고 예산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예산은 국가예산은 최소한이지 여기에서 추경예산이 수천억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항상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은 더 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평상시보다도 전 해를 예를 보더라도 예산이 오히려 두 배쯤 가까이 40～50%는 더 올라와 있는 터에 저희 의원들의 숙원사업을, 우리 지역민들과 상담을 해본 결과 그런 숙원사업을 읍ㆍ면ㆍ동에다 이야기를 해서 딱딱 진행이 될 수만 있다면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고 주민숙원사업이 읍ㆍ면ㆍ동에 보면 대략 2만원 안팎으로 지정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 읍ㆍ면ㆍ동 사람들을 얼마만큼 만족 문제가 아니라 그 이하로 아마 조금이라도 이 양반들이 수긍을 안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못내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폭넓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이런 기회에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원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지역에 가면 지역의 대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모르는 사업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민의 대표 입장으로서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시 얘기하지만 의원과 집행부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좀 참작하셔서 의원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압력 넣고 하는 것은 하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한뜻이 되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시 숙원 사업이 의원님들 숙원사업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와 읍ㆍ면과 의원님이 한 창구로 인해서 각종 숙원사업들이 해결되어 나가는 방안이 강구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지적했던 것이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숙원사업에 공교롭게도 사곡하고 의당이 없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서 고광철 위원장께서 수정발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사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할 것이 아니라 가늠자는 우리 지역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있고 시민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배려를 안 해 주면 가뜩이나 지금 자기 지역민의 지역에서 배출되지 않은 시의원들이 있는 지역은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의원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다 그런 박탈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상심하는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하는 그래서 내 쪽으로 더 결속을 하게 되고 홀대함으로 인해서 그 비난, 원성은 고스란히 시청 집행부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 하나라도 배려를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누가 보더라도 ‘아, 지역안배를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의 지혜로운 어떤 대처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말씀 더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아침부터 장시간동안 예산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예산안 중에서 두 가지를 삭감하신 것으로 주셨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품권 통용지역 확대 5,000만원 건입니다. 이 사항은 실제 금년도 연초 업무계획보고시에 이미 보고를 드렸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통용지역 확대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계획보고에 의해서 시행할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또 그럼으로 인해서 공주시에 있는 시내에 있는 각종 상인들이나 또 상인단체에서도 이 사항을 이미 알고 있고 해서 가급적 이것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갖고 사실 이거 하자면 우리 경제과에 담당하는 인력도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 인력 없이도 자체적으로 의욕을 갖고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불편하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재래시장도 살리고 기존에 있는 상권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는 기업유치활동위원회 수당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2월 15일자로 개정된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6조 6항에 의해서 기업유치활동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그에 참석하는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참석하신 분들한테 식사제공도 못하고 또 위원 중에는 가까이 공주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울, 대전, 인천 이런 곳에서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교통여비도 못 드리고 그래서 다만 수당 한 7만원 정도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읍ㆍ면ㆍ동의 위원하고 공주시의 위원하고 해서 한 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는 일부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4×7=28 해서 2,800만원 되는데 한 번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하고 또 조례를 최근에 개정해서 통과를 시켜 드렸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행사가 끝나고 와갖고 갑자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보호과가 4건이 올라왔습니다. 38쪽에 보면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지원 했는데 먼젓번에 양준모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야생동물피해 지원하는 것은 국비, 도비가 돼갖고서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간 거고 이번에 여기 들어간 원인은 우리가 수렵 포획승인 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35만원씩 받아서 1,000명 3억5,000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갖고서 자체 이번에 4개 권역으로 해갖고 공주, 부여, 서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대로 3억5,000을 세외수입을 잡아갖고서 우리가 자체를 다 써야 되는데 한 2억6,000 정도만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해갖고 4년 후에는 이것을 하지 않는 사업이고 먼젓번에 말씀드렸지만 파급효과가 한 12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셔야지 이런 것을 안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00입니다. 두 번째, 41쪽에 보면 곰나루관광단지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중화장실에 보면 지금 현재 14평짜리가 있습니다, 곰나루관광단지가. 그것을 저희가 봤더니 노후 되고 그 다음에 행사를 하면 화장실이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를 해갖고 22평, 20평 정도로 신축하는 사업이고 이 관계는 우리가 내적으로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갖고 도비를 따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갖고 담당자하고 계장들이 가서 도비 30%를 받아갖고 시비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1쪽에 수생식물식재 시범마을사업에 1억1,500짜리를 5,750씩 하는데 이 관계가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다보니까 도에 지금 수질관리과장이 공주에 거주했던 이덕성 과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정년퇴임하기 전에 공주에다가 뭘 좀 해보려고 해서 보조를 50%를 줘갖고 16개 시ㆍ군이 다 나름대로 와서 교제를 했지만 그래도 공주가 고향이라고 해서 큰 관심을 갖고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타 시ㆍ군으로 돌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그나마 사업이 선정돼가지고 책정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반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1억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검상동 위생매립장이 보면 22만3,000루베를 증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30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매듭을 짓지 않으면 국비하고 도비 16억을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가 증설할 때 시유지하고 국유지를 우리가 국유지를 거기다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부여국유림사업소에서 지금 국유림 같으면 오히려 자기들이 사갖고 국유림을 더 확대한다는 그러한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상필 국장하고 저하고 있을 때 부여국유림사업소에 가갖고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교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이것을 증설해야만 되는데 지금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환경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서 거기에다가 이번에 할 때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을 시키되 재활용 창구를 만들어서 선별기를 갖다놓고 파쇄기를 갖다놓으라는데 그 부지에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갖고 어느 정도 늘려갖고서 지금 시유지하고 국유지는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번에 수거체계를 완전히 개편하려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공주시청이 ’86년도에 공주시가 군하고 분리되면서 지금까지 하지 못하던 것을 지금 검상동에 있는 주민들이나 만수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되는 거지 만약 주변에서 지금 증설한다는 거 갖고서 또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주민들이 여론을 형성해 갖고 주민들 나름대로의 반대주장을 벌이는 사업인데 우리가 소리 없이 지금 하기 때문에 이것만 계획이 된다면 2027년까지는 쓰레기 매립 갖고는 큰 걱정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위원님들 알지만 나름대로 직원들이 도비, 국비를 따오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이것을 또 삭감하신다고 하면 직원들이 힘이 또 빠지는 사항이니까 격려차원에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입니다. 세 번째, 공주시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아직 안 된 상태지만 지금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다음주 월요일이면 심사가 될 그런 사항이고 장학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을 세워서 정관 초안이라든지 발기인이라든지 해서 정관을 만들고 등록을 하려면 법인등록시 필요 최소한의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산이 3억이기 때문에 그 3억을 예산을 성립하고자 하는 거고 이것을 7월경에는 우리가 법인등록을 해서 내년부터는 장학사업이, 올 하반기에도 장학사업을 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상정을 좀 늦게 해가지고 죄송한 감은 있지만 금년부터 장학사업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혁신추진 컨설팅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공주시가 새로 태어날 수 있게끔, 여기에 지금 5,000만원인데 다만 3,000만원이라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양준모 위원님께서 내용을 자세히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사실 도비지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인데 지금 6,272만원인데 다만 여기에서 3,000만원만 삭감해 주시고 나머지 3,272만원만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원지내 민박촌 건설 부지매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꼭 곰나루지역에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다만 28억 중에서 10억만이라도 해서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게끔 10억만이라도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한일고등학교 화장실 보수 및 평생학습관 신축비 5억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순 도비인데 저희들이 재원대체해서 시비로 있지만 우리지역의 유명한 한일고등학교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이러한 재원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살려주셔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삭감이 된다면 산성동 공영주차장에 5억이 재원대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삭감이 돼야 되고 특별회계에 세입 5억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연계해서 삭감이 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도에서 특별히 저희 관내에 5억을 배려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이것을 꼭 살려주셨으면 해서 앞으로 한일고등학교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게끔 격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뭐 하려고 합니까? 빨리 해버리지.

그래도 잠깐 해야 됩니다.

바로 합시다. 정회할 일이 있어요? 여기서 의사개진은 위원들끼리 하고 실장님하고 직원들...

잠깐 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성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사업의 효과와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10건에 32억6,12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하여 협의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