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신성한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면서 도정 발전과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경영기획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사업예산제도, 해외채 선물환 거래계획, 조직운용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포럼 개최, 2007 재산등록업무 추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특별기획단 운영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6년도 회계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징수 전망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한미 FTA 협상 타결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동결하여 초긴축적으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4월 27일까지 자료 수합과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5월 7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한 후 5월 14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 본격 시행입니다. 현행 품목예산방식이 오는 2008년도부터 성과중심의 사업예산방식으로 전환되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의 경우 예산과목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예산제도로 전환될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사업 중심으로 편성됩니다. 예산 운용 방향 역시 현재 통제 위주의 예산 운용에서 사업부서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의 품목별 예산서는 한 개의 사업이 여러 품목으로 편제돼 있어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곤란했습니다마는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사업단위로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기관의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품목별 예산제도 아래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일반투자사업을 재정투융자 심사기준으로 삼았으나 사업예산제도의 경우에는 세부사업 단위에서 사업규모와 성격까지 모두 감안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예산부서의 예산조정도 목별 예산 배정에서 정책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하는 체제로 전환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페이지에 예시표를 첨부하였는데, 동일 사업이 여러 목에 산재되어 편성되던 것이 사업 중심으로 개편됨으로써 사업예산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업예산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지금까지 시범재편을 위한 부서별 담당자 전산입력 교육을 비롯해 정책사업 등의 구조화 완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산입력 완료, 정책사업 등에 대한 설명서 보완작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까지 2007년도 사업예산서를 발간함과 동시에 이달 말 중에 의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대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3일에 의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해외채 선물환 거래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해외채무 상환 시기가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는데다 엔화로 상환해야 하는 관계로 이때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물환거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7년 고정금리 연 3.05%, 1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200억 엔의 해외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차입 당시 채무액은 100엔당 788원40전을 기준으로 1,577억 원 규모였으나 금년 4월 16일 현재 100엔당 779원16전이 적용되어 채무액은 1,558억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상환하기 위해 해외채 상환 적립금을 조성해 왔으며 금년 4월 16일 현재 원금 1,614억 원, 이자수익 321억 원 등 모두 1,935억 원의 적립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원화와 엔화의 환율 동향을 살펴보면,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97년 12월 엔화가 100엔당 1,494원83전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마는 이후 엔화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금년 4월 16일 기준으로 100엔당 779원16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 전문기관의 환율 전망에 따르면 금년도 2분기 100엔당 평균 792원 선을 유지하다가 3분기부터는 100엔당 806원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금년 4월 개최되는 국제금융분석팀 회의에서 선물환거래를 권고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권고에 따라 금년 6월 29일 만기로 100엔당 785원66전을 기준으로 하는 선물환 거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기 시 수취할 엔화는 30억 엔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보면 선물환 확정으로 도입환율 대비 환차익이 1억 원 정도, 최고환율 대비는 환차익이 213억 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7년 당시 해외채 상당액을 원화로 차입시 이자비용 절감 효과를 분석해 보면 차입 당시 정책금리 적용시 최소 782억 원에서 국내시장조달금리 적용시에는 최대 1,3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외채 만기일인 금년 6월 29일 원금 200억 엔과 이자 3억 500만 엔을 일시 상환하고 해외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후 관련 조례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운용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포럼 개최안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년 동안의 조직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 도의 조직운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6월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합리적인 조직운용 방향, 대도민 행정서비스 및 생산성 제고에 적합한 조직 행태 등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포럼 계획에 대해서는 제주발전연구원과 별도로 협의를 진행하되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조직 재설계 용역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을 가급적 많이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7년도 재산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도내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는 모두 1,132명입니다. 이중 공개대상 공직자는 도지사, 도의원,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컨벤션센터 대표이사 등 47명이 되겠습니다. 비공개대상은 2급에서 4급, 특수분야, 예를 들어서 세무직, 감사공무원, 회계공무원, 계약직공무원, 소방공무원, 환경공무원, 보건위생공무원들은 전부 등록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월 말까지 신규등록 및 정기재산변동사항을 신고 받았으며 지난 3월 30일 공개대상자 재산공개 목록을 도보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 오는 6월 말까지는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조회와 심사를 하고 금년 12월까지 비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조회와 심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롭게 가액변동신고제가 도입되는데 이 제도는 최초 신고가 아니라 최근의 공시 가액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대상 재산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골프회원권, 상장주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 추진기반 구축 및 체계적인 제도 개선으로 투명한 도정을 실현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를 통한 도민 체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청렴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3월 2007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부패방지대책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부문과 함께 하는 클린웨이브운동 전개 등 부패방지시책 중점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FTA 대응 산업경쟁력강화 특별기획단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이어 EU, 일본, 중국 등 경제대국과의 FTA 협상이 국가 차원에서 계속해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FTA 협상이 피할 수 없는 위기라면 도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미 FTA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FTA 대응 산업경쟁력강화 특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획단은 총괄팀, 문화·관광기획팀, 제조업·첨단산업기획팀, 투자·교육·의료기획팀, 감귤·농축산기획팀, 해양수산기획팀 등 6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팀장은 관련 국장급, 간사는 과장급으로 배치하였습니다. FTA 대응 산업경쟁력강화 특별기획단에서는 FTA 협상이 제주지역 1차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제주지역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한미 FTA 대응을 위한 제주지역 산업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4월 11일 팀별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오는 30일까지 팀별 중간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5월 초순까지 중간보고서에 대한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5월 하순 팀별 보고서 및 종합 보고서 작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현안사항 첨부)

오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FTA 대응 산업경쟁력강화 방안 특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4월 11일에 특별기획단이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장은 행정부지사님이 하고 있고 각 팀별 팀장은 혁신기획관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지식산업국장님,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님, 해양수산본부장님, 간부회의 하는 거와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팀에는, 예를 들면 교수나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고 공무원들도 같이 해서 조율하는데 운영할 때 교수님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해서 추진력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뭐냐 하면, FTA 협상 체결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주 감귤산업을 비롯한 1차산업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이런 엄청난 전환된 상황을 맞았다는 거죠. 일종의 비상시국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우리 혁신기획관님이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지식산업국장님,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님, 해양수산본부장님, 도정의 주요 업무내용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도정 방향과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분과 기획팀에는 꼭 도내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도내외 전문가, 도내 농축산 전문가, 관련업체, 도민, 공무원…….

실장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각 팀별 명단을 다 받아봤습니다. 팀장은 국장님, 간사는 담당 과장님, 학계, 관련단체, 유관기관, 행정, 이렇게 다 있는데 각각의 실·국에서 지금까지 업무를 집행해 오면서 자문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런 구성에서 특별한 변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전환시키고 바꿀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 이것을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FTA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국회 비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차후 다른 국가 내지는 연합국과의 FTA 협상 문제에 대한 대응, 협상 전문가의 부재시 발생했던 지난날의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저는 비상상황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전문가도 배치하고 대중앙 정부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과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우리 이익을 최소한이나마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배치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지식산업국이라든가 해양수산본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했던 일들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접근방식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산업경쟁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팀별 조직 편성에 있어서나 그리고 과제 내용에 있어서 제대로 지시가 되고 있지 못하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기획단은 한시적으로 5월말까지 합니다.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산업이 18.6%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 3% 됩니다. 2차산업을 키우고 1차산업을 줄이는 산업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역할들은 총괄팀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 협의회에서 통상전문가들이 걸러서 이런 것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초적인 것을 만들고 앞으로 의견수렴을, 오영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세미나를 하면서 각계 의견들을 수렴하고 의견들을 반영시켜서 앞으로 확정시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까 얘기했던 1차산업의 강화, 비중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는 1차산업의 비중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산업과 2차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제조업 3%, 이 현실을 어떻게 10%, 20%대까지 끌어올릴 것이냐, 1차산업의 특화된 사업 내용을 가지고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생물산업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이냐, 그리고 관광과 어떻게 플러스시켜 낼 것이냐, 모든 산업 전반에 영점오차 더하기 산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것이 산업경쟁력의 기본 요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지금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육성팀이라든가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명품운동, 그리고 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마을 만들기 운동, 저는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 읍·면 단위의, 그리고 행정시 단위의, 마을단위의 프로그램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산업의 경쟁력으로 전환시키고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특화산업으로 이끌어낼 것이냐, 이런 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각 실·국별로 진행해 오던 사업을 FTA라는 말 한마디 더 넣어서 만드는 대책은 저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 우리가 뉴제주 운동 12개 과제 중에서 첫째 과제로 특별자치도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마을에서도 공론화를 거쳐서 제일 현안이 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것들이 지금도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시키면서 앞으로, 물론 서귀포시나 행정시에서 하는 것도 여기에 전부 종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조율하면서 문제없도록 잘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단은 행정시가 포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각 분야별로 받으면서 그렇게…….

질의를 계속할 수는 없고, FTA 협상체결에 따른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위기에 대한 인식이 저는 상당히 좀 낮다. 특별기획단 운영계획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비상시국으로 인식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안의 혁신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저는 이런 부분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보면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추진하면서, 제도개선 문제 하면서 의회하고 협력을 같이 해 달라, 논의를 같이 해 달라 얘기해도 T/F팀에 참여도 안 시키고, 처음부터 이런 정책적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미래전략산업연구회 모임이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의견을 받고,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기본적인 게 나오면 의회에 와서 조율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범도민대책협의회에 앞으로 전부 참여시켜서 기본적인 골격이 나오면 그때부터 같이 하는, 범도민대책협의회에 전부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4월 30일까지 팀별 중간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했습니다. 팀별 중간보고서는 무엇을 근거로 작성합니까?

각 분야별로…….

분야별로 타결된 세부내용이 담긴 텍스트가 공개됐습니까?

지금 안 됐습니다.

공개 안 됐는데 어떻게 만들죠?

현재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죠? 지금 텍스트가 공개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단지 한국어와 영어의 어감이 달라서 그것들을 맞추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 공개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이해관계를 맞춰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면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5월 말 이전에 정부에서 모든 것이 발표될 겁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을 발표하기 전까지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피해액이라든지 앞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전부…….

이미 만들어진 텍스트가 일부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이지 않은 루트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데서는 나름대로 발전연구원에 경쟁력강화 대책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고, 충청도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정보라든지…….

일반적으로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16개 광역시도 중에 가장 타격을 받는 자치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임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응은 또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먼저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아니면 드러눕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 네 분 입장이 무엇입니까? 재협상입니까, 비준 거부입니까?

비준 거부입니다. 그건 어제 아침에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제 강창일 의원님, 김우남 의원님, 김재윤 의원님과 조찬을 같이 했는데 세 분이 같이 이렇게 간다. 비상시국회의에도 같이 참석해서 그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 분은 비준 거부가 아니고 재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모인 자리에서는 같이 가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도정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해군기지 문제는 저는 FTA 문제보다 100분의 1도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현안보고에 보면 해군기지건이 빠져 있습니다. 해군기지를 해양수산본부장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 경영기획실장이 나서야 할 일이다, 그렇게 일단 보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도의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돌파할 시국에 지금 의논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FTA 관련해서 보다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에 53명의 대책 위원들이 구성됐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왔다 가고. 그 분들 몇몇을 만나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만 유독 로비를 안 한다, 알려고 안 한다, 가만히 있다, 이런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비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사활이 걸려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책임지겠다 해놓고, FTA 문제도 지사님께서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또 경영기획실장님께서도 잘하시겠다고 해 놓고 2,3개월 지난 후에 만약에 비준이 돼 버리면, 그래서 제주농업이 망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도의 입장은 비준 거부입니까? 재협상입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상시국회의 관련해서 우리가 초당적으로, 어제 왔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님들이 다른 시도에 먼저 간 것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일 먼저 왔습니다. 오늘 또 열린우리당 의원님들이 옵니다. 이번 24일에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옵니다. 국회의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다른 시도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먼저 와서…….

다른 시도보다 먼저 오는 것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접근에 의해서 먼저 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초 언제 오기로 했었죠, 그분들이? 최초에 비상대책위에서 비상시국회의를 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며칟날 오기로 한지 아십니까? 도가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그걸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어제 오기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걸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FTA에 올인을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만 좀 늦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런 국회 관계도…….

비준 거부든 재협상이든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의 세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분 국회의원을 떠나서 FTA 반대하는 입장, 비준을 저지하겠다는 입장, 이분들이 조직화돼 있고 거기에 대한 접근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 하셔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지사님과 경영기획실장님 아닙니까?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민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FTA 관계로 열심히 말씀을 했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나와 있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2차산업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1차산업에서 2차산업 부분이 너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강관보 혁신기획관님께서, 지식산업국 현재 누가 책임져서 일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복원 국장님 뭐 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장 현안이 되는 농수산에 대한 어떤 부분만 질의가 돼 있지 지식산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가서 질의 받은 적 있습니까? 심도 있게 논의한 적 있습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님들이 지식산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조직 개편할 때는 농수축,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FTA에 중점을 둬야하는 반면 2차산업 부분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방향,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도 잘못된 게 아니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해야 할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산업이 빠집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지금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들하고, 문화관광위원회에 지식산업을 줘야만 그 쪽 분야가 심도 있게 이뤄지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민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핵심산업의 육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미흡한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키고 핵심산업 발전에도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을,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1년 동안 구성해봐서 앞으로 더욱 불려야 할 부분, 통합해야 할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진단을 엄격히 해서 더 필요하다면…….

실장님, 지금 9개월입니다. 2007년 1월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혁신기획관님께 말씀드린 게 과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지식산업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9개월이 지났는데, 2007년 1월부터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방관한 게 아니냐. 과감히 심도 있게, FTA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지식산업에 대해서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사업이 없는 문화관광위원회 쪽으로 지식산업을 옮겨서 용어를 바꾸는 생각을 해줘야지, 지식산업 지금 사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실장님께서 첨단산업, 좋습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 조직 개편 때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주제발표, 패널토론, 방청객 토론 등 나와 있는데 진행을 할 경우 2차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연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입니다. 이전에 좋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덧붙이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FTA의 협상과정과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전략과 전술이 없는 상태에서 보여주기 식 제스처만 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문대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연 도의회에서 비준을 거부할 것인지, 재협상을 하도록 할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국회 상황을 봤을 때 비준 거부로 간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얘기냐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총 3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비준 거부에 동의를 하는 의원들이 몇 분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에서는 재협상을 하도록,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발표를 했고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궐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저희들 이번 조직 개편할 때도, FTA 문제가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통상전문가, 강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전략의 부재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FTA 관련된 조직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대응은 있을 수 없다. 최소한 우리 이익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가지고 대응전략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저번 FTA 협상과정에서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만 외쳤지 과연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최소한 얻어낼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했지 않습니까? 제시도 안 했고.

제시는 했습니다.

오렌지 계절관세의 경우 9월에서 2월까지 된 게 그거 아닙니까?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그게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시해도 밀린 겁니다. 힘에서 밀린 겁니다.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얻어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특별기획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내용은 뭐냐 이겁니다. 단순하게 팀별로 국별로 나눠주었던 업무를 업무보고상 통합해서 내놓는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질의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도 찾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처음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정부 지원대책이 6월 말까지 확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5월 말까지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정부와 앞으로 협상을 벌여나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제스처만 취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면 그에 걸맞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최선을 다했으니까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그에 걸맞은 이득을 찾아내고 내용을 찾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게 헛구호입니다. 사실 뉴제주 운동도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매일 단체들 모여 가지고 구호만 외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내용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직접 주어지는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청에서 몸소 실천해야 된다, 저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개 시·군에서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되면서 대도민 서비스가 많이 약화되었다고 들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까? 또 FTA로 인해서 감귤산업이 폐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구조조정을 통해서 최소한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시키고 그에 따른 다른 핵심 산업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육성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금까지 해 왔던 자리 옮기기, 아니면 승진시키기, 논공행상을 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년 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분야에서 잘못된 부분도 많이 나타났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진짜 경쟁력이 있는 조직으로 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특별자치도니 국제자유도시니 물 건너간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옛날의 4개 시·군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이번 조직 개편에서 그런 것을 내놓지 않았을 때는 그야말로 도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님과 하민철 위원님께서 조직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부분 이상으로 저희들 이번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지금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모든 것이 앞으로 지표로 나오도록 시스템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조직 개편에 상당히 혁명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청에서 많은 일들을 수행하면서 이번만큼은 분명히 이전 성과들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놓는 결과물들을 보면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그렇게 썩 좋은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도정 당국자들이 소위 말하는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특별한 내용을 갖고 우리한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접근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서도 해외채 같은 것은 사실상 우리가 어느 시도보다, 어느 기업보다도 관리가 상당히 잘되어서 이번에 적립한 게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400억 원이라는 돈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국에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칭찬해 주실 것은 칭찬해 주시고,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로만 매도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한번 해 주십시오.

해외채 상환에 대해서 관리는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최근 도청의 실태를 보면서, 앞서 동료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않겠습니다마는 앞서 문대림 위원께서 해군기지와 한미 FTA 협상의 중요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답변을 안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한미 FTA 협상 관련과 해군기지 문제 중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봤을 적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미 FTA가 당연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본부에서 그 업무를 맡게 된 원인이 뭡니까?

각 부서별로 해양에 대한 것은 해양수산본부에서 맡고 있어서 거기서 맡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다시 공군기지가 거론된다고 하면 교통관리단에서 맡을 겁니까, 교통항공관리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관별로, 풍력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본부는 단순히 어촌, 어민, 이것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국방정책을 수산 부서에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해양수산본부장을 만나면 당신네가 맡게 된 원인이 뭐냐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답도 안 하고 가버리는데, 이것은 정말로 도 전체적인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해야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 말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을 오래 했습니다. 과거에 집단민원에 대해서 도에서는 지방과에서 했었거든요. 사실상 지방과에서 하고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행정과에서도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참고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어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한미 FTA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4월 13일 해군기지 반대 주민 시위할 적에 청사 보호라는 미명 아래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무자비한 연행으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이슈가 거꾸로 되어 버렸습니다. 정작 중요한 한미 FTA는 뒷전에 밀리고 해군기지가 급한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에서 정말로 도민을 위하고 도를 위한다면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들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 지사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이 협상단을 쫓아다니고, 이번 결과로 봤을 때 미국에 몇 번 갔다 오고 서울 갔다 온 것보다는 차라리 농림부를 먼저 가서 우리 감귤은 언제 수확되고 출하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야 이번에 감귤이라는 문제가 덜했지 않았느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하 차관, 국장해서, 배종하 국장은 우리 도에서 수십 차례 만나고, 그리고 민간인들은 농업 경영인들이라든지 지인들이 장관님을 수차 만났습니다. 또 도만 간 것이 아니고 의회라든지 교수님들, 농민단체가 같이 가서 장관님도 만나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감귤농가 쪽에서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감귤농가 대표들이 같이……. 우리만 갔다면 양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시중에서 도민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 금년 1회 추경안의 내용을 보면 한미 FTA 협상에 따른 1차산업의 육성 방안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예.

특별자치도추진단 운영 계획은 5월 말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먼저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한 과정이 당장 필요한 것, 조사라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빨리하라 해서 예산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며칠 늦더라도…….

FTA 사업별 한 것은 국가 예산이 확정되어서 우리가 먼저 해 버리면 정부에서 자금을 받아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확실히…….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지만, 여기 예산편성 계획에 보면…….

국가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기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한미 FTA 협상 체결에 따른 1차산업 육성지원 현안사업비 확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을 확보하면서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또 변경하는 겁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만 하고 국가 FTA 지원 사업이 확정되면 도비를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추경 목표 방침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014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