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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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그리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자치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혁 자치연수원장이 중국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 연수 수료식이 있어 오늘 예결특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충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이재충입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8대 도의회는 차원 높으신 의정활동으로 도정의 전 분야에 걸쳐 꼼꼼히 챙겨주시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민선 4기 도정의 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는 역동적인 도정을 통해 도민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기 위해 지난 1월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갖고 희망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이지만 우리 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충북아젠다2010”계획은 경제활력의 새로운 처방인 충북 뉴딜플랜과 BUY충북, 고르게 발전하는 충북을 위한 균형발전 그리고 함께 하고 나누는 삶의 질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4대 분야 10대 전략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도정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민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충북도정 사상 최고의 투자액인 8조 7,000억원이 유치되는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사업을 유치하여 충북 도민의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하는 획기적인 역사를 일궈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150만 충북 도민의 자랑이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고속철도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통한 성장거점도시의 육성, 오송·오창과학산업단지의 첨단산업 선점, 그리고 도내 전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지역균형발전과 바이오 농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특화전략사업의 육성, 문화관광기반의 확충, 체감하는 복지정책 등 도정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대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결산상 잉여금과 추가 내시된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경비 그리고 의무적 필수경비,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비, 추가 변경조정이불가피한 자체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총 2조3,959억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대비 6.2%인 1,40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439억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3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추경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연영석정책관리실장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3,95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9,150억원, 특별회계는 4,809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2,557억원보다 1,402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439억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에서 3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47억원, 2006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2억원 등 총 1,10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지원 재원은 지방교부세에서 지방이양사업 보전을 위한 분권교부세 55억원, 지방도로사업 지원 특별교부세 20억원이 증액된 반면 보통교부세는 26억원이 감소되어 49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중앙 각 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 조정으로 9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도 중앙부처의 조정에 따라서 83억원 증액되었으며 중앙지원기금은 복권기금, 관광진흥기금, FTA기금 등에서 94억원이 증액되어 총 18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소방청사 정비를 위해 1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의무적 경비로 인건비,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426억원을 계상하였고 중앙지원사업은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 조정된 보조금과 도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국고보조사업 20억원, 균특회계사업 145억원, 중앙기금지원사업비 103억원, 지방이양사업비 83억원이 추가되어 총 35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추가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부문에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지원에 100억원, 투자진흥기금 출연 20억원,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13억원, 충북 테크노파크 생산동내 GMP시설 구축 10억원, 산학협력 대응투자사업 7억원, 바이오 농산단지 타당성 용역 9억원, 오송단지 도정홍보판 3억원, 바이오 씨감자 생산시설 지원 5억원, 산악레포츠 및 꽃장식비 지원 7억원 등 총 174억원을 계상하였고 균형발전 부문에 시·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 88억원, 균형발전 전략사업 22억원, 주민숙원사업비 20억원, 마을정비사업 11억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 4억원, 국제노선취항 항공사 손실보상 및 공항활성화 사업 3억원, 청주산업단지 보도정비사업비 2억원 등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문화체육 부문은 청주의료원 건강관리센터 건립비 5억원,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용역비 5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신축 실시설계비 4억원, 교육협력지원사업 4억원, 체육회관 증축 등 체육시설 보강사업 43억원,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 및 옛산성군 문화유산 등재사업 4억원 등 65억원을 계상하였고 건설재난 부문은 지방도정비사업 107억원, 시·군 농어촌도로사업 37억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16억원, 충주소방서 이전신축 17억원, 부용 119안전센터 신축 10억원, 소방이미지업 표시사업 3억원 등 190억원이 추가되어 총 5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상적 시·군보조 및 민간이전사업비 등 경상적인 사업비는 95억원을 계상하였고 부족한 재원 12억원은 예비비에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809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2,583억원, 기타 5개 특별회계가 2,226억원이며 금회 추가 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가 150억원이 감액된 반면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113억원이 증액되어 3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150억원 감액됨에 따라 예비비에서 15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중 충북과학대학 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이 발생되어 세출예산에 학사운영비 3억원과 예비비 7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2억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난해 대출이 안된 회수금 등 75억원이 증액된 반면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이 13억원 감액되어 세출예산에 민간융자금 55억원과 예비비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억원이 증액되어 반환금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지원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조정과 인건비 재정보전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부담,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지원과 추가변경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비의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장주식위원장

정책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윤기관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윤기관입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및 기준,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안 검토,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은 당초예산 2조2,557억원보다 1,402억원이 증액된 2조3,95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조7,711억원보다 1,439억원이 증액된 1조9,1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846억원에서 37억원이 감액된 4,809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733억원에서 150억원이 감액된 2,583억원이며 충북과학대학운영 등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14억원보다 112억원이 증가한 2,226억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예산안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검토는 관련규정 및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 사업계획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경비부담의 합리성, 사업량 및 편성단가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환금 등 세외수입이 1,104억원, 지방교부세 49억원, 국비보조금, 균특회계 보조금, 중앙기금 등 정부보조금 187억원, 지방채 차입금 100억원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나 당초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재원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세외수입 관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 지방세를 제외한 자체수입을 말하며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대비 218%가 증액된 1,047억원으로 당초예산 편성시기와 출납폐쇄기한과의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당초예산에 지나치게 적게 계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정확히 예측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최대한 반영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52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이 부진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교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여성일손돕기 지원사업 보조금 및 장학금이 반환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 보전을 위한 분권교부세와 지방도 정비사업 특별교부세는 77억원이 증액되고 보통교부세는 26억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지방교부세규모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중앙부처 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과 신규사업의 반영으로 국고보조금 9억원, 균특회계보조금 84억원, 기금 94억원이 증액되어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되나 사업의 우선순위 및 적정성, 과다한 지방비 부담 등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채는 지방도 정비사업 및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을 위해 지역개발기금과 청사관리기금에서 10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도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 보조금, 조직개편에 따른 경비, 재정보전금 등 법정 의무적경비,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비, 추가변경 조정이 불가피한 자체사업에 중점을 두어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재계상하였거나 예측 가능 예산 및 법정 의무적 경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 예산 과목을 잘못 편성하여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지연되었거나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 지원근거가 불분명한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산출기초 없는 연구용역비의 계상, 투자재원의 적정성·타당성·사업의 시기성 검토부족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능별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182억원으로 12.6%, 사회개발비가 557억원으로 38.7%, 경제개발비가 471억원으로 32.8%, 민방위비가 35억원으로 2.4%,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94억원으로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행정비는 도정의 주요시책 홍보, 생산적인 도정 활동, 경제특별도 건설, 자치역량 강화 등 도정운영을 위한 기본적경비와 교육재정 지원경비로 179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선택적후생복지비 등은 증액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부명예기자 운영사업 과목변경 및 보상금을 추가 계상한 사유, 경제특별도 추진 시·군합동점검 세부계획, 경제특별도 이미지마케팅 홍보물 제작 내용과 활용 방안,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와 지원 기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설립 운영 국고보조금 감액사유, BSC 실무추진단 공무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밝고 건강한 청소년·아동 육성, 지역 문화예술진흥, 문화유산의 원형 보전 및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및 체육활동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경비로 100억원이 계상되고 문화재 보수정비, 체육회관 증축 및 체육시설 설치비 등이 증액되었는데 각종 예술행사 지원금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유 및 행사별 지원계획, 산업 현장을 찾아가는 예술공연 보조금 지원단체, 대상지 선정방법, 기대효과, 제1회 충청권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를 보조하는 근거, 권역별 개최 이유,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 건물 안전진단, 행정절차 이행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경비는 도민의 의료서비스 향상 및 건강증진, 환경관리 기반구축 및 자연환경 보전,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수질개선 사업 등을 위한 경비로 132억원이 계상되어 의료시설 확충, 쓰레기 매립·소각장 설치 등이 증액 계상되고 예방접종비…

장주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윤기관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방접종비, 하수도정비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계상 되었는데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역, 의제21 실행계획 실천사업비가 100% 증액된 사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 중 도비만 80%가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회보장비는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및 의료급여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극복, 여성의 권익신장 및 양성평등…

대원

이대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장주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대원 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동의합니까? 전문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관

윤기관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주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관련 관계관을 제외한 관계관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와 답변인 만큼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박영웅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각 실·국에 편성되어 있는 경제특별도 관련예산 중 고정자산 투자사업비 이외 예산을 내역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주식위원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전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김화수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사항별설명서 182쪽에 있는 경로당 신축 17개소와 경로당 증축 3개소, 보수 14개소의 구체적인 경로당 명과 지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민원제도개선과제 발굴단 워크숍 내역, 민원제도개선과제 발굴단 워크숍 사용 예산 내역, 산출기초…

장주식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료요구하신 거 지금 말씀 들으셨어요? 민원제도개선과제 발굴단 워크숍 관계.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예.

장주식위원장

그러면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에 맑은사회 clean-충북 세미나 개최 예산 2,000만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국가청렴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2006년도에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몇 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충

이재충행정부지사

2006년도에요?

민경환위원

예, 작년도죠.

재충

이재충행정부지사

작년도에 해서 올해 발표한 결과…, 조금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민경환위원

올해 16개 광역 시·도에서 11위입니다. 충청북도가. 지금 맑은사회 clean-충북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청렴도 문제 충청북도의 청렴도 측정지수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 목표를 가지고 이 세미나를 개최하는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충

이재충행정부지사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경환위원

지금 맑은사회 clean-충북 세미나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2,000만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지난해 청렴도 순위에서 충청북도가 11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어느 정도의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 어떤 개략적인 목표가 있으시면 그 목표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충

이재충행정부지사

민경환 위원님 제가 이 사항은 준비를 못하고 나와서 우리 감사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승진

김승진감사관

감사관 김승진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도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도 올해 저희들 공무원은 공무원 자체적으로다가 이런 세미나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과 또 전문기관이라든가 또 전문 사회단체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좀 부패방지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도 나누고 교환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수준이 낮았던 그런 사항을 한 단계 높여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이것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경환위원

저희 충청북도 내 물론 공무원 조직만 청렴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보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 충청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관한 예산도 필요할테고 분명한 어떤 목표가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내 16개 광역 시·도 중에 11위라는 청념도 순위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다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내년도 측정에서 보다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승진

김승진감사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장주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

41페이지에 분권교부세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로 제도가 바뀌면서 분권교부세만을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예산 중의 하나가 복지수요는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아오는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년도 12월 8일인가에 분권교부세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행정자치부가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권교부세에 관해서 충청북도가 어떤 의견을 제안한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선

송명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교부세 제도가 옛날에 1983년도부터는 내국세 총액의 13.87%로 해 갖고 그것이 쭉 이어오면서 2000년도에 가서 보통교부세율이 15%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2005년에 다시 또 올라서 현재 18.3%까지 올랐는데 거기에 분권교부세율이 0.94%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제도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 이양사업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방으로 이양을 하면서 기간을 5년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그래서 2009년이 지나면 보통교부세로 합산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공동사항인데 저희들 예산담당관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양을 한다면서 국고보조사업 같은 것을 내려보내면서 사실상은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주기는 줬는데요. 그것이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되는 만큼 금액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민경환위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명선

송명선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작년도 연말에 저희 충청북도가 분권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해서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를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제안한 내역이 있습니까?

명선

송명선예산담당관

현재 저희들은 없습니다. 같이 공동건의를 했습니다.

민경환위원

공동 건의한 내역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선

송명선예산담당관

예.

민경환위원

지식행정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지식행정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예산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지식행정을 한다라고 제일 앞서가는 광역시가 부산광역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자정부를 구축을 하면서 충청북도가 전자정부에서 가장 앞서 간다 또 그리고 컴퓨터를 제일 잘 하는 도다라고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식행정시스템에 관해서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어느 분이 지금 담당을 하시는 거죠?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민경환위원

지금 부산광역시가 지식행정에 관해서 포인트라고 하나요?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예, 포인트 점수가 지식마일리지로 해 가지고…

민경환위원

마일리지 해 가지고 포인트를 주고 있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식행정에 관해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저희들은 지식행정시스템이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지식승인자를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들어오는 지식을 걸러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갖고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마일리지 포인트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지금 몇 건 정도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까?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지금까지 돼 있는 것은 약 2만2,000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꼭 좋은 지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경환위원

뒤에 자료 주실 것 있으시면 자료 받으셔 가지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만2,000건 정도가 지금 지식이 쌓여있는데 좋은 지식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은 지금 계속 지식을 시스템에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한두 건이라도 상당히 좋은 지식이 나와서 공유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까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은 저희들보다 약 한 1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도 현재까지는 이 지식행정시스템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좋은 정보는 좋은 지식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정착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민경환위원

지금 2004년, 2005년 작년 2006년 3년 동안 연속해 가지고 부산광역시가 최우수로 대통령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혁신평가를 하는 데 일부분인데 경상북도가 1위를 했고 부산이 3위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4위를 하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지식행정시스템은 혁신평가의 한 부분이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경환위원

저는 지금 이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식행정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를 하겠다고 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맞습니다.

민경환위원

그 예산에 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혁신평가 전체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다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e-지마루라고 지식행정시스템인데요. 이번에 보강을 할 게 지식 전반에 대한 정책이나 행정서비스 이런 품질을 향상을 시키고 또 전략과 연계해 가지고 업무혁신을 더 할 수 있는…

민경환위원

지금 e-지마루를 담당하는 업체가 어디죠? e-지마루에 관해서 작년도 예산인가요?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업체는 지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환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사항별설명서 168쪽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표준형사업하고 자체개발형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표준형사업은 무엇이고 자체개발형사업에 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양희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준형사업과 자체개발형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표준형사업은 복지부에서 완전히 모델 케이스를 제시한 사업으로써 이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자체개발형사업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 지역에 가장 절실하게 서비스로 요구되는 것을 수합해서 그 지역에서 받아서 우리가 심사해서 그 중에서 시·군별로 한 개씩 선정하게 해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경환위원

표준형사업에서 이번 달까지 광대형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죠? 우리 충북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김양희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민경환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표준형사업을 세 가지를 정했잖아요, 그죠?

김양희복지여성국장

예.

민경환위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하고 일하는 여성을 위한 내니(Nanny)서비스 그리고 아동비만관리 프로그램 세 가지 사업을 표준형사업으로 선정해서 그걸 이번 달까지 광대형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발표 난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가 있는지라는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양희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민경환위원

그러면 자체개발형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양희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수합된 것이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평가해 보셨습니까?

김양희복지여성국장

예, 저번에…

민경환위원

그럼 어떻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로… 시간 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김양희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주식위원장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언구위원

이언구 위원입니다. 공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주부명예기자 운영에 대한 게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주부명예기자 운영이 있는데 그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이 이게 워크숍에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또 200만원이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200만원이 안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다가 올린 것 같은데 이 명예기자 운영을 지난해에도 했었습니까?

태관

김태관공보관

공보관 김태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명예기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언구위원

운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태관

김태관공보관

예.

이언구위원

그 성과가 어땠습니까?

태관

김태관공보관

지난해에도 한번 워크숍을 하고 기사작성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아직 초창기라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점차 많이 기사들을 저희한테 보내줘서 도정소식지나 이런 데 게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언구위원

그런데 참석여비로다가 별도로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요?

태관

김태관공보관

당초예산에 워크숍 행사비하고 같이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계상을 못하고서 행사비만 500만원 계상하고 이번에 부득이…

이언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명예기자를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실제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 말씀이죠?

태관

김태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언구위원

그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기자 출신으로 이게 큰 성과가 있나 하는 것이 의문시 됩니다. 행사가 하나의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실제적인 내용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태관

김태관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언구위원

그리고 올해 신문·방송에 대한 광고비가 추경에 1억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태관

김태관공보관

예.

이언구위원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태관

김태관공보관

죄송합니다. 남아 있는 금액까지는 제가 확실히 계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지금까지 도정시책 광고료가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적습니다.

이언구위원

뭐든지 다 적은 게 충청북도니까 그건 뭐…

태관

김태관공보관

적어도 보통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특별도 건설 해서 지금까지는 지방지 중심으로다 간신히 광고료 정도만 계상했는데 앞으로는 중앙 단위의 매일경제TV라든지 또 YTN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특별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언구위원

광고비라고 하는 게 다다익선이라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제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돼 있는 예산에서 1억원이라는 예산이 다시 상정이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많은 예산을 쓰면서 신문에 또 방송에 나는 거 보면 좋은 기사보다는 좋지 않은 기사가 나는 게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쓰는 거에 비해 가지고 우리 도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어떻게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관

김태관공보관

공보관 김태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사라는 것은 언론에서 비판도 할 수 있고 칭찬·격려도 할 수 있지만 이 광고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도정을 전체적으로 잘 수행하려고 각 실·국·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각 언론사에서 보는 시각이 역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더욱더 도정의 각 분야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도정이 밝게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언구위원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각 실·국별로 또 아니면은 사안별로 우리 기자 분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태관

김태관공보관

예, 실·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언구위원

이 광고에 의존하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실제적인 일을 통해서 모든 광고가 더 좋게 나가는, 광고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실제적인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든다면 물론 광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고 이전에 기사를 쓰는 분들하고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우리 공보관님이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기자 분들하고의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라도 실제적으로 광고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그것은 공보관님뿐만이 아니라 도청 내에 같이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좋은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그 기자 분들에게 정말 많은 시책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관

김태관공보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마케팅 시대입니다. 그 자치단체면 자치단체, 개인이면 개인이 얼마나 자기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는 선전 홍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희 도에서도 정례적인 실·국·본부별 브리핑도 있지만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내려와서 실·국장님들 아니면 과장님들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해 가지고 저희 공보관실은 물론이고 각 실·국·본부가 더 열심히 해서 도정이 잘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언구위원

예, 돈이 적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 큰 돈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태관

김태관공보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언구위원

사항별설명서 173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이 예산에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양희입니다.

이언구위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게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습니까?

김양희복지여성국장

원래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비 미내시 및 사업 계획 취소로 인해서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언구위원

그럼 이건 이렇게 삭감이 돼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김양희복지여성국장

현재 청주에는 기존에 세 개소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아니지만, 자립생활센터가 많이 건축되면 좋지만 지금 현재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언구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천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 예산 자체가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김양희복지여성국장

현재 국비가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언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위원장

이언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입니다.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결론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인데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주요행사가 있습니다. 그 주요행사가 무엇인지요?

태관

김태관공보관

공보관 김태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행사라는 것은 저희 도에서 하는 행사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VIP행사라든지 예기치 않은 행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송 임차료라든지, 방송 장비는 저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경제특별도 선포식 할 때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에서 행사할 때라든지 그런 행사를 할 때 대비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박영웅위원

그럼 현재는 언제 사용될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이네요?

태관

김태관공보관

저희가 1차 경제특별도 선포식 할 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 행사는 바로 언제 있다는 것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박영웅위원

그럼 행사 내용이 경제특별도 행사를 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태관

김태관공보관

아닙니다. 경제특별도 행사할 때마냥 그러한 규모의 행사를 하고 할 때에는 저희 방송장비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VIP행사가 갑자기 있다든지 할 때 그럴 때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박영웅위원

그런데 증감 사유를 보면 임차료 부족액 계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난 행사에 소요 예산이 당초 우리가 계획 잡은 1,300만원을 오버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태관

김태관공보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할 때 그때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계상을 못하고서 갑작스런 행사이기 때문에, 1월의 행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을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VIP행사가 있고 할 때에 여기에 대비해서 미리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1,300만원 가지고 지난번 행사는 사용을 완료하시고…

태관

김태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또 예비적으로 이것을 확보해 놓으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태관

김태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4쪽을 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 국내여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 감사나 점검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어떤 규정에 대해서 그것을 위배를 했는가 안 했는가 또 어떤 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완료를 해 놨나 안 했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게 감사인데 이게 지금 감사관실에서 할 사항인가요? 이 내용이요. 사항별설명서 34쪽 국내여비.

승진

김승진감사관

지금 경제특별도 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웅위원

예, 점검이든 감사든 규정이 있어야 잘 했나 못했나 판단이 되지 어떤 걸 기준으로 놓고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승진

김승진감사관

감사관 김승진입니다. 감사는 저희들이 통상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기획감사도 있고 또 특별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감사는 저희들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번 경제특별도 감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경제특별도 선포와 관련해서 초기단계에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공무원들이라든가 주민들 관련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나 이런 것을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감사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감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웅위원

지도점검이든 감사든 기준 표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승진

김승진감사관

그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다 받아서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된 겁니다.

박영웅위원

감사관실에서 지금 2007년도 행정감사 대상 기관 및 일정을 보니까 매달 감사를 보통 7일, 3일, 5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일짜리 감사를 가면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 쓰고 그 보고서 작성해서 내는 데까지 통상 10일씩 걸릴 건데 자체 감사하기도 바쁜데 이 일까지 감사관실에서 하겠습니까 이거?

승진

김승진감사관

방금 전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정기감사 외에도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 편성을 해서 어렵지만 그때그때 대처를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이런 것은 해당 경제 관련부서라든가 또 균형발전본부 같은 데 이런 부분에다가 사업이 이관되어야지 감사관실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히 감사관실의 업무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승진

김승진감사관

관련 실·국에서는 지금 업무가 모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총괄해 가지고 총괄점검을 해서 관련 실·국별로다가 문제가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실·국에 통보를 해서 개선하도록 했고 시·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 있는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꼭 감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해당부서에서 할 일도 아닌 걸 억지로 맞추어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재고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4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특별도 이미지마케팅 홍보를 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3,000만원을 삭감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홍보업무까지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호성

정호성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정호성입니다. 경제특별도 선포식 이후에 경제특별도 충북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경제특별도에 관한 홍보는 특히 아젠다2010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각 실·국에서 또 각종 행사라든지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한 홍보물을 경제특별도에 관한 한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이런 것도 공보관실 소관이고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다른 기획하기도 바쁘실 건데 홍보업무까지 이렇게 하실, 예산은 이거 반영되는 거니까 인력이 이거 담당하실 인력이 있습니까?

호성

정호성정책기획관

저희 정책기획관 입장에서는 경제특별도 홍보에 관한 한은 저희가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이것을 취급해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요구를 낸 것입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보면 복지, 위생, 민방위 관련 교육 시 아젠다2010 리후렛을 만든다고 돼 있는데 이게 별도로 만드실 게 아니고 교제에다가 추가적으로 한두 장 더 추가해서 교재 만들 때 만들면 되는 걸 굳이 이렇게 칼라로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홍보가 됩니까? 이게.

호성

정호성정책기획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홍보효과가 홍보브로셔라든지 리후렛이라든지 등등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홍보효과가 좋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 요구를 낸 것입니다.

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예산담당관실인데요. 민강경상보조 풀예산이 기정예산에 5,000만원 돼 있다가 2억이 증가가 됐거든요? 기정예산이 2억이 돼 있다가 5,000이 증가하면 타당성이나 이런 게 맞겠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명선

송명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 했다가 위원님들이 다 의결해 주셨는데 또 추가로 이렇게 2억원을 올리게 된 사유는 지금 각종 민간단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여러 가지가 지금 한 120여 개 우리 도내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다양화되고 경제특별도 결집이라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당초예산에 사실상 못했습니다. 금년 1월달에 JC전국대회를 손인석 회장이 우리 충북 출신인입니다. 전국대회를 라마다호텔에다 유치를 했고 지난번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정기총회를 수안보에서 우리 도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충북에 홍보가 되고 충북을 전국에다 홍보를 시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국대회 유치라든가 또 필수불가결한 사회단체에서 각 과로 요구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억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각 과에서 소요가 안 되면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를 않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우선 공익성을 제일 먼저 판단을 해 가지고 파급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에게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지금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산 얘기할 때 지역에 우리 농산물 축제같은 거 소모성경비라고 해서 예산편성도 안 되는데 전형적인 소모성 예산같은 데 이렇게 달라는 대로 탁탁 주시고 해서 너무 이렇게 금액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9쪽 보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보면 다른 시·군에는 다 나름대로 이렇게 한두 건씩 반영이 됐는데 음성하고 단양이 좀 빠졌거든요. 음성, 단양에는 사업이 없어서 빠졌습니까? 해당되는 사업이 없어서? 요구한 것이 음성은 12개, 단양이 9개가 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선

송명선예산담당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웅위원

사항별설명서 49쪽 .

명선

송명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49쪽에 있는 사업비는 시·군에서 건의한 사업 중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풀로 의원님들이 건의하시고 시·군의 시장·군수랑 협의해서 연말에 사업을 확정해서 우리가 사업별로 실·과에서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돼 갖고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시간적인 그런 여유도 없고 그때 사업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이랑 다 협의를 해서 시·군별로 분야별로 부서별로 사업을 감액을 조정해서 각 분야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웅위원

그런데 음성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왜냐 하면 음성도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단양 같은 경우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이 선정됐다고 해서 이거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까? 혹시? 거기에서 도에서 한 20억 이렇게 배정해 준다고 해서.

명선

송명선예산담당관

단양군에 배정이 되는 균형발전 관계는 별도로 거기서 단양에서 여건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균형발전본부 쪽에서 단양군에 지원하게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랑 별도로 그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웅위원

서두에 우리 부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균형개발 말씀을 하셨거든요? 단양하면 충청북도에서 가장 오지마을인데 오지군인데 어째 그런 데는 소규모사업이지만 이런 게 하나도 선정이 안 됩니까?

명선

송명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시·군 시장·군수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다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박영웅위원

자체적으로 자체단체장이나 기획실장님들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어서 이렇게 됐다 그거죠?

명선

송명선예산담당관

예.

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 좀 보겠습니다, 고객요구 및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이거하고 우리 해피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고객 니즈(Needs) 만족도 조사는 해피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해피콜은 현재 민원처리를 한 민원인에 대해서 우리 만족도 아니면 또 친절 응대 상황 이런 것을 바로 확인을 하는 거고 이것은 고객 니즈(Needs) 만족도 조사는 민원인만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과 공무원간 아니면 시·군 공무원과 도공무원 시·군 공무원도 저희 도 입장에서는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공무원간의 관계 또 민원인, 일반인 또 전문가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도정의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영웅위원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이것은 작년도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교에서 했는데 3,0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하고 전화조사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박영웅위원

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의뢰해서?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예,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위원장

예, 박영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만흠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필요성보다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90쪽에 보시면요.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 지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정예산 보다 이번 추경에 요구된 것이 2억 이상씩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 지원비는 3개월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설명서에도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는 설명서에 나와 있지도 않고 이래서 궁금한데 이렇게 추경에 꼭 증액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양희입니다. 처음에 예산에는 농촌지역 보육교사에게만 처우개선비를 계산해 넣습니다. 그러다가 이 보육시설 교사에게 처우개선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직률도 많고 근무여건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한정돼 있던 것을 중소도시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계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연만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설명서가 없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5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프 해서 기정예산에 7,000만원 또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7,000만원 증액하는 이유가, 사유가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기계가 낡고 해서 교체를 하는 건데 두 대가 한 세트인데 한 대만 사면 되는 줄 알고 한 세트가 되어 있는 줄 알고 두 세트를 사기 때문에 7,000만원 추가 계상을 했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약 잔류성 검사라든지 뭐 이런 데 사용하는 기계인데 그럼 두 개를 사야 되는지 하나를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애초에 7,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신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곽한용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지금 새로 트랜스지방 식품이 강화가 되면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하고 하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금년 12월부터 그것을 정확하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제품의 표시를 기준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 거로 예상이 돼서 한 대를 가지고는 그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대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연만흠위원

그럼 같은 기종을 한 대를 더 해서 두 대를 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한용

곽한용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연만흠위원

설명서를 보면은 그런 기계를 사용할 때 한 대로는 사용이 안 되고 두 대를 가져야만 사용이 되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위원장

연만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 균형발전 관련 권역별 연구팀 운영입니다. 당초에 4,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세워놨는데, 권역이 2개 권역해서. 그래서 권역이 하나 더 늘면서 추경에 4,000만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권역별 연구팀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보은·옥천·영동으로 한 남부권과 제천·단양·충주로 한 북부권을 갖다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 실태 조사 결과 괴산하고 증평도 낙후 시·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시·군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3개 지역으로 해서 중부권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4,000만원 증액되게 됐습니다.

이영복위원

지금 설명한 대로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와 같이 2,000만원 증액을 요구해야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103쪽 권역별 지역개발 사업 발굴용역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현재 그 사업이 권역별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군에서 어느 정도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또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기간과 방법을 갖고 해야 되는 거냐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그 용역을 갖다 성립을 했습니다.

이영복위원

2005년도에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 받은 거 없는가요?

경용

김경용균형발전본부장

2005년도에 한 것은 각 시·군별로 낙후도 조사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단양이 낙후 시·군으로 선정되는 거기에 대한 것이 2005년도에 한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권역별로 지역개발사업이 어느 것이 적정한지 여부 그러한 거에 대해서 발굴용역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복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낙후지역을 전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제가 1회 추경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서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다든가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특히 균형발전본부가 새로 직제가 태동되면서 다른 부서는 몰라도 균형발전본부에서 편성되는 예산만이라도 낙후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개발되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도 제 눈에는 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이따 다시 정회 후 오후 회의 전까지 시·군별 균형발전본부에서 도비로 예산 배정한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균형발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복위원

설명은 내버려두시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균형발전본부장

아니 정확하게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균형발전전략사업으로 해서 단양에 22억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영복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은 별개로 하시고 하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7쪽, 180쪽에 보면 이게 주요사업설명자료 110페이지와 109페이지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심야전기보일러 설치하는 건데 똑같은 경로재활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군데는 개소당 700만원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 한 쪽에는 개소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6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사업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똑같은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인데 한 쪽에는 1개소에 700만원씩 계상이 됐고 한 쪽에는 22개소 해 가지고 2억3,400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나눠보니까 1,060만원의 계산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양희입니다. 지금 지원한 사업의 규모가 크고 작은 거에 대한 의문이신 거 같은데…

이영복위원

단가 금액이 차이나는 거요.

김양희복지여성국장

좀 단가가 큰 것은 의원사업비로 지급되는 것은 좀 규모가 크고요. 법정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은 좀 규모가 작은 것 같습니다.

이영복위원

그래도 좀 단가가 틀린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알았습니다.

김양희복지여성국장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고대 서면으로 자료 요구할 때 한 가지 빠졌는데 본부장님, 의원사업비로 예산 계상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따 자료 줄 때요, 그것은 제외한 사업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수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9쪽 청주국제공항활성화추진협의회하고요. 110쪽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이게 추진협의회는 제가 언론에서 잠깐 본 기억이 있는데요. 추진협의회하고 대책위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용

김경용균형발전본부장

정확하게 지금 제가, 갑자기 물어 보셔 가지고… 110쪽에 있는 청주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는 금번 4월 9일 민간단체로 구성돼서 정종택 장관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2개 분과의 소위로 구성된 그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화수위원

아니 추진협의회하고 대책추진위원회하고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포함돼 있는 걸 묻는 게 아니고요.

경용

김경용균형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고요, 추진협의회는 공항 관련 유관 기관 예를 들면 저희 개발연구원이나 상공회의소나 그 다음에 관광협회 그 다음에 충남이나 대전 쪽에 있는 상공회의소나 이런 기관까지 포함된 순수한 공항 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를 얘기하는 거고 추진위원회는 민간 기관입니다.

김화수위원

그러면요, 대책추진위원회에서 활성화 대책 논리 개발비로 3,000만원, 대정부 건의·협조 활동비로 2,000만원,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경비로 2,000만원인데 사항별설명서 110쪽에도 똑같이 있는 건데요. 개항10주년 토론회, 토론회를 따로 개최하면서 이번에 1,500만원 예산 증액을 했는데 모두 3,000만원인데 이 토론회하고 이쪽 토론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용

김경용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청주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숍 및 토론회는 민간기관 자체에서 하는 워크숍이나 토론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 별도로 예산서에 있는 토론회는 저희들이 이 토론회 자체를 갖다가 충북에서 하는 거보다는 대전이나 저 경기도 권역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에서, 그러니까 저희 충북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예산을 성립한 겁니다.

김화수위원

그러면 개항10주년 토론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 것은 4월부터 12월 중이라고 기간은 정해 있고요. 사업 내용은 되어 있는데 장소나 이런 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경용

김경용균형발전본부장

예,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갖다 저희가 당초에는 청주하고 대전에서 하는 거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청주지역에서는 청주공항에 대해서 훤히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토론회를 해서 얻는 효과보다는 타 지역에 가서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전북 전주에 가서 협조를 해서 한다면 전북 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청주공항을 많이 인지할 수 있도록…

김화수위원

아니 글쎄 지금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경용

김경용균형발전본부장

예, 장소나 이런 것은 정해진 거 없습니다.

김화수위원

횟수는 정해졌습니까?

경용

김경용균형발전본부장

횟수는 2회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횟수나 장소에 대해서는 민간대책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안건을 상정해서 그쪽에서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화수위원

장소 임대료가 1,000만원인데 나는 그래서 밑에 수도권이나 대전권이라고 증감 사유에는 있긴 있지만 횟수가 안 나와 있어서 한번 하는데 1,000만원이 드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경용

김경용균형발전본부장

2회 내지 3회 걸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위원장

김화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님과 간담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석하는 거로다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지사님 자리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만흠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도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했던 사항별설명서 215쪽입니다. 또 사업설명서를 보면 163쪽입니다. 우선 163쪽을 원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프 구입이 애초에 7,000만원이 기정예산에 올라왔고 추경에 다시 7,000만원이 요구되면서 그 증감 사유를 보면 장비 운영 시스템이 두 대를 한 세트로 운영되는 장비이나 ’07년 당초예산에 한 대만 확보되어 추가 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개요를 보더라도 사업량은 분명히 한 대로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4,000.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물을 때에는 한 대만 사서 되는 줄 알았는데, 7,000만원 가지고 한 대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장비가 두 대가 한 세트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한 세트를 사기 위해서 7,000만원을 요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설명 자료와 너무 다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곽한용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한 세트해서 그것이 두 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한 대는 검출기라는 것이 있는데 FID, NPD, EPD라는 아주 주요 성분을 검출하는 검출기가 돼 있습니다. 한 대는 ECD라는 검출기가 거기에 내장이 돼야 되고 다른 한 대는 FID와 NPD라는 그러한 특수검출기가 같이 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ECD라는 것을 3개에 같이 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ECD는 별도로 한 대로 분리를 해야 되고 NPD와 FPD는 별도로 두 검출기를 한 대에 같이 이렇게 내장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두 대가 꼭 그렇게 한 세트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세트 두 대를 올렸는데 한 대가 그것이 삭감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연만흠위원

아니, 글쎄 원장님 설명대로라면 사업개요에도 사업량이 두 대로 나와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량도 한 대로 나와있고 사업비가 1억4,000인데 지금 자꾸 두 대를 사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글쎄요 이게 증감이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장비운영시스템이 두 대를 한 세트로 돼…, 한 대 갖고서는 운영이 안 되고 두 대를 반드시 사야만 운영되는 장비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2007년도에는 예산에 한 대만 계상했다가 이번에 두 대를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것을 이제서야 알고서 다시 7,000만원 요구했다 이 증감이유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자꾸 똑같은 거 두대를 사신다고 아까는 답변을 해 주셨고 수요가 많아서, 그런데 조금 전에는 두 기종인데 두 기종을 사는데 각각 하나는 좀더 쉽게 말해서 상세한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답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설명서에는 계속 한 대로 나와 있는데 한 세트를 한 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답변하시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면 이 주요사업설명서를 갖다가 작성하실 때 잘못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원장님이 답변을 다르게 하시는 건지 둘 중의 하나가 지금 결정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설명자료가 틀린 겁니까?

한용

곽한용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요 그것을 두 대를 한 세트로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대라는 것이 한 세트로 해서 한 세트에는 두 대가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이 기계를 운영상 ECD가 내장이 되고 또 FID나 NPD가 내장이 되는 그 두 대를 한 세트로 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 둘 중의 하나가 없어도 성분을 검출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성분이 그것으로 검출돼서 나오는 성분이 있고 또 NPD나 FPD나 그걸로 검출돼서 나오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세트로서 두 장비가 필요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만흠위원

아니, 그렇다면 아까 모두에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여러 가지 검사수요가 많아 가지고 똑같은 장비인데 쉽게 한 대 가지고서는 다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같은 장비를 두 대를 사는 거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용

곽한용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잘못드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만흠위원

그러면 두 대가 한 세트로 나오는 것이 맞다고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한용

곽한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연만흠위원

이상입니다.

한용

곽한용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장주식위원장

원장님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트가 두 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한용

곽한용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장주식위원장

추가로 자꾸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연만흠 위원님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0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60페이지이고요. 사항별설명서는 53쪽입니다. 민원제도개선과제 발굴단 워크숍 사업비 이것은 2006년 지방행정혁신경진대회에서 시상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재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 시상금은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는 거죠? 어떻게 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혁신업무 분야에 쓰는 건데 저희들 민원제도개선과제 발굴단은 저희들이 정부혁신브랜드로 책정된 민원포털시스템 e-파발에 있는 민원과제발굴단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시상금으로 거기서 쓰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애위원

알겠습니다. 무리 없고요. 지금 800여명을 4개 권역별로 하면 한 권역당 500만원씩 주는 거죠? 나누어 주는 거죠?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 분들에 대한 워크숍 그러니까 지금 권역은 중부, 남부 또 청주권, 북부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제일 가까운 데서 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최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개최수…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나누어드리는 게 아니고 강사료나 시설임대료, 교재대 또 그런 저기가 최소한도 그 정도씩 들어가는 겁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네 번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예요?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4개소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미애위원

권역별로 4개소 해서.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날을 따로따로 잡아서 하는 겁니다.

최미애위원

1회에 2,000만원을 쓰는 게 아니고 권역별 네 번 해서 한 횟수당 한 500만원 정도 든다는 거죠?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예.

최미애위원

그래서 이런 워크숍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보통 굉장히 전시효과는 크지만 별로 성과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번씩 하고 넘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 사항별설명서 34쪽에 보면 맑은사회 clean-충북 세미나 같은 것도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세미나에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런 예산요, 저도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행사 해 보고 또 정당에서도 해 봤지만 정당에서 음료수도 못 내게 합니다. 그리고 강사비도 10만원 이상 못 주게 하고 식사는 물론이고 그래서 이거 개혁하자고 하고 클린하자고 하고 혁신하자고 하는데 예산 팡팡 써가면서 하는 것은 혁신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원래 정당행사도요, 수백명 모여도 음료수도 못 주게 돼 있어요. 음료수도 안 줍니다. 그래서 장소 대여비하고 오직 자료비만 주는 거예요. 여비도 못 주고. 그런데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밥 사주고 이렇게 펑펑 써대면서 공무원들이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혁신하는 것도 아니고 클린하는 거 아닙니다.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식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강사료하고…

최미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항별설명서 54쪽 BSC가 뭐하는 겁니까?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BSC, Balanced Score Card라고 균형성과표입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성과지표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54쪽 보면 실무추진단이 싱가폴하고 대만 가서 3박5일로 갔다 오시겠다는 거죠? 여기저기서 각 실·국별로 외국 막 가시는데 지금 관광 대외 무역적자가 상당한데 여기에 관이 기여해서는 안 되죠.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가는 것도 맨날 각 시민단체와 이번에 저도 갔다왔지만 아주 엄청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스트레스도 안 받고 예산도 펑펑 써가면서 막 500만원씩 들고 왔다갔다 하시는데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잠깐 말씀드릴까요?

최미애위원

네.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BSC추진단은 사실 저희들이 85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내년도 BSC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전문가로 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싱가폴하고 대만은 공공기관의 약 70% 이상이 BSC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이 사람을 다만 한 30명 정도라도 거기에 보내서 배워 가지고 오게 우리 국내에는 아직 BSC가 아직 정착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3박5일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전제하에 지금 저희들은 싱가폴하고 대만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 공무국외여비 이것이 애초 예산이 5억5,000만원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경액이 5,000만원을 더 하시는 거죠?

석표

이석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

5억에서 5,000만원을 더 이번에 추경하는 거죠? 그래서 5억5,000이 되는 거죠?

석표

이석표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최미애위원

5,000만원을 왜 더 추경하신 거죠?

석표

이석표자치행정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외여비를 편성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한 결과 260여명 정도 해서 약 1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5억원을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소요로 또 추가로 늘어났는데 신규로 늘어난 부분들이 일본, 대만의 반도체산업단지와 도심재개발사업에 관련된 벤치마킹에 관련된 부분과 장애인들의 문화교류사업추진 등에 관련된 부분과 경제특별도 건설과 관련되어서 5,000만원…

최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1인당 보통 500만원씩이죠?

석표

이석표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약 100만원에서 한 400만원 정도 최고 맥시멈 갈 겁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3월말까지 집행하는 것이 지난해보다 점점 해외선진문화 교류에 관련된 부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애위원

사항별설명서 107쪽에 비즈니스센터 운영 선진사례 조사 여기도 또 만만치 않은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가시는 겁니까?

경용

김경용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비즈니스센터라는 것은 현재 건교부에서 지침을 줘서 저희들이 운영하게끔 도비와 균특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요. 금번 비즈니스센터운영 선진 사례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비지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 쪽의 실태를 갖다 공무원이 가는 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가서 좀 보고서, 이 제도 시스템을 보고서 우리 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게 되겠습니다.

최미애위원

이것 정말로 연구하러 간다면 한 국가 내지 두 국가만 해도 되는데 죽 네 개국씩 가는 건 또 뭡니까?

경용

김경용균형발전본부장

지금 현재 계획이라는 것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확정으로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가 좋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보니까 영국, 독일, 폴란드, 북아일랜드 정도가 좋겠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최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거기서 중점적으로 우선 순위를 따져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출장을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가는 게 아닙니다.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에 본회의장 의원용 의자 이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의자를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그 의자가 의회가 개원되면서 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가 돼서 2006년도에 일부 구입하고 나머지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미애위원

2006년도에 일부 하고 나머지 하시는 거라고요?

정희

박정희의사담당관

예.

최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장주식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동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 성격이 어떤 건가 하고 또 하나는 48쪽에 민간경상보조 풀 예산이 기정예산이 5,000만원인데 금회 추경에 2억을 요구했거든요. 그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에 내려간 도비 집행잔액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정호성정책기획관

먼저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은 이게 균특재정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지역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범사업이라든지 정책 사각지대 대상 지원사업을 통한 사회적 통합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5,000, 도비 5,000만원 해서 6억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중앙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되겠습니다.

한창동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누구를 주는 거냐고요.

호성

정호성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인적지원센터는 충북개발원에 있는 개발원에다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 센터장은 개발원에 있는 김진덕 박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또 48쪽에 있는 것은…

명선

송명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시·도비 집행반환금은 우리가 도비를 시·군에 보조해 주고 시·군에서 잔액이 남았을 때 저희들이 연말에 바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금년 추경에, 당초예산에는 예측을 못하니까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일반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회계에 대한 경상보조 물으셨는데 아까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 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민간단체의 요구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계상해 주신다면 진짜 공익 사업에 한해서 아주 철저히 검증을 해서 집행토록 사업부서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창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주식위원장

한창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법기위원

김법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에 보면 현장혁신체험단 운영이 있는데 이 대상자가 어느 분들이십니까? 혁신담당관실이에요?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예.

김법기위원

그 현장혁신체험단 운영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그 대상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입니다. 혁신담당자들입니다.

김법기위원

지금 매회 60명 해서 상·하반기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 내외 혁신 선도 현장 탐방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방문하는 겁니까?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이것은 만일 도내라고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국내 혁신현장이, 그러니까 행정…

김법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아니면 민간기업입니까?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다 공공기관입니다. 아니 민간기업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권 쪽으로 본다면 통합수질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전북에 있고 또 청보리밭 축제 하는 거 이게 다 혁신 우수 사례로다가 정부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가서 저희들도 벤치마킹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실무자들을 데리고 가서.

김법기위원

500만원씩 해서 상·하반기 2회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예, 그래서 거기 현장에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해당 시·군이나 도에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배워 오는 겁니다.

김법기위원

그러면 이게 당일…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1박 2일입니다.

김법기위원

그럼 한꺼번에 60명씩 혁신담당 공무원들이 1박 2일로…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한두 명씩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저희 도의 버스를 가지고 1박 2일을…

김법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4쪽 지방행정혁신 업무유공자 해외연수, 해외연수 오늘 참 보니까 우리 충북도도 해외에 나가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 산정 근거 보니까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그 행정혁신업무 담당 공무원은 350만원이고 공통혁신과제 담당 공무원은 1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같이 혁신업무 담당하시는 공무원인데 어느 분은 350만원 예산을 들여서 다녀오시고 어느 분은 100만원 들여서 다녀오시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그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에 두 명은 시·군에서 한 명하고 저희들 도에서 두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시·군은 시·군별로 아마 특정재원으로다 상사업비를 받은 데는 그걸로다 세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군이 같이 가는 겁니다, 위에 것은.

김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수국가 및 일정 해서 추후 검토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직 연수국가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350만원 예산을 잡아놨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정도 경비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이 정도고요. 그리고 350만원 정도면 유럽이나 미국 이런 거로 대충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 혁신 관련해서 과연 두 분이 다녀오셔 가지고, 우리 도에서 두 분이 다녀오신다는 거죠?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예, 도에서 둘하고 시·군에서 한 명씩.

김법기위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혁신유공자라고 해 가지고 중앙에서 표창을 받든가 이렇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중앙 전체 계획도 있고 해 가지고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100만원씩 있는 것은 작년도 혁신 평가를 받을 때 제일 기여를 많이 한 우리 도청 직원,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자부장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한 해당 과의 혁신업무 담당자들을 가까운…

김법기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 나가는 국가가 지금 다른 거죠?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김법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4쪽 고객만족도 조사 해서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3,000만원 예산을 집행하셨는데요. 지금 2007년도 6월부터 7월까지 60일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3,000만원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고객만족도 조사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습니까?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작년도에는 저희 고객만족도 조사가 약 63% 정도, 그러니까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만족도가 63% 정도 나왔습니다. 만족도 자체가 100으로 볼 때. 그래서 사실 63%도 중앙에서 저희들을 혁신평가할 때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는 저희 도가 1위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체감도를 70%로 올리기 위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70%까지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법기위원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 보니까 조사대상을 한 3,500명 정도 하신 거로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게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설문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는 전화로다?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설문, 전화 이거 병행을 해서.

김법기위원

예산 3,000만원 정도 집행하셨다고요?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예를 들어 작년도에는 충북대학교에서 했고요. 그래서 꼭 도민만이 아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를 찾는 전문가들, 도민 또 시·군에서 우리 도를 보는 시·군 직원들의 입장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김법기위원

충북대학교 어디 기관에다 위탁을 하셨습니까?

주혁

이주혁혁신담당관

산업경영연구소에서.

김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주식위원장

김법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임현 위원님 한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위원

시간이 오래 돼서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페이지 보면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26억이 감이 돼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증감 사유에 보면 당초예산에 충청북도가 처해져 있는 도세점유율에 비해 가지고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3,502억원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후에 3,476억으로 확정 내시됨으로써 26억이 감액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증감 사유를 보면서 도세에 비해서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감이 됐다 할 경우에 사실상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교부세 산정 기준에 의해 나타날 때 손해를 본 것이 아닌가 이런 감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송명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 해 주셨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전국에 지금 서울특별시하고 인천하고 경기도가 불교부 단체가 되겠습니다. 광역도에서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10개 시가 불교부 단체인데 저희들이 그 전보다 사실상 점유율이, 전국의 점유율이 많지를 않습니다.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전국에 한 20조가 되는데 저희들이 한 1조6,000억입니다. 1조6,000억이면 한 7.7%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 그런 불교부 단체가 있기 때문에 7.7%면 한 7～8% 정도 되면 적은 점유율은 아니지만 그 전보다는 저희들이, 어느 시·도건 간에 한쪽이 많이 가면 한쪽이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복도시가 들어서다 보니까 충북, 충남지역에 거래가 아무래도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거래세라고 하죠.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 기준재정수요액이 많으면 보통교부세가 줄어듭니다. 보통교부세에 여러 가지 인구수라든가 쭉 있지만 오히려 지금 충청남도는 금년에 저희들보다 적습니다. 그 다음 26억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9월, 10달에 보통교부세를 산정을 하면서 확정내시가 아직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매년 한 5%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고서는 한 4% 정도 잡으면 되겠다 잡았던 것이 1월에 확정내시 내려온 것은 3.6%가 증가된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한…

임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도세에 비해 가지고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올랐으면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많이 가져 오셔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감이 됐기 때문에 도세에 비해서 감이 됐다는 데 대해서, 그러면 교부세를 받는데 산정방식이 있죠? 방식이 있으면 그 지표에 대해서 물론 그 지표가 한번에 산정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충청북도 교부세 산정과 관련 그 지표와 관련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일은 있는가요?

명선

송명선예산담당관

제가 1월 1일부로 예산담당관으로 와 갖고 교부세가 그전보다 많지를 않은 거 같다 해 가지고 분석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위원

하여튼 교부세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도에서 많이 가져가면 우리 도가 덜 들어오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전반적인 지표를 전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다른 도에 비해 가지고 충청북도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일제적으로 점검해 주실 것을…, 안 했다고 하니까 하시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미애 위원님께서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설명서를 쭉 보면 워크숍에 배정하는 예산이 어떤 것은 시간이 없어서 전부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500만원, 어떤 것은 2,000만원, 어떤 것은 800만원 어떤 것은 유사한 성격이 가는 것이 1억3,000만원 이렇게 상당히 차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워크숍의 성격에 따라서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 물론 그 차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워크숍을 하는데 배정하는 어떤 기준을 두고 편성을 하는 겁니까, 성격을 봐서 적당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영석

연영석정책관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참여정부 들어와서 혁신이 화두가 되고 있고 혁신은 결국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하는 것은 기본인데 또 여기 여러 가지 혁신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업무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각 부서별로 사실은 원칙은 워크숍을 하면 얼마라고 딱 했으면 좋은데 또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별 어디에서 할 경우에는 임차료가 안 들어가고 어디에는 또 들어가고 또 어디는 여러 가지 인원수도 많고 적고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혹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이 차제를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위원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연영석정책관리실장

위원장님 한 마디만 제가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민간경상보조 문제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2억을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충북지역이 전국에 중심이고 또 더구나 이 라마다호텔이 완공이 되어서 운영에 들어가다 보니까 각 전국의 단체들이 이 전국대회나 모임을 가질 때 가장 모이기 좋을 데 그 동안은 사실 청주지역이 모일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마다 호텔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JCI에서도 여기서 했고 나머지 전국여성경제인대회 하려다 잠시 무기 연기가 됐습니다마는 여러 단체에서 지금 이쪽 지역에서 어떤 대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몇 군데를 줬는데 지금 바닥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돈 천만원이 전국대회에 지원할 경우에 이 분들이 와서 최소 5,000만원에서 그 이상 그러니까 투자에 비해서 사실 5배 이상 그 이상의 경제적인 직접효과는 거둘 수 있습니다. 또 더구나 거기다 플러스 해서 지역의 홍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많이 늘어난 것을 또 그렇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꼭 나갈 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하실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위원장

우리가 위원님 1시 20분에 총회가 있고 또 오후에 오찬도 있고 그래서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분들이 여러 분이면 오후에 계속해서 할 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 중식을 한 후 14시 30분부터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오전에 신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는데 확인 좀 부탁합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이언구위원

이언구 위원입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5쪽입니다. 우리 재래시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근래 참여정부 들어와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현대화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지금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총 누계액을 말씀하시는거죠?

이언구위원

예.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그건 별도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언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전국에 또 우리 도내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막대한 금액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서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번에 예산 상정된 것에 보면 선진지 비교견학에 1,000만원, 선진시장 벤치마킹에 2,000만원, 재래상인 워크숍에 2,000만원, 재래시장박람회 1억5,000, 재래시장 러브투어 1,500 등 시설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이외에 또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효과 이런 것을 참 회의적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부나 또 도나 시·군에서 재래시장 시설개선이라든지 또 마케팅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은 한쪽에서 보면 우리 서민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부분 또 한쪽에서 보면 새로운 일자리를 지켜내고 만들어가는 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지역경제 서민경제 측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최근 대형할인점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형할인점의 대부분의 수입금은 수도권으로 돈이 빠지고 있고 지역 내에 다시 재투자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도에서도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 육거리시장이라든지 많은 시장들이 현 시설개선이라든지 또 아케이트 사업 같은 걸 해서 또 한편으로는 삼수훼미리데이나 또 기업이나 기관 단체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많은 부분, 매출의 15%에서 20% 많게는 30%까지 매출이 늘어나서 저희가 만나본 시장 상인들이나 시장상인연합회 측의 간부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매출이 많이 늘어나서 정부나 도 또 시·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워하고 감사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지역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이웃들이고 우리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경제적 측면에서는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더 이런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언구위원

본부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정말 시장경제가 살아야지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저 역시 재래 시장에 어떻게든지 가 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뭔가 이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시설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우리 지역만 봐도, 충주 지역을 봐도 80억 내지 100억대가 들어가 가지고 전부 하늘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하늘을 씌우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직접 재래시장을 방문하면서 가장 느낀 게 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재래시장 선진지 비교견학 벤치마킹, 재래상인 워크숍, 재래시장 박람회, 러브투어 물론 다 좋습니다. 다다익선이고 하면 할수록, 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은 건데 제가 직접 가서 느껴 본 것으로는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왕 재래시장이 살아야지 우리 서민 경제 또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원칙이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정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인데요, 수출농산물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게 뭐 하는 사업이죠?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농정본부장님이 24일자로 부임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농산물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충주·옥천·영동·진천·괴산 지역에 수출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서 설비를 개·보수하고 저온살균설비 시설 같은 것을 설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한 개 업체당 1억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데 도비 지원을 18%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언구위원

18%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시·군비와 자담이 들어 있습니다.

이언구위원

자담이 들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예.

이언구위원

그러면 이게 전번 본예산에 상정되었었죠? (…) 상정되었었습니까?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언구위원

그런데 전번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예.

이언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상정을 하셨죠?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언구위원

그 재상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우리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현대화를 시켜서 수출품을 더 많이 외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상정을 했습니다.

이언구위원

우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상정을 한 것은 그만큼 중요해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이언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기 위해서 우리 농정본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지금 한미FTA라든지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 부서 쪽에 특별히 농정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추경예산에 건의드렸습니다.

이언구위원

건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재상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셨습니까?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질의는 없으셔서 특별히 답변을 제가…

이언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다시 삭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알고 계시죠? 아직 모르십니까?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언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고 다시 예산을 올렸는데 올린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하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언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긴급한 예산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세워줘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글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이언구위원

아니 충분히 설명이 아니라 설명을 한 저기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언구위원

담당 부서 어디 나와 계십니까?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한진

정한진원예유통팀장

추경 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언구위원

뭐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한진

정한진원예유통팀장

원예유통팀장입니다. 저희들 도내 수출 업체가 37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출 업체에 지원을 해 주다가 지원을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언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한미FTA다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 위원님들도 이 농정본부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안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위원님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왜 확인을 했느냐 하면 우리 충주에 사과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10여 년 이상을 거기에 출입을 하면서 사과 가공공장이 어떻게 생겨 가지고 어떻게 돼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엄청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이 기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데 지난해 본예산에 이것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깎였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18%의 도비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충북 도내에서 나는 사과를 가지고 폐기 처분되는 그 사과를 모아서 지금 원예조합에 수십톤이 쌓여져 있습니다. 충주 원예조합에. 그래 그 기계를 바꾸어 가지고 올해부터 다시 원료로 생산해 가지고 그것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또 이번 예산에 깎였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안타까운 것을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이 예산은 이렇게 긴급한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하고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위원님들이 당연히,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있다손 치더라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는데 아무 얘기도 없으면 당연히 또 삭감이 되겠죠. 우리 집행부에 관계되시는 공무원 분들이 각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 이런 예산은 정확하게 해서 이번에 통과시켜 줘야 된다 위원님들을 붙들고 그것을 그렇게 피력을 했을 때 그것을 반대하고 삭감을 할 위원이 어디 계십니까? 물론 도청 내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지 사정에 대해서 그렇게 밝지 않으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정말 긴급한 문제를 좀 더 집어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그 의지 속에서 이런 것을 통과시켜 줘야지 밑에 시·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올라오니까 그냥 적어서 올려놓고 이것이 통과가 되든지 말든지 통과가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 오히려 예산을 깎아야 하는 의원이 그걸 거꾸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제 자체도 참 문제입니다마는 뭔가 하시려면 의지를 갖고 하시고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잘못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로서는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간곡히 예산 상정을 요구했고 또 그것이 상정된 이상 어떻게 됐든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지 않고 통과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긴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깎여서 농민들한테 손해가 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예결특위에서 꼭 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언구위원

이게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일례다 그겁니다. 뭔 예산이 긴급한 게 있으면 각 위원님들을 붙들고라도 이것을 통과시켜 줘야 된다, 충주 같은 경우는 이게 9,000만원에 18%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기계를 올 1월에 바꿔 가지고 사과를 믹스해 가지고 원료를 만들어서 해 놔야 되는데 이 예산 통과될 때 바라고서 지금 저장고에 있는 사과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럼 시·군에서 하는 얘기는 이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데 도 공무원 관계자들께서는 되든지 말든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솔직히. 다 일 저질러 놓고 끝에 가서 이게 어떻게 통과가 돼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의원 생활 몇 개월 해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로 책임 의식을 갖고 정말 내 일처럼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위원장

그날 우리 추경 심의할 때 답변은 누가 하셨습니까? 답변을 잘 못하셔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박과장님이 하셨어요? 답변을?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주로 원예유통팀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질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심의 결과 내역에는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장주식위원장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본예산에도 삭감이 된 거 이번 추경에 올라왔으면 시비까지 확보가 됐으면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까지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미FTA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회의 비준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쌀을 제외한 1,533개가 해당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폐원 농가가 과수농가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저희들로서는 농정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올린 예산은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최대한 기울이긴 했습니다만 설명이 좀 부족하고 해서 그런지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장주식위원장

정한진 원예유통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보충해서… 제가 산업경제 위원이면서 예산결산 위원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충분히 설명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떤 분도 와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저한테 설명한 사람도 없고 어떤 위원님도 그걸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계수조정할 때는 어느 위원회든 와서 다 사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장주식위원장

주무과장님 다시 답변하세요.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계수조정 전에 각 팀별로 위원님들께 사업비가 깎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각 팀장님들이 사전에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가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저도 잠깐 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숙의를 위해서 문을 닫고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부분이 깎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주식위원장

이언구 위원 보충질의 다시 하시겠어요?

이언구위원

예. 그러지 마시고요. 계수조정할 때 거기 문 닫았다고 해서 거기 못 들어가서 못합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우리 본부장님 계시지만 뚫고 들어와서라도 할 얘기 다 하세요. 잘못했다 솔직히, 앞으로 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괜히 이리저리 얘기해 봐야…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해서 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설명을 잘 드리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장주식위원장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김환동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농정본부장님이 공석이라 제가 질의를 원칙은 안 해야 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산림분야에 대해서만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24쪽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장주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환동위원

이 사업을 찾으셨죠? 324쪽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상기

민상기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입니다.

김환동위원

이것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도유림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까?

상기

민상기산림환경연구소장

도유림에 발생된 것만 저희들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시들음병이나 이런 것은 도유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산림에 지금 번져 가지고 소나무에이즈보다도 더 무섭다고 하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유림에만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산들이 또 걸리면 막 아주 무한정으로 퍼져나갈 텐데 이것을 사업을 원칙은 산림과에서 전산림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기

민상기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시·군에서 하는 것은 산림과에 시·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그래요?

상기

민상기산림환경연구소장

사항별설명서 316쪽에 시·군에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참나무를 만약에 베내면 이것을 약처리를 하는 겁니까? 소각을 하는 겁니까?

상기

민상기산림환경연구소장

완전히 피해가 심해서 고사 직전이라든지 고사된 것은 완전히 베어서 다시 번지지 않도록 약품처리해서 훈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생 가능한 것은 나무주사로 지금 수간주사를 놔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700본에다가 2,200만원씩 쓴다는 것은 아마 어마어한 양인데 이 돈을 갖다가 만약에 번졌을 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 도의 예산을 전부다 산림에 투자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기

민상기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 참나무시들음병이 2004년도인가 그때 경기도 지방에서 처음 발생이 돼서요, 작년도에 저희들 도에 감염이 돼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초기에 방제를 못하면 전산림에 확산돼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래서 방제를 위해서는 지금 초기에 완전히 방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환동위원

그러면 지금 참나무가 우리나라에 아주 고급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잣나무나 소나무보다도. 그러면 참나무를 좀 발매를 위해서 돈을 많이 해도 되는 아닙니까? 이거 발매를 많이 하면. 이게 굵은 나무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민상기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대체적으로 신갈나무에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신갈나무가 산 중부 이상 산 꼭대기에 그런 데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이 집단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고 분산적으로 단목 또는 분산적으로 피해가 발생이 돼서 완전히 개발, 전면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현장 실정으로 서는 어렵습니다.

김환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들어가시고 산림과장님 나오셨죠?

광중

김광중산림녹지팀장

네.

김환동위원

과장님, 포괄적인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산에도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나무를 베면 그 나무 베는 수익을 주인이 가져도 묘목대를 또 지원을 하죠?

광중

김광중산림녹지팀장

맞습니다.

김환동위원

산림청의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광중

김광중산림녹지팀장

산림녹지팀장 김광중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묘목대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밖에도 육림사업 같은 것도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산주의 무관심 속에서 거의 산림 행정에서 리드해서 치산녹화10개년 계획을 했고 산지 자원화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고보조비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산업경제위에 있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참나무가 돈이 엄청 많이 참나무가 국가적으로 수요가 많고 돈도 나가는데 참나무 베내고서 가만히 놔둬도 참나무가 또 나는데 그죠? 심지 않아도 나는데 그 곳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지금. 맞죠? 그거.

광중

김광중산림녹지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제가 대충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림정책 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치산녹화10개년 계획을 수행해 오면서 과거에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당 입목축적이 20입방 미만이었습니다. 20입방 미만인 상태에서는 벌채를 한다 하더라도 수입을 잡을 수가 없고 산주한테 돌아가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재 가격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고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의 입목축적이 꿈에 그리던 ㏊당 입목축적 100입방을 위해서 급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0입방 정도 되는데 이제는 산에서 입목수확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목 가격 FTA 해 가지고 농업분야에서 많은 죽는 소리를 합니다마는 원목은 무관세가 된 것이 1980년대초에 무관세로 벌써 다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산 목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원목 가격이 아주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지금 입목축적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산주가 산에서 소득을 잡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금 산나무 맹아를 그냥 길러도 그냥 좋은 나무가 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지금 참나무 여섯자짜리 생산해 가지고는 국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적어도 12자짜리 이상의 용재를 생산하지 않고서는 산에서 그대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입목을 생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맹아를 그냥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조림사업비를 계속해서 국고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그러면 왜 참나무를 다시 심는 게 아니고 거기다 돈도 되지도 않고 하는 소나무나 잣나무를 심습니까? 70%는 그렇게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중

김광중산림녹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어떤 나무를 심느냐는 일차적으로 산주의 선택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양묘상 양묘가 바로 산주가 시장에서 공산품을 사듯이 살 수 없기 때문에 5～6년 전에 산림청과 도에서부터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를 해서 생각해서 미리 예측해서 양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산림용 묘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묘목 중에서 산주가 고르게 되는데 그 산에 적합한 수종을 가급적 골라서 심을 수 있도록 임업기술자가 지도를 해서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에 반드시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산림청이라든지 충청북도에서 뭐를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산주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선택의 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산주가 자기가 원하는 수종을 심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팀장님이 저에게 조금 거짓말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거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목상들에 의해서 이게 목상들에게 만약에 100만원이 일정당 산림 심는 값이 나간다면 사실 산림 심는 값은 일정당 30~4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액이 막대하게 납니다. 이것은 나무값보다도 더 심한 값이 차이가 남기 때문에 목상들이 그렇게 발매를 하려고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시고요. 기왕 나오신 김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9쪽에 밤나무친환경 토양개량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광중

김광중산림녹지팀장

예.

김환동위원

우리 도비에서 5,000만원하고 시·군비에서 1억1,700만원이 있네요. 이거 어느 동네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 도내 전체 지원입니까?

광중

김광중산림녹지팀장

산림녹지팀장 김광중입니다. 지원 자체는 어디를 의식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밤나무 단지가 충주에만 있다 보니까 충주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환동위원

단지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중

김광중산림녹지팀장

밤나무 자체가 어떤 생산성을 갖는 단지로서 조성된 것이 충청북도에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주 소태에서 시작된 밤나무 심기 운동이 민간에서 주도가 돼 가지고 소태를 비롯해서 충주지역에 밤나무 단지가 아주 잘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주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김환동위원

그리고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계속 사업이죠?

광중

김광중산림녹지팀장

이 사업비는 토양개량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대 밤나무단지가 최근에 전부 한꺼번에 조성된 단지라서 토양개량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한 50% 정도만 국고보조 농림사업으로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나머지 50% 농가들도 다 똑같은 시기에 조성한 밤나무밭이기 때문에 똑같은 시기에 우리 도에서라도 도와줘서 시·군비를 70% 댈테니 도비 30%만 지원해 주면 한꺼번에 모든 밤나무 농가가 똑같은 시기에 토양개량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것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환동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연도의 사업내역을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받아본 결과 이 토양개량재를 회사에서 대농민 가격 6,100원짜리를 입찰을 보았기 때문에 4,350원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려 28% 이상을 농민이 득을 봤든지 이렇게 득을 봤습니다. 농민이 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녹지팀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도에서 모든 농업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농민이 득을 보든지 예산이 절감되든지 하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거의다 회사하고 해 주면서 소비자값을 해 주면서 농민한테 혜택도 못 주고 그렇다고 전부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나머지 상인들은 다 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아무리 해도 이런 농업제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여기에 예산 절감이 됐든지 농민이 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더 할 말은 없지만 만약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했을 때에는 기이 충주나 어디나 농업 자재를 팔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시행할 때는 신중하게 그 지역 상인들도 동참을 시켜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주식위원장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입니다. 내수면연구소장님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네요. 내수면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314쪽에 지하수예비 탐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지나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원면 일대에 예비 토지를 선정했었는데 그것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어떻게 보면 부결된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 부결된,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오후 2시에 행정자치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확인을 하셨는데 세 가지 현지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예정부지의 진입로가 4차선 국도와 직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의 진입로를 시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박영웅위원

설명을 그냥 제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 뒤에 설명하지 마시고.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그 다음에 예정부지가 도로보다 낮아 가지고 성토가 필요하고 진흥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복토 문제하고 진흥지역 문제, 진입로 이게 해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현재로써는 그 지역을 해결하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미처 못 찾은 지역을 추가로다 더 확인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제 개인 입장으로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어떤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가 해결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을 보면서 너무 즉흥적이고 표리부동하다고 그럴까, 처음에 문제가 복토, 진흥지역, 진입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복토 문제도 거기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10m를 채워야 되니 어쩌니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2m만 채워도 충분한 데고 농업진흥지역이지만 도시구역 내기 때문에 상관없고 진입로 문제도 충분히 또 거기 삼거리가 있어서 사거리를 만들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불거진 것이 고속전철이 지나가서 땅이 흔들려서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주문제인지도 모르고 왔다갔다 하다가 다시 찾는 거로 해서 16개 지점의 지하수를 예비 탐사를 해서 물이 나오는 데를 선정하겠다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신 거죠. 지금 이 사업이?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거꾸로 우리 소장님이 잘 알다시피 이게 제 지역구에 유치한다고 하길래 제가 도에 사업을 협조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농지 소유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도 사업에 협조해 달라고 해서 신속하게 동의서를 일주일도 안 걸려서 다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렇게 협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일을 못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간에도 어떤 불신도 생기고 이렇게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 못한 것을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재선정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사업 계획을 추진할 의사가 없으면 처음부터 하시지 마시든지 아니면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하셔야지 하다가 누가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고속전철이 지나가는데 그게 뭐 지진성 같아서 어떤 치어 생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데 아무 과학적인 증거도 없거든요.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그런 얘기는 당초 지적 사항에 없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지적 사항에는 없는지 몰라도 본회의 때 부결하는 사항에 부기된 거에는 고속전철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알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사항별설명서 41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젠다2010 홍보책자 유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증감 사유를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 시 아젠다2010 홍보물 활용 경제특별도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정책기획관실 45쪽에 보면 거기에도 경제특별도 이미지 마케팅 홍보에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위생교육, 민방위교육 또 있거든요. 이거 이중 예산 아닙니까?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젠다2010 홍보물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드는 것은 책자 형태로 만드는 것이고 저희가 민방위 대원한테 해 주는 것은 한장짜리로 해서… 저희가 만드는 것은 팸플릿 이런 종류로 해서 4만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민방위 대원이 한 4만명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교육장에서 나눠주기 위해서 이것은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박영웅위원

아젠다…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그래서 단가가 이것은 125원꼴이고 기획관실에서 만드는 것은 한 1,000원꼴 정도로 규모가 완전히 다른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어차피 아젠다2010이죠?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그 뭐 바깥에 포장이 다를 뿐이지. 그러면 그런 것도 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해야지 여기 저기 나열해 가지고, 민방위교육만 잘 시키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넣고 싶으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교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날 사용되는? 거기에 부가적으로 인쇄해도 되는 걸 굳이 별도의 예산을 또 세워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거 질의를 드리고요. 437쪽 문화정책과 소관인데요. 경제특별도 홍보 CF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CF 하나 제작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출연진 섭외나 이렇게 해 가지고 최하 천 단위는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거 한다는 것이 기존에 촬영된 것을 영상을 재편집, 그냥 도의 입맛에 맞게 하는 건지 아니면 CF 전문제작사에 맡기는 건지 어떤 겁니까?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경제특별도 홍보 CF는 기존 영상물을 편집해서 화면을 뽑아서 재편집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싸게 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런데 여기 상영에 보면 8개 영화관 50개 스크린에서 무료 상영한다는데 영화관은 섭외가 됐습니까?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예, 지금 도내에 있는 전 영화관에 다 배포해서 우선 기정예산을 당겨 활용해 가지고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편집을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잘 나왔습니까?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예, 30초 분량으로 해서 한번 저희 내부에 그 제작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론을 들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제작해서 배포한 겁니다.

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1쪽을 보겠습니다. 451쪽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 치료 및 질병연구가 있고 같은 쪽에 야생동물 구조 치료 계류장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작년도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됐던 거 아닙니까, 양 쪽 두 가지?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영웅위원

이것을 이렇게 다시 추경까지 세워서 이 사업에 집착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이 사업은 도내 어디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저희가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음성군 쪽에서 이 시설을 설치하기로 약속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음성군 당해 지역의 사업이 아니고 도내 전체에서 발생하는 야생 동물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지금 거꾸로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 이거에 대한 보상은 도에서 얼마 하고 있습니까?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그것은 농정본부 소관이라고 합니다.

박영웅위원

현재 비슷한 업무를 하시면서, 업무는 좀 내용은 다른데 그러면 농정본부 쪽에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보상이 현재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지금 같이 배석돼 있습니까?

장주식위원장

담당사무관님 안 계신가요? 본부장님이 안 계시니까요. 도내 유해조수 피해 파악해 놓은 거 있으면…

박영웅위원

아니 피해 파악된 건 돼 있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적이나 물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에는 되게 소극적이시고 또 그것을 퇴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장에서 볼 때는 거의 형식적인 이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또 특이한 동물을 보호하는 취지도 좋지만 우선 주민들이 일차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는 일이 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야생동물 구조 치료 관련 이런 예산보다는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먼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9쪽입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하여간 그때는 건설교통국 때죠. 건설교통국 예산 29건 73억9,360만원 돈을 본예산 때 깎았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런데 금번 추경에 부서가 바뀌어서 균형발전본부로 편성되고 또 재난관리본부로 편성이 됐는데 딴 부서 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고 재난관리본부 삭감됐던 부분 계상 안 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지난 본예산 올라왔다 삭감된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영복위원

예, 다른 사업은 놔두고 도로관련 사업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만 말씀해 주세요. (…)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예.

이영복위원

균형발전본부나 타부서는 모르고 도로하고 관련된 사업이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신정～장월간 군도 확·포장 공사 10억 그리고 애곡도로 확·포장 공사 1억입니다. 이 두 개가 왜 빠졌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빠진 신정～장월간은 공장 진입로로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됐습니다. 애곡도로는 실제 꼭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영복위원

예산형편상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거짓말하시는 거고 다른 신규사업이 더 많이 증액이 됐고 또 기존 삭감된 예산에도 또 증액을 시켜서 다시 편성을 했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지금 보은군같은 경우에 북암～신정간 도로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지사님이 시·군 순방시 군에서 건의한 제1번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항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군에서 건의가 왔었기 때문에 시·군별로 일부 건의를 지사님께서 들어주셨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북암～신정간 도로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애곡도로가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영복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사님이 보은 방문을 며칠을 하셨어요?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3월달입니다.

이영복위원

그래요?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예산서 짜기 전에.

이영복위원

군수님실에서 얘기가 됐는지는 몰라도 지사님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을 다 듣고 있었는데 이 도로해 달라고 건의한 사람은 없었어요?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건의사항 중에 제일 먼저 1번이 이 사항입니다. 지사님께서도 해 주시겠다고 거기서 현장에서…

이영복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순위가 보은군에서 그걸 해 달라고 해서 했다고 하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해서 사업대상지 선정해서 편성하십니까?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당초예산 본예산 때도 북암～신정하고 애곡도로하고 다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북암～신정이 안 되고 애곡도로가 1억이 올라갔었는데 군에서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훨씬 신정리 개발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영복위원

건의가 됐다는 말씀을 자꾸하시는데 건의가 돼서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도로와 관련된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 신규로 더 배정되면서 예산이 더 증액되면서 다 올라오면서 1억짜리를 하나를 빼놓는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예, 그러면 전체를 요구하지 말든지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 1억을 가지고 짚는 것은 제 선거구라고 짚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당초 군에서 애곡하고 신정～북암 거 올라왔다고 하는데 저는 예산을 개인적으로다가 본부장님한테 세워주십사 하고 찾아가서 말씀드린 바도 없고 또 예산을 해 주신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역구 주민들한테 거기 군도 착공이 될 거 같습니다. 했더니 오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좋아했어요. 그런데 본예산 때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다가 이게 예산이 사업설명도 잘못되고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사업을 못합니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안 되는 걸로 일부 답변을 줬는데 이게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예산은 다 살려, 부활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만 부활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서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영복위원

저는요. 병주고 약 준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건 저한테 약주고 병 준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병이 그게 걸렸는데 병이 나으려면 이게 당초에 삭감된 예산 올라온 부분을 다 삭감을 해야 병이 낫든지 아니면 1억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든지 해야 병이 낫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주식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그런 지역개발사업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추경에는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어지간하면 추경에 올리는 게 좋고 또 지사님 순방시에 올라온 사업은 그 다음이라도 올려서 작은 사업부터 우리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주식위원장

우리 이영복 위원님 작은 1억 때문에 저렇게 마음이 아프신데 그런 것을 본부장님께서 또 각 실·과장님들도 작은 거부터 지역에 큰 사업보다는 작은 사업이 예산 확보하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큰 사업보다는? 얼마나 어려워요. 큰 것은. 5억, 10억 이런 거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작은 거부터 해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장주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7쪽 경제특별도 홍보용CF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특별도라고 하는 것이 특별할 것도 없는 잘 살아 보자는 건데 선포식, 영상, 축하영상, 메시지, 도민참여 요청, 경제특별도에 도민이 뭘 참여하는 건지 그냥 경제특별도라고 하는 내용만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왜 만드시는 건지.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경제특별도는 도민들이 모두 합심해서 참여해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특별도가 도정에 큰 목표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자체만 갖고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영화관에는 젊은 계층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젊은 계층들한테 우리 도가 경제특별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작 배포한 겁니다.

최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 속에서 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있습니까? 이 메시지를 딱 보면 아, 도민으로서 무언가 구체적으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뭐 하겠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전달됩니까?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그러한 구체적인 것은 또 다른 홍보수단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고요. 일단 거기 30초짜리 광고CF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 그 정도 알려주는 그 정도 효과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최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8쪽 각종 예술행사 지원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이 6,000만원은 그냥 예비비로 편성해 두시는 겁니까?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미처 당초예산으로 확보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연도 중에 각 예술단체나 단체들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지난해에는 풀예산을 7,0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운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000만원 밖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을 추가하는 겁니다.

최미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풀예산의 성격으로 만들어놔서 문화예술단체에 좀 수시로 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문화예술단체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 느닷없이 ‘나, 우리 뭐 하겠습니다’ 하면 냉큼냉큼 몇 푼씩 나누어주고 뜯어주고 하는 것이 문화예술계가, 아니 도대체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어서 계획에 따라서 그 해에 짜임새 있게 해야지 느닷없이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느닷없이 주고 이런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가급적 당초예산으로 책정을 합니다마는 워낙 많은 단체가 워낙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쪽에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열악한 실정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최미애위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438쪽 산업현장을 찾아가는 예술공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도내 기업체 하이닉스, LG 등에서 순회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기업체분들은 솔직히 문화예술을 향유할 형편이 안 돼서 안 하는 거 같지는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경제특별도 건설 후속대책으로 새로 발굴해서 구상한 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기획한 수준이 조금 미흡해 갖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당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 경제특별도 건설에 많은 근로자들이 높은 사기를 갖고 근로의욕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구상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큰 기업체를 주로 방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큰 기업체 보다는 영세한 중소기업체를 찾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으면서 삭감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공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이 예산을 다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면 이런 공연 자체가 노사정이 합의하고 노사정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런 노사합의나 그런 노사간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해서 그걸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연극으로 공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항별설명서 497쪽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이게 국제학술심포지엄 그냥 한번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다가 하지 않고 이걸 추경에다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도

우건도생명산업추진단장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거 2002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하면서 우리 도가 바이오에 대해서 선점을 하고 확산을 해 나가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 보니까 예산이 8,000만원 그 다음에 7,000만원 이렇게 계속 줄었습니다.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올렸는데 3,000 만원이 삭감이 돼서 국제행사에 맞는 심포지엄을 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이 추가 소요가 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면 5,000만원만 예산 확보 못하셨는데 3,000만원이 더 확보가 돼야지만 국제행사의 규모나 위상에 맞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건도

우건도생명산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전례로 보면 미국의 바이오석학들을 초청할 경우에 1인당 한 8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두세 명만 하더라도 2,5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국내행사로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최미애위원

그런데 이런 국제 행사 속에서 정말 영향력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극을 받고 우리가 오송 국제바이오단지에 정말 기여할 만한 그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말…

건도

우건도생명산업추진단장

이것이 강연회도 있고 심포지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석학들 그 다음에 학생들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좋은 바이오 관련 석학들이 오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런데 국제행사를 우리나라가 많이 치르는데 늘 거기서 그렇게 중요인사도 아닌 사람을 데려오면서 너무 후하게 모든 비용을 지나치게 해 주면서 오히려 빈축을 사고 비아냥 거리가 되고 그런 사람을 데려온 것에 비해 성과는 미미하다고 하는 비판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이 때에 지나치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하는 망상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498쪽 도정 및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대단한데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즉흥적으로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을 설치해야 된다는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튀어나온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도

우건도생명산업추진단장

오송단지는 국가단지입니다. 140만평이 조성되고 있는데 금년 말이면 조성이 거의 되고 물론 준공은 내년말까지입니다마는 거기가 140만평이 조성이 완료가 되는 단계에서 그 주변에 오송단지라는 입간판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충남과 우리 충북의 관문이 되고 또 오송단지도 홍보해야 되고 특히 내년 2008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큰 바이오 행사, 국가단위에서 하는 바이오코리아2008 행사가 바로 그 오송단지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홍보는 물론이고 2008년도 바이오코리아 행사를 위해서 입간판도 겸하고 또 그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즉흥적이라기보다는 토지공사에서 협조를 받아서 총 사업비는 6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토지공사에다 얘기를 해서 토지공사에서 3억을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3억을 부담해서 공동으로 설치하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주식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위원

임현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114페이지 우수선수 훈련 강화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량이 청주시내 초·중·고등학교 87개 학교에 4억9,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청주시내만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와 또 대체적으로 나갔을 때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이 부분은 청주시 의원님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임현위원

그것이 그럴 것이 아니냐 하는 걸 의심을 가지고 봤는데 의원들한테 3억이 가는데 4억9,000이 갔기 때문에 그럼 두 분, 세 분 합쳐 가지고 한 모양이죠?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그 상세한 내역은 제가… 비례대표 의원님까지 합친 겁니다.

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문화위원회 22페이지 재난관리팀에서 일을 잘하셔 가지고 2006년도에 재난관리합동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받아 가지고 시상금을 받은 거로 돼 있습니다. 시상금을 전부 얼마 받아 가지고 어디다 썼습니까?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작년도에 우수부서로 지정이 돼서 재난관리부서에서 시상금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받아서 재난관리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3,300만원, 재난관리부서 장비구입비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재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현위원

하여튼 일을 잘하셔 가지고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잘 쓰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재난관리용 차량을 한 대 사도록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정수승인을 받은 겁니까?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예, 받았습니다.

임현위원

그러면 차만 사면 거기에는 또 운전수도 필요할 건데.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운전수는 지금 풀로다가 쓸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해도 되고 운전수를 지원 받을 수도 있고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위원

그런데 운전하고…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몰고갈 수도 있는데…

임현위원

글쎄 운전하는 사람하고 차하면 사실상 거의 동일 숫자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직원들이 운전을…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그게 아니고 실제 도청의 전체 운전수도 차랑 대수보다 운전원이 적습니다. 풀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개인이 요구하면 도청차도 개인이 직접 몰고 출장을 가는 그런…

임현위원

그러면 차가 남아 있으면 그 차를 이용해도 될 텐데 뭐 하러 굳이 또 3,500만원 가지고 사려고 그러죠?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저희가 사려고 하는 차는 좀 특수한 차입니다, 일반 차보다. 재난 시 장비도 싣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임현위원

정수승인은 언제 받았습니까?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2006년 9월 15일 받았습니다.

임현위원

상금은 언제 받고요?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금년에 받았습니다.

임현위원

그러면 상금이 나올줄 알고 정수승인을 미리 받아 놓은 겁니까?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아니 차가 필요해서 정수승인을 받았는데 차량 구입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시상금이 나와서 이번에 그걸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임현위원

시상금이 없어도 결국은 사긴 샀어야 되네요?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사긴 사야 될 사항입니다.

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위원장

임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체육과 소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8쪽의 진천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격상 부지사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누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진천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자료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총 사업비가 82억1,500만원이죠?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올해 기정예산은 지금 6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아니 진천운동장 총 사업비, 정비 총 사업비 말입니다. (…) 전광판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조금 미심쩍어서 여쭤 보는 건데 정비하는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장주식위원장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진천공설운동장을 도민체전 앞두고 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이 말씀 같아요.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바로 찾아서…

대원

이대원위원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진천운동장 정비사업 총사업비가 82억1,5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괴산 종합운동장 정비사업비도 비슷해요. 84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선 진천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비가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당초에는 그 전광판이 빠졌습니다. 그래 막상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광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와서 저희가 그것을 추경으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운동장 정비하면서 전광판같이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저희가 당초 이것을 뺄 때에는 임시 전광판을 사용하도록 했었는데 전광판도 없는 운동장이 그게 운동장이냐는 진천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그 여론을 감안해서 반영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작년에 괴산에서 했는데 괴산도 전광판이 있죠? 괴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괴산에는 있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제가 갔다왔는데 그때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총 사업비가 거의 비슷한데 어쨌든 작년에 괴산 같은 경우는 예산을 80 몇 억을 세워주면서 이 안에서 당신들이 전광판을 만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올해 특별히 진천은 예산을 세워주고 나서 추경에 전광판을 또 만들어 준단 말이죠. 뭐 지사님 고향이나 우리 예결위원장님 고향이기 때문에 해 주시는 건가 왜 이렇게 편차가 나죠?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앞으로 어떤 지역간의 적정 배분 문제는 저희가 한번 신중히 검토하면서 앞으로 지원이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글쎄 편차가 나서 좀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어디는 그 안에서 하라고 그러고 어디는 비슷한 예산 세워주면서 따로 만들어 주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여튼 앞으로 계속 지원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그리고 괴산종합운동장 정비사업 할 때는 국비를 11억을 따다가 줬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진천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는 국비를 무려 28억4,000만원이나 따다가 줬단 말이죠. 그럼 이게 작년보다 세 배나 예산을 땄으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딸 수 있는데 작년에는 왜 그거밖에 못 땄냐고 질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지사님하고 관계 있습니까?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꼭 지사님하고 연결은 안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면 왜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설명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하여튼 계속 늘려나가겠다는 의지로 봐 주십시오.

대원

이대원위원

석연치 않아요. 어쨌든 석연치 않은데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446쪽에서 447쪽에 있는데 공사비가 조금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량이 본관 2개 동을 4, 5층을 증축, 3층까지는 있는 건물인데 4, 5층 증축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그런데 증축하는 게 445평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외벽보수, 누수방지, 전면도색, 엘리베이터 설치 이것을 하는데 총 금액이 15억입니다. 그러면 증축하는 비용말고 보수하는 비용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해서 보수하는 비용은 얼마예요?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보수부분이 지금 3억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그러면 증축을 445평 하는데 약 11억…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13억5,000만원.

대원

이대원위원

아니, 15억에 3억5,000을 빼면 11억5,000정도.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설계용역비, 안전진단비 이런 게 포함됐기 때문에…

대원

이대원위원

실제로 이 증축하는데는 평당 한 200만원 남짓밖에 안됩니까? 이게?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예.

대원

이대원위원

계산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예.

대원

이대원위원

굉장히 예산절감을 해서, 보통 보면 도에서 도나 산하기관에서 건축물같은 거 이렇게 발주할 때 보면 보통 400에서 500, 600 심지어 시설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가는데 굉장히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신축공사는 모르지만 최소한 증축공사는 평당 200을 표준으로 잡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아닙니다. 증축되는 부분은…

대원

이대원위원

계산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저런 기계실이나 전기실 이런 기초시설들 그 부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그냥 껍데기만 올라가는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접해 왔던 예산서에 나왔던 그런 비용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발주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싸게 잘 하셨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건물은 한 200만원 정도면 짓는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똑바로…,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하겠다고 답변을…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내장공사를 얼마나 멋지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원

이대원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가 되실 거고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최소한으로 책정했는데요. 건물을 하여튼 적은 비용 들여서 제일 아주 그래도 잘 지었다고 평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측면은 저희도…

대원

이대원위원

부족한 게 아니죠. 굉장히 잘 했다니까요?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지금 여기 자료로 보니까 저희 자료로 계산을 하면 440평에 평당 3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된 걸로 계산이 나와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440평에 평당 300만원이면요…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그래서 13억2,000만원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평당 300만원이요?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예.

대원

이대원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하고 전면도색, 누수방지, 외벽보수 이거 전체가 다 해서 1억5,000밖에 안 돼요? 1억5,000밖에 안 듭니까?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노후시설 보수 부분이 저희가 계산이 여기 조금 자료에 미스가 좀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엘리베이터 하나 놓는데 돈이 얼마인데 이걸 다 해서 얼마라고 하고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저희가 건축전문가들이 기초설계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 안에서 하여튼 최적 규모로 최선의 설계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정말로 이렇게 공사를 하신다면 굉장히 예산절감에서 잘 하신 거다라고 칭찬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 도나 도 산하 기관에서 건축물 발주할 때 이것을 본 받아야 된다 제가 계산하기에는 200만원선 조금 상회하는 그런 저기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보수 부분이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또 뭘 모른다고 하니까 칭찬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동인

신동인문화관광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자료 조금 미스된 부분이 있는데…

대원

이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위원장

이대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이 제가 또 예결위원장이고 또 지사님이 고향이고 그래서 예결위원장이 전광판 때문에 체육회 또 전무이사까지 맡고 있어서 도민체전을 잘 하려고 돈을 엄청 가지고 가는 거로다 이렇게 이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전광판 아까 우리 최미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오송단지도 우리 도정홍보판 하는데 전광판이 6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괴산도 84억, 진천 82억인데 이것은 전광판을 애초에 우리 진천군이나 우리 문화관광환경국 체육과에서 이거 철저한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 이대원 위원님이 저한테 이렇게 돈 가져가는 것같이 안 보였을 텐데 이건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2억을 제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2억을 해 줘도 지금 진천은 자립도도 약해서 지금 6억을 해야 하는데 4억을 보태야 됩니다. 우리 도에 있는 주택공사에서 3억을 해 가지고 6억을 하는데 진천은 자립도도 약해 가지고 지금 우리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예결위원장은 돈도 못 가지고 가는 예결위원장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민경환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 예산 못 가지고 가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보충질의 한 건 드리고 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 제가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산 계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는 상황으로 넘어가실 겁니까?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현재 지금 추경에는 저희가 계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차후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

차후 언제까지요? 2회 추경에 하실 수 있죠?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민경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 그 예산들이 작년 당초예산 다룰 때 어쨌든 우리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1회 추경에 통과시키면서 1개 사업만 빼놓고 다른 예산들은 증액시키고 신규사업을 집어넣고 또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집어넣고 예산을 그렇게 하면서 한 건만 예산을 빼놓고 그것을 노력하시겠다라는 말씀 정도로 넘어간다고 하면 나머지 전체 예산에 관해서도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많은 예산도 아니고 1억인데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2회 추경에 가능한지 안 한지를.

영화

송영화건설재난관리본부장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최종 저기는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위원

예산담당관님 계시죠? 이 예산 어떻게 2회 추경에 반영 가능하겠습니까?

명선

송명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제2회 추경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분명히 상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대원 위원님이 증축공사비 200만원 때문에 웃어봤는데요. 472페이지에 충주소방서 신축이전 건하고 477페이지에 부용119안전센터 신축 예산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건 신축예산에 충주소방서는 평당 114만9,000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평당이 아니라 ㎡당이죠. 부용119안전센터는 ㎡당 66만2,88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단 설명자료에 보면 똑같이 철근 콘크리트조로 건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그것이 지금 119안전센터라고 하는 것이 전에 파출소라고 부르던 것입니다. 파출소의 경우에는 사실상 본소의 규모보다도 규모가 훨씬 적고요. 그리고 본소의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부대설비, 무선통신설비까지 그런 것들까지 전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연하게 본소 건물하고 파출소 건물하고는 부대시설비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시면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은 산정근거에 건축비가 따로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가 따로 돼 있고 또 부지매입비, 설계비 다 별개로 나와있습니다. 또 부용119안전센터 신축에도 건축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항목별로 나와있는데 제 생각으로 66만2,000원이면 평당 건축비가 200만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 파출소 규모에서 설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호스관이든가 저희들 수동식으로 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본서의 경우에는 장애우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동공기충전장치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것들이 본서에서 각 119안전센터에 지원해 주는 부대 설비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민경환위원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 충주소방서 신축비용은 예를 들어 평당 한 350 정도 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관급공사에 합리적인 금액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 부용119안전센터는 신축건물입니다. 그죠?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예.

민경환위원

지하 1층, 지상 1층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예.

민경환위원

이렇게 해서 평당 200만원 정도의 건축물이 신축될 수있다고 하면 사실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례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서 단상 설치를 하는데 12.7평 하는데 6,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금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특히 건축에 관련된 예산들이 너무 들쑥날쑥하다, 오전에 청주의료원같은 경우는 같은 부지 내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한쪽은 평당 약 700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한쪽은 340만원 정도가 계상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건축비가 심의되는지 참 많이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도 당초예산에 충주에 화장실 신축 건이 하나 있었는데 건축비만 평당 1,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무언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소방본부에다가 어떤 예산을 잘못 성립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평당 200만원 가지고 건축하는 건축물이 있고 어떤 건축물은 평당 1,000만원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너무 모순이 이게 심하다 그래서 앞으로 충청북도가 건물을 신축할 때 또 증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에 있어서 보다 일관성있게 예산에 계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위원장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0쪽 이렇게 보면 원암마을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이 있고 또 내수읍 보관창고 건립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보조율을 보면 내수읍 것은 도비가 80%이고 기타가 20%이고 원암마을 것은 도비가 24%, 시·군비 56% 기타 20% 또 뒤에 가면 다 도비 80%, 기타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암마을은 군에서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죠? 보조율이 다르죠?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의원님들이 마을까지 선정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편차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사항별설명서 255쪽이요, 맞춤형 인턴제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참여 대상에 보면 19세에서 55세까지 나가는데 혹시 이 연령층에 실업자 몇 명인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경제투자본부장입니다. 저희 충북의 청년실업률은 6.4%입니다. 약 7,000명이고 전국의 7.9%에 비해서는 조금 낮습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청년실업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런데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서 어쩔 수 없겠지만 대상 인원이 50명인데 50명 가지고 이거 했다는 어떤 생색용이고 면피용이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다만 이제 본회의 때도 그렇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과연 우리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 실업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강력한 주문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 도가 경기도와 여타 다른 저희 도보다는 재정 규모가 큰 몇 군데 지역을 조사해 봤습니다. 우선 초기단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담이 돼서 첫해인 금년도에 약 1억8,000 정도를 투입해서 즉, 우리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3D 업종에 해당하는 소음, 진동같이 심한 6개 업종에 대해서 중소기업에는 좀 인력난을 보충해 주고 또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박영웅위원

지금 지원 기준 보면 1인당 60만원에 기업체 50% 근로자 50%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그러니까 60만원을 가지고 기업주에게 30만원을 주고 해당 채용을 희망하는 희망자에게 30만원을 주는데 대신 그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에서는 1년간 의무 고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느 면에서 보면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한테만 주다 보면 이게 자칫 일방적인 보조나 혜택을 주는 방법이 돼서 기업과 채용 희망자에게 반씩 줘서 기업에게는 1년간의 의무고용 부담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또 거기서 근무하면서 항구적인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영웅위원

복지여성국 여성발전센터 있을 때 이거하고 유사한 게 있었는데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구제를 하는 게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6개월 의무고용 이후에 일을 참 제대로 잘하시는 분이야 계속 취업유지가 되겠지만 기업체에서도 60만원이 그냥 거저 생기는 거니까 자기들이 데려다가 일 좀 시키다가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원성은 도에서 떠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한 1년간은 의무고용 조건을 달고 그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박영웅위원

그러고 만약에 이런 내용을 혹시 기업체 임원진들하고도 상담 좀 해 봤습니까,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우선은 가장 열이나 분진, 고온, 고압, 냄새 이쪽에 계신 중소기업 업체 CEO분들께서는 인력난 때문에 아주 곤혹스러워 하시고 사실 또 청년 실업자들은 그런 쪽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 이런 소액의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고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잘 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고 업체나 아니면 거기 취업하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이게 인턴제라고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여성발전센터에서 했을 때도 계속적으로 취업이 유지되는 그런 계속성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발할 때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차후에 또 우리 본부장님실에 시위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웅위원

265쪽 좀 보겠습니다. 기업투자(이전) 수요 설문조사에 있어서 400원씩 3만부를 한다고 했는데 설문지를 인쇄하고 왕복 우편물을 만들고 그것을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편지 봉투 하나에 설문지 하나 보내는데 400원으로 가능합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우선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도권 소재 전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그 기업에, 이게 저희 지역으로 이전을 할 계획에 있거나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 또 장차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3만부를 개당 400원씩에 이 경비가 충분하냐고요?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일단 그 경비로 가능한 겁니다.

박영웅위원

그럼 이게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고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죠?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예.

박영웅위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우편물로 설문 조사 오면 반송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기정예산으로 우선 한 3만여 개 업체를 보냈는데 그 중에 저희한테 회수된 게 1,000여 업체 정도가 왔고요. 저희 도에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가 약 한 125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도 규모가 있는. 그래서 여타 관련된 지역은 규모가 작은 것은 해당 시·군에 다 통보를 해 드렸고 우선 저희 도는 50인 이상 되는 규모 있는 기업 125개를, 충북세일즈단이라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저희 도 또 산업단지공단 이렇게 세 개 기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4월말까지.

박영웅위원

지금 이게 기존에 기이 한번 사업을 시행한 겁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선은 기정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박영웅위원

2006년도에 한 겁니까, 2007년도에 하는 겁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박영웅위원

2007년도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저희가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이기 때문에 우선 봉투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설문지 활용을 통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박영웅위원

금년도 한번 하셨으면 됐지 내년도에 본예산 세워 가지고 그 당시 별도로 세워서 하시면 되지 한번 한 거를 또 하십니까? 다시 1,000부 온 거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방문 상담하기도 시간이 없으실 건데.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수도권 소재 기업을 타 도보다는 먼저 파악을 해서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사업을 수행했고요. 그 사업에 관련된 경비 부분을 1차 추경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영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존에 연락 온 업체가 관심이 있던, 아무래도 발송을 다시 해 줬을 때는 관심 의향이라도 있으니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을 찾아가서 그 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그 분들을 어떤 쪽으로 우리한테 데리고 올 것인가 그런 일 뒷처리하기도 바쁜데 지금 이것을 또 보내 가지고 자꾸 우편물만 받아 놓으면 뭐 하냐 이거죠, 관리를 하셔야지.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제1차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습니다만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이기 때문에 우선 일반수용비 예산 편성 자체는 대단히 엄격한 일반경상경비로 예산 계상이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200만원 정도를 기존의 수용비로 3만개 업체에 발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전용해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예.

박영웅위원

그래도 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알았습니다. 295쪽 보겠습니다. 농장 이름 달아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이게 너무 전시성 행정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농장 이름 달아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통에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도내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든지 가축도 무항생제 가축을 사육한다든지 해서 브랜드를 높여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잘 인정을 받아서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장도 이름을 갖고 자기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 농장을 추천을 받아서 농장 간판을 달아주고 또 명함도 사용하게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박영웅위원

지금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 보면요, 다 조그만한 간판 달아놓고 명함 주고 인터넷에다가 자기들 물건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장 이름 해서 소비자가 보는 농장 이름을 달아놔야지 산골짜기에다 농장 이름 달아놓으면 소비자가 거기 지나가다 볼 일도 없는 거고 또 대로변 같은 데도 아닌 데다가, 제가 볼 때는 좀 효과가 의문시 돼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다음 296쪽을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홍보 사례집인데 지금 친환경 농업 홍보 사례집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분들한테 친환경농업을 따라가라는 취지로 선도가 거를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죠?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대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아직 우리 도는 그 수준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법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한 자료들을 모아서 원하는 농가들 또는 공무원들이나 유관기관에 배포해 가지고 그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박영웅위원

지금 친환경농업이 10%도 안 되고 투자를 많이 해 줘도 사람들이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친환경농업을 해서 그 이익이 농가에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더 많이 농가가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인지도가 낮은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직은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고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점들 때문에 그래서 확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농업을 하면 아직까지 소비자 인식도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면 농약을 쓴다든가 비료를 쓰는 것보다 수익이 현저히는 아니더라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통과정에서 이것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에 어떠 어떠한 사례가 있다고 또 그런 부분이 어디 지역에 가면 어떤 친환경농업이 있다 이런 부분을 소비자를 상대로 홍보를 하는 건 몰라도 농민을 상대로 친환경농업 홍보하는 이 방법, 지금 친환경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여기 우리 농정본부에 계시는 분들보다 친환경농업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이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 관에서는 그 분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 과정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거지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친환경농업 홍보하는 사례집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길에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6쪽 보면 깨끗한 목장 가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장을 깨끗하게 가꾼다고 얘기하시는데 지원 내용이 목장 출입문 및 휀스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장 출입문 페인트칠하고 해서 하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축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곽용화축산팀장

축산팀장 곽용화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 사업은 목장을 농장주 스스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장의 울타리, 휀스와 출입문을 산뜻하게 해 주면 농장주 스스로 축사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또 조경수라든지 잔디라든지 꽃같은 거 심어가지고 진입로를 단장을 해 가지고 깨끗한 목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불결하고 냄새가 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해 나가고 또 농장주가 이웃을 생각하는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농장주 스스로도 자긍심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깨끗한 목장환경에서 가축도 건강해지고 또 질병없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소득도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단순한 축사 휀스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지 말고 농가의 의식개혁을 위한 환경개선 붐 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팀에서 혁신과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박영웅위원

지금 설명을 참 좋게 말씀하셨는데 목장 바깥에 있는 조경수 식재를 하고 화단 조성하고 잔디 식재하고 하는데 새벽 4시에 젖짜고 이렇게 하는 분들 이거 관리할 새도 없습니다. 심어놓고서. 책상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꿈 같은 이런 좋은 안은 짜시는데 실제적으로 소똥 만지고 돼지똥 만지면서 오줌 치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무리 잘 해 놔도 기본적으로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 보다는 유통과정에 정말로 깨끗하게 축산을 도살하는 과정부터 그게 판매되는 과정까지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면 우리 소비자들께서 대부분 다 축산에 대해서 친환경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다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 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눈으로 뜨이는 이런 사업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가는 유통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 가지고 생산자가 수박 하나를 생산해서 1,000원에 팔면 중간 마진에 소비자는 만원에 사먹는 이런 부분에 좀 도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에 많이 좀 관심 가지시고 이런 전시행정적인 것은 철회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법기위원

김법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6쪽 보면 투자유치팀에서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서 이번에 금회 추경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지역에 입주해 오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또 현재 우리 도가 66개 산업단지에 약 1,290만평을 조성 완료했거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산업입지의 수요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이전해 오는 기업수요 정도는 어느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부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너무 무분별하게 각 지역별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게 아니냐 과연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이 실제 우리 도로 입주해 오는 기업 수요와 정확하게 맞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김법기위원

그러면 전에는 산업입지중장기 기본계획이 없었습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김법기위원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겁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예.

김법기위원

또 전문기관이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저희가 볼 때는 국토연구원이 되든지 이것이 좀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법기위원

우리 충북보다도 더 활발하게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가까운 충남이라든가 기타 경기도같은 경우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발주…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법기위원

도에서는 아직…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타 시·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최근에 우리 지역에 산업입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각 지역별로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법기위원

충북도가 그러면 타 시·도말고 파악한 곳은 없고 충북도에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법기위원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정순

정정순경제투자본부장

예.

김법기위원

사항별설명서 295쪽인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사무자동화 집기구입 해서 농업정책팀에서 집기구입 예산을 올리셨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금번 추경에 예산 계상된 것 중에 사무자동화 집기 관련해 갖고 여러 부서에서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책상에서 관리자용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관리자용 책상은 100만원 정도 합니까?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소요가 그 정도 됩니다.

김법기위원

그러면 일반관리자용 말고 직원들 쓰는 것을 보니까 38만원 그 정도 이렇게 되는데 관리자용 책상은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예.

김법기위원

캐비닛도 보면 가격이 각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여기 보니까 캐비닛도 관리자용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타 부서도 이렇게 관리자용은 캐비닛 구입할 때 100만원씩 합니까?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캐비닛은 1개를 구입하는 것보다 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사무실 공용으로다가 진열을 해 놓고 하는 장들이 여러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뭉뚱그려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김법기위원

개수가 캐비닛 해서 관리자용 1개 해서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 직원들이 쓰는 거랑 관리자용이랑 캐비닛이 다릅니까? 그러면.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그렇게 구분이 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침이라든지 법령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해서 붙여놓을 수 있도록 장을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많이 계상이 되는 겁니다.

김법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항별설명서 267쪽 투자유치팀에서는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캐비닛이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장주식위원장

김법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사항별설명서 319쪽 도민체전 꽃장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전을 진천에서 올해 하나요?

성수

박성수농업정책팀장

산림녹지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산림녹지팀장

산림녹지팀장 김광중입니다. 진천에서 올해 도민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래서 이 꽃장식에 4억 정도를 예산하셨는데 지금 꽃탑, 꽃장식 이렇게 해 가지고서 막 꽃으로다가 장식을 하는데 이것 자치단체가 2억, 시·군비가 2억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이것을 앞으로 바꾸세요. 왜냐 하면 이거 대개 획일적으로 꽃탑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꽃장식 해 놓는데 정말 사람들이 보면 너무 촌스럽다고 저게 뭐냐고 그런 여론이 대개 많은데 공무원들은 잘 모르세요. 저런 거 해 놓으면 무슨 행사 하나보다 하는데 아, 정말 어떻게 하면 저게 바꾸어질 수 있을까 너무 촌스럽고 획일적이고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 예산을 군에 줄 때도 여성단체나 이런 데다 줘서 4억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꽃씨를 사서 봄부터 뿌리게 한다거나 처음부터 지역을 아름답게 꾸미는 계획을 세우게 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것을 좀, 이 꽃은 어디서 사나요?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재배한 것을 싸게 갖다가 조달하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시장에서 사오는 거죠?

광중

김광중산림녹지팀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꽃장식 사업은 산림부서에서 한 30년 전통을 가지고 해 오고 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연연이 평가를 받던 시절에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꽃장식, 꽃사업, 꽃길 조성, 코스모스길 조성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타 도에 비해서 떨어진다 소리를 들은 적은 없고요. 최근에 바이오엑스포 때도 우리 도에서 직접 그때 꽃장식 사업을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볼 수 없었던 움직이는 꽃탑같은 것들을 한다든지 조형물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는 누가 봐도 촌스럽지 않게 잘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는 어떤 여성단체나 주민들한테 꽃씨값을 줘서 심는다든가 하는 ’70년대 새마을운동식 꽃장식 사업은 참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생계에도 바쁜데 자기 앞에 물론 그런 사업도 면단위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주요 도로변에 꽃장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업체에 어떤 설계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전국에서 오는 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야말로 촌스럽지 않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미애위원

지난번에 서산에 꽃축제 때 일본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도 만만치 않게 전문성을 과시했지만 물론 충북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지만 꽃탑이라든가 움직이는 꽃장식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웃겨요. 촌스럽고.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께서 일본에 많이 가 보셨겠지만 일본에 거리나 이런 데 보면 다년초, 자연스러우면서 꽃으로다가 집부터 도로에서부터 공원에 장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자연스럽고요. 그것이 일반 주민들이 가꾸지 않아요? 관이 나서서 인건비를 들여서 막 심고 다니는 부분은 아주 굉장히 적은 그 외의 부분은 전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꽃을 가꾸고 심고 특히 지금 우리는 노인들에게 굉장히 일자리를 주고 싶어하고 경로당에 돈을 쏟아 붓는데 경로당에서 노인들 화투 치고 그 어두컴컴한 데 있으면 병나십니다. 오히려 돈을 줘서 꽃을 가꾸게 하시고 꽃장식 이것 좀 우리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중

김광중산림녹지팀장

예, 최미애 위원님 취지 공감하고요.

최미애위원

공감하시겠지만 다음 번에도 또 행사 때 꽃탑을 세우시고 이러실 거 뻔합니다. 그런데 도는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자치단체에 줄 때는 아주 돈을 턱하니 4억을 주시면서 아니, 1억을 더 얹어서 5억을 주시면서 이것 갖고 좀 세련되게 일본처럼 멋지게 다년초로 심으면요, 매년 손이 안 가고도 또 보고 또 보고 하는데 그 해에 그냥 1년초로다가 냅다 그때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고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성단체가 지금은 새마을식이라고 했는데 여성단체가 이거 4억, 5억씩 주면서 당신네들 조직해서 한번 해 보라고 하면 미친 듯이 할 걸요? 재미있어 죽으려고 하면서.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산림녹지팀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주식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팀에 못자리뱅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먼젓번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앞으로 계속 확대 보급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 보니까 한 건만 올라 왔는데 예산 확보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태성

권태성농산지원팀장

농산지원팀장 권태성입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못자리뱅크가 수요가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 노동력으로 봐서는 꾸준히 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이것을 많이 세우지 못하고 금년 본예산에서 7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2개를 더 하려고 했었는데 1개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를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한창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이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노동력 감소라든가 경비 절감 차원에서 꼭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산담당관님, 못자리뱅크 사업에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다른 예산은 팍팍 해 주시면서 농업 예산은 왜 이렇게 부실하게…

명선

송명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2개소가 들어왔었는데 전체 재원 배분에 따라서 실무자들이 검토하면서 1개소만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효과를 봐 가지고 이게 꼭 더 앞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음 추경 때 더 반영을 해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창동위원

도비도 30%밖에 안 줘요. 나머지는 다 시·군비거든요. 다른 행사비 같은 것은 팍팍 지원하면서 농민들한테는 사업을 부실하게 하면 안 되죠. 다음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위원장

한창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회의중지

19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민경환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총 21억7,45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소모성·낭비성 경비는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가 필요한 예산, 경상적 경비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추진 효과·실효성이 없거나 불투명한 사업, 사업추진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장주식위원장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 및 심사 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4월 24일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