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거묵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2월 26일자 행정조직의 개편에 의해 집행부의 담당관 기능과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일부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며, 또한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현실 용어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시 보다 효율적인 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 공무국외출장 등과 관 련하여 적용범위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민간위원 비율규정 마련 및 공무국외출장 시 습득한 지식, 기술을 의정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사후 관리방안 모색 등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공무국외출장이 되고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선진의회 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규칙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정경자 의원입니다. 유기준 위원장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간사인 본 의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가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며, 특히 요즘 휴일도 없이 봄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산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충청남도 아산시·텍사스주 타일러시와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시정 자문교수단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급변하는 행정 수요와 현 실정에 부적합한 일부 조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정정책과제 중심의 자문 활성화와 정책자문기능을 강화하고자 제3조 구성에 있어 현재 20인 내외의 자문교수단 위원을 60인 내외의 교수 및 전문가로, 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조항에 전문가 자격조항 신설, 제10조에 정책자문 기능강화를 위한 자문수당 지급근거 마련 등 지방자치시대 시정분야에 걸친 참된 변화의 모색과 다양한 시책개발 등 주요시정에 대한 자문 활성화 기능강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아산시 통·반설치조례에 근거하여 현행 리·반의 획정 기준을 자연촌락, 취락형태, 건물구조 등을 고려, 현지실정에 맞게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신축아파트 주민입주에 따른 과대 통·리 재조정,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한 분구 등 주민편익증진 및 행정능률 차원에서 개정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것으로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한 불합리 한 지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종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신동의 일부지역 789필지, 144만 2,157㎡를 배방면 구령리에, 남동 일부지역 539필지, 94만 7,443㎡를 배방면 공수리에 편입시켜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례개정 후 보상문제, 지번 누락 등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 아산시·텍사스주 타일러시와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도시 간 우호교류 협정체결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조류에대응하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양 도시간 인적교류 및 다양한 경제·문화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양 도시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세계화·국제화·정보화에부응하고 민간사회단체의 교류로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등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국제도시 간 우호교류 협정체결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전국적으 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신청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우리 시에서도 상설시장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시설에 해당하는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감면 적용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지역의 실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복지관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의 이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위 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정안을 마련하는 사항들로서 행정의 일관성 및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이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면적을 조례로 제정·시행하게 됨에 따라 음식물감량화 의무사업장 기준을 당초 250㎡에서 125㎡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폐기물 납부필증 구입처를 당초 읍·면·동사무소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소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영인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영인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조문을정비하고 시설사용료 중 신축건물 및 일부 낮게 책정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조정, 영인산 자연휴양림 입 장료 면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설사용료에 대한 합리적 조정과 지역주민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입장료 면제기준을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관리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선형의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가로수의 공익적인 기능유지와아울러 가로미관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률에서 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인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느라 수고하신 이기원 의장님을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노고에 진심으 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 및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준비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협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30일과 4월 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농산물 유통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 및 친환경농업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하는 사항으로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장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는 깊이 있는 심의와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선정 등에 공정성을 기울여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아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의 수질악화 및 수량부족으로 광역상수도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에 상수도 급수공사 시 주민 부담이 많이 기피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시설분담금 면제 범위를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해줌으로서 주민편의와 공사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산정지구, 원남지구 의견요청 건입니다. 본 건은 공장승인을 득하여 현재 공사중인 공장과 인접한 곳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여 공장증설을 승인하여 줌으로서 기업 시설확충으로 인한 고용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세수 증대 등 지역균형발전에 큰 효과를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사업시행시 지형훼손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 의견청취와 철저한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진 후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아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광웅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총 6,39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인 592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4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인 240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2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인 35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4,142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02억 4,500만원에 비하여 6.2%인 240억 3,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 50.9%인 2,107억 300만원으로 당초보다 9.1%인 176억 3,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 49.1%인 2,035억 4,800만원으로 당초보다 3.2%인 46억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 22.7%인 899억 500만원으로 당초 861억 4,400만원보다 4.4%인 37억 6,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규모 76.6%인 3,172억 9,500만원으로 당초 2,920억 7,600만원보다 8.6%인 252억 1,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총 규모 1.7%인 70억 7,900만원으로 당초 120억 2,500만원보다 41.1%인 49억 4,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1,270억 2,100만원으로 당초 1,201억 8,000만원이 비하여 5.7%인 68억4,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사업 등 12개 사업에서 당초보다 40.6%인 283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2006년 결산 매출에 따른 증액되는 법인세할 주민세 등 지방세와 경찰종합학교 교환토지 매각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6년 말 정리추경 예상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 세외수입과 재정 보전금을 바탕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연초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조직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이순신 축제 행사지원, 2008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준비 예산 등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인정되나 일부 사업 용역비의 과다 계상과 중복되는 용역비 편성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예산은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의 의결한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한 경상비 1억 7,171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께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