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한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관한질문의건

충주시의회 총무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가 형성되면서 주택상가로 꽉 들어선 삭막한 도시환경을 해소하고자 본 제안을 드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도심속의 공해와 휴식처의 부족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충주농업고등학교의 모든 시설을 충주시민에게 전면 개방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현 충주농고는 수도작을 할 수 없는 1,400여평의 논이 있고 잘 조성된 수목원과 학생들이 실습장소로 이용하는 실습포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을 휴식공간 하나 없는 농업고등학교 주변 주민은 물론, 충주시민에게 전면 개방하겠다는 학교측의 약속을 받아 냄으로써 충주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시민이 원하고 시민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휴식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충주시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학교측에서도 주민들을 위해 흔쾌히 개방의사를 약속한 만큼 적은 비용을 들여 학교시설을 훌륭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충주농업고등학교의 실습공간 및 조경시설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제안과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입니다.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라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이용율을 높이고 농작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지정리사업이 산간지역에서 추진되어 농업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를 시행하면서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등 관 배수를 위하여 용배수로를 많이 개설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설된 용배수로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나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폭우나 홍수시 유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근농지가 침수되거나 메몰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여 농업인들의 피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경지정리지구내 노후 용배수로를 풀륨관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와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하여 퇴적된 곳이나 상태가 불량한 용배수로를 풀륨관으로 매설하여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충주시 관내 경지지구의 용배수로 현황은 얼마나 되며, 이 중 지금까지 시설을 완료한 현황과 금년도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과 향후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검토하신 후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은 이미 오랜 옛날 말이고 이제 농촌에서는 젊은 사람이 아예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농촌에 별다른 일자리가 없고 힘든 농사일을 기피하려는 사회 심리적 현상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골에서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기르는 전통적 가구구조를 아예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는 농사를 짓는 젊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기르며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도 여자들이 농촌으로 시집을 오려하지 않는 사회 병리적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농촌에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아이들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망국적인 현상은 지난 4월 5일 체결된 한미FTA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으나 본 의원은 그 중에서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그 복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에서 총각들이 어른을 모시고 아이들을 기르며 전통을 이어가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농촌에 보금자리를 틀 수 있게끔 사회적 구조를 바꾸고 그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농촌사회에서는 국제결혼을 통해 많은 가정이 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한 실패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3일전 뉴스에 실패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이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총각으로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농촌총각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야 말로 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구를 늘리는 차원에서도 생각과 접근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국제결혼 조차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하기 어려운 농촌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기좋은 농촌, 전통과 민속이 있는 우리 농촌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이런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지원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조사로 이미 전국 10개 시군에서는 4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의 농촌총각결혼보조금을 조례로 규정하고 시행중이며 3개 시군은 조례도 없이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충주시도 농촌총각결혼지원보조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져 가는 우리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정도의 보조금은 의당 지급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계 솔밭공원 관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목계솔밭은 가금면 장천리에 있지만 옛날부터 목계솔밭으로 불려오고 있고 관리도 목계에서 최근까지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목계솔밭에는 애국지사 6분을 모시고 있어 육지사묘소로도 불리는 신성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밭의 관리소홀로 솔밭옆에서 영업을 하는 개인이 솔밭옆으로 확실한 경계도 모르고 돌을 쌓고 묘소 주변에 닭장, 개장, 염소, 각종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목계솔밭 주변을 확실하게 측량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정국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어떤 대책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지덕기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김형배입니다. 먼저 지난 해 7월 제5대 충주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병주 의장님, 김종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좋은 의견은 우리 농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서두에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농업고등학교의 모든 시설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함에 따라 현 실습공간 및 조경 등을 녹지 및 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시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충주농고에 다시 한 번 어떠한 계획이 있는 가를 구상을 확인해 본 결과 충농고에서는 아까 지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계획이 이미 세워진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기존의 수목원 서편에 인접한 실습답 1,400여평의 부지에 수목원과 연계하여 시민에게 완전 개방하는 열린 수생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주요시설로는 외곽과 중앙을 관통하는 관찰로와 테크형 산책로를 조성하고 중심에는 전통 정자를 세우고 소나무, 수양버들과 같은 특색있는 나무로 조경을 하면서 또한 수변지역에는 친환경 조경석으로 석축을 쌓아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특히 정화력이 뛰어나고 전통적 경관조성이 가능한 연꽃재배지를 만들어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여 이곳에는 비단잉어 1,000여 마리를 기르는 등 상당히 다양한 계획인 걸로 제가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충주농고에서는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시민의 아늑한 쉼터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억 2,000만원정도가 드는 것으로 제가 농고에 알아본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고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시민에게 완전개방된 시민의 쉼터, 휴식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없이 시민 모두의 휴식공간이 도심속에 연꽃동산, 수생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는 저로써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 재정을 적절히 잘 조정 운영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쾌히 승낙하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걸머 지고갈 꿈나무들이 공부를 하면서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충주농고가 역사적으로 오래됐고 지금 시설이 잘 조성한 정원은 있지만 학생들이 생활하는데는 대단히 불편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환경을 이렇게 잘 조성을 한다면 아이들의 정서도 다시 바뀔 것으로 봅니다. 이런 효과를 얻는 것이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국장님도 꼭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학교에서는 테니스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니스장까지도 다 철거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장소로 제공한다 합니다. 그리고 현재 농고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워킹코스로 만들어 져서 시민들이 설치된 장소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가꿔진 정원과 실습용 다양한 가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나무하고 화훼 여러 가지를 시험용으로 가꾸고 있고 또 가을이 되면 국화재배를 해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가꿔 진다면 우리 충주시에 유치원 어린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연학습장으로 더 없이 효과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다면 언제쯤 세워서 언제 시행이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일단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2회 추경, 그것이 안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해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1억 2,000이 안 되면 2회 추경이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 최선을 다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병든 시민들이 조성을 빨리 했을 때 운동을 해서 다시 건강을 찾는다면 그만한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헌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항목별로 5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최근 3년간 농업관련 지원된 예산 중 쌀의 친환경농법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헌식 의원님께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은 환경보존 및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소비패턴 및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농업예산은 2005년도에 491억원, 2006년도에 590억원, 금년도에는 599억원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이 중 친환경 벼 재배농법 예산지원현황은 2005년도에는 366호에 218ha 30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해에는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등에 총 379호에 303ha의 전년보다 75%가 증가된 5억 4,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보다 36%가 증가된 7억 3,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우리 시는 친환경농법 벼 재배에 대하여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일반농법과 친환경농법의 생산량, 생산비, 판매가를 비교하여 판로와 가격의 경쟁력이 중요한 관건인데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일반농업에 비해 노동력 투입이 28.4%가 높고 비싼 농자재 구입 등에 따른 생산비가 17.7%가 증가하나 생산량은 23.4%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농가판매가격이 13.2% 증가로 인해서 친환경농업 5년차 후에는 4.9%정도 소득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따른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직접지불제 보조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저농약의 경우는 ha당 52만 4,000원을 지원하고 무농약은 67만 4,000원, 유기인증은 ha당 79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에 대한 가격비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나 소비자가격은 일반농산물대비 평균 1.8배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로 친환경농법의 지원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보장할 수 있는 앞서가는 농업행정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농업행정대책은 최근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소비자들의 안정성과 농업인들의 관심 증가로 인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는 농업인들의 자체 직거래 유통과 더불어 농협, 전문 유통업체, 대형 할인점 등을 통한 유통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농산물 판매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해 친환경쌀에 대하여 친환경연합회와 농협의 협조로 지난 해 12월에는 벼 3,000포, 120톤을 친환경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홍보용 쌀을 제작하여 친환경쌀의 좋은 점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과 대형할인매점, 장안농장을 통한 채소류, 전국판매망 확보, GS리테일 등 유통업체와 TV홈쇼핑을 이용한 판매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GS리테일은 전 LG유통으로 편의점, 슈퍼마켓, 백화점 등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국내 굴지의 대형유통업체로써 우리 시 우수농특산물 판매를 위하여 지난 3월 29일 제가 관계자협의회를 1차로 가진 바 있고 계속 접촉 중에 있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충주시의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와 인증농산물의 재배면적, 인증농가 수, 전년도와 비교증가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현황을 보면 총 674ha로 전체 경지면적대비 4.03%인 475호가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금년 3월 31일 기준으로 2005년대비 농가수는 225호가 늘고 인증면적은 292ha로써 76%가 증가하였고 이는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청원군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로 수입농산물의 증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미FTA협상 타결 등 농산물 수입이 개방된 시점에서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결코 우리 농업인들은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굳건한 신념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근본적으로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개선해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만 된다고 저는 적극 주장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쟁력 없는 작목이나 관행농법 그리고 고령화, 영세농은 과감히 업종변경이나 작목전환, 은퇴 등을 통하여 우리 농업이 규모화, 전문화, 기술집약형의 친환경농업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는 이런 방향으로 농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576억원을 투입, 목표연도에는 친환경비율을 지금의 4.03%에서 10%까지 향상을 시키고 2005년도에는 소태, 앙성면 일대 1,630ha에 총 100억원을 들여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과수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총 177억원을 투자하여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등 이런 고품질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당장 어려운 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생산성 낮은 작목은 과감히 탈피하여 고소득 신품종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리고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농업으로 생산의 감소분에 대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을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소득보전직불제는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향후 정부지침이 시달되는데 따라 그 품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과수분야에 있어서는 생산시설현대화, 규모화, 품질향상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수정비사업과 폐원지원사업을 통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향토색에 맞는 브랜드를 발굴, 육성하고 축산업등록제, 쇠고기이력생산제 도입, 무항생제사료에 의한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가축분뇨액비저장소 설치, 가축분뇨를 이용한 친환경비료 자원화로 경작농가와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을 확대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또한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센 파도아 같이 몰아치는 개방의 물결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 헤쳐 나가는 길은 과감한 농업의 체질개선 내지 구조조정 그리고 고소득 신품종을 개발하여 친환경농법으로 최상의 그리고 최고의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길입니다. 이리하여 값이 좀 비싸더라도 우리 국민은 우리 농촌에서 생산된 구미에 맞는 맛으로 승부를 건다면 우리 농산물 수입개방의 높은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농정국장 이하 전 농정국 직원은 최선을 다 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헌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한미FTA 농산물 수입개방에 앞서서 우리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질 높은 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판매해서 농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공급자가 있으면 분명히 수요자 가 있는 건데 참고로 본 의원도 농민의 딸입니다. 농촌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리 웰빙시대라고 하지만 판매점에 친환경농산물코너에 가보면 사실 너무 비쌉니다. 비싼 가격을 받아서 농민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대책이 될 수 있을 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국심에 호소하는 거 만큼 사실 힘든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보급이 되면 친환경농산물도 일반농산물 가격에 근접하도록 가격이 소비자의 구매욕구와 공급 수요량에 따라서 가격이 어느정도 조정은 되겠습니다만,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사 먹자는 애국적인 분위기를 널리 파급시켜서 호소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시대라고 하는데 민족주의적인 애국심에 호소하는 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본 의원도 마트같은데를 가서 보면서 가격대비해서 품질이 정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걸까 의문이 많이 되고 반대로 생산자가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이 가격을 주고 사 먹을 까 이런 것도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에 판매해서 농민을 보호한다는 단기적인, 정말 단기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싼 값에 많이 밀려오는 개방시대에 비싼 값에 적은 양을 판매해서 보호를 한다, 이런 단기적인 대책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공급자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소비자 입장을 고려할 때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까 물론, 국가 차원에서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충주시에서의 농정정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쟁체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경쟁체제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기본적인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이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구조조정, 영세농, 고령농 또 취미생활 농업인들은 농업을 자연적으로 은퇴토록 하고 농업을 대규모화, 전문화 해서 생산비를 절감해가지고 공급가격을 낮추는 그래서 경쟁력을 이기는 방향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현명해서 가격대비 품질이 어떤가를 굉장히 생각을 하고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비싸니까 무조건 좋겠지 하는 그런 우매한 소비자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판매를 해서 농가나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알맞은 정책인가 그런 걸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종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지금 한미FTA가 체결이 다 돼서 국회비준만 남았는데 지금 농민들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산물이나 생산 이런 것이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돼서 농민들이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각종 판매시스템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충주휴게소에 농특산물판매장이 있죠, 우리 농업정책국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얘기인데요, 국장님이 거기 1년에 한 몇 번 가십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갑니다.

직접 가셔서 채크하십니까?

예, 합니다.

본 의원이 한 4월 초에 서울에 중국대사관을 방문하면서 농특산물 선물을 사려고 들어 갔다가 느낀건데요. 지금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종류가 29개 입점업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29개 이상 종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점업체라는 게 농민들 단체입니까?

농민단체도 있고 개인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대게 농민들이네요, 주로?

농민들입니다.

작년도에 거기서 매출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 매출이 한 4억 5,000정도 됐습니다.

금년에는 어느정도 목표이시죠?

금년도에는 한 6억정도 매출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공무원인가요, 누가 근무하시나요?

저희 농정과 소속 남자 기능직이 가 있고 또 여자 일용직으로 해서 2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 5,000을 판매를 했는데 작년에 순이익은 얼마나 됐습니까?

순이익을 따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익없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입점업체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농가소득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순이익을 계산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근무 해주고 입점한 농민들이 다 가져 갑니까, 수수료를 냅니까?

수수료는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홍보를 위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어떤 이익을 바라고 이런 건 아닙니다.

농민들이 상품을 갔다 놓고 판매이익은 전액 가져간다, 시에서 공무원 2명 나가서 판매대행만 해주고, 그런데 지금 시기에 4월에 대표적인 특산물이 뭡니까, 거기서 팔 수 있는 거?

지금 대표적인 특산물은 사과가 들어가 있고 더덕, 곶감, 애플마, 쌀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재고가 진열대가 많이 비었더라구요, 가니까. 그래 살만한 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재고관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 교통량이 많이 늘었는데 특산물판매장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교통량이 많이 늘었던데.

심종섭 의원님 가 보신게 주말인가요, 평일난 가 보셨나요?

평일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매장이 적기 때문에 밖에 농산물판매 진열대를 만들어서 하면 상당히 많이 팔리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은 앞에 진열을 해서 팝니다.

그래서 향후에 확장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향후 거기 다 확장은 불가능하고 다만, 맞은 편에 하행선에 이와같은 규모를 추진하려고 도로공사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다만, 도로공사 내규 규정에 1개 자치단체에서 2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깨트리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깥에 천막이라도 쳐 놓고 팔 수 있느냐, 아니면 휴게소 안에 판매코너를 만드느냐 이런 방안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기에 팔 수 있는 제품을 많이 갔다 놓으시고요, 거기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장용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건을 사 갈 때 보자기가 있던데 제가 하나 얻어 가지고 왔는데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서 물건을 사 보면 지금 충주로 얘기하면 여기 안에 인쇄를 해서 7프라이드나 충주홍보나 아니면 충주농특산물쇼핑몰 있죠, 주소라든가 이런 걸 넣어 가지고 나중에도 볼 수 있게 아니면 집에 가서 외지 고객들이 인터넷으로 살 수 있게 이런 마케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시중에서 사다 한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보자기는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비닐 쇼핑백에 7프라이드 충주 또 전화번호를 넣은 건데 그건.

이것도 거기서 한과나 이런 걸 사면 다 싸 줍니다. 그래서 확인하셔가지고 일단 판매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생산하면 뭐 합니까.

그건 시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린 건 아닌데 자체로 한 모양인데 그것도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거기 서 나가는 건 다 충주시 꺼로 나가는 걸로 보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질문 중 첫째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촌의 젊은 총각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하지 못하고 홀로사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평소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해 8월 충주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총각을 조사해 본 결과 35세이상 총각이 177명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국제결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응답대상자 177명 중 답변자가 17명으로 전체 총각의 절대의견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국제결혼에 대한 생각은 모두 긍정적이었으며 정부에서 1,000만원 상당을 전액 지원을 해주면 결혼을 해 볼 생각이 있다 이런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에서는 결혼한 외국여성들이 준비되지 않은 결혼으로 언어의 미소통, 문화적 차이, 가족간의 갈등 등으로 이혼 또는 거주지 이탈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한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혼 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게 된 부부에게는 잠시 결혼으로 얻은 행복보다는 마음의 상처로 씼을 수 없는 괴로움을 안고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흔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은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앞서 국제결혼을 위해서는 양국 정부 차원에서 총각 처녀에게 최소한의 언어와 문화, 의식교육이 사전에 이뤄져 결혼 이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농촌총각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서 국제결혼 브로커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국제결혼에 대한 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국제결혼해서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여성들이 우리 지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충주시새마을회에서 추진하는 외국인주부 한국적응프로그램이나 결혼 이민자 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결혼이민자 가정교육을 강화토록 추진하는 한편, 현재 법무부에서 마련 중인 정부의 국제결혼 추진지침이 시달된 후에 타 지역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또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금면 목계솔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금면 장천리 412-2번지에 위치한 목계솔밭은 시 소유토지 3,500여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년이 넘은 소나무 76본이 자생하고 있고 ‘99년 12월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량소나무로 보존하여 많은 시민들의 쉼터로 이용하고자 2002년에는 시에서 사업비 550만원을 투자하여 고사목을 제거하고 엽면시비를 살포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소나무가꾸기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솔밭이 자연적으로 자생된 것으로써 경계가 불분명하고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여 건전하지 못한 시민으로부터 일부가 훼손 당하고 쓰레기로 미관을 헤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경계측량을 하고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보호용 휀스를 설치하여 외부로부터의 부분별한 침입을 방지하고 따라서 소나무를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정화활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솔잎혹파리 방제 등 병충해 방제와 비배관리를 철저히 해서 건강하고 깨끗한 솔밭을 가꿔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순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의원님들의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정말로 고맙습니다. 목계솔밭 관리는 아주 만족한 대답이라고 본 의원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는 국내여성하고 결혼을 해도 실패는 그정도 %보다 더 나옵니다. 촌 사람이 장가들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더 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구는 격으로 그런 거 때문에 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꼭 우리 시에서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 이렇게 1,000만원씩 지원할 수 없고 지금 월남에서 데려오면 한 1,200만원정도 든다는데 한 3-400만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새마을에서 실시하는 외국여성교육이나 또 외국여성 정착할 수 있는 지원센터도 박충환 회장님인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다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이혼 후에 책임은 가족관계, 결혼 알선하는 업체에서 책임을 지우시고 저도 언론을 접해 보니까 어떤 실패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군수를 아주 쳐다 보기도 싫다, 거기서 군수님이 주례도 서시고 지원해서 했는데 이혼해서 상당히 충격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개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도 가만 두면 우리 농촌총각들 장가 못 들고 평생 총각귀신으로 죽을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필요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라도 만들어서 꼭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심종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 대해서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농촌총각 결혼이 문제인데 과거에는 브로커들이 결혼중매를 해가지고 와서 옛날에는 오자마자 바로 국적취득이 되는 바람에 많이 나갔는데 요즘 법무부에서 결혼을 하면 2년간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혼율이 많이 줄었고 지금 우리 국내 내국인 이혼비율보다는 한 1/3 적습니다. 하여간 이혼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죠, 국제이혼이 되니까, 그렇더라도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보은군이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업정책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주에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언어교육이나 문화교육, 음식교육, 각종 교육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 되면 결혼해가지고 온 외국인들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고 본 의원이 지난 달에 중국 장춘 길림성을 갔었는데요. 그 때 노동사회보장청장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브로커 사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추진을 하면 적극 협조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왔는데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결혼해서 사는 가족들이 있죠, 한 470가구인가 결혼해서 온 거 같은데 그 분들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뭔가 분석을 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순철 의원님, 심종섭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신 거 저희가 법무부에서 지침이 금년간 내려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또 의원님들하고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추진해서 그 결과를 우리 신순철 의원님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되었던 시민건강체험한마당행사를 짜임새 있고 경제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모두 성공한 행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충주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보건소 김동석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과 대책 그리고 방역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사 생사를 거듭 육도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일생을 생노병사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볼 때 주위환경과 마음의 기근에 따라 생명이 연장된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어느 선량은 물 맑고 정자 좋고 경치가 좋은 곳을 찾아 다니다 일생을 마쳤다는 말도 있듯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일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욕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겨울의 날씨가 이상기온으로 인해 따뜻한 겨울을 보낸 것으로 기상청에서 발표하고 있어 가계지출은 적어져서 경제적으로는 다소 도움이 되었겠지만 월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전염병 및 질병 발생율이 예년보다 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순천향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이 0.5℃ 올라감에 따라서 전염병의 발생율은 최고 10%까지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면서 질병별로는 말라리아가 2%, 세균성이질이 3%, 쯔쯔가무시병은 8%,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이 10%씩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보다 평균기온이 2℃이상 높은 기온이 계속되어 왔고 올 여름 또한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평년보다 전염병 및 질병 발생율이 데이터에 따르면 4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전염병 및 질병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불과 몇 년전 모 초등학교에서 세균성이질이 발생하여 학교가 휴교조치까지 내리는 아비귀한의 쓰라린 경험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충주시의 방역계획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고 전염병 및 질병예방의 대책은 무엇이고 발생후 처방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방, 칠금, 금능,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전국에서 충북이 위암 사망률이 1위고 자살 사망률이 3위라고 하는데 우리 충주시 암 사망률은 얼마이고 자살 사망률을 얼마인지, 그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인가에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못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체력은 건강이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건강관리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의미요, 둘 째는 부모님,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의미요, 셋째는 자녀에 대한 의미요, 넷째는 형제에 대한 의미요, 다섯째는 일가친척에 대한 의미요, 여섯째는 이웃에 대한 의미요, 일곱째는 민족과 국가, 세계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강을 다루는 곳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업무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은 이 직무가 하나님이 준 소명이라는 명령으로 알고 시민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직원은 누구보다도 건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건강하지 않고 건강을 바라면 시민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병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장기간에 걸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사의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예방책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시민 20만 4,650명의 건강카드를 만들고 읍면동사무소와 건강보헙공단과 병원과 의원이 협력하여 건강을 점검케 하고 건강프로그램을 만들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모든 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행사도 필요하겠지만 1년 365일 지속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MBC, KBS, SBS, CJB, HCN, 언론 등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충주시민이 건강하다면 모든 충주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건강으로 인하여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행복한 시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살예방도 종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 여기는 기독교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자살을 무조건 100% 지옥 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220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활용하고 기독교 연합의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에 기독교연합회를 참여하게 하여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가에 대하여 자살이 얼마나 큰 죄인지 대하여 각론하고 언론, 강좌, TV 등에 출연시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충주시 공직자 1,603명과 그 가족이 하나되어 시민의 어려움을 공직자의 어려움으로, 시민의 고통을 공직자의 고통으로, 시민의 병을 공직자의 병으로, 시민의 문제로 공직자의 문제로 알고 행정을 한다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충주시는 시민을 사랑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주는 시로 인식될 것입니다. 보다 능동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속으로 우러 나오는 행정을 편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충주가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행복한 시민이 되리라 믿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양승모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병주 의장님과 김종하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시민건강체험한마당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의 질병예방대책과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계속되고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 산업체, 병.의원, 약국 등으로 구성된 질병모니터망과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환자발생 감시를 철저히 하고 전염병 관리 기동반 편성을 운영하여 환자발생 및 대응체계를 24시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대량 전염병환자 발생을 대비해서 격리병상 141개를 확보하였습니다. 전염병 조기발견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등 1만 1,322명에 대하여 장티푸스 및 세균성이질 등의 보균자 찾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21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및 전염병 발생을 대비 예방홍보와 칼, 도마 등 가검물을 정기적으로 수거 검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관내 집단급식학교 55개교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협조해서 칼, 도마, 행주에 대한 가검물을 채취 검사를 실시해서 집단급식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4월 중 점검 및 검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생 및 전염병 매개해충인 모기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은 정화조 모기유충조사 및 방제사업으로 시내 동지역과 수안보 온천지역 화장실에 대한 정화조 먹이유충조사 실시로 유충서식정화조에 대하여는 동시에 약품을 투여하고 있으며 성충 재유입 방지를 위한 환기펜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기는 한 장소에만 알을 낳는 습성이 있으며 조사결과 일정한 서식지에서만 모기유충이 발견되고 다른 정화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하천이나 늪지 등 모기유충 서식지에도 유충구제를 투여하여 성충방제보다 500배 효과가 큰 모기유충방제로 환경친화적이고 효과적인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90여개소의 살균, 살충소독을 주1회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차량진입이 어려운 곳호암지 도시공원에 있는 4대 해충유인 살충기를 설치하여서 이용주민의 불편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읍면동의 주민자율방역단을 운영하여 관내 방역취약지에 대한 집중 방역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정기소독 실시와 적정의약품 사용 등 소독업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해서 조류관련 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개인보호구 및 항바이러스제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 획득으로 전염병 발생을 억제하고 전염병 홍보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건강한 여름나기캠페인 및 거리홍보, 민방위교육장, 경로당을 방문해서 손씻기와 전염병예방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승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병 쪽에 말라리아나 세균성이질, 쯔쯔가무시병이나 유행성출혈열 등이 충주에서도 발생한 경우가 작년같은 경우 있었나요?

일부 현재 쯔쯔가무시병하고 유행성출혈열 문제는 간혹가다 한 두명 정도씩 발생이 됩니다. 그건 사전에 농촌인 경우에 대부분 빈발하는데 예를 들면 진드기나 들쥐 배설물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을철에 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그냥, 본 의원도 작년 가을에 홍보현수막을 봤습니다만, 어느 정기적인 매개체를 통한 홍보가 되야지 일반적인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일반 시민들이나 특히 계절성인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병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항상 노출이 되는 부분인데 그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현수막같은 것을 보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상당히 지금같은 농업현실 속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 부탁을 드리고요. 학교급식에 대한 식중독 예방 계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급식소에 근무하시는 종사원들 교육은 월 몇 회씩 하는 가요, 연 실시를 하시나요?

그것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학교급식에 대한 자체적인 위생관리는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는데 일단 거기서 차후에 식중독이나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그 이후에 사후조치하는 걸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하는데는 교육청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당국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업무가 그 쪽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사전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전염병 관계 때문에 교육은 보건교사를 연1회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예방을 위해서 예를 들면 지하수 쓰는 곳이나 지하수 검사 또 칼, 도마, 행주에 대한 세균문제, 전염성 세균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기 위해서 그런 쪽의 분야만 저희들이 기술적인 분야 그 분야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요지서에 보면 관내 집단 급식학교에 칼, 도마, 행주 등 가검물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연중 몇 회나 하실 계획이신가요?

대개 연1회정도 하는데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나 전염병이 발생될 우려성이 농도가 짙다고 하면 수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철이 대개 보면 8월은 학교가 방학을 하니까 덜 한데 기온이 갑자기 올라갈 때 6월, 7월, 9월 해서 발생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위험한 달에는 가검물 검사를 월별로 2회정도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서 정말 금년도에 온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식중독이나 다른 질병이 발생되지 않는 충주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각별한 노력을 하셔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종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의 식생활보다는 공중음식점, 위생업소의 식생활이 중요한데 위생업소에 시설개선 및 서비스 수준이 향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광충주를 부르짖고 있는데 외지인들이 왔을 때 친절교육이나 위생상태나 시설이 약간 미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음식점에 모범업소가 있죠, 모범업소가 132개정도가 지정한 걸로 아는데요.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까?

시 모범업소가 있고 도 모범업소가 있고 2가지로 돼 있습니다.

시, 도 모범업소가 총 132개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충주시내 전 음식점의 몇%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한 3,000개정도 업소가 있는데요, 100여개 되니까.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범업소가 너무 작은데 지금 영세한 업소가 많아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범업소하고 관광업소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건 예를 들면 중앙에서 관광분야에 지정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주가 레포츠형 관광도시 해서 관광을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관광업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국관광협회에서 지정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외지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객이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충주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알아서 모범업소만 하면 안 됩니다. 외지인들을 상대로 해서 음식점이 60평이상인가 시설기준이 있는데 시설기준에 맞는 곳은 전부 관광업소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호응이 있고 시설개선이나 서비스 교육도 중요하고요. 지금 관광충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해주시면 좋겠고 또한 음식점이 3,000 몇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외국인 종업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종업원 수는 확실하게 파악된 건 없고요. 평균 한 2명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있는데도.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고 지금 종업원 중에 한국인 종업원들에 대한 위생점검이 있죠, 위생교육이나 이런게 실시되고 있죠, 연 몇 회죠?

지금 위생점검은 일단적으로 음식업지부로 자율적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지도를 1차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서 부적합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시에 통보해서 재확인해서 검사하는 방법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로 위임을 했더라도 행정지도를 계속 하셔가지고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종업원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채크 좀 하셔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에 대한 문제는 한 번 우리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수를 자체적으로 음식업지부와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제는 업주교육을 연1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건소에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말이 됩니까?

그걸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외국인 종사자 수가 얼마인지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분야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에서 충북에서 암 사망률 1위, 자살을 3위라고 하는데 충주의 암 사망률과 자살 사망률을 얼마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4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우리가 16개 시도 중에서 충북의 전체 암 사망률이 5위고 그 중 위암이 1위, 폐암이 6위, 간암이 10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계청의 통계는 시도 단위에만 생성이 되고 시군구의 통계는 생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암 검진은 전국 어느 곳에나 검진이 가능하며 시군구 지역에서의 통계 생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에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같은 충북내 지역으로써 사망통계는 유사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암 조기검진대상자의 검진을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암 검진을 위한 안내 및 홍보강화입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다수의 암이 조기에만 발견되어 치료를 받으면 90%이상 완치가 가능함으로 검진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과 전화안내, 각종 행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이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암은 식습관은 흡연, 가족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함으로 이러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식습관 개선, 금연운동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말기암 환자의 고통경감을 위하여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사망률은 15세에서 44세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청소년기의 자살예방교육과 정신건강캠페인을 실시하고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보건교육과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적 적응훈련을 실시하여 건강한 정신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통계청에 있는 통계 말고는 없다 하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본소에 60명입니다. 읍면동까지 하면 120명 됩니다.

그 정도 인원이라면 자살통계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암 사망통계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군단위로 통계 생성이나 전국 단위의 통계 생성도 사실상 지금 현재 건보자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계조사를 하는 걸로 방침이 돼서 통계조사가 실시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나름대로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원인이 뭐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보건통계가 일반통계청 통계하고는 조금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정보가 발달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심갖게 되면 이건 누워서 팥죽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정확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 무슨 정확한 정책수립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잘 하면 몇 살까지 살 수 있습니까?

원래 학자들 얘기는 120세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120년을 하나님이 창조했더라구요. 그러니까 건강을 잘 관리하면 120년 살 수 있는 거에요.

므두셀란가 거기서는 999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건 평균통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인간은 120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렇고요. 그러면 자살문제, 자살은 전국적으로 하루 몇 명씩 죽어요, 2006년 통계를 보면? 통계 안 나옵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통계는 추정치같은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문제가 청소년의 우울증으로 자살이 많이 늘어나는데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적인 대책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충주시민 2만 4,650명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동사무소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 20만 4,650명에 대한 진료카드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시에 전체 인구를 카드화 해서 관리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임산부로부터 시작해서 출생해가지고 자랄 때 까지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진 OECD국은 한다고 하는데요.

글쎄 그런 것들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전부 하면 인력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 또 병, 의원과 관련된 연결 프로그램시스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도 지금 프로그램이나 질병프로그램이 병, 의원하고 보건소하고 연결이 돼야지만 제대로 되고 또 그것이 돼야지 우리 건보재정이 튼튼해 진다, 예를 들면 이중적인 진료가 많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검토하는 단계같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 보니까 각론은 많은데 청론이 없어요. 청론이면 네트워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주만이라도 다른 시도 하기전에 먼저 시도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글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조직하고 인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하는 것도 하나의 직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한센병환자나 결핵환자나 정신질환자 이런 쪽에 특별한 거 또 암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나 특수한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등록이 돼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21만 시민을 건강관리 카드화 한다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그런 걸 한 번 해가지고 히트 한 번 치지 그래요.

해 보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 조직,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이.

제가 제시했잖아요. 읍면동사무소, 건강보험관리단 그리고 시청 공식적인 인원은 1,317명이지만 전부 하니까 1,603명이더라구요. 그 활용하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특수한 것도 문제인데 건강하고 질병이라는 게 개인에 대한 어떤 인권문제가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겠다는데 거기 인권이 뭐가 들어 갑니까.

또 개인정보문제, 인권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의지를 갖고 한 번 해 보세요. 다음에는 자살문제인데 제가 아까 대안으로 종교적인 문제를 다뤄서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연합회가 충주시에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220개에요. 그 사람들을 언론이나 또 보건소에서 행사할 때마다 그런 분들 활용하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박인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각종 건강사업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각종 종교단체 또 일반단체 연결을 시켜서 해 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관련되는데 어떤 프로그램과 연계성이 있으면 박인규 의원님한테 많은 부탁을 드려서 종교단체하고 연계시스템을 갖고 많이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암 사망률에 흡연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우리 청내에 흡연장소가 따로 있나요?

흡연장소를 지정해서 돼 있죠.

적발되는 어떻게 되나요? 담배 피우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그런데 우리 시에 들어오면 담배 냄새가 나요. 내가 담배를 안 피워서 그런지 몰라도 담배 냄새가 의회동부터 좌우간 본청까지 다 냄새가 난다고,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건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소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와 의료원은 어떤 관계인가요?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의료원은 관리하는 차원이 전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라고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 의료원이 현 위치로 있는 거 하고 다른데로 이전하는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의료원 이전하면 불이익이 가십니까, 소장님한테?

저는 불이익이라기보다 전체적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는 한 지점, 똑 같은데 사람들이 가는 길이 좀 이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불이익 안 가죠?

예.

그런데 왜 안림동으로 가는 이전을 반대하시나요?

제가 정식적으로 반대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제 입장에서 병원운영에 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병원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쪽을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병원은 3가지로 위치나 의사의 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시장님한테 잘 보이면 승진시켜 주신답니까?

저야 충주시민을 위해서 일하지 제가 진급할 자리가 있습니까, 갈 자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충주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간부공무원이시면 언행에 조심을 해 주시고요. 의료원이 이전하는 게 주관부서가 아니죠, 보건소가?

그렇습니다.

그건데 고도 따져 가면서 이전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우리 소장님 여기 오시기전에 어디서 근무 하셨죠?

도에서 근무했습니다.

도에서 했죠, 관련부서도 아니면서 간부공무원이 앞으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뿐만 아니라도, 어떻게 주무부서도 아닌 소장님께서 고도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의료원 이전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사회단체장들한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목표는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목표가 뭐가 똑같습니까, 충주시 보건소에 의료원 지어 달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시정에 관한 문제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의견이라는 건 같은 의견이 동일할 순 없고.

소장님, 이게 시정입니까, 도정입니까, 의료원 이전하는 게?

그건 하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질문하고는 다른 부분이니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죄승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니까 좀 조심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헌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곽호종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시정업무추진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특히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으로써 전 직원관리에 고생이 많으시죠? 불초 제가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다른 나라로부터 칭송을 받아 왔습니다. 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삼강오륜의 미풍양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으며 또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 서양문물이 급속히 들어오고 이기주의는 팽배해 졌으며 핵가족은 날로 늘어나는 현실속에서 자식들에 대한 교육열의는 세계에서 으뜸이지만 그러나 올바른 인간교육이 너무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올바른 인간이 되려면 어려서부터 부모가 엄하게 가정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자식이 하나 둘 뿐이라 오냐 오냐하고 세상에 없이 귀엽다고 들여다 보니 버릇없이 자라서 나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듯이 부모를 우습게 알고 학대를 합니다. 호랑이 새끼를 키워 놓으면 돌아서서 무는 것과 같은 격이라 하겠습니다. 매 끝에 효자 난다고 한 옛 말처럼 자식을 엄하게 길러야 됩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이 세상에 나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판가름은 그 싹수가 어릴 때 있기 때문에 어릴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3대 성인의 한 분인 공자님께서는 일생지계는 재어유라고 인성교육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다잡아야 하는 교육조치가 부족하여 청소년들의 윤리도덕은 아랑곳 없이 땅이 떨어져 케세라 주의로 흘러서 될대로 되라는 듯 현 사회는 점점 악화되어 부자유친과 장유유서 등 삼강오륜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속에 자식이 부모를 도외시하고 젊은이가 어른을 모르는 각종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암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은 계속 투쟁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시 산하 전 공무원은 100:1 아니 200:1의 어렵고도 어려운 좁은 관문을 통하여 입문한 영광스러운 충주시민의 공직자로써 시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해야 되는 사명감을 갖고 복지충주사회를 가꾸는 시민의 기수가 돼야 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1만 충주시민의 공복으로 지도층에 있는 1,300여 전 공무원에게 도덕성 회복을 위한 예절과 윤리도덕교육을 적어도 매년 2회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공직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시민 지도행정에 부드러운 대화, 사랑으로 봉사한다면 청풍명월, 충절의 고장 충주시를 가꾸는데 일조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특히나 민원실 부서에 근무하는 본청 직원은 물론, 각 읍면동 공무원은 시장님과 읍면동장님의 얼굴로써 민원인을 접하게 되면 “어서 오세요?” 하고 잠시 반신만이라도 일어나 인사하고 상냥한 언어로 친절하게 민원인을 내 부모형제같이 생각하여 모든 민원을 긍정적 방향으로 처리하여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는 관청에 대하여 대문턱이 높다, 그러나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 졌지만 아직도 멀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남에게 인사를 잘 하는 것은 곧 자기를 위하는 비결이요, 철칙입니다. 또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느니,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처럼 내가 인사를 잘 하면 상대방도 감동되어 기쁜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위에서 잔소리하고 감시를 해도 그 때 뿐입니다. 능동적으로 해야지 피동적으로 해서는 안되죠. 본인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내 사업이라는 생각하에 손님 한 분이라도 VIP고객으로 모셔서 민원인이 흐뭇한 마음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야지 억지로 흉내 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충주시 전 공무원은 김호복 시장님의 투철한 지도력으로 한 분도 시민의 지탄을 받는 이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잘 가는 말도 채찍질을 한다고 노파심에서 한마디 더 하면 민원부서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1,300여 전 공무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에 누가 찾아오면 얼른 일어나 손님을 반기는 자세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반대로 민원인이 가면 컴퓨터 하는 척 하는 공무원은 없는 지요? 모든 일거일동이 가기 처신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남에게 돋보여서 인사에도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남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없죠. 비근한 예로 산에 소나무가 밀집된 곳을 관찰해 보면 서로 태양을 보려고 경쟁속에 매끈하게 커 올라가고 있음은 자연법칙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무한한 경쟁속에 빛이 날려면 어디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하죠. 습관은 제2천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나쁜 버릇은 없는지 태도와 언어는 어떤지 자신을 되돌아 봐 나쁜점은 개선하고 좋은 점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시민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럼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316명의 직원과 일용직을 포함한 1,600여 전 공직자에게 도덕성 회복 차원에서 예절과 윤리도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있습니까? 두 번째 특히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친절교육의 용의는 있는지요? 세 번째 용의가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충주시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정을 신속하게 파악하시고 한동안 어수선했던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용히 안정시켜 나가면서 합리적인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록 부시장님께 충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각종 대회시 충주농산물 및 특산품판매 부스를 설치하여 충주지역 농특산품 및 충주시 고유브랜드인 7프라이드를 홍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체육과 관계자로 다년간 임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전국대회 현장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충주시는 지역의 농산물과 특산품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7프라이드라는 충주시 고유브랜드를 만들어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충주시의 7프라이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7프라이드가 추상적이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충주시 브랜드인 7프라이드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으나 앞으로 이에 대한 홍보마케팅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선택하는 발전행정의 틀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상표를 광고, 선전과 모든 마케팅에 의해 널리 알림으로써 경쟁자의 동일제품과 자기제품을 차별해서 경쟁상 유리한 입장을 구축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전략에 최대목적은 차별화에 의한 브랜드 이미지 형성이며 차별화란 기능과 품질에 거의 차가 없는 정품간에 마치 그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관적 인상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특정 브랜드 상품을 선호하게 되는 심리가 브랜드 이미지라 하겠습니다. 이런 브랜드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농산물, 지역특산품, 술, 화장품 등과 같은 기호품, 가전제품과 같은 내부 소비재, 스포츠 용품과 같은 취미상품 등이며 철강, 시멘트, 소매품과 같은 표준화 제품에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사용되는 브랜드는 메이커 브랜드가 주류를 이루지만 요즘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생산된 농특산품 뿐만 아니라 유통업자 브랜드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토론이 있는 인터넷신문인 데일리안에서 “경기도 우수농산물 브랜드마케팅 성과높아”, 라는 제목의 2007년 3월 20일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경기도가 G마크 인증 경기 우수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홍보마케팅을 실시한 결과 그 성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가 저절로 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설 연휴를 맞아 경기 우수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소비촉진을 위해 도내 고속도로 동서톨게이트 등 4곳에서 홍보마케팅 일환으로 설날 톨케이트 번개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귀성객을 대상으로 “경기농촌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고 깜짝이벤트를 벌인 번개마케팅 홍보는 경기농정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경기미 G마크, 경기사이버장터, 슬로푸드 내용 등의 경기농정을 만화형식으로 제작은 물론, 경품응모권을 부착해 품질좋은 경기농산물의 호응과 참여도를 높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한미FTA로 실의에 빠져있는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고 농민들의 땀과 정성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홍보와 마케팅을 하고 있는 이 때 우리 충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민선4기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1세기는 마케팅이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농특산품을 외지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충주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행사의 지역의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판촉마케팅을 제안합니다. 소비자의 구매욕구는 감성마케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처하고 시름으로 침체된 농촌에 희망을 주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 충주시 농특산품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각종대회시 충주농산물 및 특산품판매 부스를 설치하여 충주지역 농특산품 및 충주시 고유브랜드인 7프라이드를 홍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정에 늘 바쁘신 김종록 부시장님! 고도원의 아침편지 명상센터를 노은에 유치시키신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마운 숲, 국민체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 구체적인 조성계획, 특히 명상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가 의욕적인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은면 문성리 일대 고마운 숲, 국민체험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실적인 냉철함으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충주시에서는 2006년부터 다양한 산림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휴양센터를 조성하여 숲에 대한 교육 및 연구, 장소의 활용은 물론,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의욕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분석한 결과 본 사업은 총 195만평방미터의 면적에 사업비는 93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 중에서 자연휴양림과 생태숲 조성, 목재전시관은 충주시가 추진하고 나머지 23만평방미터의 광활한 면적에 민자 800억을 유치하여 명상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2025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대체 알토란같은 시유지를 명상센터를 조성하는데 20년간에 걸쳐 사업추진기간을 준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민자 800억이 유치 가능한 것인지, 지금까지 어느정도 사업자와 민자유치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대로 20년간 개발계획이라는 전제 아래 공유지를 방치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칫하면 시민사회로부터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항간의 시민사회로부터 볼맨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충주에 공장을 이전하려는 기업들에게 공장입지를 적시에 안내하지 못해 전전긍긍한다는 불평을 전해 들었을 때 자치단체가 소중히 관리해야 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안보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했다고 하는 하나웰빙센터기공식 이벤트는 시민사회를 기만한 사례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록 부시장님, 충주시가 엄청난 면적의 공유재산을 명상센터를 조성한다고 민자사업을 볼모로 20년동안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김종록 부시장님의 전반적인 견해와 200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는 고마운 숲, 국민체험센터조성사업 중 특히 명상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충주의 발원지인 용산동에 위치한 구 전매청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충주의 발원지인 용산동에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래를 살펴보면 삼국시대 용산지역에 작은 산이 있었는데 이 정상에는 좁고 깊은 연못이 있었으며 연못속에는 용이 있고 봉황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여 용산이라고 불렀고, 간혹 금봉산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용이 승천하면 마을이 번창하고 큰 인물이 날 것이라고 믿고 신성히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못 가에 신비로운 짙은 안개가 끼고 흰구름이 하늘로 이어 지면서 천둥, 번개와 함께 회오리바람이 일면서 용이 하늘로 무사히 승천하였다고 합니다.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본 이후 사람들은 더욱 용산에 정성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후 이 지역이 고구려 영토로 귀속되었을 때 고구려 유명한 지관이 말하기를 장차 용산의 정기를 받아 많이 태어날 자리라 하여 용산의 정기를 맞기 위하여 못 옆에 석탑을 세워 혈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산지역은 그 후에도 번성하여 충주시의 발원지가 되었고 신라 진흥왕 시대에는 중원소경으로 귀족과 육부호족들이 모여 살고 기와집 4,000호가 형성되어 현재도 이 지역이 사천개라는 지명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 시대에 풍수지리학자가 이 지역을 보고 남산과 용산의 지맥이 천룡지호의 명기와 혈이 성지로 형성되어 장차 큰 인물이 탄생할 곳이라 하였으며 현재도 용산지역에는 많은 학교가 밀집하여 교육의 요람을 이루고 있어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새천년에는 지역에서 큰 인물이 나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역사적으로 용산동은 의미가 있는 곳이며 현재도 용산동에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거룡승천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이 구 전매청 부지인 용산 157번지에 약 1,135평으로 제2종지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물의 철거되어 평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포함해여 약 13-4억정도이며 이곳을 매입하여 공공기관은 물론, 공동놀이터 하나 없는 용산동에 충주의 발원지답게 상징적인 조형물과 함께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목적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부시장께서는 구 전매청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충주시의 발원지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원이라는 명사 상표등록에 관한 건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하 부의장께서도 중원문화에 대해서 포괄적인 중요성 설명과 함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중원경은 본시 고구려의 국원성인데 신라가 평정하여 진흥왕이 소경을 두었고 경덕왕이 이를 고쳐 중원경으로 하였다, 중원이란 이 때부터 불리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불리고 있는 충주의 오랜 역사이며 옛 중원군의 명칭이기도 하다, 21세기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기 고유브랜드는 곧 상품의 일부이자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중심도시이며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우리 충주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원이라는 고유명사와 아주 밀접하며 우리 옛 명칭을 현대사회에 잘 접목시키면 그것이 바로 경쟁력있는 상품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역사와 혼이 담겨져 있는 우리 고유의 명사를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 축산물이나 공산품, 관광, 서비스 등의 상표로써 충주시를 대표하고 충주를 널리 알리는 역할은 물론, 공동브랜드화 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의 일환에서 요즘 사회는 아이디어 싸움에서 미리미리 대비하여 타 시도, 타 시군에서 우리 시의 고유명사인 중원이라는 브랜드를 쓰지 못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상표등록에 따른 비용과 예산이 수반되는 점은 있으나 시간이 흘러 자칫 타 시도에서 먼저 중원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우리 시가 개별 및 공동브랜드화된 현황을 보면 개별 15건, 공동 8건, 등록이 23건, 미등록이 103건, 합계 126건이며 2006년도말 기준이며 전국 지자체별 상표등록현황을 보면 2005년도말 기준은 등록이 2,216건에 미등록이 4,112건으로 도별로 많은 상표등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주시에서도 중원이라는 상표등록을 하여 향후 브랜드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중원이라는 상표등록을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부시장님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교현2동 농고 옆 소류지 매립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농업고등학교 부지와 충주천변도로에 접하여 있는 충주시 교현동 781번지 소재의 소류지 형태로 되어 있는 하천부지 약 300평방미터가 15년전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곳입니다. 현재는 주변지역 일대가 택지개발로 인하여 본래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실상 작은 연못이 방치된 상태로 쓰레기 불법투기와 각종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소류지의 모기, 파리 등 해충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여 1년에 수십차례씩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지난 해에는 약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수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충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위험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류지를 하루속히 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공원조성과 쉼터, 꽃밭 시민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류지의 약 50%가 되는 사유지를 매립 전후의 토지 지가상승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소류지를 매립한 이후보다는 매립 이전에 매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현동 781번지 약 300평방미터 소류지는 농업용수공급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것이나 15년전 택지개발로 기능을 상실한 소류지로 현재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해충의 서식지로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소류지 매립을 희망하는데 충주시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방, 칠금, 금능,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3가지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충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충주시에서는 세부적이고 각론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최근에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들은 각론으로써의 역할만 있을 뿐이지 총론과 연계가 부적절하여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의 모든 정책에 구체적인 각론을 긍극적인 목표로써 총론으로 연결되어 각론적인 세부정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어 긍극적인 목표로써의 역할인 총론의 상호 동력의 제공처가 돼야 하는데 이런 정신적인 시스템이 결여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는 오로지 충주의 미래요, 충주의 경제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는데 수단이 돼야 하는데 이를 구체화 시키면서 모든 각론을 수용하고 선도할 수 있는 총론이 필요합니다. 그 총론에 단호적인 표현은 충주시민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충주시에 속하는 모든 기관이 정책을 입안 결정하고 집행할 때마다 반영돼야 하는 상징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며 충주시의 민, 관, 군, 경, 종교계 모든 분야에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총론의 시대마다 변화할 수 있고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예를 봐도 교육도시, 관광도시로 표현되었던 ‘70년대, ’90년대 개발모델과 참여정부에 와서 전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전제 아래 집행되는 기업도시, 지방분산의 과정에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로를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이 하면서 그 기초가 또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각 국가간에 맺어진 다자간 FTA로 표현되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도립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중앙부처의 기획 경제에 의존하여 충주시의 정책과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충주시민의 미래를 우리가 아닌 타의에 맡기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며 그 결과 또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평범한 역사를 통해서 교훈으로 역시 깨닫게 됩니다. 이에 단순하게 거론하였지만 그동안 고도 산업시대의 민주화시대를 주도했던 정권에서 경제발전계획에 한결같이 소외되고 낙후됐지만 오히려 잘 보존돼 있는 웰빙시대의 충주에 친환경적인 문화와 고전적 관광여건, 중앙정부의 국토종합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각종 교통망,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동서고속도로 착공, 중부내륙철도 계획, 정책인 기획으로써 경부내륙운하의 구축으로 확보되는 접근성의 용이 그리고 국토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지리적 요건들이 종합 활용할 수 있는 총론으로써 레저컨벤션씨티를 충주의 발전의 모형으로 정립하고 이를 통한 충주시민의 삶의 질을 상상시켜야 결과적으로 행복한 충주를 건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고도 핵심적인 몇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1.주거환경개선 충주시는 생산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도시로써 관광도시도, 군사도시도, 교육도시도, 행정도시도 아닌 전형적인 도농복합소비도시라고 전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을 시민계층의 양파의 현상입니다. 소비를 위해 생산성을 찾아 나서는 인구의 시의 일원과 함께 투자되는 지역의 자본입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먼저 선결과제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인구 30만의 도시를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자본의 유출, 롯데마트, 이마트 대형유통매장이 유출이 심각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표적인 재래시장의 상권을 경쟁력있는 상권으로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재래시장에 결재된 자본은 다른 판매상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장기간 순환되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대형매장을 통해 결재된 자금은 즉시 당일 안에 본사가 있는 중앙으로 유출되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지역경제라고 표현한다면 지역경제에는 매일 빈 상태를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모두가 거론하는데 우선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시장, 무학시장, 공설시장에 연계된 지상에 주차장 신축을 번영회와 공동으로 추진, 민자투자유치 또 후 상황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하고 시장의 기존 매장의 품목을 특정상품을 중심으로 재편하며 일반가계 소비 중에서 가장 큰 영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소비거리, 먹거리, 의류매장, 경연장을 신설하여 새로운 패턴의 문화거리로 재래시장을 개편,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공군부대에 근무하는 장기군인과 군무원은 생산자라기 보다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이며 안정적인 자금의 공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자본이 자연적으로 지역에 투자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소비처인 상권이 이들의 거주지와 밀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적인 소비와 자금의 순환이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투자도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충주시의 소유지인 시유지를 국방부와 협조 아래 공군부대 전용아파트를 건축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환경개선, 우수한 인재양성과 학군은 지역경제의 미래 뿐만 아니라 국가의 희망입니다. 또한 심화되는 시민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 원인 중에 저소득층이 겪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충주시에 일자리가 없는 것은 수도권의 수자원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역개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일자리 부족의 원인과 시는 당연히 수도권과 기업 그리고 정부 대행기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만족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겪는 고통을 분담하고 해소하기 위하여는 턱 없이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과감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제는 시민단체에서 논리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문화교육사업에 복지차원에서도 출연하여 조성된 복지금이 약 10조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유치를 통해서 저소득층 자녀 교육기회를 확충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우수인재가 중앙으로 진학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아 역량있는 인재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면학을 도와줄 충주학사의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둘째 지역을 위해서는 지역내에 청소년시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방과후교실에 집중 투자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양질의 교육 서비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당당한 주역으로 동참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그 목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 종합청소년 복지시설과 그 공간을 확충하고 구체적인 상설프로그램의 운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투자환경의 개선,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인위적인 기업유치보다는 충북도청에 환원을 대비하여 명분을 쌓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능성이 부족한 기업유치보다는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처하여 그들에게 양보하고 근접한 제천, 단양, 괴산, 원주 등과 협조하여 충청북도청에 충주 환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충북도의 행정중심지가 되면 기업유치를 위한 고지를 자동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차후에도 그 기회가 많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속없은 기업유치경쟁에 뛰어 들어 성과를 얻지 못하며 겪는 실망감 보다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명분과 지지 확보가 더 효과적이고 절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무역도시로 발돋움한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교통망, 항공기의 부정기적 직항로, 1차적으로 충주시민을 위해서, 2차적으로는 충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직원과 가족을 위해서, 3차적으로는 세계로의 보다 빠른 접근과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정치적인 원의 수준에서 거론됐지만 한반도 운하의 개통가능성에 염두하여 고속도로와 철도, 중부내륙철도, 물류기지와 근접성 확보, 항공기까지를 호함한 종합물류기지로써의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는 연계 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주에는 독자적이고 생산적인 주력적인 상품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단에 근거한다면 결국 충주는 외지의 많은 발걸음들이 찾아 올 수 있는 도시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총론으로써 레저컨벤션씨로의 육성입니다. 전국적인 회의와 모임과 체육대회와 기업의 연수활동 등이 연중 개최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유치하고 신설하며 그 행사가 관광과 장기적인 문화체험프로그램과 레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여론수렴환경의 개선, 모든 정책의 성공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매달 KBS나 SBS나 MBC나 HCN할 것 없이 희망 방송시간을 활용하여 각 분야에 활동하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정치 및 충주시 관계관과 공무원들이 정책토론을 교체하여 검증된 시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을 충주시민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충주시민 중에서 충주와 나라발전을 공헌한 독립운동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학술, 농업, 새마을, 체육, 예능 등 원로들에 대한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있는가, 하였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니 하였다면 앞으로 구상하여 실행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세 번째, 산학관 전문가 집단을 활성화 하여 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그 단체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 발전이 평생의 소원이며 30년을 하루같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우리 고장에서 후손들이 마음 껏 뜻을 펼치며 행복하게 사는 그림을 한 번도 마음에 지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충주의 풍경과 역사와 우리들의 삶을 보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사람들이 충주로 몰려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상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결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뼈 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남들만큼 한다든지 평범한 사고와 관행에 얽메이거나 안정위주의 행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랫동안 연구 관찰하고 심사숙고하여 충심으로 두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각계의 명망있는 전문가들을 정기적으로 모여 충주의 미래를 걱정하며 많은 연구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충주미래도시포럼을 전폭 지원하여 시정에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충주미래도시포럼은 2년전 충주시를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건축사 몇 사람이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산업과 자연이 조화를 이뤄 누구나 찾고 싶은 생태문화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의 포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충주에 거주하는 각계에서 능력이 검증되고 조건없이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사들 30여명을 영입하였습니다. 매월 빠짐없이 포럼을 열고 분기별로 공개포럼을 통해서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한 주제들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 일본인의 사례연구, 도시교통문제연구, 도시공간활용에 대한 연구, 기업도시유치 후의 영향평가, 문화도시 충주, 충주의 역사연구 등 도시의 건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하면서도 시기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과 차별하여 현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는 좀더 주목할만 합니다. 본 의원이 지원할 이유를 든다면 첫째 지방도시라는 취약점 때문에 유능한 전문가 그룹이 한정돼 있는 현실에서 인적자원을 우군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시로써도 시급한 일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관공서 안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면서 생기는 시행착오를 입안단계부터 전문가를 통하여 검증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창조적인 시정을 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방치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시정의 비판의 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지금은 건전한 제시를 내 세우지만 인적구성에 변화나 영향이 확대될 경우 또는 연구가 축적됐을 때 시 정책과 이견이 클 경우 등 언제든지 강력한 비판세력 내지는 현재 시민단체 등과 연합하여 투쟁하여 세력화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봅니다. 누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먼저 찾아내서 과감한 투자를 하느냐에 시정의 성공은 물론, 충주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뇌집단을 찾아가서 삼고초려해서라도 데려 와야 합니다. 국가가 외국의 고급팀을 유치한다든지 대학의 유능한 인재들을 기업들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고급두뇌들이 결속되어 있다면 시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6회째를 맞는 이류면 봉숭아꽃잔치를 적극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봉숭아꽃잔치는 일반축제와 전혀 다릅니다. 작은 시골교회에서 시작되어 지역주민 전체가 참여하고 KBS, MBC, SBS, CBS 등 전파 매체와 유력 일간지를 비롯한 메트로 등 서울의 전철역 등에서 무료 배포되는 신문, 스포츠신문 등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재정을 투입하고 소비적인 시설을 통하여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잇는 서정적인 아이콘을 가지고 있으며 고향과 잊혀져 가는 시골에 대한 향수가 촉촉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봉숭아가 갖는 민족 정서적인 힘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각지에서 봉숭아를 심고 행사를 갖거나 다른 행사에 봉숭아꽃 물들이기를 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무술축제에도 몇 년전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봉숭아꽃 물들이기 부스는 가장 인기있는 부스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에서는 봉숭아 꽃물을 우편으로 전국에 보내주는 운동을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초빙하여 대대적인 봉숭아 꽃밭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봉숭아는 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 그 봉숭아의 정서를 가진 첫째가 우리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이미 정착되어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올 해부터 전국에서 봉숭아 꽃물 재료에 대한 판매문의와 주문 상담이 밀려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 강원도 봉평에 메밀꽃축제도 보잘 것 없는 시골마을에 소설책에 언 듯 나오는 메밀꽃을 심어 지역을 먹여 살리는 문화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봉숭아의 문화적 가치는 실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왔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문화가 주역이라고 하는데 이의를 달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도 기업도 문화의 옷을 입지 않으면 도태하고 말 것입니다. 작은 문화상품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부디 봉숭아꽃잔치를 주의깊게 살펴 보시고 우리 충주의 미래를 활짝 꽃피게 할 문화상품으로 키워 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그렇게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다른 물량위주의 축제와 다르게 봉숭아와 어우러진 시와 가옥을 중심으로 한 보급문화를 내 세운 축제도 약간의 재정과 행정적인 지원 홍보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의 부임 이후 3개월여의 짧은 기간내에 탁원한 업무능력과 친화력으로 활력있는 시정을 이끌고 계신 부시장님께 사의를 표합니다. 한미FTA 타결로 농업농촌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타계를 위해서 농업 관련부서, 즉 농정국,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위해서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농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부시장께서 이와같은 농업관련 기구의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농산물시장개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타결된 한미FTA협정은 농업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우리에게 막무가내식으로 밀려 옴으로써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련과 도전을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협상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일본, 중국, 유럽, 남미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대세적인 흐름속에 우리 농업은 더욱 피나는 노력과 대비를 하지 않으면 농업의 붕괴라는 대재앙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 위기를 잘만 이용하고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는 직접 당사자인 농업인의 노력이 가상 크겠지만 농업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사업을 뒷받침하는 농업 관련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농업 관련부서인 농정국과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대외기관인 농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구는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밀접한 혐력관계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효과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느 농업전문 연구보고서에서 세계농업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맛이 세계화 되면서 농업은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소비자 농업시대가 되었으며 소비자 농업시대에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는 세계농업을 둘러싸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세계농업변화와 관련하여 6가지 코드에 맞추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게 관리된 건강농산물의 생산, 둘째로 환경친화적 생태농업, 셋째로 개성적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성과 차별성, 넷째 생산, 수집, 가공, 유통, 판매단계까지의 통합경영, 다섯째 국경을 넘는 유목경영, 여섯째 식량의 차원을 넘는 바이오 자원농업과 휴양레저농업을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 농업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고하고 대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지금까지의 작목반이나 개별적 대응보다는 기술개발, 정책,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통합경영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이뤄져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충남지역의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나타내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과거의 시설 및 설비보조 중심에서 생산, 유통, 기반사업, 연합사업, 협력, 영농인력 절감방안, 기술도입, 이색농업개발 지원, 농산물 순회 수집차량 구입 운영, 공동방재용 무인헬기에 의한 공동방재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농업인 건강관리지원사업,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주민의 복지확대 등 전 부문으로 영역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사업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실제로 성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200개 사업의 중장기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영동군과 농협의 클러스터사업단 운영, 음성군과 농협합작에 의한 고춧가루공장 설립으로 전국 450개 공장 중 최고의 매출성과를 올리고 있고 여주군과 농협의 청정들고구마유통센터 운영 또한청원군은 주식회사 농협충북유통과 농협 청원군지부와 창원지역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청원생명쌀 우선판매제휴 협약체결 등 발 빠르게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시책으로 농업법인을 지원하였는데 농업법인 절반 이상이 부실경영에 허덕이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관리권을 부여해 농업법인을 지도상담하고 지원추천과 퇴출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유통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마인드와 농협의 네트워크를 결합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고 품질향상 브랜드화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연합마케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소규모 조합단위로 추진하던 산지유통 전문조직 유통활성화사업을 시군에 광역단위 조직으로 육성하고자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많은 지자체와 정부가 농업 관련 협동조합과 협력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는 것은 농협이 자금력이 있고 또한 사업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주시의 경우 농정국의 정책적 지원,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개발, 과수농업인의 일치된 노력으로 충주사과의 명품화를 이뤄낸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사과가 충주지역 사과생산가공업체나 기관간에 원활한 네트워킹 기반이 부족하여 그동안 애써 개발한 사과 관련기술이 지적 부가가치 창출 없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지역언론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끝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한 고당도 대추재배, 유기농 허브차, 친환경 미생물농법, 둥근마의 기술개발 등 새로운 기술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도 오히려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상호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상호 업무가 다르고 내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방관하는 업무자세에서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농업정책은 농업 관련부서와 상업성을 가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함께 매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다른 지자체에 없는 농정국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차별화 된 농업정책은 무엇인지, 장기비전을 가지고 앞서가는 정책은 무엇인지, 제대로 된 농산물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무엇인지, 겸손하게 성찰하고 재평가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한미FTA체결로 농촌이 매우 어려워 질것에 대비해서 농업관련부서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더욱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FTA체결로 정부의 보조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책개발기능을 가진 농정국과 기술개발연구의 기능을 가진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생산, 가공, 유통, 금융의 기능을 가진 농협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을 높이는 사업을 개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간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 협의체 운영이 활성화 되면 각 읍면의 특화작목 브랜드와 농업관련 축제 행사의 공동개최 등 여러 측면에서 실속있는 농정업무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서간 업무조성 권한을가진 부시장께서 실무혐의체를 구서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농업 관련부서간 효율성있는 조율을 어떻게 수행하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휴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김종록입니다. 지난 1월 1일 취임한 이후에 처음 제11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시의 시정목표인 활기찬경제, 역동하는 충주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의 주요현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의원님들과 늘 협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곽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산하 전 공무원에게 예절 및 윤리, 도덕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예절함양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곽호종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김호복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늘 강조하신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모든 민원은 긍정적으로 처리하라는 말씀과 일맥 상통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친절한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및 친절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매일아침 8시 50분부터 3분간 고객만족 아침방송을 실시해서 직원들에 대한 소양을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초에 개최되는 직원 월례조회에서는 친절 및 윤리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4월 중에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3회에 걸쳐서 500여명을 대상으로 친절혁신한마음 위탁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시에도 친절,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부서 공무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특별히 친절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공무원의 예절 및 윤리교육을 통해 민원인에게 친절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공무원들의 친절 마인드가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호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의 지시로 전 직원 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김호복 시장님의 탁월한 아이디어 창출이 아닌가 하여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육은 누가 하며 방법과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지요?

아침방송은 저희들이 좋은 음악을 틀면서 직원들에게 소양이 되는 명언을 하고 있고 직원월례조회에서는 우선 시장님의 훈시말씀이 주가 되고 두 번째는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필요할 때마다 또 소양교육이나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제가 볼때는 앞으로 변화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민원인에게 친절하다는 기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교육은 특강을 잘할 수 있는 유학자나 성균대제학 또는 향교, 종교 등 유명인사를 발굴해서 실시함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매일 하는 분이 계속하면 너무 지루함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특강할 수 있는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하던지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특강에 유명한 유학자라든가 유명한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서 근무 공무원 중에서 진정한 친절민원봉사자 남녀 각 1명씩 선발해서 표창과 인사우대는 물론, 3박 4일정도 제주도 여행이라도 보낼 수 있는 제도 등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충주시가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특별히선발해서 잘하는 공무원 분들 표창하고 국내연수도 보내주는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단 그런 걸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대할 것을 검토하면서 또 시장님께서는 잘하는 공무원은 격려도 해주시고 만약에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책을 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친절이 몸에 베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못 한다고 하기에 앞서 이런 제도를 해 놓으면 서로 잘 하려고 인사우대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스스로 잘하게 됩니다. 다음 지난 18일 시정질문시 민원실 직원이 되는 민원도 안 된다고 했는가 하면 한 달 있다 오던지 두 달 있다가 한가할 때 오라고 했다는 직원이 있었다는 질문을 어떤 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실장님의 아이디어로 민원실 공무원 친절교육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건 칭찬의 대상인 바 인사우대가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친절한 공무원들은 인사우대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어떤 점수같은 거, 인사문제는 인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다면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묻습니다. 전 공무원 중에 부모를 잘 모시는 갸륵한 효행자와 효부자 각 1명씩과 선행자와 친절봉사자 각 1명씩을 선발하고 표창하여 또한 인사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효 공무원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선행공무원 표창할 때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다면 더 내실을 기하고 만약에 하지 않고 있다면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질문이나 시정질의를 지난해에도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등등의 “예”,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시는데요.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건 계획이 이렇게 됐다, 현재 3개월 동안에 이 과정이 어느정도 나갔다, 다음 분기때는 어디까지 나가겠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이 와야 되는데 한 번 질문하고 나면 내년에 또 물으면 그냥 그만, 이런 식이 되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잘 좀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목록을 작성해서 추진상황을 계속 추적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고 있다면 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각종대회시 농산물 및 특산품판매 부스를 설치해서 농특산품 및 7프라이드를 공급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농특산품의 홍보와 농가소득증대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종갑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국단위 각종대회시 충주 농특산품 판매부스설치 운영 제안은 이미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수차례에 걸쳐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최측이나 참여자 모두가 대회나 행사에만 치중하다 보니 판촉행사에는 관심이 극히 저조해서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지난 해 약 3000여명이 참가한 대통령배 노인게이트볼 대회와 올해 1000여명이 참여한 전국바르게 살기협의회 워크샵 또한 전국산림기능인협회 창립대회시 운영된 농특산물판매장 실정을 보면 노인게이트볼대회는 10개 업체 14명이 참여해서 59만 원이 판매실적을 보였고 전국산림기능인협회 창립대회는 40만 원의 실적을 보였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워크샵에서는 약 280만 원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평균 수입액은 업체당 2만 원 이하로 인건비도 안 나오는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은 우리 시의 권유로 인해서 억지로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단위행사의 규모 또 판매 및 홍보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계절별, 시기에 맞는 최고의 고품질 우수 농특산품는 엄선해서 판매보다는 홍보 차원에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시 홍보물 배포 등과 함께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TV홈쇼핑이라든지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판매망 구축, 우수 농특산품 나들이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종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층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판매부스를 설치하는 데 애로사항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의미는 당장의 어떤 판매수익보다는 우리 지역에 농특산품과 7프라이드 홍부하는 차원에서 이게 당장 한 번 설치해가지고 판매액이 눈 부실정도로 나타나는 효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도 보면 3가지 행사 중에 바르게 살기협의회 워크샵같은 경우 판매액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에 따라서 참여하는 성격, 부류에 따라서 판매액은 좀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판매액의 변화도 꾸준히 우리가 우리 지역에 농특산품을 홍보했을 때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 판매량도 늘어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눈앞의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판매량도 늘어나지 않겠나 해서 사실은 7프라이드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 브랜드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전혀 홍보가 안 됐다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7프라이드 홍보를 해야 되겠고 특히 FTA를 해서 농민들의 애로가 많은 데 우리 농특산품을 정말 외지인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선수들이나 참여자들한테 알리는게 단기간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측면에 더 고려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전국대회 우리 농특산물 홍보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질의에서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의원께서 7프라이드 홍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 데 저는 지금도 7프라이드가 우리 충주시에 대표 브랜드라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대표 브랜드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따른 효과적인 홍보전략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 부쳐서 지금 부시장림 고속도로에 오다보면 중원대교에 중원랜드마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5월 중순께 되면 용역결과 중간보고를한다고 보고를 받았는 데 7프라이드 홍보 차원에서 7가지 7프라이드의 상징을 중원대교에 그림으로 표현해서 한다면 어떤 홍보효과, 우리 중원대교는 충주시에 진입하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에 7가지 그림을 중원대교에 표현하고 그렇게 되면 미관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도 투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중간보고 나올적에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도 가미를 시키던가 재원이 모자라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치로는 우리 7프라이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리는 저는 제일 좋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7가지 상징을 어디 표현한데가 없죠? 그래서 그 분분는 제가 참고 삼아 건의를 드리니까 적극 반영을 시켜 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부시장님?

김종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랜드마크 용역이 중간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중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면밀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명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아시아 조정선수권 대회가 있는 데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게이트볼 대회나 산림기능인협회나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런거 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스포츠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겠지만 그때는 외국인 뿐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오니까 농특산품이나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요?

강명권 의원님 보층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조정선수권 대회에 우리 종합계획에 농특산물 홍보계획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셨듯이 10월 중순에 이뤄지니까 그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사과가 아직은 부사가 아직은 나오지 않를 때 같아서 아쉽게 생각하는 데 그 당시 계절에 맞는 특산물이라 농산물을 내놔 가지고 아시아에서 오는 선수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걸 미리 파악해서 판촉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촉활동이 이뤄진다면 제 생각은 생산농가나 이쪽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 같은 데 그렇다면 이것을 정부에서 주도할 계획인지 무슨 위탁영농업체나 조합이나 위탁을 할 생각이 있는지?

시에서 직접 하는 거 보다는 의원님 의견 따라서 영농법인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류호담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호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마운 숲 또 국민체험센터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마운 숲,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시에서 총 1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노은면 문성리 일대에 약 60만 평의 산림에 자연휴양림, 생태숲, 우드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노은면 문성리 산 67-10번지 일원에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아침편지 문화재단에 종합명상센터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만, 의원님께서는 깊은 산속 옹달샘의 사업추진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기타 자연휴양림이나 생태숲, 우드랜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명상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상센터하면서 20년 동안 사업계획에 시유림를 교환해 준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5년도 12월에 우리가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작년도 1월에 토지교환계획 및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하면서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환매특약등기를 같이 했습니다. 보면은 건립사업이 사행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또한 소유권이전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환매특약에 해당이 되고 착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공정 25%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도 또 등기가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항을 뒀기 때문에 사업을 우리가 꼭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봤고 지금까지 41억 정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4일 우리가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이 건축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고도원 이사장님이 직접 충주에 가주하시면서 모든 아침편지 일을 보신다고 하니까 1년 후부터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민자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노은면에 시비까지 포함하면 932억인데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명상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사업기간이 2025년 20년간인데 좀 단축할 수도 있었다고 보는 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 접해보는 거라서 아마 이 기간에 20년간 한 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사업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민자사업자하고도 협의해서 사업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가를 협의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은면에 주민들은 20년간 명상센터를 건립한다는 거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처음 들으면. 그래서 기간을 너무 많이 줬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그 동안에 잘 이뤄져서 정말 명상센터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향후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가지고 요, 차질이 없도록, 어차피 계약이 다 완료되고 또 공사가 시작되고 또 내년에 41억이 투자되고 또 고도원 씨를 저도 만나 봤습니다.만, 의욕은 대단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정상교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우선 충주에 발원지인 구 전매청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 전매청 부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매청 부지는 용산동 15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135평이고 토지소유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부지는 현재 나대지로서 주변의 주민들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부지는 건축물이 철거된 나대지로 공원조성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도시공원 기준에 의하면 어린이공원은 1500내지 1만 평방미터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규모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나 담배인삼공사 소유 부지만을 활용할 경우에 공원이 협소할 것으로 생각되며 구 대성학원 부지가 1000평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전매청 부지에다 구 대성학원 부지를 포함해서 공원을 조성할 경우 약 2135평정도가 될 경우에는 약 3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주의 매도의사를 확인해 보고 공원조성 계획의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제반여건을 분석해서 내년도부터 진행계획인 도시관리계획정비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진행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도시공원현황을 갖고 있는 데요. 지금 조성완료된게 43개고요, 미조성이 51개, 조성계획수립이 47개, 지금 충주에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해서 94개소가 있는 데 용산동에는 한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 놀이터 하나도 없는게 용산동의 현실입니다. 말로만 충주의 발원지 용산지라고 하시지 말고 학교가 밀집돼 있고 그래서 다른 상권도 거의 죽어 있습니다. 학교에 직선거리 200미터는 일반 유흥음식점도 하나도 안 되고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남학교를 비곳해서 용산동에만 6개 학교가 현재 밀집돼 있습니다. 구 상권도 다 죽어 있고 우리 용산동 주민들의 자금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중원에 대해서는?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원이라는 고유명사를 충주의 브랜드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표를 등록해서 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상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중원의 상표등록 여부를 최근 톡허청에 확인한 결과 상표등록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표법 제6조 제1항 4호에는 시군구의 명칭사용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중원은 옛 중원군의 명칭으로 특허청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확인을 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2005년도에 이미 추진한 충주시 공동브랜드 7프라이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상표등록 절차는 우리가 도안개발을 위한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소비자 및 유통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한 후에 이를 토대로 한 도안개발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등록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상표등록은 관광, 서비스, 공산품, 농산품 등 분야별, 품목별로 약 1800여건을 등록해야만 등록되는 품목에 한해서 중원이라는 명칭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상표등록을 위한 로고개발비용 약 8000만 원, 상표등록출원비 약 1억원정도가 소요될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원이라는 상표등록 출원여부는 투자비 대비 수익성과 또 향후 브랜드 가치 등의 종합적인 분석과 함께 기 등록된 충주시 공동브랜드 7프라이드와의 중복문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상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상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째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데 보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이나 질의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건의 내지는 제안을 하면 답변이 안타깝지만 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답변의 검토 내지는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데 반면에 저희 예산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사업은 거의가 다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의원도 충주시를 위하고 집행부도 물론, 충주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확보를 해서 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데 우선 먼저 안 된다, 어렵다 이게 먼저 나오니까 저희 의원들로서는 질문을 해도 맥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부시장님은 시장님과 국장님의 원만한 중간역활은 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 의회하고도 집행부하고도 가교역활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부시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정말로 충주시 발전과 충주시민을 위해서는 답변을 하실 때 앞므로, 저는 국. 과장님들한테도 그런걸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무성의,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언제까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때 다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구체적인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시정발전이나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발전적인 태도지 그냥 혁식적이고 요식적인 건 가능하면 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서에 보면 시군구 명칭사용이 불가하다고 돼 있는 데요. 지금 중원이라고 쓰는 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은 중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충주시민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표만큼은 어느 타 시군이나 시도에 뺏기지 않는 방법를 찾으셔 갖고 물론, 이것도 예산이 동반되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브랜드에 비해서 상표등록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용산동에 거룡승천제가 있는 데 저희가 거룡승천제에 참여해서 보니까 거룡승천제는 원래 취지가 지역주민의 평안하고 발전기원을 비는 행사로서 오래된 전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참여하는 비율들이 일반 젊은 주민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토우들로 된 오래된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오히려 용산동 뿐만 아니라 지현동, 성내충인, 호암동 쪽까지 다 경로잔치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화합을 다지는 행사라, 그래서 오히려 기원을 하면서 주변 동에서 오래된 분들은 알고 있어 갖고 여기 보니까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해 주신다고 했는 데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내실있게 지원을 해주면 여러 가지 취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두 번째가 다른 동에는 다 공원이 있는 데 유독 용산동은 학교를 끼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이뤄졌는 데 공원이 없습니다. 특히나 여기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용산동 부지에 학원부지는 제가 한 15년을 학원부지로 썼던 곳이라 사실 끝나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애착이 있는 데 그 부지가 원래 용산동이 기원이 되는 부지로 돼갖고 거룡승천제 할때 물도 거기서 뜨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거의가 담배인삼공사 부지 하고 세무서 출신 가지신 분들이 부지로 돼 있는 데 어쨌든 지금 안이 반쪽으로 해서 담배인삼공사 부지하고 대성학원 부지로 했을 때 이렇게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데 어쨌든 용산동 쪽으로의 공원화가 거기가 만약에 안 된다면 그걸 크게 하는거 보다는, 그리고 용산동이 그 근처하고 뭐하고 맞물려 있느냐 하면 상권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상권이 다 죽어 가지고 더군다나 그 밑으로 세무서가 떠나 있는 데 세무서 자리는 용산동은 아니지만 거기를 빠져 나와서 용산동 쪽으로 이어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저녁 9시정도가 되면 사실 창피한 얘기지만 어디 면 단위의 거리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쪽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정비로서도 공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거룡승천제에 대한 지원확대는 저희들이 축제의 규모를 봐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문제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용산동에 공원이 하나도 없다는 데는 우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관리 부서하고 또 공원관리 부서하고 협조해는 용산동에 공원이 하루빨리 조성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경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동에 거룡승천제가 용산동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저희 민관으로 변화하는 추세로 볼때 용산동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며 거룡승천제에 재정적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경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농고 옆 소류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교현동 682-1번지도 3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목은 하천과 답과 구거입니다. 면적은 약 218평이고 토지소유자는 국가, 충주농지개량조합 또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소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 되었으나 금능지구 택지개발로 인해를 소류지 본래의 기능이 상실 되었습니다. 현재 우기시에는 충주농가에서 유입되는 누수를 받는 배수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충 시식과 잡풀, 나무들이 무분별하게 자라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천 및 구거부지는 기능을 상실한 재산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만, 먼저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촌공사, 충주제천지사 또 충주농업고등학교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농고 실습장에서 배수되는 우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배수로 시설비 약 5000만 원정도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같이 이런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소류지를 매립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경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마련했습니다. 빔프로젝트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충주농업고등학교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농고 실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색깔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는 주택가고 여기는 교현천 그리고 천변도로입니다. 이 쪽으로는 봉방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 기능를 상실한 용수로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연못이에요. 지금 현재 연못에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연못에 파리나 모기 해충류가 많고 사실 연못이 위험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농업용수로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주택가고 여기부터 거기가 사실 우범지역이 되고 연못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지금, 세 분이 김기철 씨, 교현동 616번지에 있는 최기철 씨와는 매매하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등에 1320번지에 충주농지개량조합 여기하고도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와 국유지가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또 보면 여기 배수로를 작년에 5000만 원을 들여서 다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의 관계가 교현동에 있는 최기철 씨 하고의 매매계약만 되면 시유지와 국유지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셨는 데 적극 추진을 하셔서 매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6개월이나 금년 안에 꼭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충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의원님의 질문은 매우 광범위합니다.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의 모든 시정이 긍극적으로는 21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만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당초예산 4,459억 원 중 75%인 3,349억이 투자비로서 문화, 사회, 복지,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금년 1월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해서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의 복지 관련 모든 서비스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의 달동네와 같은 취약한 지현 및 야현지구 등 4개소에 116억원을 투자해서 주건환경을 개선하였고 농촌지역에는 201동의 주택개량과 14개소의 농촌마을하수도 설치, 331동의 빈집정비 등에 126억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68억원을 투자하여 수안보면 일대에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촌의 재래식화장실 개선 등을 추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환경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각급 학교의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최근 3년간 20억원을 지원했으며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급식지원비로 연간 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에 충주학사 건립 및 장학기금 확대조성 등을 검토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투자환경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충주는 도로개설,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주덕읍, 가금면 일원에 213만 평에 신도시 개념에 기업도시와 또한 61만 평 규모의 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탄산업단지는 이미 분양이 완료돼서 추가로 산업용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충주지역에 기업체 입주가 증가해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여론수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각종 공청회, 설명회 개최 등는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에서 운영하는 61개의 각종 위원회에 각계인사를 골고루 포함시켜 다양하면서 심충있는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연초에 시장님이 읍면동을 찾아가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충주시에 바란다, 시민제안제도, 혁신공유방, 민원모니터 등 시민참여마당을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정보화 시설 및 아이티에스 구축, 각종 여가시설 확충 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책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21만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신 충주시민 중에서 충주와 나라발전에 공헌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새마을, 체육 등 원로들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와 대우를 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충주와 나라발전에 공헌한 원로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예우와 대우를 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송구한 마음 뿐입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에서는 충주세계무술축제, 우륵문화제, 호수축제, 사과축제 등 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도지사 순방이라든가 또한 지난 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당선 환영대회 등 주요인사 방문시에는 원로님들을 최우선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분들께는 7개 부문으로 나누어 매년 충주시문화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충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공헌한 분께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충주를 빛낸 얼굴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워원회에 원로님들은 위원으로 위촉해서 높은 식견과 경험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원로님들께서 흡족하기에는 아직도 미약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역 원로님들에게 대하여 관심는 갖고 예우를 확대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원로님들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시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산학관 전문가의 집단을 활성활해서 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그 단체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학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충주대학교와 건국대학교에서 추진하는 각종 연구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하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충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에 5000만 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에 1억원, 충주대학교 내에 있는 충북지역 환경센터에 6000만 원, 그리고 건국대학교 지역혁신센터에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금년도에 총 2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지난 해 11월 8일 충주지역 기계부품 생산입체인 주식회사 한국볼트 외 8개 업체와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테크노파크와 함께 기계부품 클러스터연구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계부품클러스터 연구회는 매월 1회씩 정례 모임을 갖고 기업체의 애로사항은 청취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위하여 충주대학교 교수의 자문과 실험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충주지역의 발전과정을 찾아내고 관년사업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대학교수, 연구원, 기업인 등 25명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사과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건국내추럴 F＆B에 관내 4개 업체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충주사과가공진훙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산업자원부의기 지역연고진흥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충주사과가공진흥사업이 지역연고진흥사업으로 선정되면 충주사과가공사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매년 8억 7000만 원씩 3년간 총 26억 10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우리 시에서도 매년 8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관내 대학교의 산학협력단과 기계부품클러스터연구회,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을 활성활 해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여는 각종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충주 미래도시포럼과 같은 포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포럼이 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요구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거 같으네요. 우선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주는 인구 3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어저께. 그런데 우리는 21만 4650명인데 30만 인구가 될 때까지는 우리 시내 중심가에 있는 것이 빠져 나가면 안되는 데 빠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대책이 있습니까?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30만 도시를 위해서는 우리는 시내있는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걸 방지해야 되는 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말씀하셨는 데 저희들 시에서는 우선 시에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또 쾌적한 도시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한 여러 가지 아까 의원님 용산동 말씀하신 공원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 시민들이 가능하면 충주시를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흡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 빠졌죠, 터미널 빠졌죠 또 상공회의소 가죠 또 교육청도 간다고 그러죠, 세무서 같죠 그런데 여기 대책이 없잖아요. 이런걸 균형적인 발전에서 정말로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재래시장 3층을 주차, 현재 우리가 막대한 시비를 들여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재래시장에 이마트나 롯데마트 보면 3층 옥상에 주차를 했잖아요, 그런 발상을 생각해 봤습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땅 사는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 그리고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바로 자본결재를 받아 가지고 서울로 올라 가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그걸 차단할 대책 있습니까?

저희들로서는 불가항력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기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연구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군부대 아파트 얘기 했는 데 지금 연수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시유지가 4000평, 5000평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가면에 있는 공군아파트를 그리로 이전할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럽니다.

공군부대 아파트 관계는 저희들이 설명드릴게 있는 데 얼마전에 공군부대에서 BTL사업으로 금호에서 아파트를 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있었습니다. 준공식을 가졌는 데 그런거 하고 연계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군부대 안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 섰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내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교육환경개선 문제인데 먼저번 시장님한테도 질의 된건데 수도권에 학사는 반드시 건축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하고 현대 이런데서 복지기금으로 한 10조원이 적립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의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10조원이 지금 예치 됐데요, 그런데 얘기는 20조 얘기하는 데 10조는 확실한 모양이더라고 요. 그래 이런건 인맥이 좋은 우리 김호복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관계관 인맥을 통해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 충주에 끌어들여가지고 지역에 청소년 복지시설 이런걸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되는게 아니라 그걸 10년, 20년 꿈을 꿔야 되는 거지 그때 그때 처방보다는 미리 계획하는게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투자환경개선에요, 결과적으로로 레저컨벤션씨티 이걸해야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 후에 멋있는 충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충청북도를 1905년에 청주로 갔잖아요, 이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또 충청고속도로, 중부내륙철도 또 원주 충주철도 이렇게 국가기본교통망이 들어가 가지고 될거라 이거죠. 그럴때 우리가 미리 청주에 도청을 충주로 환원시키는 그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도청 이전문제는 지역적으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 위치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주 청원이 통합되면 100만 금방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가서 문제를 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분하게 소리없이 진행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미래를 볼줄 알아야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도에 어떤 계획과 같이 협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그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하면 항공기 있죠, 비행기. 부정기적으로 한번 개설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한 14군데가 군사 공군부대에 민간항공기가 떠요. 안 뜨는 데가 안양하고 인천만 안 뜨고 다 군사 공군부대를 이용해 가지고 민항기가 뜨더라고요. 어디냐 하면 김포, 김해, 제주, 청주, 광주, 대구, 사천, 여수, 포항, 울산, 목포, 군산, 원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공군부대 코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부정기적으로 말이죠 제주와 충주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그걸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항도 아마 국방부하고 또 항공기 관계도 중앙정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타 시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이걸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한번 진행하도록 해 보세요. 원주는 30만이 넘었는 데 배 안 아픕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반도 운하개통, 거기에 따른 책을 보니까 우리 충주에 100만 톤 물류이전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체육이라든가 학술이라든가 이런 대회를 우리 충주에서 열 수 있도록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립을 세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댐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수변지역 옆에 거기만 나오지 우리 충주시 전체를 도와주는 건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의 궐기대회를 한다든지 시장하고 의원들이 머리에 두르고 데모를 한다든지 말이에요. 이거 우는 애기 젖 준다고 이거 우리 안 해 봤잖아요. 이거 한번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론수렴 환경인데 아까 여론수렴시책 많이 나열하셨는 데 이것도 좋겠지만 KBS MBC HCN 특히 우리 충주에 HCN 많이 보잖아요. 이걸 시민단체와 여기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공무원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한번 세워볼 수 없는지?

현안같은게 있을 때는 한번 여론수렴 차원에서 그런것도 방송사를 활용하는 절차도.

여기 규격된 여론이고 폭넓은 의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창조적인게 나오고 능동적으로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충주를 빛낸 사람들,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몽고군이 쳐들어 왔을 때 김윤후 장군 얘기 또 병자호란때 임경업 장군 또 임진왜란때 신립장군 또 김생, 우륵 이렇게 돼 있는 데 의원으로서는 근세사회에 독립운동가가 있더라고 요, 백남규. 금가면 월상리 출신이라구요. 그런데 이 분을 위시해 가지고 우리 동료 윤범로 의원 조부되시는 분도 독립운동하시다가 타옥되고 이랬더라고 요, 그래서 근세사회 독립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은 관여한 사람들끼리 하나에 박물관이 됐던 어떤 명칭이 됐던 간에 해가지고 거기 유적, 유품, 독립기록사 그런거 공개하고 또 현재 이시종 시장이 충주명현 해서 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걸 체계적으로 말이에요,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신라는 신라대로 또 이조는 이조대로 또 근세사회는 근세사회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외부 관광객이 오더라도 역사의 흐름을 잘 알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는 시장님께서 엊그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종합적인 것을 UN평화공원에 중원문화박물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께 묻는 건데 그런 발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충주미래도시포럼이라고 해가지고 그 분들에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학술활동을 하고 있더라고 요. 그런데 지금도 일부지원을 받는 모양인데 그런 두뇌집단을 활용해가지고 접목시키면 지역발전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학하는 데 동의 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봉숭아축제, 현재 저도 거기를 가 봤는 데 대단하더라고 요. 아까 답변 안 하셨는 데 거기 이류면 대소원교회 황대성 목사가 시작입니다.

봉숭아 꽃잔치도 시장님께서 이류면에 가셔가지고 진행상황을 검토해서 보조금도 더 증액해 주고 하는 관심을 표하고 계십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질 향상은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 시도 당초예산에 75%이상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투자가 되는 데요, 시민들은 지금 삶의 질 향상은 커녕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구 도심이나 재래시장은 거의 문 닫기 직전인데 차제에 우리 충주시 중장기종합계획안계획이나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몇가지 대형시책사업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교육환경분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 개보수 등 교육경비보조에 과거 3년간 20억이 투자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지원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과거 3년이면 2004, 5, 6년도에 지급된 겁니까? 어디 교육청으로 지급된 건가요, 어디로 나간 건가요?

교육청으로 지원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종합해서 오면 교육청으로 주면 각 학교별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육관련보조에 관한 조례가 2006년조에 급식조례하고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된 걸로 아는 데 2004년부터도 지원이 됐습니까?

2004년부터 지원이 된 걸로.

그러면 3년동안 7억씩 나간 겁니까? (“금년도 분까지” 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거기 보면 급식경비조례 제정해가지고 년 3억원 보고를 하셨는 데 급식경비지원조례가 작년 3월 20일 제정됐는 데 금년도에 나간걸 보고 하신 거죠?, 3억. 그러면 이 3억은 급식경비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신건가 아니면 교육경비보조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급식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한 걸로.

급식경시조례를 근거로 나간거죠? 그러면 어저께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잘못됐는 데.

시장님도 3억은 별도로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교육관련 경비가 시세수입계상액에 2%, 10억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급식경비를 빼면 급식경비가 교육경비에서 안 나갔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게 6억원이 지원된단 말이에요, 금년에. 그러면 교육경비의 2%면 10억인데 왜 6억만 지원했습니까, 금년에?

제가 알기로 그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 재정형편상 2%까지는 안 가고 2%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 좀 상회하게 금년에 나간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2% 범위내에서 하니까 그 내에서 나갈 수가 있는 데 본 의원이 질의할 때 5% 범위안에서 상향을 하면 좋겠다, 교육지원을 위해서 제천은 5%를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 1%정라고 한거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인근 자치단체하고. 지역이 양성을 계속 부르짖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말로만 한거지 이 제도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금년도 당초 예산에 알마로 편성될 수 있습니까, 교육경비 2%에 관한 것이? 6억원만 그냥 편성했습니까, 올해?

그것이 금년에 편성된 예산 전부입니다.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관련해가지고 투자환경분야 쪽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 중에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입주 39개 업체가 유치된 걸로 보고 하셨잖아요, 하여 간 고생 많으셨는 데 지금 39개 기업체 중에서, 시에서 얘기하는 유치기업인데 내 세울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유망기업이 이중에?

저희 기업이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대기업은 없고 중소기업 위주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소기업이죠. 아직은? 앞으로 유망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시민제안제도 “충주시에 바란다”에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이 의견을 수렴할려고 하시는 건데 민의수렴시책 이렇게 해서 보고 하셨는 데 지금 시민에 바란다에 별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거 나쁜 거 투서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건전한 의견 중에서 “충주시에 바란다”에서 시민의견 중에서 시책에 반영된게 있습니까?

현재 통계가 없습니다.만, 해당실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에 바란다 또 홈페이지 만들면서 하나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가끔 시민의 의견내용을 각 부문별로 분석도 해서 다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이 볼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이거 그냥 시의 한 부서만 알고 이렇게 되는 거 같은 데 그러면 의견이 수렴되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주기적으로 취합해서 좋은 건 공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입니다. 지금 충주시 인구가 자꾸 준다고 하는 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상 인구를 지금 따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그러면 지난 한달보다 현재 또 줄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충주시 관내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유동인구가 수백명에 달한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예를 든다면 각종 마트라든가 업체, 각종 공장이라든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데 또 취직해 가지고 여러분들 자 있는 데 이 분들에 여기서 계속 있으면서 예를 들면 서울사람, 청주사람 또는 인천사람 사방 사람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충주 관내에 와서 공장에 취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있다 이런 얘기여, 여기 살긴 여기 사는 데 여기서 하숙을 하던지 자취를 하던지 살림을 하는 데 안 옮긴 사람이 태반 많습니다. 주덕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한 10여년간 공장에 와를 있으면서도 인천이 집인데 주민등록은 맨날 거깁니다. 안 옮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소수에 학교관계로 몇 명 이런건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많은 공장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 마트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충주에서 먹여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돈 벌어서 여기서 먹고 있으면서 왜 주민등록을 안 옮기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게 다 무단 전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서 각 읍면동에 행정권을 발동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포착해 가지고 너희들 벌어 먹는 건 좋지만 주민등록만은 옮겨라, 왜 여기 있으면서 안 옮겨 놓느냐, 또 반대도 여기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장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있는 데 그런 사람도 사실 먹고 사는 건 충주에서 먹고 사는 거다 이런 예기에요. 충주에서 월급 나오는 거 또 공장에서 나오는 월급 이런거 가지고 먹고 사는 데 자는 거야 혹시 청주 가서 살던 어디 가서 자던, 원주 가서 자고 온다 하다라도 주민등록만은 옮겨 나야지, “너 왜 충주밥을 먹고서 왜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그러느냐”, 이런 건 잘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이 수백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충주 관내 전체 따지면. 그러니까 맨날 인구 준다 준다 하지 말고 그런 걸 챙겨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증평이 지금 군이 됐습니다만, 증평서 인구증가대책을 얼마나 강조해서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부시장님은 여러가시 업무에 챙기시느라고 애로가 많으십니다만, 지시해서 이런걸 챙겨서 우리 충주시 인구를 늘리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곽호종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보면 충주시 상주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 시에서 시장님이 적극 시책을 펴는 데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한 3000명정도가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공문도 발송하고 직접 학교를 찾아가고 해가지고 주민등록 옮기기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에 말씀이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FTA시 타결로 농업농촌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 농업 관련부서와 농협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용의가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지난해 2월부터 해서 금년도 4월 2일 타결 됐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국회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한미FTA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한미FTA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분야가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농업축산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농업축산분야는 농림부의 담당국장이 와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명확한 정부은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농업축산분야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자 해가지고 나름대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농업정책이라던지 농업기술센터, 농협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어려움에 진면한 농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답변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시의적절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 질문자로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세를 보면 규모의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작목반 중심 또 개별지원방식 이런 체계로 가는 데 지금은 대형마트나 유통 이런데 농산물도 대응하기 위해서 농협, 축협, 원협도 이런데와 결부한 농협의 어떤 방침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한미FTA가 오래전부터 미리 준비가 됐어야 되는 데 아직 제대로 체질도 못 갖추고 이런 시대를 맞이 했는 데 어떻든 이것은 미룰일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던 기회를 이용하는 건 더 좋지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 관련부서 농정국, 농업기술센터, 지금까지는 농협이 대위기관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목적은 같으면서도 따로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됐는 데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실제적인 사업주체인 협동조합 쪽하고도 많은 연계를 해서 좋은 성과를 실질적으로도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위해서는 어떤 농정국이나 기술센터가 따로 따로 갈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연구할 것이 있으면 어떤게 같이 필요한 건지 정책부서인 농정국에서는 우린 정책적으로 이런게 필요하다라든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는 이런게 필요하다든가 해서 그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지면 또 농협도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거 사업성이 있다 없다 해서 같이 가면 상당한 성과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 부쳐서 우리는 지금 농산물에 관한 브랜드가 사과 하나 빼 놓고는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있는 데 이것도 역시 마케팅의 효과가 상당히 필요하고 그러자면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7프라이드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상교 의원님께서 중원이라는 브랜드를 특허하는 부분까지 했는 데 본 의원이 보기에도 그게 하나인 지명의 성격이 있고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남같은 데 중원구라는 구의 이름도 제가 본 것 같은 데 그게 어느 자치단체든 지명이 있으면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안 된다면 중심고을이라는 것을 넣어서, 왜냐하면 중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가치도 있고 또 홍보성도 살리고 있습니다. 세계속의 중심, 한국의 중심, 농산물의 중심 이런 홍보효과를 마음에 와 닿게 또 우리 충주가 세계 중심이고 한국의 중심이고 모든 곳의 중심이라는 것도 홍보를 하면서 광주가 빛고을이라는 것 같이 가운데 “中”자와 마음“心”자 중심 아닙니까? 고을 “州”자에 “州”자하면 바로 그대로 주는 건데 그런것도 상표등록이 중원이 안 되면 중심고을같은 것도 해서 농산물 같은 데는 그런 쪽으로 지역적인 부분을 브랜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또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이 과거에 답습행정, 전시성 사업해서 예산낭비 행정이 아닌 현실에 맞고 실질적인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행정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한 행정체계 시스템을 유지시키고 조정하고 조율하고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시청 내에서는 부시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FTA 등 어려운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부시장께서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협의체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구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도 농업정책국과 기술센터가 같이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상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목표도 설정하고 또 농협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게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어떻든 실무협의체는 또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여 간, 어떤 좋은 방법을 잘 찾아서 성과있는 농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종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이 어려운데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인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원이 아니면 중심고을이라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깊이 유념해 가지고 우리 충충주시의 브랜드를 7프라이드의 평가를 해봐 가지고 브랜드가 변화에 따라서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는 방향까지 검토해서 정상교 의원님 제안 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입니다. 이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요. 분위기를 좀 쇄신을 해야 겠습니다. 의회 하는 멋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톤을 높혀서 부시장님에게 제가 질문요지에 없는 규정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충주시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제9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 데 그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민주노총하고 환경련에 두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은 2003년도 10월에 사무실 임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3000만 원 보조를 받아 가고 2차로 2004년도 2월 27일 4000만 원 보조금을 받아 갔습니다. 합계 민주노총이 받아간 금액이 7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갔습니다. 이 보조금은 목적이 그 사람들이 사용한 목적은 사무실 임대로 돼 있는 데 예산서나 다른 목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목적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목적은 환경개선이라고 그랬고 또 2004년도에 받아 간거는 솔직하게 임대사무실 명목으로 해서 받아 갔는 데 이 보조금을 받아가 놓고는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되는 데 근저당 설정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 목적에 사용에 끝이 났는 데도 보조금 규약 조건에 보면 목적외에 사용을 하면 시가 반드시 회수 한다고 시장이 직인을 찍은게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났으면 보조금 7000만 원을 회수해야 되는 데 왜 지금까지 회수가 안됐는지 무려 1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 데도 불구하고 회수가 안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고 있다는 데 증명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막고 또 보조금의 목적이 물론, 법규를 위반해서 어긋난 거는 엄격히 따지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단체에 사무실 임대를 해준다고 시민에 세금을 걷어다가 꼭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건 누가봐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시에 재정이 넉넉해서 보조를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기름값 달라니까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러고 사무실 지어 달라고 하니까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보조를 줘야지, 활동비를 줘야 지, 행정 자체가 격에 맞지않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노동조합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조합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70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가지고 갔고 그 속에는 자부담이라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분명히 자부담이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 이거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외에 사용한 거는 회수를 해야 되는 데 그 회수를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부사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문제와 환경련 사무실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민주노총 사무실 관계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임대료로 해서 지난 2001년도에 3000만 원, 2004년도에 4000만 원 해가지고 7000만 원 지원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만, 우선 이것이 근저당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환경련은 5000만 원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전세금 관련해서 근저당 설정을 2003년도, 4년도에 했는 데 후순위가 됐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대기간을 현장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회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우선 전세금을 더 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서는 좀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고 민주노총의장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사무실을 이전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무실 이전이 됐을 때는 우리가 전세계약을 사장명의로 하는 걸 추진해서 우리 재산권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조금을 주고 그 단체의 장이 그 건물주인하고 임대차 임대인을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냥 충주시는 돈만 주고 만 거에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충주시장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 단체가 사용을 하도록, 사용료를 내도록, 이것이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7000만 원, 5000만 원 줘 놓고 지금 회수할 길이 없잖아요. 회수할 방법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단체가 와 가지고 또 보조금 달라고 그러면 부시장님 주실 겁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사례를 봐서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뭐를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연구활동하는 데 좀 도움을 달라고 했더니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러고 뒤로는 이렇게 퍼 주고 준거 가져 오지도 않고 회수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본 의원은 계속해서 주시를 할 것인데 부시장님 더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박인규 의원입니다. 김종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보충질문인데요. 한 농민으로 인해서 농협, 축협, 임협, 농업진흥공사,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청 이렇게 한 농민 때문에 수 없는 기관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 많은 기관이 있으면 농민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농민이 하난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한 농민 때문에 농협, 임협, 농업진흥공사, 농정국, 농업진흥공사 한 농민을 위해서 그 많은 기관이 있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부시장님에 관한 소관은 아니겠지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논문을 쓰던지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한번 올려 보시죠. 통합되가지고 거기에 따른 감축되는 인원가지고 하면 FTA가 오고 무한경쟁시대가 온다고 해도 농촌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민 하나로 인해서 그 많은 기관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요전에 제가 아침에 라디오 김성혼 전 농림부장관, 현 상지대학교 총장 또 농어민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요. 저도 그렇게 생각 하고 요. 이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 110회 임시회에서 그런 얘기서 했습니다. 우리 농정국하고 농협하고 기술센터가 연합해 가지고 충주농협만이라도 거기가 자산이 한 3500억 돼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대의원 총회에서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하니까 기계 영농단이 생기니까 수도작이 반타작도 안 된다 이거에요. 그래 근복적이고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각론만, 자꾸 복숭아니 배니 양돈이니 축산이니 이거만 얘기했지 수도작에 대해서는 정말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창고인데 밥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이거에요. 그래 제가 작년 110회 임시회때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농협하고 농정국하고 기술센더 연합해서 농사를 지어 주란 말이에요. 오늘 김종하 의원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게 같은 농민 하나가지고 유기적인 조직체 육성해 가지고 서로 힘이 되고 토론 되면 좋은 안이 창출되가지고 진짜 농민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과제가 나온다 이거죠.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아까 김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건에 대해서 같은 맥란으로 보고 저희들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서 가능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면 답변을 받았는 데 바로 실무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지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덕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아닙니다.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탄금대 문화원이 있는 데 땅 소유자하고 재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진행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보면 저희들이 1심에서 문화원측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거 하고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주에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 2심에서 계속 다툼을 가질 예정입니다. 상세한 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패소를 하면 어떻게?

긍극적으로는 시에서 그걸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시장님 서면답변 할때는 전 의원님한테 답변서를 같이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진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23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