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영덕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왕궁축산단지 오염원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김연근의원님이, 간사에 전주시 제1선거구 출신 유창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 제정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하대식 의원님이, 간사에 부안군 제1선거구 출신 권익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라북도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2일 국가간 협상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일방적 조공무역이나 다름없는 한·미FTA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근간을 흔들고 헌법보다 국민의 생존권보다 우선하는 한·미FTA협상 타결내용에 대해 국민 누구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으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의회일정에 맞게 진행되어 오다 맺은 협상이 현재 미국에서는 협상내용을 30개 분야 700여명의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조목조목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나라 대다수 국회의원들과 언론들은 정부의 협상타결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작년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협상을 선언할 무렵 스위스는 미국과의 FTA협상을 중단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기대효과가 4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3%의 농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2～3일간 협정문을 공개합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및 한·미FTA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비공개 자료실에 비치한다고 합니다. 열람은 소속 국회의원과 해당 의원 보좌관 1명만이 출입할 수 있고 전문가는 입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협정문은 영문으로 되어 있고 출력하거나 복사할 수 없으며, 컴퓨터 화면상으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메모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FTA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 양허안과 서비스, 투자유보안마저도 열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정부 감시자만 30여명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국제 통상 협상 관례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협상은 물론 협상내용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재협상 불가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협정문 내용이 바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 측이 한국 협상단으로부터 노동분야 등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해 준다는 약속을 의회에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과 의혹투성이, 불공정한 한·미FTA협상은 전면 무효일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 비준 거부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 교육감 및 공무원 여러분! 200만 도민의 살림살이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라북도지사와 집행부의 한·미FTA에 대한 사태 인식을 보면 전북의 존립기반이 송두리째 뽑혀질 수 있는 현실 앞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 정부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FTA협상 타결 이후에 미쳐질 전북도의 현황파악과 분석조차 되어 있지 않고 정부가 분석한 내용만으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의 정책을 그대로 반복해 놓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한·미FTA 타결을 수용하며 대책마련이라는 미명 하에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쟁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쟁력 강화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는 우선 최소한 협상 타결에 따른 협상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고, 국가의 이익과 배치될 때에는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장밋빛 환상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부터라도 한·미FTA의 본질을 바로 알려내고 대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협상내용도 모르고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와 경기도에서는 몇 년전부터 FTA에 따른 지역 대응책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한·미FTA협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회 비준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한·미FTA는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집행부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한·미FTA와 상관없이 농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제도 적 장치와 도 전반의 모든 분야에 걸친 현황파악과 분석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 전망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안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한·미FTA 타결로 농도인 전라북도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크나큰 시련일 수도, 새로운 기회의 모색을 통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기에 처한 현 상황을 극복해나가는 방안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업·농촌의 전략적 육성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FTA 파고를 넘고 조금이라도 희망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산하기관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잠업을 해온 변산 유유지구는 농약피해가 없으며, 천혜의 관광자원인 반산반도국립공원과 연접하는 청정지역으로 잠업의 최적지로 판단되어 2004년 농림부로부터 청정양잠 전업마을로 기 지정받았습니다. 또한 부안군은 양잠산물의 연구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클러스터의 구축과 품질개선을 위한 신기술 및 양잠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 등 오디뽕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양잠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06년 9월 재경부로부터 누에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더욱이 부안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뽕나무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 말 현재 부안군의 뽕나무 재배면적은 121ha로 전북 383ha의 32%나 되며, 전국 1,005ha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경작면적이 넓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500ha까지 뽕나무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부안군이 누에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산업클러스터로서의 혁신과 발전의 촉매자로 기능할 수 있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원종사업소 잠업시험지의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업시험지의 특성상 그 위치는 첫째, 청정지역이어야 하는데 현재 잠업시험지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곧 도심 속에 위치하게 될 처지에 놓여있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원잠종생산 차질이 우려됩니다. 둘째, 잠업농가가 밀집되어 있고 뽕밭 기반조성이 잘된 곳이어야 합니다. 전국 36개 특화시험장 중 전북에 있는 3개의 특화시험장인 남원화훼시험장, 진안숙근약초시험장, 고창수박시험장 모두가 주 생산단지에 있다는 것을 중시해야 합니다. 셋째, 연계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부안군은 2006년도 25억원의 생산과 50명을 고용하고 있는 양잠산업을 다양한 제품개발과 뽕나무 재배단지 확대 등을 통해 2008년도에 생산유발효과 738억원, 고용유발효과 2천여명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연계한 패키지 관광 및 LOHAS형 관광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뽕나무 주산단지에 친환경 농어촌환경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잠업시험지가 존재해야만 누에 관련사업 전문성 확보 및 사업추진이 용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안군과 90% 이상 잠업에 종사하고 있는 유유지구 마을 주민들은 원종사업소 잠업시험지가 부안군에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잠업시험지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보상업무 및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기반조성지원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집행기관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역의 특화된 발전이 가장 이상적인 발전방향입니다. 잠업시험지 이전으로 부안 누에타운 조성사업과 연계된 잠업산업 발전이 극대화 되길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문화관관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유명한 시의 첫 구설에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는 것입니다. 어제 19일은 우리 미래의 터전이요, 희망인 새만금특별법이 우여곡절 인고의 세월인 16년만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위원회에 넘겨진 날입니다. 내일 21일은 새만금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마는 도 차원의 조촐한 기념행사 하나도 없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참으로 만감이 교차되는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확실히 말해두고자 합니다. 이제 새만금 특별법 제정은 민선4기 도 집행부와 중앙 정치권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도의회도 사력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또한 200만 도민의 눈망울이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이 자리를 빌려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렇듯 대규모 현안사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고사상태의 우리 전북지방의 지방건설업체가 있습니다. 매년 아래 표를 참조하는 바와 같이 빈혈증세로 입원하여 응급처치를 기다리고 있는 데도 도 행정당국은 강 건너 불 보듯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으니 참으로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행정당국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 일반 건설업체의 지난해 수주현황을 보면 총 8,287억원을 수주하여 전년 대비 44%가 감소했고650여개의 회사 중 약 30% 선인 200여 회사가 공공건설 공사를 단 1건도 수주하지 못하였으며, 46개사가 폐업이나 말소 처리되고 약 80개사는 발주물량이 많은 타 시·도로 떠났으며, 절반 가까운 회사가 개점휴업상태를 맞고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업체 수 증가, 매년 급격히 줄어드는 수주물량, 지역 대형공사 외지업체 독식 등 도내 건설업체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내업체의 큰 문제는 중대형 업체가 전체의 2%대인 약 50개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세한 도내업체는 자금력, 기술력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할 뿐더러 최근의 소규모 사업들을 한데 모아 번들링하는 BTL 도입으로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는 국도건설 공사에도 BTL사업이 도입될 예정으로 있어 도내 건설업체는 수주난이 더욱 가중될 것인 바 줄도산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까지도 문제였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이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대규모 공사가 도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나 실제로 각종 계약제도 등에서 지방 건설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남의 집 잔치 구경하는 신세로 전락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지방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업계에서는 지방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분할발주, 지역중소업체 인센티브제도 시설, 턴키·대안입찰 축소, 도급하한제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시·도는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 빠르게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전북도는 그냥 뒷짐만 지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원조례 제정으로 지자체 공사공고를 통하여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고 지역 건설업체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오늘 제27회 장애의날을 맞아 오늘 하루만이라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온갖 시련과 역경을 딛고 살아오신 장애우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올리며 항상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창군 제2선거구 출신 운영위원장 김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전라북도의회 배부회의록을 매 회기별로 발간·배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회의록 공개 및 검색이 가능하므로 배부회의록 공개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도록 하고 CD는 보존용으로 연1회 제작·배부하는 등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부회의록을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회기일까지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매 회기마다 제작하여 배부하던 CD는 연1회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는 일부 개정규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끝에 실음)

열린우리당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남원소방서와 부안소방서를 신축하여 2006년 12월 22일 준공 완료되어 위치를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써 남원소방서는 남원시 하정동에서 남원시 식정동으로, 부안소방서는 부안군 부안읍에서 부안군 행안면으로 이전하였기에 위치를 현지와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열린우리당 전주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윤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3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 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내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5조(임기)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위원의 연임기간을 제한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중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를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로 자구수정하고 조례안 제11조(제목) “운영규정”을 “운영세칙”으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결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그간 도내 소재 공항에 취항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방공항 활성화 및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승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하려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조(목적) 중 “여행사”를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조(정의) 제3호 “여행사라 함은 도내에 사업체를 가지고 영업하는 자를 말한다”를 “여행사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여 여행사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 제4호 중 “도내 여행사”를 “여행사”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