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우길
홍우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현지답사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1항,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반갑습니다. 김진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금번 실시한 현지답사는 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더불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사과, 전문위원실의 철저한 준비로 인해 원만하게 마칠 수가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걸쳐 주요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답사는 주요사업장 공사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여 이를 사업장에 반영시킴으로서 완벽한 시공과 차질 없는 준공을 도모하고자 3일간 일정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초기인 관계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실태 점검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지만 시공회사 및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대부분 사업장이 큰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각종 사업발주시 사업장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완벽한 시공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방지 시설 및 사업장 안전대책 시설미비로 안전사고 위험이 내포되고 있는바, 안전대책과 현장관리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부 장기계속사업인 경우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기간내 공사 마무리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각 사업장별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공사추진 및 부실공사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현지답사 결과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해 소관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사업장이 계획된 공사기간내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속초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지원범위를 좀 보겠습니다, 제4조. 지원범위는 8개항으로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인 개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8개 항목중에서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소장님께서는? 대체적으로 말이지요,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같은 것도 개인보다는 단체 또는 마을별로 가능할 것 같고요. 농산물유통 및 홍보 등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수사업도 대체적으로 그렇고 농·축산 기계, 자재 등 지원사업 같은 것은 농업인 개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인을 위주로 한 건지, 단체 또는 마을위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의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요. 1호부터 8호까지 보면 농업소득이라고 해서 꼭 단체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농가가 자기 농업소득을 위해서 산채작목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토종 닭 육성사업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소득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겠고요. 저희 관내에 그리고 단체는 농업회사는 한군데도 없고 몇 개의 영농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쭉 나열한 것 중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쪽 농촌 7호에 농촌관광이라든가 경관농업 사업 같은 것은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후라도 농업회사가 생긴다든가 영농법인에서 들어온다든가 그거 외에는, 그 다음에 5호에 마을별 체험 및 교류행사 같은 것은 마을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만 빼면 거의 개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의원
일단 조례안이기 때문에 확정하는 과정에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의원
그리고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는 있습니다만 지원 제외대상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 연초에 공고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대상을 넣었고요. 이쪽에는 저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으로서 저희들 쪽에 저희들이 사업공고를 한다든가 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대상은 처음부터 그걸 안했습니다.
김강수의원
지금 목적대로 지원을 했는데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안했을 때 그때 제지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단 말이지요?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신청서류를 접수해서 그분들한테 사업의 중요성이 있다고, 타당하다고 판단됐을 때 지원되는 거니까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수시로 확인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김강수의원
소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의원
목적대로 사용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책임지는 것을 떠나서 그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목적대로 안됐을 때에는 일단 저희들이 행정 벌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비를 회수할 수도 있고요.
김강수의원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이 조례 준용을 보조금 조례로 준용한다고 했고 이러한 운영받침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줄때에는 저희가 그러한 보조결정사유에다가 사업목적대로 할 수……
김강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원범위가 있고 지원대상이 있는데 지원제외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김강수 의원 제정단계에서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조례가 그런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하고 있나요?
아직은 예산이, 조례가 아직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확보화 된 예산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발생됨으로 인해서 된 예산은 없고요.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농업인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야겠지요.
김강수의원
현재까지는 없지요?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의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소장님, 역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차보전금 지원제외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의원
여기 보면 융자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리고 지원사업이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누가 판단을 합니까?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지원 제외사항을 넣은 이유는 이 융자금 사업이 앞에서 말씀드린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심사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금융기관에서 농협이나 지부나 속초축협을 통해 나간 자금은 일단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그분들이 대출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한대로 다 저희들이 다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자보전금을 요청이 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제7조에 이차보전금의 교부 등에 따라 은행에서 일단 그 사업목적대로 안한 사항들은 제외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같이 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일단 그 사업농가들을 현장을 확인해야겠지요. 현장을 확인 해 가지고 만일 예를 들어서 한우입식 자금을 융자를 받았는데 한우입식을 안하고 다른 돈을 썼다 그러면 그건 목적대로 사용한 게 아닌 게 되겠고요. 또, 농지를 구입하겠다고 농업육성 자금을 융자를 받았는데 농지를 구입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썼다고 하면 일단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게 되겠고요. 또, 지원사업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농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산업들이. 그 시기를 일실해서 융자금은 받아 놓고 사업을 제때 시행을 안 해가지고 목적이……
김강수의원
소장님, 그래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안했을 때를 넣었는데 이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판단은 누가하느냐를 질문드렸습니다.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되겠지요. 그게 왜 그런가하면 목적대로 불가능했는데도 이자가 나가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도 문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공무원이나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민원이 발생됐다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 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정심의회라든가 이런 위원회에다가 회부해서 심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래서 이것은 결론은 기술센터 자체 판단에 의해서 목적대로 사용이 됐느냐, 안됐느냐를 결정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항에 보면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군에 전출하였을 때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이건 당연한건데 굳이 여기에다가 명시를 할 필요가 있을 까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거래 등록된 경우에는 이건 융자 자체가 안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 소장님 말씀은 융자를 받은 후에 불량거래자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신용불량자로 거래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글쎄 조회를 하는데 월별로 조회를 해 보겠다든지 분기별로 해 보겠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을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7쪽 이차보전금 교부 등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금융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일괄 신청해야 하고, 제4조 이차보전금 지원 제외대상을 파악해서 신청에서 제외해야 되고, 이런 교부받은 금융기관에서는 농가별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한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되고, 이 금융기관과 협의한 내용입니까, 사전협의가 되었나요? 금융기관에서 이차보전 문제가 아니라면 자기네 방식대로 해서 간단하게 대상자와 은행간에 거래가 있으면 간단할 수가 있는데 이런 복잡한 절차를 그 사람들이 금융기관에서 하려고 그러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금융기관과 협의를 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냐?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금융기관에 저희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농업자금을 융자 주는 데가 지금 농협중앙회속초지부, 그 다음에 축협, 속초농협 지금 3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실무자들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문건을 가지고 우리가 당신들한테 통보했을 때 당신들이 도와줄 수 있겠느냐, 실무적인 합의는 봤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분들도 여기 지금 속초지부나 속초농협이나 속초·양양 축협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하는 데는 실무쪽에서는 협조하는 해주는 쪽으로…….
김강수의원
문서로 받아 놓지요.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고 이걸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문서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하고 문서로 또 찾아가갔고 실무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수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소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규칙에다가 포함시켜서 농업인들에게 어떤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의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소장님, 여기 대출한도가 안 들어갔는데 이것도 시행규칙에 들어갑니까?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의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성근 의원과 이금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및 조례안 심의등 원만한 회의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