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1억 2,207만 5천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82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 별로 보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기금이 1억 503만원 도비보조금이 1,704만 5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3,205만 2천원 감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918만 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분이 1억 764만 8천원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은 4,84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용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노후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시설 개선으로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소를 포함해서 39개소의 공공보건기관을 대상으로 94년부터 2014년까지 시설개선 및 장비개선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신·증축을 포함해서 24개소를 기 확보하여 시설을 개선하였고 그 중 2007년 기 확보된 4개소는 현재 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확보대상은 3개소로 산내 보건지소와 운봉 매요보건진료소, 대강 수홍 보건진료소 신축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9억 1,200만원 중 국비 5억 4,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3월 중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긍정적인 지원 검토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페이지부터 세입부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29억 3,60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207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인건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기금사업 예산입니다. 총 1억 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대부분이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되었고 일부 과목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도 총1,55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대부분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되었고 내용 중 일부 과목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순도비보조금으로 총 27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역시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67억 3,91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와 4대 보험료에서 4,374만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했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 인건비로 513만 8천원을 민간위탁금에서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인부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과목변경한 내용으로 43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동지역 방역소독 임부인으로 22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소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냉온수기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4,215만 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21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변경내시에 의거 2,226만 8천원은 감액되었고 300만원은 국외여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재활실 운영비 828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신보건센터 주간재활실 프로그램 축소로 인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1,000만원을 내시에 의거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72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한센양로자 생계비를 변경내시에 의거 89만 1천원 증액 편성했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정신보건사업 추진보상금에서 의료구료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에서 감액 7,201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병의원 예방접종비를 변경내시에 의거 1억 3,593만 4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에서 432만 2천원을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인건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또한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648만 8천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483만 1천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만성장애인 의료비 지원비로 990만원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부분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를 변경내시에 의거 748만 2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126페이지입니다. 수검율이 높아 예산액 부족으로 인하여 여성건강 검진비 1,043만 8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립선 암 검진비 122만 8천원 역시 같은 내용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를 492만 2천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암조기 검진 사업비 566만 5천원 중 인건비로 513만 8천원, 일반운영비로 52만 7천원을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 구축 장비 구입비 중 124만 1천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에서 방역소독 약품비로 1,425만원 방역소독 유류비로 1,42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로 61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서 방역소독 소독기 구입비로 855만원 편성했습니다. 진료실 자동 약 포장기 구입비 123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금연사업 추진용 장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4년부터 2014년까지 178억원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7년에 확보 4동 그랬는데 2006년까지는 계획한 대로 예산은 다 확보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2007년까지 추진할 액수가 121억원, 178억원이면 67억원을 가지고 2014년까지의 나머지 잔액예산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축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보건소까지 보건기관이 39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24개는 신축을 다 했고 15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고 앞으로 15개만 완료하면,

합니까?

예. 다 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를 신축한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의료진이나 주민들이 시내에 나오면서 개인병원을 이용하는 수치가 많은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지역주민들을 1차 많이 진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보건지소가 5, 보건진료소 10 그래서 15개죠?

예. 그렇습니다.

미개선시설이 어디 어디라고 기명할 수 있습니까?

보건지소는 산내가 남아 있습니다. 다섯 곳은 수지, 주천, 덕과, 인월 이렇게 5개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어디에 개설할 것인지 선정되어 있죠?

보건지소를 건물진단해서 순위를 매겨놓았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신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못 써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못 써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도 오래 되다보니까,

비가 새거나 금이 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까?

건물 신축한지가 오래 되고 또 중간에 개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신축해서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용도에 맞게 신축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마무리 지을 예산입니까?

앞으로 지소의 경우에는 5년이면 신축이 완료가 됩니다.

메모라도 하나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도 그렇지만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보건소만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 4월 중순 넘었는데 반년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과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세우거나 과목예산을 삭감해서 인건비 쪽으로 예산이 가는 것은 너무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과목변경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12월에 세우는데 그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2월에 봅니다. 변경하도록 지침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잦은 과목변경을 자꾸하면 예산에서 혼선이 오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책정할 때 생각하지 않고 책정했다가 추후 변경해서 혼선이 너무 많습니다. 빈번합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적당히 하고 넘어가지만 이것을 그런 경우로 들어 가서 보면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첨단장비와 고랭지 기상을 활용하여 우량종묘 자체증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우량씨감자 생산단지 조성과 농업인 개발 과제 완료 사업 중 실용성과 보급성이 높은 산업화 등 4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에 방문 출장한 결과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2008년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확정될 때 까지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금년 국도비 예산확보 13억 4,500만원 보다 많은 225억원을 신청해서 끝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농림부 향토음식 개발 중점사업에 공모해서 채택된 우수향토음식 발굴 전시경진 2,500만원과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우수지도기관 평가 인센티브인 기술보급활력화 사업 2,700만원등 총 5,6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83만 8원이 증액된 5억 4,084만 8천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41억 4,18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39억 5,298만 1천원 대비 6억 8,88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883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4,084만 8천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41억 97만 9천원으로 6억 6,00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찬수지도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에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허브산업, 추어산업, 식품산업 등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허브관광센터 폐지로 인한 이관사업을 주로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예산확보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안전축산물 핵심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생적인 우유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7농가에 280두 정도하는데 4억원의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술원을 방문해서 담당과장과 이야기가 되었고 다음에 진흥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부 확대사업으로 농기계 작업기를 확보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5억원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농림부에서 담당서기관이 내년도 사업에 꼭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현장적용기술 개발과제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개발과제사업 중에서 실용성있는 사업을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꼭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량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씨감자가 1,000톤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정부 보급종이 10%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서 저희 센터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40억원 되는데 20ha라면 남원에 40% 정도 종자를 저희들이 카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진흥청에서 예산확보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상 4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국도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우수향토음식 개발사업으로 농림부 공모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으로 2,500만원이고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은 350만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지도기관 상사업비로 기술보급 활력화 품목별 벤치마킹 540만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600만원, 지도장비 구입에 300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6억 8,800만원이 증액된 세출예산이 46억 4,100만원입니다. 국비가 2,850만원인데 이것은 농림부 향토음식 발굴사업에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한 사업이고 균특이 4억 2,000만원으로 허브관광센터에서 과목변경한 이관사업입니다. 도비가 2,750만원인데 이것은 우수지도기관 인센티브 기술보급 활력화사업입니다. 경상예산은 2,883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4,084만 8천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으로 일시사역인부 2명이 증원되어서 인건비 1,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 구입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허브육성과 추어식품 개발 등 담당업무가 신설되어서 475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6,000만원이 증액된 41억 97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허브음식 연구 실습 및 교육교재 300만원, 허브음식 연구 실습 컨설팅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허브관련 예산은 허브관광센터에서 이관된 예산으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시설 보수에 700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품목별 벤치마킹에 900만원, 고품질쌀 유통교육 벤치마킹에 1,000만원을 재료비에서 과목변경했습니다. 국외여비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새기술 고품질쌀 유통교육 평가회 자료는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입니다. 허브음식 연구개발 재료비에 600만원 편성했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허브음식 교육 및 급식 보상에 300만원, 허브재배농가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허브제품 마케팅 지원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 우수향토음식 발굴에 5,000만원인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비로 춘향제때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허브식물 활용 농촌경관조성 4,500만원, 허브음식 전문점 운영 지원에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양허브 식재 1억 4,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계약재배의 지원금입니다. 허브실증연구사업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체험 및 판매장 지원에 3,600만원, 허브목욕탕 운영 지원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술보급과 사무용 집기 500만원, 영농현장 지도장비 구입 500만원, 도서 구입비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일손돕기 농기계 수리부품 구입비 47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입니다. 남원음식 연구개발 자재에 1,520만원, 시설비로 저희 센터 화장실 천정 텍스 보수작업에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오디 냉동창고 지원사업은 축산과 산업관리에서 과목변경한 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향토음식 전문점 육성 지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대학혁신역량 누리사업비로 원광대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도과장과 기술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5억원으로 충분합니까?

이것은 농림부에서 지원된 예산계획이 5억원입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저희들이 1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방비 부담이 6억 7,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도비 5억원을 확보한 후에 농림부에서는 저희 시에서 요구만 하면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5억원을 확보해서 하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5억원을 요구해서 확보한 후에 점진적으로 10억원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왜냐 하면 여기에 인력이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기계사업을 하면 기술센터에서 인력을 고정배치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기계 자체만 임대해 줍니까?

저희들은 기계를 본체가 아니고 부속기를 삽니다. 트랙터나 이앙기, 관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부속기를 사서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부분만 하는군요. 그러면 동시에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20대나 30대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다 못하고 우선 필요한 부분대로 우선순위로 구입하겠습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앙할 때는 이앙기 부품이 필요할 것이고 경운기할 때는 경운기 부품이 필요할 것인데 남원시 일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하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 물론 그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요자가 많은 쪽으로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종은 기계품목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나 구비할 계획입니까?

지금 30종 정도 할 계획입니다.

30종이면 거의 다 해결되겠군요.

그렇습니다.

30종을 구비할 것 같으면 창고도 창고지만 어차피 동시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개면에 1대씩만 빌려주어도 16개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고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계가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반해서 인력이나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관계는 내년도에 시행하고 나서 확대를 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양수기 지원했었는데 그것도 초창기에는 잘 사용했는데 나중에는 관리를 못하고 지금 아마 정수물품에 대상으로만 잡혀있지 활용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원활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량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에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40억원이면 남원시 전 필요면적에 40% 정도 공급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현 시설로 원원종 생산능력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원원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원종생산과 보급종 생산관계는 고랭지 농가 채종단지로 체계를 잡을 계획입니다.

그 체계는 맞는데 어차피 원원종이 매년 생산되는 물량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원종은 매년 생산해야 하지 않습니까?

4년 주기로 기본종에서 보급종 단계까지 4년 걸립니다. 그래서 4년전부터 우리가 했기 때문에 매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묻고 싶은 것은 남원기술센터에서 원원종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었을 때 그 물량으로 40% 공급이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예. 충분하고 60% 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매과정에서 상품에 해당하는 통과되는 양이 얼마가 될지는 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원종까지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현재 60% 까지 카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60% 카바가 가능하군요. 이것이 전량 우리 남원에서 생산해서 남원 것만 생산해서 쓰면 좋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60% 정도 수준에 오를 것 같으면 대단한 성공이라고 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계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5억원에서 기계를 새로 구입한다는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있는 것은 훈련용 장비만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5억원으로 구입해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5억원 내에서 약 30종만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수급할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일시사역으로 2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팀이 5명입니다. 이왕 5명이 구입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늘어나면 더 보충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이 인력으로 5억원으로 장비를 사서 활용해 보고 이것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농가에서 기계를 쓰다가 고장이 생기기도 하는데 거기에 수리비나 기술적인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시사역인부는 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로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3건을 통합해서 2008년도 예산확보의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2008년도 지켜 보아 가면서 그때 또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문제점 돌출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에 또 시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디 위탁쪽으로 생각하거나 우리의회의 뜻과 맞지 않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세밀한 관찰을 하시면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가 이렇게 나온 것이 있고 또 새로 제출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들어야 합니까? 두 가지를 복합해서 들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새로 드린 것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거의 같은데 내용이 바뀐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용이 안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기존에 책자를 만들었던 것과 새로운 책자를 만드는 것하고 시간적 차이가 얼마나 되는데 안이 변경되어서 혼란스럽게 제출합니까?

책자에 오타가 좀 생겨서 다시 저희들이 아침에 만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감사때도 오타가 많습니다. 예산 확보인데 이런 것을 오타를 만들어서 새로 정정해서 제출합니까?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가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그 내용이 숫자만 틀릴 것입니다. 페이지는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추경이 2007년도 예산이 당초 4,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되었는데 여기는 6,000만원인데 숫자가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의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변경해서 사안을 끌어낸 것입니다.

판매장을 공모해서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기본계획만 잡아놓았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전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20ha가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허브 식재를 좀 줄이고 지금 월동시험도 안 되어 있고 다수확 체계도 잡혀있지 않아서 일부를 실증연구사업으로 빼내고 식재는 약 13ha 정도 할 계획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변동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브관광센터에서 예산 이관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것들을 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묘 지원쪽으로 합니다.

예.

신활력사업비로 균특입니다.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허브로 채택이 된 사업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신활력사업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작목이 처음 도입되다보니까 농가가 생각했을 때는 위험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간은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생산기반을 구축하려고 사업비로 투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반당 216만원인데 이중에서 50%가 보조이고 50%가 자부담인데 새로운 작목을 정착시키기 위한 초기단계에서는 이러한 지원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총비용까지 합해서 그런 매출액이 300평당 평당 1만원 정도 생산됩니다. 경비를 뺀 금액이 아니고 매출로 따져서 3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첫 해에나 모종 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않으면 농가들이 착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연구를 해야 합니다.

없습니다. 저희들이 8개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업체와 생산된 농산물을 계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생산기반 초기에 우리가 지원사업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첫해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평당 이렇게 7,000원씩 보조를 해 주었다가 금년에는 절반수준으로 앞으로 갈수록 지원액은 줄이고 결국 3-4년 지나면 농가 스스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정규모까지는 저희들이 면적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새로운 작목을 발굴해서 우리가 선점을 한다는 것은 그런 위험부담도 감수해야 우리 것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공모해서 신청만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되지 않고 신청만 받아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목욕탕에 허브목욕, 사우나, 찜질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허브식물을 업체와 연결해서 공급을 합니다.

남원시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61페이지 허브제품 마케팅 지원을 남원시 일원이라고 했는데 남원시 일원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허브 마케팅은 허브제품이 생산되고 8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들어 왔습니까?

금년에 입주계획을 가지고 8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몇 개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아직 가동은 안 되어 있고 8개 업체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출신이 허브미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서 제품을 많이 만들고 판매도 합니다. 지금 주천가는 쪽에 배 세워졌던 자리에,

지금 가동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동되고 있고 외부업체, 기술과장이 이야기한 외부업체 8개가 올해 8월부터 공장을 설치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은 외부업체는 없습니다.

일원에 있는 들어올 그분들이 외부 마케팅 나가는데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포함해서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허브제품을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시킬 계획인데 제품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초기에,

나갈 때 아니면 남원시 내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남원시내 지정된 업체도 있을 것이고 8개 업체가 유입되어 있는데 그 업체들이 남원에서 생산되는 허브제품을 외부로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마케팅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63페이지를 보시면 농촌경관 조성으로 인월리 용계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달오름마을입니다. 달오름마을 입구 하천주변에 나대지가 많습니다.

경관조성으로 심을 식물은 어떤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거기는 허브관련 식물을 심습니다.

허브관련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어떤 것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품종은 설계 중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하고 특히 겨울에 내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겨울에 잘 견딜 수 있는 품종으로 또 사계절 꽃을 볼 수 있거나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품종으로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어떤 품종으로 어떤 면적 만큼의 계획도 없이 예산만,

기본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디 냉동창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축산과에서 이월이 되어서 재편성했는데 현재 오디를 생산할 수 있는 뽕나무 식재가 몇 헥타 정도 입니까?

지금 약30ha 심어졌습니다.

심었습니까?

3년전부터 심어졌습니다.

2006년도에는 오디를 얼마나 생산했습니까?

오디 뽕나무를 심어서 지난 해부터 수확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해에 얼마 수확했습니까?

지난해에는 15톤 정도 생산이 되었습니다.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심어서 2006년에 수확한 것이 15톤이라는 것입니까?

예. 심어서 바로 오디를 따는 것은 아닙니다. 저장해서 판매합니다.

보절면이죠?

보절면에 주로 많이 심어졌습니다.

2006년에 15톤이나 수확했습니까?

예.

15톤을 다 어떻게 소모했습니까?

그것은 저장고에 저장을 했다가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농협을 통해서 주로 공급했고 현지에 농가들이 직접 판매도 했습니다. 오디를 연중 사용할 수 있는데 김치냉장고 같은 곳에 노란설탕으로 절여놓으면 1년내 먹을 수 있습니다.

오디 냉동창고를 구입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지원이 됩니까?

오디 작목반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급속 냉동고입니다. 오디를 떼어서 바로 급속냉동시킵니다.

육성 오디 수확에 작목반이 몇 분이나 됩니까?

5,056명입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구개발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의문점이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0페이지 보시면 추경에 남은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은 음식은 먹고 남은 음식을 말하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남원음식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남원의 향토음식 전통음식으로 저희들 생각은 미나리비빔밥, 장터국수, 한정식 메뉴개발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4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미나리비빔밥, 장터국수, 장터국밥, 한정식입니다.

장터국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나리비빔밥을 시중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저희들이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식당 한 두 곳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시식회를 할 계획입니다.

생산되는 미나리가 얼마 정도나 합니까?

미나리를 불미나리도 사용하고 있고 또 인월에서 밭미나리가 생산되는데 밭미나리는 일반 물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비쌉니다. 키로당 5,000원 정도 됩니다. 현재 이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밭미나리를 심어서 경제성이 있습니까?

밭미나리는 대량생산할 때 판로에 문제가 있는데 현재 남원에서 미나리비빔밥으로 적용한다면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깎아먹기식 아닙니까?

남원에서 생산해서 이것을 비빔밥에 이용한다면 상당히 이용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밭미나리를 했을 때 연 몇 회 수확합니까?

밭미나리는 현재 고랭지에서는 1회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비가 수도작과 밭농사와 비교할 때 어떻게 됩니까?

훨씬 높습니다. 키로당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생산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판로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없기 때문에 외지로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남원에서 판로를 찾으려고 합니까?

아니, 현재 생산된 것은 서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한정식, 국수 이런 부분에 개발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통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음식이고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사양길로 들어간 음식을 다시 추가로 개발한다는 자체는 구상자체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허브제품 마케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산기반부터 구축하게 되면 생산된 허브식물 제품화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업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시내 판매장, 그리고 지원된 업체에서 생산된 허브제품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경상적 보조로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허브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사람에게 마케팅 해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하고 일단은 홍보가 중요하니까 판촉 활동을 하도록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제품을 만들어 냈을 때 남원에서 생산되는 주재료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13.5ha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모두 다 계약재배를 통해서 가공공장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15ha를 식재해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 홍보, 마케팅해 주는 비용입니까?

예. 포함해서요.

173페이지 우수향토음식 발굴 경진 및 전시는 춘향제 행사에 사용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당선되어서 5,00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진대회는 아까 연구개발, 향토음식과 똑같은 맥락이죠?

이것은 농림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항목별로 편성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일반부와 학생부를 경진해서 발굴되는 사업은 관광상품화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십수정 앞에서 전시도 하고 경진도 하고 체험도 하겠습니다.

활용 농촌경관조성사업에 대하여 한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달오름마을에 여유지 공한지에 심는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입구 들어가는 쪽에 할 계획입니다.

다년생입니까? 단년생입니까?

다년생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년생으로 하면 이것을 한번 식재해서 경제성을 따져보았을 때 수확이 단년에 해 가면서 합니까?

거기는 수확보다는 경관조성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경관조성용으로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달오름마을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금년에는 2만명 정도 다녀갈 것으로 추정합니다. 관광객들이 남원에 오면 허브를 보고, 듣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홍보도 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득면으로 연관된 것인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허브음식 전문점으로 국비 9,600만원 자부담이 6,400만원인데 금회예산 내력에서 요구사유를 보니까 집기도 들어 있고 인테리어 비용도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음식 판매 전문가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이나 사업할 때 위원님들 포함해서 선정위원을 하려고 합니다. 자문도 많이 받을 계획인데 허브음식 4가지는 제과, 추어식품, 양식류, 육류 등으로 허브메뉴를 개발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브를 첨가해서 맛을 낼 수도 있고 양식이라는 것은 양식을 먹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입니다.

허브포크가 있고 추어에도 쓸가리나 고추 이런 것도 허브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문 인테리어까지 해 주어야 합니까?

저희가 음식을 개발해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서 참여하면 장사가 조금은 잘 안 될 수 있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언제나 하면 보전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집기나 음식개발, 리플렛 공동제작 비용 등입니다.

허브실증연구사업에서 보조율이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브 식재사업 20ha에 1억 7,000만원이 당초 잡혀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식재지원사업으로 조금 줄이고 월동적응시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제 도입되는 식물이고 서양식물이기 때문에 월동에 따른 실증연구 다음에 다수확에 따른 품종 배치요령, 작기개발 이런데 따른 실증연구이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본래 실증연구사업은 70%의 보조비율을 항상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했을 때 보조율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조율을 일반행정부와 맞추어 주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국비로 해서 전액 갖다주는 것은 어차피 보조율이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고 했는데 70%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도비에서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80%, 90%, 100%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나 농정과에서 일반 확대사업으로 지원되는 것들은 50%로 통일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60% 또 위험부담이 더 많아서 아직 실증을 해야 되는 사업은 70%로 규정을 해서 거기에 적용을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다.

0.7ha면 실증시범이라고 하지만 2.100평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미 연구해서 실험실증한 것이 아닙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연구하고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많다고 했는데 같은 값이면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이 60%였는데 이것은 위험 부담이 높다고 70%로 올려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연구자료 목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랭지에 시설 노지, 평야지에 시설 노지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 허브체험 및 판매장 지원에서 허브 판매장 지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허브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식재부터 판매장, 음식점, 관광 이렇게 전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공모해서 시내일원에 할 계획입니다.

허브제품을 팔고 있는 곳과 중복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중복지원은 없도록 심사할 계획입니다.

남원시에서 허브쪽에 목을 매고 기술센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데 허브제품 만드는데도 지원이 되고 판매에도 홍보 마케팅도 세워주는데 판매장은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남원에 허브판매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1곳 되어 있습니다.

허브제품은 1곳 밖에 안 팝니까?

일부 다른 제품과 겸해서 판매하는 곳은 몇 곳 있습니다.

허브전문매장으로는 1곳이 자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2개소를 한다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제품 홍보차원에서 진열 비슷한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원에 관광객이 오거나 남원시민들도 허브제품을 사려면 전문매장에서 구입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곳에 기존에 판매하는 곳에 낭비성 예산으로 가지 않도록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브목욕탕 지원사업이 1,500만원으로 750만원씩 2개소 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750만원씩 허브제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수매해서 허브제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민트라든지 로즈마리 등등 여러 가지 제품을 허브탕에 훈증법으로 하거나 침출법으로 한다던가 그런 방법에 의해서 허브목욕탕이 육성되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말씀인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허브하면 다 좋습니다. 그냥 맨물보다는 우유 목욕탕도 좋고 쑥탕도 좋고 솔잎탕도 좋은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 줄 것입니까?

1년차에만 지원하고 농가에서 생산된 허브식물을 건조시키고 가공해서 농가와 연계시켜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허브목욕탕도 육성하는 차원입니다.

소비처가 없어서 우리남원시에서 일부러 소비하는 모양새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시범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후속적으로 생산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농가들에게 목욕탕에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남원음식전문점 체험장 육성 지원입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여기도 인테리어를 또 한다는 것입니까? 남원음식전문점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그것은 허브음식전문점이고 이것은 향토음식전문점이 되겠습니다.

허브이고 이것은 향토음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디 냉동창고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냉동창고를 지을 때 작목반으로 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작목반 내에 개인으로 나갑니까?

작목반으로 나갑니다.

소유자 명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 앞으로 합니다.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대해서 합니까?

예.

것이 현재 봤을 때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잘되면 좋지만 몇 년 하다 작목반이 없어졌을 때 냉동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실은 과거에 그런 예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오디가 상당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지도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는 작목반이 없어지고 유명무실해졌을 때는 다른 작목반으로 냉동창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인수받은 사람이 해결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작목반에서 운영을 못해서 다른 개인에게 세를 주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지역에서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오디의 경우는 산업화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고 복분자보다 오히려 오디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디산업이 상당히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잘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디를 따고 나서 뽕나무를 베어서 버섯재배를 하는데 버섯재배 요리방법을 기술센터에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버섯을 따서 팔아서 사서 잡수신 분들이 버섯이 연해서 요리를 잘못하니까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재배해서 버섯을 재배했을 때 요리방법을 기술센터에서 지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까?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화장실 천정 텍스 보수는 어디 입니까?

저희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화장실이 하나 입니까?

사무실 화장실이 4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본다는 것입니까? 하나만 손을 본다는 것입니까?

건물 지은지가 오래 되어서 2곳을 보수해야 할 입장입니다.

2곳은 괜찮습니까?

예. 우선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사업업무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질의를 한다면 오늘 하루종일해도 다 하지 못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항을 보면 의혹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사업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것은 허브사업때문에 넘어와서 증액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은 일회성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남원음식 만들기 체험도 2007년도 당초예산이 10원도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오후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불필요하고 계획에 서있지 않고 이런 바쁘지 않은 사업을 없는 예산에 세워서 할 것은 없는데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당초예산도 없는데 불과 넉달도 안 되었는데 추경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허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브제품 마케팅 지원도 국비 4,400만원 해 놓고 앞으로 추경예산 요구액 이후에 도비나 시비는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확실히 도비와 시비가 없어도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이야기겠죠? 약속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현재 올리는 내용인데 마케팅 지원사업 같이 도비나 시비, 지금 국비만 가지고 나온 것이 있죠? 그리고 우수향토음식물 발굴 경진 전시도 국비만 갖고 엉뚱한 시비가 2,500만원 들어갔죠?

그것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 없는데 추경에 세우면서 2,500만원, 2,500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가 왔으니까 형평성 핑계를 댈 수 있고 이야기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다음에 허브식물 농촌경관조성사업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본예산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국비가 5,000만원 왔으니까 도비하고 자부담 해서,

허브관련은 허브관광센터에서 예산이,

총괄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에게 와서 과목변경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체험관 같은 것도 아까 복합적으로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집기 비품이나 구입 전문점을 과연 어떤 사람을 줄 것인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말썽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내용상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혜성에 빠질 것 같으면 삭감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과감한 생각으로 추진하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허브산업도 마찬가지이고 목욕탕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욕탕을 선정해서 할 것인가, 우리는 안 주냐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오디 냉동창고는 저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사항인데 평당 4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5평으로 해서 50% 보조해서 5,000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1동으로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쪼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냉동창고 1동으로 짓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디사업이 성공했다고 봅니까?

지금 오디를 부안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허브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시범사업을 떠나서 개인들이 많이 심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허브를 제외하고는 시범사업인데 오디사업이 시범사업이냐 허브사업이냐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허브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시범사업인데 오디사업이 과연 성공을 했고 복분자가 남원에 와서 성공했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 여론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전문점 체험장 해 준 것도 다른 것은 50% 보조인데 이것은 60% 보조입니다. 이것도 역시 음식점 간에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돈 3,600만원으로 2개 업종에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부적으로 지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공모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해 놓고 공모하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술센터에서 허브에 관련된 사업들이 이관이 되었죠?

예.

이관되었는데 연구개발비부터 일반보상비, 민간자본이전으로 전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허브산업에서 넘어와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총액은 증액이 안 되고 내용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17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본예산에서는 15억원이었는데 추경에 18억원이 되었죠?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넘어온 것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허브관광센터 폐지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표시입니다.

본예산에는 우리가 15억원을 했는데 추경에서 3억 5,000만원이 올라서 18억원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기상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로 봐서는 증액이 된 것이고 시 전체로는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은 우리 사업소에 총3건입니다. 하수관거사업, 마을하수도, 남강댐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3건 모두가 환경청 소관으로 금년도에 확보할 국비예산은 관거사업이 38억원, 마을하수도가 26억원, 남강댐 26억원으로 총 국비 확보는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관계는 3건이 다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우리시에서 전라북도에 예산 신청을 했고 3월 8일에 전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한 바 있고 3월 9일에는 환경부에 출장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예산은 10월 경에 확정될 예정이며 지금 현재 추진사항 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56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도로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업무가 민원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삭감 조정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입금 1억 6,500만원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도로공사에서 마을에 상수도 시설을 해 주는 사업으로 전입금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이 확정되었는데 숫자 착오로 6,00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3,000만원을 감액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13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1,158만 2천원은 환경사업소로 마을하수도 관리가 이관되면서 우리사업소에 있는 예산 1,158만 2천원 삭감했습니다. 일반내용비 5,834만원을 삭감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환경사업소로 이관되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 11억 2,68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GIS 도로 지하 시설물 관련업무가 수도사업소에서 민원과로 이관되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으로 조금 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관련으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업무이관 관련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1,101만원을 환경사업소로 업무 이관 관련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역시 학천마을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로 8,16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신규사업은 지금 인월 자래리 마을에 마을상수도가 30가구가 물을 먹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긴급사항이 발생해서 4,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드렸고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기정 총 예산액은 20억 4,292만 5천원에서 3억 5,819만 2천원이 증액된 24억 11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 2,955만 8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 9월 27일 1회 추경때 준설차량 구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연도말 조달청 구입 업무 추진과정에서 12월 27일에 1개의 업체가 단독 응찰해서 유찰된 사례로 추진을 못 했던 사항으로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하수도 시설 원인자부담금 1,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낙동강 수계는 업무와 관련해서 환경사업소로 이관했고 과년도 수입결정액 미납금은 3,463만 4천원을 수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관련으로 환경사업소로 1,600만원 이관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3억 7,419만 2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3억 7,419만 2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된 6억원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국비 부담을 금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 3억원 정도 예상되는 것을 계상하기 위하여 예비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34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은 90억 8,066만 9천원에서 3억 1,908만 1천원이 증액된 93억 9,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기계 매각처분 이익으로 75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1,15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348페이지입니다. 정규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관련된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기타직보수에 계상할 것이 착오 기재되어서 비정규직 보수상황에 이관하기 위해서 감액 조치하고 조정했습니다. 연가보상비 역시 마찬가지 직급보조비도 청경에 해당된 기타직보수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감액 조치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청경에 해당된 사항관계를 일괄적으로 과목조정해서 4,83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상용직 보수에서 시간외수당 근무수당이 계산 착오로 잘못 계상해서 5,0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검침원에 따른 교통보조비와 급식비가 누락되어서 720만원과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원을 사업소 운영 예산였습니다만 이후로는 지방상수도 효율화 운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효율화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사업 주민설명회 및 신문공고료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효율화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수당을 위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위탁심의위원회 교통비로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연료비를 전 예산과 같이 계상했습니다만 별관으로 나가 있는 과정에서 연료비가 부족해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청원경찰과 일반직에 대해서 94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효율화 운영추진과 관련해서 위탁사업 추진에 관련된 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자산 유지 보수비로 상하수도 전산서버 해킹차단프로그램 설치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특융자금 상환에 따른 이자부족분 1,421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28억원에 따른 예비비 사용분 1억 206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7,08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구축물에서 시설비 2억 2,51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고이월 및 추가 송동 대산배수지권 수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감압변 4곳 설치하는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복사기 1대 구입하고 요금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3대, 업무용 컴퓨터 5대 구입으로 1,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지난번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1억 206만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이 2006년에서 2009년까지 4개년 계획에 일반 마을하수도가 5개 농촌하수도가 3개로 8곳이죠?

예.

99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00페이지에 8개 지역에서 마을하수도와 농촌마을하수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직원과 상의) 일반 마을하수도 5개 지구로 되어 있는 것은 환경청에서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고 농촌마을하수도로 되어 있는 것은 행자부에서 작년까지 추진해 오다 금년에 환경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 놓은 상황입니다. 일반 마을하수도 관계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추진해 왔고 농촌마을 3개 지구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건축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결과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현재 시점으로 따라가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하수도 사업이 건축과에서 이관되었으면 일목요연하게 세목이 항목간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일반 마을하수도와 농촌마을하수도가 뚜렷한 항목이 있습니까?

현재 환경청에서 통폐합조정지침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두 가지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에 의한 일반하수도와 농촌마을하수도와 지침을 만드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에서 지원정책은 합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 아닙니까? 우리 자체에서만 바꾸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도 그렇습니까?

환경청에서 통폐합작업을 금년에 해야 합니다.

통폐합 작업을 하는데 규모나 시설면적은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00페이지 보면 위치도가 나와 있고 5개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이 5개 지역은 일반마을하수도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마을하수도 3개 지역은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3개 지역이 보절 사촌, 인월 성산입니다.

어디가 되었든 간에 한 사람이 했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 건설기계 굴삭기 매각처분을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8년 정도가 되었는데 특별회계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장비가 1대 있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회계상 왜 그랬죠?

누수 복구를 전에 쭉 직영으로 하다가 누수 복구를 직원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변경되어서 지금은 대행업소에서 긴급하게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났습니까?

예. 지났습니다.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그 내용관계를 저희들은 불용재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계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정수장에 있었습니다.

매각 처분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처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처분합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매 입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750만원 돈도 아니네요. 이 절차가 궁금하고 예산서를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수도사업소 사업비가 13억원이 감액되었죠?

예.

왜 이렇게 많이 감액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GIS 구축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다 민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과목이관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특별회계 보시면 348페이지에서부터 정액급식비, 청원경찰 기타직보수,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왜 이런 것들이 이제 4월인데 감액이 됩니까?

감액된 사항은 목을 변경해서 350페이지에 기타직보수에 4,834만 3천원을 계상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목을 변경해서 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법상 목이 변경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 목이 살아있으면서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감액이 되어서.

정규직 보수에서 감액하고 기타직보수에서 증액하고 조정된 사항입니다.

인원 조정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산 계상할 때 과목계정 설정이 잘못되어서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 잘못되었으니까 그렇지 이런 것을 중간에 와서 감액 조정하고 증액 조정으로 추경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당성있게 인원이 감축 되어서 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이것저것 따라서 감액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기정예산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줄여서 여러분들 불필요한 예산 가져다 세워놓았을 때 안 맞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본 기정에서 삭감시킨다고 하면 여러분들 필요하다고 해서 하자는 대로 세워놓았더니 금년 5월도 안 가서 불과 넉달도 안 되어서 이런 것까지 수정하는 것은 위원들이 용서 못할 처지입니다. 얼마나 관심 없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연도말쯤 가기 전에 중간에 이런 것이 또 나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들인데 이것을 엄격히 이야기하면 작년말에 예산을 승인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에서 했든 담당이 했든 적당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산실이나 모든 것을 보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갖은 핑계를 다 대놓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금년 상반기나 지났다면 모르겠습니다. 예산상 약간 모자라고 남을 것 같아서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쪽은 계획이니까요. 심한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관계에서는 어느 과이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금년에 추경이 너무 일찍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고 아까 마을하수도 같은 국가예산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쓰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2011년 2월에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하수슬러지 적법처리 및 원활한 하수종말처리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총50억원 규모로 국비 35억원, 지방비 15억원 해서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16일에 국비 2억 1,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단체별로 개별 처리시설로 설치하라고 금년 4월 1일에 수질보전과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금년 4월에 수립했고 현재 운영 중인 처리시설 벤치마킹을 위해서 금월 24일에 문경시 하수처리시설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이 2004년부터 강화되어서 질소, 인 고도처리 및 노후시설 개선으로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은 사업비는 이상이 없고 2008년도 사업이 총 61억 3,100만원 중에 국비가 32억 4,900만원, 도비가 14억 4,100만원, 시비가 14억 4,100만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는 4월 2일 방문 결과 100% 다 지원해 주도록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페이지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증액은 2억 5,718만 2천원으로 총 예산은 24억 8,721만 6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액되는 부분들은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이 수도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상하수도 관리에서 과목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158만 2천원,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4,324만원을 증액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중에서 낙동강 수계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중에서 기금이 1,600만원 시비가 1,520만원 해서 3,120만원을 사무업무 이관에 따라서 저희 사업소 예산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감리비로 과목변경을 2억원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해서 2억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3,000만원은 2006년도에 시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인 1,101만원도 마을하수도에 관련된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136페이지 시설비 1억 3,025만원도 역시 과목변경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비 확보하시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대강지역 주민 건의사항도 있었는데 소각이나 다른 것으로 가게 되면 톤당 처리비가 14만원, 15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재이용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안드는 방법이 퇴비화나 부숙화 쪽입니다. 그것이 현재 해양투기 금액이나 비슷하고 건조나 소각 등은 톤당 약10만원, 14만원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은 4만원 이내로 할 수 있는 부숙화나 퇴비화 방법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0% 부숙화나 퇴비쪽으로 가야 하는데 퇴비쪽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제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연순환형으로 부숙화를 하게 되어 토양개량제로도 쓸 수 있고 매립장 복토제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로 했을 때 복토용이나 토양개량이나 똑같이 쓰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슬러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좋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차적인 감염에 의해서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구리, 납 같은 것은 기준치 만큼 제거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폐기물 분류를 했었는데 검사해 본 결과 저희들이 1번만 초과가 되었고 전부 다 기준 이내에 하수슬러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수 차례 검사 의뢰했는데 납이나 비소, 수은, 카드뮴 그런 종목들이 거의 불검출 내지는 검출한계 이하였습니다. 현재 남원시 하수처리에서 슬러지는 큰 문제가 아직은 없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슬러지를 처리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바로 농지에 들어가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왜냐 하면 현재 관련법이 하수슬러지가 일반폐기물 중에서 사업장 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을 전부 다 매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이용방법을 선택해서 해야만 유·수분 함양을 줄여 줍니다. 재이용을 해서 해야만 가능합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퇴비나 부숙화했을 때 그 슬러지 속에 남아있는 유해물질 제거를 따로 추가적으로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바로 합니까?

제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상태 그대로 놓고 함수율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수분을 제거하고 바로 간다는 것입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수분을 제거할 필요없이 만약 슬러지가 생산된다면 막바로 농지나 밭에 객토용으로 써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퇴비화나 부숙화을 시키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해서 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퇴비나 부숙화시킬 수 있는 공지가 있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

부지가 우리시에 있습니까?

그래서 환경보호과와도 업무협의를 했고 저희 사업소 내와 환경보호과 매립장 같이 있는 사이에 설치 할 예정입니다. 큰 부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1,000평 이하면 가능합니다.

얼마 정도 시켜야 합니까?

부숙은 저희가 조사한 방법들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 방법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방법들이 건조나 지렁이 사육이나 부숙화, 고화, 탄화 등 약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건조하는데는 1십여만원 들고 소각시키는데는 톤당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런 비용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실제로 경제성이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퇴비화나 부숙화시켜서 2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비용도 적게 되고 실제로 2차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시도 어차피 퇴비나 부숙화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닥을 퇴비화시키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퇴비를 생산하는데 세부적인 계획까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렁이 사육화거나 부숙화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시에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경시에 이번 4월 24일 화요일에 다녀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 한 후에 할 예정입니다.

1일 생산되는 슬러지가 몇 톤 정도 됩니까?

약 20톤 정도 발생합니다.

1일 20톤요?

예.

1일 20톤이면 예를 들어서 부숙화하면 지렁이 용법을 쓰면 최하로 한달 이상해야 할 매립장인데 20톤을 가지고 한달을 한다면 35일을 하더라도 그만한 부숙화 여건이 되어야 하고 또 이중으로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후속적인 운영관리의 묘가 있겠고 사업비 50억원으로는 충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후속적으로 진행과정을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나중에 잘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부숙화 시설이 문경시가 20톤하는데 2년 전에 완료했는데 40몇 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정확히 파악을 다시 잘해서 일단은 이것은 저희 안이니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로 넘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만들어야겠죠?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관리비입니다. 설치는 지금도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관리만 환경사업소로 넘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넘어왔다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과목사업이 여러 가지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국립공원 오수정화시설은 그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국립공원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덕동에도 보면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정화시설이 하나 있고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보완을 수도사업소에서 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 가지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합니까? 그 시설을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완시설은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결국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때에 사업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결과처리과정에서 관리에 문제점이 생기면 모든 책임은 환경사업소에서 져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가 됩니다. 사업자체 업무가 이관이 되려면 그런 사업부서도 같이 이관이 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만약 되면 집행부에서 차곡차곡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런 쪽은 관리를 관계부서와도 윗선에 까지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잘되어서 관리를 하는데 충분하고 관리에 불편이 없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열심히 그런 하자 없이 관리해 주면 되는데 원천적인 문제가 있어서 환경오염이 된다고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왔을 때는 결국 책임한계는 역시 환경사업소에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사업시설이 된 후에는 관심있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설도 성수기에는 상당히 소리가 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것을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면서 앞으로 좋은 대책이 나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사업의 변경분과 당면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으로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사회개발비 1억 4,300만원, 경제개발비 2억 1,550만원, 총3억 5,8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근식 위원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김근식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하여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