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입니다. 먼저 인라인롤러 스케이트장 현지답사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지 활동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 7월에 개최될 제27회 대한체육회장배 인라인롤러스케이트대회를 대비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철저히 기하라는 지적과 남원의료원측과 협의하여 의료원 장례식장 주차장을 대회기간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람석 규모가 적어 대회중 관람객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본부석을 중심으로 양쪽 관람석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3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현재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부대시설 및 조경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말에 완공할것으로 해서 성실히 감독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원측과 현재 협의를 해서 의료원에 있는 주차장시설을 각종 대회시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의료원장과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주차장 사이에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의료원측에서 배려를 해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전국대회가 있지만은 또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세계인라인선수권대회가 있는데 대한민국 선수선발을 저희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하는것으로 잠정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있기 때문에 공사도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일찍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주차장 관계도 차질없이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람석 연장관계는 의원님들께서도 그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오수맨홀과 통신맨홀이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옮기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잔여공사기간이 짧아서 도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한 상태로 이번에는 현상태에서 관람석을 정비를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국가예산확보대상 사업입니다. 책자 20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우레탄 트랙 조성관계인데 대상은 산내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산내면은 해발 600m내지 800m의 고원지대로써 심폐강화훈련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하계전지훈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체육시설 미비로 선수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내초등학교 운동장에 육상트랙 및 잔디구장을 조성을 해서 산악전지 훈련장으로 이용하고 우수선수 육성에 기여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면적은 3,230㎡로 해서 우레탄 육상 트랙조성과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2008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난 2월 13일에 저희 김용인 총무국장과 체육담당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출장을 해서 체육인프라팀장과 실무자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정이 되면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여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금년에 17개소 학교를 선출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신청한 대학교와 지자체가 약 80개 정도로 해서 약 5대 1 정도로 경쟁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정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에서 신청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요.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우리 남원시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중의 하나는 문화관광 인프라와 더불어서 스포츠 인프라 구축도 같이 병행하는것이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은 참가하는 참가자 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족과 많이 동반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고 그렇게 많이 움직이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방금 김성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답사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대로 전국대회 치뤄보시고 추후에는 그것을 좀 보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현지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 설치관계로 해서 23개 읍·면·동과 본청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방교부세로 해서 9,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8쪽입니다. 4월 9일에 남원에서 마산까지 186 김주열 대장정 사업으로 추진했던 소통과 화합을 위한 186 김주열 대장정 사업으로 해서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3,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51쪽입니다. 제일로 밑에 보면 주민자치과로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과가 아니라 주민생활과입니다. 바로 뒷장 52쪽을 보시면은 제일 위에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 사업비가 당초 9억3,554만6,000원에서 1억4,546만7,000원이 감이 된 7억9,007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4,546만7,000원이 국고보조금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6억730만3,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순도비인데 처음 본예산에 잘못 표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보시면은 61페이지를 보시면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를 6억730만3,000원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1,818만3,000원이 도비보조금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국비가 1억4,546만7,000원이고 도비가 1,818만3,000원으로 해서 15.5%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68쪽입니다. 가운데 주민생활과로 해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770만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부족분 48만원, 지역복지 프로그램비 200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었고 지역봉사사업은 64만5,000원이 삭감된것으로 해서 도비가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것은 세입관계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1월 1일자로 신설과가 되다 보니까 목 변경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약 25건 정도 목변경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도 약간 혼돈이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관계된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쪽 밑에 춘향골 체육공원이 3,361만원인데 당초에 허브관광산업센터에 편성이 되었다가 이번에 주민자치과로 해서 과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90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873만9,000원과 사업인부 산재보험 25만5,000원도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주민자치관리로 해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4,036만원도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주민자치관리로 해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91쪽이 시설장비 유지비 1,078만2,000원, 연료비 360만원, 피복비 40만원, 급양비 146만8,000원 이것도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주민자치관리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사회복지에서 과목변경이 되었고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은 150만원, 현수막 및 홍보불구입이 150만원, 요천둔치에 농구장 전기요금이 156만원, 체육시설 소규모 보수비 1,449만원, 92쪽 제초작업 연료비 100만원, 실내체육관 기술자문위원 참석수당 49만원, 체육행사 공무원급양비 200만원, 만인의총 뒷산 등산로 가로등 전기요금 54만원중에 문화체육관리에서 주민자치관리로 해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차량비, 유류 및 수선유지비로 해서는 384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센터 장애인 강사수당이 당초에 3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부족분 240만원을 다시 책정을 해서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우편발송 이것은 통합조사에 관련된 것입니다만은 276만원을 편성을 했고 복지상담실 운영 접대용 물품구입비를 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저희들이 인원이 당초에 주민자치과에서 있던 인원보다는 좀 증원이 되어서 인원증액분 1,13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추진여비는 별도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93쪽입니다. 제44회 전라북도 체육대홰개최에 따른 비�렝� 8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춘향골 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재료비는 1,000만원인데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주민자치관리로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9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통합조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1대 사는데 50만원을 편성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본부석,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해서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해서 4,3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생활체조광장 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이 약 24만원이 부족해서 24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10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대회 아시는 바와 같이 27회 대한체육회회장배 쟁탈로 해서 기존에 3,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만은 1,900만원을 포함해서 4,9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제4회 김춘호배 전국 테니스대회가 5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봉사단체 행사유치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110쪽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장경기단계는 복싱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부족해서 52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113쪽입니다. 용역비로 해서 지리산 고원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연구에 따른 용역비로 해서 9,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문화체육센터 벽부착식 농구대 설치공사 900만원,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배수로 정비 3,000만원, 노후화 가로등 수선 및 보수 450만원, 문화체육센터 정비공사 4,550만원 등은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문화체육관리로 해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축구장 라인 도색비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4쪽입니다. 인라인롤러 스케이트장 거의 마무리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업에 따른 조경사업비가 부족해서 7,6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배로 해서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배수로 정비는 37만3,000원인데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문화체육관리로 해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한국 폴리텍대학 야구장 야간조명시설 설치를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근료유지형 등 자활근로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15,5%가 삭감이 되어서 1억8,183만3,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138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비 3,0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3,000만원에 있던것을 포함해서 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4월 9일에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이미 활용을 했습니다. 13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지역봉사사업이 분권교뷰금과 도비 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644만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과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2억9,8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훈련기관 종사자 특별수당 부족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0쪽입니다. 두번째 지역복지 프로그램비 도비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을 다시 2억9,805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도비 770만원과 시비를 보태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상담실 설치 읍·면·동과 본청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분권교부금이 1억800만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리산 충혼탑 재건립사업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비로 해서 4,64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공공근로와 일시사역인부임이 분권교부금이 4,683만2,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1억4,872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271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도비 보조금이 내려왔었는데 쓰고 남은 금액이 반납을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509만8,000원을 여기에 편성을 해서 279페이지 반환금으로 해서 509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요. 31쪽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상담실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23개소 5평내에 설치를 하는데 사업량이 24개소네요.

예. 23개 읍·면·동하고 저희들 본청하고 해서 24개소 입니다.

이것 설치를 어디에 하죠?

지금 읍·면·동 3평에서 5평 정도 까지 이렇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대상자들이나 구호를 요청하시러 오신 분들에 대한 상담실인데 쉽게 말해서 직원들 사무실에 인접된 지역에 가급적이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사무소 안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거죠. 상담실을 별도로요.

예.

해서 뭐...

칸막이가 아니라 별도로 사무실로 해서...

사무실로 별도로 만들겠다...

예.

필요하시겠지만 우리가 읍·면·동사무소를 봤을때 오픈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사가 계신곳을 칸막이를 해주는 방안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혹시...

그것은 도통동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을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그렇게 면적이 나오질 않고 그분들이 와서 상담을 했을때는 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사람이 그런 내용을 듣지 않고 상담원들과 1대 1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을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가서 상담을 하는데 저는 읍·면·동 사무소를 갔을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픈되어 있잖아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개인적으로 하실 얘기를 사실상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실을 설치하면 완전 밀폐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정신이상자가 올 수도 있고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격분을 해가지고 상담원들한테 자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로써 개방을 합니다. 유리로써 완전히 안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속에도 벨을 설치를 해서 긴급한 사항에 바로 벨을 누르면은 직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전부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본 시스템이 유리로 해서 바깥에서 볼 수 있다고요. 밖에서는 보면 안되겠죠. 안에서 바깥이 보여도...

이야기는는 듣지 못하고 안에서 어떤 내용을 상담하고 있는가 갑작스럽게 불미스러운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민원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밀폐된 장소에 상담실을 만들기로 했는데 밖에서 봤을때 보여 버리면 내부가 보이는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요? 그게 조금...

안에는 먼곳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것이지 완전히 개방해서 하는것 아니거든요.

그런부분은요. 아니 저는 그 부분을 상담실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 앞에 저희가 보통 봤을때 굳이 상담실이 안들어가도 앞에 조금만 칸막이가 나왔으면 앉아서 이야기하기가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전국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1단계 실시했던 약 53개 정도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다 해 나온 사항이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2단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 가보시면 진짜 잘해놓았습니다. 응접세트도 아주 최고급으로 해놓고 그분들이 상담실을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비 지원해 준 그 금액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담실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94쪽에 보시면요. 예산안을 보면 주민생활 서비스 상담실 물품구입비로 190만원씩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물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상담실안에 비치를 해놓아야 할 사항인데요. 상담용 책상하고 의자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상벨, 전화기 등 이런사항으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품구입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190만원이면 모든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을 다 살 수 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상 부족합니다.

190만원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가요? 책상과 비품들을...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담실 비품으로 들어가는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거기에 사용할 비품을 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과죠. 명칭이...

예. 주민생활과압니다.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부터 청소년 또 무엇이 있죠?

주민자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있습니까?

자원봉사는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상당히 중요한 어렵고 힘든 사람에서부터 또 체육을 하는 다양한 특성있는분들까지 다 상대를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잘 하시더라도 일정 부분 욕구총만이 안되면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잘하고 계시는데 사람의 개성이나 성격에 따라서 또 그게 솔직히 체육하고 있는 분들은 개성들이 강해요. 각자가 자존심도 세고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잘 뜻대로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한가지 아까 우리 폴리텍대학 캠퍼스내 야구장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어떤 체육시설 기본시설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행정이 어느 사항이 되던간에 썰물 흘러가듯이 밀려가서는 안된다는것을 단적으로 참고를 삼아서 지적을 해주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1억인데요. 1억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인데 개인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1억이 아니라 10억을 투자를 해서도 활용의 가치성을 우리가 봐야만이 되고 여러가지 앞으로 장래 몇년후도 내다봐야 하는데 처음에는 예산지원 그런얘기를 남원시 야구연합회에 숙원사업비인 조명시설사업비 1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 풀사업으로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주민생활과에 정식으로 9,000만원을 요구했죠?

예.

표기해서요.

예.

따기 위해서 충분히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은 160명 플러스 40주를 계산을 해서 연간 6,400명이 남원시에 온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가가치까지도 약 3억2,000만원이 추정이 된다고 하고 저는 32억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앞으로 야구동호인이 많이 활성화 될것으로 보고 지금 프로야구도 자꾸 스포츠도 이렇게 변해갑니다. 변형이 됩니다. 야구에서 농구로 농구에서 축구로 축구에서 자꾸 그러나 기존은 유지해 갈것으로 저는 봅니다만 그래서 어떤 근거에서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해줬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된다면 이제 뭐 학교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동호인하고 연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해달라고 했을때 남원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선례로 봐서 해줘야 할 것이냐에 대한것도 한번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야구클럽이 형성된것이 약 5,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3,000개 정도가 있고 비공식이 2,000개의 팀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폴리텍대학에서 경기를 하는것을 보면 지금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금요일부터 사실상 일요일까지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분들이 오셔 가지고 바로 가신분도 계시겠지만 거의다 보면 점심을 주로 추어탕을 드시고 쭉 상황을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여관에서 많이 주무시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야간에도 이것을 설치를 해준다고 그러면은 더 많은 팀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셔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더 활성화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꼭 무엇을 추진하려고 하면 지역경제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리고 5,000개와 3,000개는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과장님이 확인하는것은 아니고 아마 많이 있을 거에요. 전기료는 야구협회에서 부담하겠다 그랬어요.

예.

육면코트의 전기료를 누가 내고 있습니까? 남원시에서 내고 있죠. 테니스장...

관계요. 남원시에서 냅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냅니까? 구 역앞에 테니스장은요.

거기도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사용자들이 부담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야만이 돼요. 이것 자꾸 하나하나 침식이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런 자료를 근거해서 160명이 40주면 10개월이죠.

예.

160명이 40주 해서 6,400명이 남원에 온다고 해서 1/2를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계획은 그냥 이렇게 하는 자료이다. 그래서 참고자료에는 아주 미미하다는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체육시설의 기본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사회의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서 남원문화라든가 다양한것을 보고 느끼고 남원이란곳을 새로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에도 연계해서 요구하면 이런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아까 산내에 시설을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원 시내에도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죠?

예. 앞으��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하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를 행정에서 철저하게 해주셔야만이 된다 하는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을 보면 제44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금년도에 저희 남원시에서 하게 되죠?

예. 전라북도 체육대회는 저희 남원시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행사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과 세부계획까지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가고 있는것은 추진해 나가고 있스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 계획서를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춘향골 체육소공원가지고는 모든 경기를 하는데 부족하죠?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17개종목인데 전부다 해서 학교운동장과 체육관을 활용을 할것으로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남원시내 인접하는데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을 활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정읍을 갔었어요. 정읍을 가봤는데 다른것은 그런대로 잘 되는데 장애인들의 경기장이 비좁아 가지고 그분들이 그날 경기를 하느냐 안하느냐 저희들이 그런것을 보고 나왔거든요.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나왔는데 그 장애인 경기장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장애인 경기장은 저희들 남원에서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작년에 정읍에서도 전주 주로 인근의 도시에다가 전부다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읍시와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해서 전부다 돌려서 할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그러한 장애인 경기를 남원에서 못하게 되면 사전에 장애인들한테 애기를 해서 전주에서 할 수 있으면 전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그때 보니까 정읍 한쪽 학교에서 한다고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경기를 도저히 못한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때 우리 위원회에서 다 보셨지만은 그런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민 체육대회를 할때에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기도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잘 조사를 해서 도민체육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꼭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검사항을 저희 위원회에도 언제 한번 의원총회라든가 이럴때 한번 보고를 해주셔야만 될것을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인 사항은 다시한번 나중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잔디깎기 기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요?

없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에 잔디깎기를 한다고 하는데...

(직원과 상의) 예. 2대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주도 연수를 가서 보니까 인력기가 있고 원동기에 의한 잔디깎기 기계가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예.

잡초가 잔디보다는 회착력이 늦습니다. 그래서 잔디깎기를 자주 해버리면 별도로 잔디풋깎기로 잡초를 풋깎기를 안해도 잔디가 잡초를 이깁니다. 잡초의 성능이 강하거든요. 잔디깎기 기계가 있다고 하니까 걱정할것이 없습니다만은 일단 잔디깎기를 기가ㅖ를 원동기에 의한것은 평지는 깎을 수 있어도 굴곡이 있다든지 오르막길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밀어서 하는 인력으로 하는 기계를 하나 구입을 하시면은 아마 사람이 손으로 뽑는것 보다는 훨씬 능률적이고 경비도 아마 적게 나갈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케이트장에 조경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김성범 위원님께서 관람석이 현재 있는것은 숙자가 부족할것 같고 양쪽 날개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규격이 거리가 맞지 않는데 거기를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조경사업이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는가 나중에 관람석을 마친 다음에 이번 행사를 한 다음에 하다보면 무엇이 부족한점이 많고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많이 바뀔것 같은데 먼저 그런것들을 한 다음에 조경을 해야지 지금 해놓고 보면은 또다시 뜯어고친다든가 나무를 옮긴다든가 이런 경향도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람석하고 조경 관계는 크게 겹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쪽으로는 조경이 안들어갑니까?

예.거기 윗쪽에다가 관람석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소나무 3그루씩을 이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다른 조경같은것이 들어간것은 없습니다.

관람석쪽은 조경을 안한다고요.

예.

그 앞면의 의료원쪽만 한다 그 얘기죠?

예. 그쪽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범 의원입니다. 엊그제 신문에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이라고 해서 대수술을 한다고 재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예.

레포츠단지가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재검토를 한다는것은 지금 그것을 삭제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앞으로 도비가 이것이 추진과정에서 내시가 되는데 만약에 이 사항이 도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제외된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또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금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계획이 확고부동합니까? 도와 무관한 관계인가요?

지금 도에서 그런 얘기가 저도 도청에 들러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어떠한 지침이 내려온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켜보면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집행부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언론이 각 신문마다 게재가 되었습니다. 세세한 항목까지 정해서 물론 전라북도가 서해안하고 동부권은 동부권이 매우 열악해가지고 지금 심히 오래되고 항의도 많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게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보류된다는것은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것이 포함이 된것인가 조금 의심스럽고 남원시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다음에 이런것이 괴리가 되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것이 아마 취소가 된다고 할것 같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것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잘 추진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에서는 무엇인가 하면 남원 연수관광지라고 해서 용역비가 완전히 삭감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85페이지...

그 관계는 제가 잘...

레포츠단지도 완전히 2개가 삭감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같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쓰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번에 9,500만원을 세운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분리해서 해야지 혼돈되지 않겠어요 남원 연수관광지하고 고원 레포츠사업을 완전히 삭제를 한다고 하면 여기는 올려져 있는데 뒤에는 삭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계가 안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삭감을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이에요. 문화관광과에서는요.

업무적인것이 틀린 사항이고 저희들은 고원레포츠 사업으로 해서....

185페이지를 봐 보시라니까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혼돈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따로 부기를 달아야지 한쪽에서는 용역비를 삭감을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9,500만원을 용역비를 발주를 한다고 하고 그러면 어떤것이 맞는가 우리로서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185페이지에 분명히 그 사항이 나왔어요. 그것이 나왔으니까요. 분명히 읽어보시고요. 일단은 지리산 레포츠 단지가 그대로 추진하는것은 분명하죠?

예.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깃이 재수습이라든가 그런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일단 우리시에서부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것 아닙니까? 도보다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과연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는것 아니에요.

그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다시 추진해 나가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앞으로 국비 100억, 도비 20억, 시비 150억, 기타 230억 정도 기타는 민간자본유치를 한다는것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서 500억을 향후 투자를 해보겠다는 이런 계획이죠.

예.

그렇다면 그 밑에 지방재정관리 제도운영 부분을 한번 봐 보십시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반영을 안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반영을 안하셨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물었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맞죠. 과장님!

예.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의 순기를 보면 중기지방재정수입하고 투·융자 심사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용역비를 계상하는것이 이게 재정법에 대한 순기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까지 승인이 나면 용역비를 계상하고 그 용역비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아니면 변경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려고 하는 목적하에서 지방재정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도 그러한 재정법에 의한 순기를 지키지 않으며넛도 용역비부터 예산을 계상한것은 이것 잘못된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직원과 상의) 2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관계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관계는 못했습니다만은 용역심의는 지난 2006년도에 완료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심의를 먼저 받았어요?

예.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것이냐는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비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 그런쪽으로 개념정리를 해서 그냥 용역부터 발주를 해봐가지고 투자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재정계획을 세우려고 하신 겁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체육시설 관계로 해서 종합적으로 한것이니까 한번 믿어 주시고요. 종합적인것은 다음에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믿고 안믿고의 차이가 아니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공무원의 신분이라는것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에요.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는 하나의 기관원으로서의 하나의 집행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의원이 여러분들의 행정행위를 이해하고 안하고는 그것은 다음의 문제에요. 의회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원칙을 지키라는것 외에는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책임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육상트랙을 만들고 스포스시설을 하겠다는 운천초등학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들어와서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들어와 있어요. 이러한것들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난 이후에 타당성이 확정이 되면은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그 이후에 해야 되는것이지 그런 종합적인 플랜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매입을 하겠다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충분한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현지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입니다. 먼저 공원관리센터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보수정비 사업인데요. 지금 완월정하고 청어부 정문이 되겠습니다. 단청사업에 소요된 예산이 약 2억이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1억4,000만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8일 그리고 2007년 3월 9일 등 2번에 걸쳐서 문화재청 사적과를 방문을 해서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필요성을 추진하고 설명드리고 예산확보에 대해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공원관리센터는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세입은 7억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주차장 사용료 인상 7,300만원, 국비보조 5억, 도비보조 1억700만원, 지방교부세 해서 2,000만원 해서 7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권비가 1,600만원, 경상적경비가 2,200만원, 보조사업이 7억1,000만원, 자체사업이 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주차장 사용료가 금년에 1억5,200만원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000만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보수정비사업으로 국비 5억이 있습니다. 67페이지 입니다. 광한루원 보수정비사업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도비 1억7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광한루원, 테마파크, 향토박물관의 매표원 휴일근무수당이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카드단말기 자동이체 수수료가 이것은 기획실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공원관리센터로 넘어왔습니다. 이유는 캐릭터 상품 판매에 필요한 예산인데요. 운영을 광한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광한루원 보수정비사업이 국·도시비에서 7억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450만원, 재료비는 공원관리센터에 각종 자재재료비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이것은 캐릭터 상품 위탁판매자에 대한 판매이익금입니다. 이것도 기획실에서 넘어온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4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광한루원 꽃동산 조성 특별교부세로 2,000만원, 광한루원 관광지 철쭉 야생화 보식으로 해서 1,000만원, 광한루 꽃길 조성으로 1,500만원, 입·출구 게이트 설치로 해서 1,500만원, 맹약의 단 설치로 해서 4,500만원, 야간조명 설치공사로 470만원, 관광지 홍보 야립 간판제작으로써 300만원, 관광지 진입로 정비공사로써 1,400만원, 관광지 주차장 바닥정비가 470만원, 공중화장실 칸막이 및 타일 교체공사가 2동이 되겠습니다. 5,700만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커텐이 330만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과 전시실 및 접견실 보수공사가 9,900만원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거치대가 380만원, 춘향문화 전시실 바닥 조명 등기구 설치 등 보수공사가 2,500만원, 입장권 전산발매 시스템이 이것은 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 에스컬레이터 장옥설치가 7,600만원,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 보수가 570만원, 교룡산 체육시설정비 족구장 휀스가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운전기사 대기실 물품구입비 정수기, TV, 쇼파 등 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광한루원하고 테마파크 숙직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직원숫자가 늘어났나요?

그것이 아니고요. 3만원에서 5만원에서 인상된....

인상분이라고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광한루원 보수로 7억이 있는데 무엇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지금 주요내용이 국비 5억 도비 1억 시비 1억 이상해서 7억 정도 됩니다만은 국가에서 연지준설, 동선포장 등 이런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크겠네요.

예산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공사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어느 관광지나 마찬가지라고는 합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광한루를 들어왔을때 우리 같은사람은 1년이면 거의 수십번 광한루를 드나드니까 그런 맘이 더 들겠습니다만은 외지에서 오신분들도 광한루원 경내에 들어와봐야 볼거리가 없다 또 시간이 많이 걸러야 경내에서는 30분도 볼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저도 한두번은 들었습니다만은 일단 경내에서 볼거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치중을 해서 이번 공사때도 물론 어느 공사에 무엇을 하라고 지시는 되어 있겠지만은 좀 참고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흥부박을 심어서 박터널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일회성 단일성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그런것들을 새로운것을 만들어서 그런것들이라도 볼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치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뭐 예산에 대해서 질의 보다는 이번에 소장님께서 광한루와 테마파크 입장료를 1,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는데 입법예고를 했죠?

예. 했습니다.

법무계에서 했죠.

예.

무슨 조사라든가 기본적인 여론이라든가 이런것을 다양하게 전국에 우리 테마파크와 유사한 시설을 입장료라든가 그보다 시설이 크고 삼성에버랜드라든가 이런곳하고는 틀리죠. 좀 검토해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입장료를 올렸는지요. 아니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급하게 해서 올렸는지 저는 이유는 안묻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떤 지시에 의해서 뭐 이렇게 1,500원을 300%가 넘는 퍼센트가 중요한것이 아니에요. 이게 오는 사람들이 5,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느냐 입법예고를 했지만 이것을 다시 시장께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십시요.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관객이 없고 사용하는 관람자가 없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이지만 테마파크에 5,000원을 주고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가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싶이 우리 남원의 관광지의 핵심이 광한루하고 관광단지 테마파크를 비롯한 두군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영분석을 해보니까 적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광한루원은 인원을 2명을 이미 줄이고 테마파크는 3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명 정도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입원은 딱 입장료 수입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규모는 다르고 시설면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전국의 관광지와 사적지의 입장료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화상으로도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저희 차원에서는 관광지라는 차원에서 지금 테마파크의 입장료가 전국의 비해서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광한루원의 입장료를 상향하는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인원을 줄이면서 경영수익차원을 논한다고 하면 광한루원에서 근무하거나 춘향테마파크에서 근무하는 인원들 1/2 를 줄여도 아마 적자일 것입니다. 총수입하고 자치단체에서 그 개념정리를 빨리 해야만이 돼요. 이것을 기업에서 경영하듯이 이것을 운영할것인가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니면 공익선을 유지하면서 부가가치 간접적 부가가치를 노릴것인가 이것을 판단을 해야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소장님께서 뭐 이렇게 답변을 하신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오죽하면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인가 그런데 이유를 불문하고 다양한 의견들 전반적인 여론을 상당히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5,000원은 참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따라서 1,5000원에서 2,000원이라든가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려서 아까 말씀드린 간접적 부가가치를 노리도록 관광단지에 사람이 많으면 장사가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가야만이 되는데 너무 많이 올렸다 또한 돈을 올린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자꾸 줄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야만이 되는데 지금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것이 다수의 뜻있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좀 진언을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광한루원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별 조서를 보면 4-5월에서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동선포장 및 연지준설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7억이 넘는데 지금 춘향제 행사기간이 5월에 있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4월에서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사업계획을 보고를 해서 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향제 이전에는 착공할 수 없습니다.

춘향제 이전에는 광한루원 보수공사는 어렵다는 것이죠. 추경에 해서....

예. 그렇습니다.

행사 끝나고 가을에 하든가 이렇게 되겠네요.

예.

행사기간에 무슨 사항이 이뤄지면은 춘향제 기간동안에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를 짓고 뒤에 할것은 뒤에 하고 이렇게 해야 될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118쪽 춘향문화예술회관 현수막 거치대를 제작 설치한다고 했는데 과연 거기다가 현수막 거치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미관상 거기가 좋을것인가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서 보면 그런 현수막을 거치대를 해놓고 보면 상당히 미관이 안좋을것 같아요.

지금 계획이 이렇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는 그런것을 알기 위해서 거치대가 반드시 필요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지금 저 옥상에서 높은 옥상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위험하고 ...

현수막이 많이 달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예술회관에 필요한 행사에 필요한 거치대를 만든다 이것이죠.

우리 전용을 만들려고 합니다.

. 저는 그렇치 않고 여러가지를 많이 붙여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려는가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예술회관이 손상이 안되도록 규모있게 좀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380만원 밖에 안되는데 적은 돈이지만 돈을 더 주더라도 그런것은 규모있게 해주셔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꽃동산 조성을 하시고 또 광한루원 철쭉 야생화 보식, 광한루원 꽃길 조성사업, 모든 광한루원안을 어떻게 만드실려고 꽃으로만 모든것을 장식하려고 하는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뭐 잘아시다싶이 광한루원에 사실은 볼거리가 없습니다. 관광객이나 요즘 최근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한바퀴 돌고 나가는 그런것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광한루원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조금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을 해주고 또 여러가지 관광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꽃동산을 조성을 하려고 그러고 지금 동선을 따라서 야샹화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만은 들어와 보셨던 의원님들은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야생화는 아주 관리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차원에서 꽃동산을 설치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동산 조성이 1건 뿐만이 아니라 완월정 앞에도 사계절 꽃밭을 조성한다고 하셨고요. 또 주변에 광한루원에 야생화 보식을 하신다고 추경에...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지 않나...

부기가 이렇게 달아져 있는데요. 사실은 1건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온것이 있고 또 시비에서 1,500만원 세워야 할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예산부기상 그렇게 나눠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광한루 꽃동산 조성도 추경에 2,000만원 추경으로 시비를 세운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지금 특별교부세이고요. 그 밑에 1,500만원은 시비에서 3,500만원입니다.

보식도 1,000만원을 하셨고요. 꽃길 조성을 한다고 1,500만원을 하는데 이것은 당초 1,500만원 본 예산에 있는것만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꽃길 조성사업은...

아니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1,500만원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던것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식사업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셨어요?

예.

광한루원 사랑의 맹약단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맹약단 설치공사를요. 완월정 앞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명칭은 맹약단이라고 설치공사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광한루원에 들어오면은 지금 그 춘향사당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광한루원에 들어오면은 사랑의 맹약을 하는 그런 맹약단을 아주 적정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하나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로 인해서 어떻것이 창출이 될것 같아요, 무엇인가 있나요. 이것을 설치를 하시면요.

장기적으로 이것을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장기적인 사업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수익금이 있습니다. 한번 맹약을 하면은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100원짜리 동전을 집어 넣어야 한다든지...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것은 돈을 이렇게 입력을 시켜야만이 그것이 이제 되는것으로 그런 유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에서 시청 경내에 있는 소나무 20여그루가 되게 심어져서 그것을 지금 광한루원 경내로 옮길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예.

광한루내에 여러가지 공사가 많이 있는데 금방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꽃길조성이라든지 등등 하는 경우에 앞으로 조성을 해놓고 앞으로 소나무 20주를 옮기려고 하면 마른땅도 필요하거든요,

예.

20여주가 다 갈지 좀 적게 갈지는 모르지만 어제 재무과의 보고내용을 들으면 20여주가 거의 다 광한루원 경내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을 식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햐여튼 소나무 심을 장소도 미리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장소는 앞으로 꽃을 심는다든가 할때 남겨놓고 공사를 했으면은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해놓고 그것을 다시 파헤치고 그런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생각이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15쪽 116쪽이네요. 재료비가 당초에 2,600만원...

1,600만원입니다,

1,600만원이죠. 1,6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1,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2,600만원을 지금 증액을 시켜놓았어요. 그런데 당초 예상을 못했던 재료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잘아시는바와 같이 테마파크를 제외한 광한루나 관광단지 시설물이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나 노후가 되어가지고 지금 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해야될지 모를정도로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춘향제 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전부 정비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원만 더 주시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한 부분을 추경에 요구하지 말고 좀 당초예산에 했으면 참 좋지 않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증액부분이 무려 45% 가까이 갑자기 증액이 되니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출입구에 대한 게이트설치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광한루 관람객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광한루에 대한 입장개은 저희들이 입장권 전산발매를 하고 있죠?

예. 전산발매하고 있습니다.

전산발매하고 있는 시스템으로써 정확한 인원이 체크가 안됩니까?

예. 그것이 안되는것이 무료입장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입장자를 지금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1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하철 게이트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낭비인것 같고요. 또 효용성이 없고 지금 그냥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것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간단한 시스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500만원 가지고 세군데 설치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작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 보니까 가능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한루 관광객에 대한 동선을 정문으로 입장해서 나가는 출구는 북문과 서문으로만 나가게 유도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북문과 서문으로 나가는 사람의 숫자도 파악하기 위해서 거기도 설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거리로는 입장이 안되잖아요.

그게 지금 북문은 당초에 폐쇄를 했다가 출구로만 이용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문에 있는 인원을 2명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출구를 하다 보니까 문을 열어놔야 하는데 인력을 배치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를 한번 설치를 해보고 인력이 필요한것인지 아닌지 필요없다면은 게이트 설치로써 끝내고 그럴 계획입니다.

인력을 2명을 줄인 사람들이 지금 저쪽 국악의 성지로 갔습니까?

문화관광과 등 여러과로 흩어져 있습니다. 국악의 성지로도 가고 각 과로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상인들의 얘기가 지금도 계속 들어오는데 정문으로 입장해서 정문으로 나가는 숫자가 아직도 많다고 그래요. 우리 입장은 가능하면 서문쪽으로 출구를 유도를 하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그쪽으로 나가라도 할 수도 없고 단지 안내 표시판에 해서 자연스럽게 서문쪽으로 나갈 수 있게 유도는 할 수 있지만 강제로 정문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저쪽으로 나갑십시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관광버스의 기사들에게 그러한 사전 홍보나 안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관광버스 기사님들께 가능하면 정문으로 입장하지만 나오실때는 서문으로 나오셔가지고 이쪽 버스 있는 쪽으로 나오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은 좀 낫지 않겠나 싶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관광차로 오는 단체 관광객은 그런일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시장님한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도로주차장이 있습니다. 제방 밑으로요. 그 도로 주차장이 가족단위로 노인을 모시고 오시는분들이 있어요. 장애인도 있고 거기다가 유료주차장을 정문앞에 파킹을 해놓고 관광하시는분들은 꼭 정문 차가 있는 곳으로 나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리가 그러는데....

저희들이 너무나 독하게 장애인이나 아주 노인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정문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변 상인들한테 지금도 계속 민원들이 들어 오거든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서문쪽으로 많이 나갈때는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 장옥을 설치하신다고 예산을 7,600만원을 요청을 하셨죠.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눈과 비를 막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에스컬레이터의 고장원인이 거의 자연재해로 인한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그래서 녹이 슬고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다는 안돌아 다녀봤지만 에버랜드도 가서 보니까 옥외 에스컬레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담당 계장하고 거기를 벤치마킹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만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이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설치를 해야 한다고 누차 권고를 했었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전천후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다고 이제까지 거부했던 내용이에요. 늦게라도 그것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것은 정말 잘한것이다. 우리위원회에서 작년에 홍콩을 저희들이 해외연수차원에서 갔는데 홍콩에도 고가도로 같은데를 통행하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 장옥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데 눈과 비가 떨어지지 않게끔 다 해놓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계단부분도 겨울철에 눈이 오면 내려오시는분들이 미끄러워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계단 부분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르막길때는 괜찮은데 내려올때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테마파크도 정문에서 입장을 하고 후문으로 출구가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관광객은 거의 없습니다.

예. 거기도 동선 조정을 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센터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관

안녕하십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입니다.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쪽 성인문외교육입니다. 성인문외교육사업은 2006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는 3,900만원으로 국비 3,000만원, 시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일반여성 60명, 외국인 여성 40명 총 100명을 대상으로 2008년도에 성인문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08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 2월 7일에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하여 최용준 사무관을 직접 면담하고 국가예산배정에 긍정적인 검토약속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다음달 5월 초순경에 다시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해서 국가예산 3,000만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문화센터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분 및 변경내시분 반영과 경상적 경비,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증·감내역을 편성한 예산으로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으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 등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중에서 일반행정비 4억5,330만원, 사회개발비 2억3,325만5,000원, 경제개발비 9,892만원 총 7억3,750만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간사의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