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200여 평의 건물을 짓는 데는 21억 2000만 원의 새로운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공시지가가 203만 원에 불과한 토지의 신축하는 건물에 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중구 신당동의 한 주민으로부터 “과다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적절한 심사요구”라는 제목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듣기에도 생소한 기반시설부담금이 무엇인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을 보면 제1조에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2조 제3항에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주차장을 제외하고 연면적 200㎡ 이상의 신축, 증축할 경우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 기준시점은 허가 및 사업승인 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이고 부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목적이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한다는 것이지만 산정방법에 있어 불합리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에 지역별용지환산계수를 더하고 여기에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곱해서 제곱미터 당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 평균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허가 연면적에 기초공제면적에 다시 부담률을 곱하고 다시 또 여기에 공제액을 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복잡한 사항인데 이 산정방법에 의하면 신당동에 연면적 655㎡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1억 2500만 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하고 신당6동의 청구성당의 경우, 11평의 증축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이라는 큰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산출방법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시·군·구별 평균이 중구는 63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위 건축주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3만 원인데 비해 3배가 넘는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동일한 시·군·구에 위치한다고 해서 공시지가가 각각 200만 원인 토지와 5000만 원인 토지 위에 신축하는 건물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동일하게 계산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 입장으로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재건축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에서 2005년 8·31 부동산대책에서 도입되었고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수익자가 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소규모의 다세대 다가구 상가 건물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이 주요 부과대상이 되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자치구별로 평균금액이 산정되어 우리 중구와 인접한 종로구는 330만 원, 용산구는 291만 원, 강북구는 162만 원으로 중구의 638만 원과 최고 3.94배의 차이가 납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수입 배분에 있어서도 서울특별시가 전 수입금의 49%를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서울시 전 단위의 기반시설 조성에 사용하고, 국가는 전 수익금의 28.5%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국가단위의 기반시설조성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치구는 전 수익금의 22.5%를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자치구 단위의 기반시설조성에 사용하게 됩니다. 신당동 주거지역에 연면적 300㎡ 규모의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경우 건축주가 내야할 기반시설부담금은 3940여만 원이지만 우리구의 수입은 88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자치구별로 개별공시지가 평균금액에 따라 부과금을 달리하는 것은 그 금액이 그 지역 기반시설의 확충에 소요된다고 보기 때문이며 서울시나 정부가 기반시설부담금 중에서 일부 금액을 가져가는 것은 특별시나 정부 차원에서 조성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입니다. 부담금 중 22.5%만이 자치구 수입이란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기반조성에 사용되는 49%의 금액은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따라야할 것이며, 정부 차원의 기반시설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금의 28.5%는 전국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집을 지으면서 중구민은 다른 지방 자치구 구민보다 정부 차원의 기반시설 확충에 최고 약 34배의 금액을, 또한 서울시 강북구민보다 서울시 기반시설조성에 3.9배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담금은 전액 자치구 수입이 아니라면 부담금의 계산식은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용지환산계수를 보면 도시의 주거지역이 0.3, 상업지역이 0.1, 공업지역이 0.2, 녹지지역이 0.4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동일 용도 건물에 대하여 명동보다 신당동 주민이 약 3배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합니다. 이 또한 주거지역 사람들은 상업지역 사람들에 비해 기반시설 조성에 약 3배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중구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중구청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경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4월 1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중구 조직개편에 의거 생활복지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각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대내외적으로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는 2007년 2월 2일자로 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을 의장으로부터 2월 6일자로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상정·심사·의결보류한 후 제14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 2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재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55인 이내의 직능대표를 비롯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운영하여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한 내용이었으나 조직이 너무 큼으로 인해 회의시마다 100여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야만 하고 또 그 결과를 적극 구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일부를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수를 55인 내외에서 40인 내외로 조정하였고 회의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