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준선 위원입니다. 제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리는 의사일정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고 이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증평군 군 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교통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23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의거 무자격 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ㆍ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 별표 1의 2에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도입에 따라 그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으로 옥외광고 제작업의 경우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및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되, 옥외광고를 대행하여 영업만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였고, 같은 조 별표5에 옥외광고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하여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그 세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o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사중입니다.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 능력, 시설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검토보고서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우리 증평군은 국가법에 의해서 기존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증평군 조례로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적에 그러면 타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국가에서 하는 시행령을 위반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타군에서 하는 사항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타군에서 우리가 여기에 제안하고 있는 이유 이거를 따로 우리가 볼 적에 도로가에 우리 간판 서 있고 여러 가지가 큰 것이 서 있고 그런데 여기 이곳에서부터 300미터, 500미터, 2킬로 후방에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에 세운 데가 천지사방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이 한도가 어디까지 돼 있나 그래서 우리군에는 타군보다 시행이 틀려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위반하고 있는 건지 그걸 묻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법에 관한 사항은 말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어느 것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 조례로 정한 사항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지금 타 시군에서 한 것이 도로변에다가 크게 아마 설치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위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 여러 가지 공산품, 지역상품을 팔려면은 그 광고를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 효과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그러한 지금 베푸는 그런 아량이 우리군 관내에 우리 조례로다가 만들 수는 없느냐 타군에도 그걸 만들어서 하는 건지 그냥 불법으로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한걸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이걸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사항은 되지를 않고 공공으로 하는 사항 그 사항으로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개인사업체에서 하는 사항은 개인소유 토지 하는 거는 지금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변에 도로와 국도, 지방도변에 있는 사항 그런 사항은 허가를 맡아서 할 수 있고 일정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폭이 5센티에서 예를 들어서 3미터면 3미터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글쎄, 그 규정대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잘 설명을 못해 주시는데 우리군에서도 타군마냥 좀 베풀어주는 저기에서 이거를 하는 방향은 없느냐 이거죠. 타군에 있는 것도 위반이 아니고 그거 허가내서 한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제가 묻는 얘기는 그게 한 두 달이 아니고 몇 년씩 계속 그걸 보유하고 있는데 이곳으로부터 2킬로, 이곳으로부터 400미터, 이곳으로부터 3킬로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에는 그러한 법이 국가법만 따라서 하시는 건지 타군마냥 그렇게 혜택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이걸 묻는 겁니다.

예, 그 사항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광고물에 대한 규격은 저희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 그 사항대로 따라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정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지역에 상품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무슨 개인 욕심이 아니고 지역상품을 팔고 싶어도 그런 광고에 제재를 받으니까 본 위원도 그런 데에 절대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우리군에서도 타군마냥 이렇게 특별한 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혜택을 줄 수도 있느냐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데 광고법에 보면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격을 초과해서 조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타 지역 우리 증평군을 떠나서 타 지역에는 그냥 간판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데 그게 한 두 달된 게 아니고 그것이 오래 됐어요. 2년 된 것도 있고 3년 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고 지금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군에서는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은 조금 혜택을 좀 덜 받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증평을 홍보하는 데는 다른 지역도 저도 많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들어가지고 타 지역에서도 좀 배려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지역에서 배려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 사항은 저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증평을 홍보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설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기존 대형공사의 설계자문의 심의범위 및 대상을 일부 조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2호에 건설공사 중 대형공사에 대하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일괄 및 대안입찰을 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0조4항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보다 일괄성 있게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발주청의 일괄 및 대안입찰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제10조3호에 규정하고 있던 설계자문위원회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기능을 폐지하였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기초단체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폐지하고 광역 자치단체에서 심의토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o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강사중입니다.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일부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검토보고서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군에서는 50억 이상이 해당되는 거죠, 설계자문위원회?

그 사항은 100억 이상에 대한 사항 저희들이 지금 이 사항이 저희들이 증평에서는 설계자문은 30억 이상 했고요. 이 내용은 시행령이 바뀜으로써 100억 이상 그 사항입니다.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설계자문위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삭제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광역자치단체로다 도에서 심의하는 걸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또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을 심의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우리군에는 50억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설계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상비나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예, 그렇습니다.

설계금액

예.

예, 알겠습니다.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 지역박물관 및 농업기술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증평군 지역박물관 조성사업, 군계획 실시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문화시설로써 시설의 세분은 지역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증평읍 남하리 133에 2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21,980평방미터입니다.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증평군 농업기술센터 조성사업 군계획 시설 결정안은 시설명은 공공의 청사로써 시설 세분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증평읍 사곡리 316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7,788평방미터입니다. 현재는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군 계획시설 결정안

전문위원 강사중입니다. 증평군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중 관계법령은 집행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증평군 군계획시설 결정안은 지역 무형자원을 종합화된 테마박물관으로 조성하여 역사성이 부각되도록 하며 지역문화재상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대시설 구축과 개방화, 국제화에 대비한 기술, 경영, 정보를 통합한 과학영농 전문인력 육성과 첨단농업 전문기술 교육을 통한 실용화 기술 확대보급과 지역농업의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예정지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검토보고서

제가 비공개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구계획에 대한 군계획시설 결정안이 되겠고요, 그래서 설명은 별도로 하시게 되면 별도로 이 결정 건하고 별개로다가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저희들이 면적에 대한 군계획시설 그 내용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실과에서 다음 간담회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