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녹번 불광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000, 000, 000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녹번 불광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녹번 불광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의건 맨위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녹번 불광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진행 방법은 참고인 세분에 대하여 000, 000, 000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진술 청취에 앞서 먼저 참고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와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해 주신 참고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000 참고인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000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000참고인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 위원입니다. 불광동 000번지 임야에 언제부터 거주하셨습니까?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취득하실 때 건축물은 서류상 공부상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건축물 무허가 확인원이나 소유권 이전 관계 이런 것은 이상없이 이행하셨습니까?
류중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류중공위원
그런 내용들을 질의하고 만약에 누락되면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물취득하신 이후로 줄곧 재산세도 내셨다 이말이지요.
지금
지금류중공위원
환지를 받으셨습니까?
류중공위원
그 못받은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녹번 불광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에 참고인과 같이 피해를 보신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실제 보상을 해 준 집하고 살고 계신 집하고 거리가 얼마정도 떨 어 졌습니까?
거의
거의류중공위원
이웃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담당 공무원이 보상을 해 줄 때에는 현장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이것을 자료를 증빙이 되어야 보상을 해 줄텐데 담당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실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에
그동안에류중공위원
그럼 환지배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청에 민원을 내거나 건의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시면
그러시면류중공위원
이 문건 관련해서 소송한 내용은 뭡니까?
받을
보상받을류중공위원
때에 소유자는 누구였습니까?
류중공위원
참고인께서 집을 취득하실 때에는 전 소유자가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허가
무허가류중공위원
대상이나 현장에 건물이 다 있기 때문에 공부상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취득을 하셨다 이거죠?
고인
참고인류중공위원
앞으로 재산세를 계속 내고 있습니까?
류중공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참고인께서는 불광동에 거주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 도면상에 현재 건물 위치를 표기 할 수 있나요? 이 도면상에다가 현재 살고 계신?
그 위치에 혹시 환지로 불하된 땅 안에 건물이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밖에류중공위원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류중공위원
환지를 해준 땅 안에 있지 않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받은
환지받은류중공위원
사람이 건물 짓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별도로 떨어져 있다는 이거죠.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참고인 외에는 발언을 삼가해 주십시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류중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장창익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불광지구관리처분 배치도는 누가 작성한 겁니까?
장창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장창익위원
위원입니다. 증7호에 보면 소장이 나와 있는데 000씨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장창익위원
승소했다는 내용이 나온 따로 증거물이 있어요?
것도
그것도장창익위원
참고를 시키지.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아까 말씀하신 과정 중에 과거에 2대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특위 구성할 때 담당국장이 답변하면서 분명히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런 말씀 들으셨다고 하셨죠?
장창익위원
공식석상에서 담당국장이 그렇게 했습니까?
어요
안했어요장창익위원
?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 하신 것같은데... .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그 때에도 우리 구위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간이
시간이장창익위원
많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많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한데.... .
약에
만약에장창익위원
경우에 이번 특위가 끝나고 나서 우리 참고인한테 득이될만한 내용이 없을 때에는 소송를 하실 것입니까?
장창익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시지요?
현재
현재장창익위원
기거하면서 두 분이 계십니까?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고충처리위원회 구청을 상대로 많은 진정과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현재 태도들은 어땠습니까? 공무원들이 참고인한테 대하는 태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쪽에서 수사기관에 진정을 한 것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000 참고인에 대한 의견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000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 위원님.
김채규김채규위원
위원입니다. 환지배정에 대하여 000 참고인에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지배정을 할 때에는 건축물 확인,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항공촬영 사진,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 납부실적 등을 근거하여 매각대상 토지의 면적 산출은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재산납부실적 항측도에 의한 오해산출 평균면적입니다. 그 중에 동조례 제32조1항 규정에 의거 가장 큰면적에 2배로 산출하되 165㎡ 즉 50평 이하로 환지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이지요?
다면
그렇다면김채규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로써 환지 배정이 형평성에 맞게 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김채규위원
또 한가지 제가 확인코자 하겠습니다. 당시에 방, 부엌 10평은 항측판독결과 89년도에 없는데 어떻게 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000씨 이전에 000씨가 1980년도에 철거를 하면서 아파트입주권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불광1동 동사무소 건축과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000씨가 000씨 이전에 살았던거죠. 그다음에 000씨가 또 인수를 하고 참 오래됐습니다.
조금
조금김채규위원
더 제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000씨가 당시 입주권을 받고 철거를 하게 되면 자격미달자로 분류되어야 되는데 제외되지 않았던가봐요.
니까
그러니까김채규위원
그 지분을 갖고 자격부여를 받고 환지배정도 50평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광지구 관리처분배치도에 보면 사업대상이 될 수 없는 3동의 건물이 보상에 관한 불법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누구입니까?
사업대상이 될 수 없는 3동의 건물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느 분입니까?
지금
지금김채규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82년도 2차 항측판독 및 처리 조서에 보면 말씀하신대로 비건물 6가구, 부수시설이 6가구입니다. 그중에서도 000씨와 000 두분은 자격을 부여받고 나머지 분들은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당시에 보면 000씨는 환지배정 산출근거에 보면 53.6평방미터로 되어 있었고 000 참고인께서 54.6평방미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당시김채규위원
그 형태인데 더군다나 000씨는 140평방미터 환지를 부여받고 000씨 참고인은 95평방미터 약 28평 환지를 배정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듭니까? 자료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왼쪽의 2배를 배정해 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사실김채규위원
관계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000씨가 000번지 00호에서 000번지 000호로 이동을 했죠. 지금 00000집인가요?
지금
지금김채규위원
장사하고 있습니까?
기도
거기도김채규위원
000 참고인께서는 불법특혜라든지 불법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핵심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지만
한가지만김채규위원
더 확인하겠습니다. 000씨 건물 환지 배정전 건물로서 준공검사 후에 존치상태로 있다가 은평구의회 지난 번에 저희들이 현지 방문했습니다. 현지 방문 후에 철거했고 현재 그대로 땅만 보존 상태로 있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분 김종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2003년 12월 불광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건의서를 올렸어요. 여기에 주차장 설치건 다음에 토지관리 처분 계획면적 재조정 건의건 다음에 기존 도로시설보수 및 확장공사 요청건 마을회관 설치반대건 개발제한구역 해제건 택지이동 배치신청건 그리고 8번째로 관리처분 계획 토지가 잘못 분할되어 많은 집이 신축이 불가능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로 미등록 가옥 본사업 참여요청 이렇게 해서 9건의 건의서를 구청에 올렸는데 여기 에 추진위원으로 000씨가 들어 가 있고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까? 추진위원 맞습니까?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또 한 추진위원이 000씨가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 살고 계십니까?
김종선위원
000씨가 추진위원인데 지금 있습니까?
000씨도 있고요?
런데
그런데김종선위원
000씨께서 그때 이 이것을 건의할 때 동의를 하셨지요?
음에
다음에김종선위원
주민들의 동의서라고 해서 000씨부터 시작해가지고 000씨 000씨 000씨 000씨 해서 쭉 이게 다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관리 처분계획 면적 재조정 건의와 택지이동 배치신청 등 7건에 대해서 000추진위원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단지 본인의 건축상 불편한 2평을 확보할 어떤 생각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등록
미등록김종선위원
가구 8가구가 본 사업이 참여하는 서류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추진위원으로써 도장을 찍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택지이동 배치 신청건을 본인은 몰랐다는 거지요.
김종선위원
토지관리처분계획 면적 재조정도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보면 000씨부터 시작해서 000, 000, 000, 000 등 총37명이 날인을 한 서류를 넣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000님께서는 여기에 날인한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찍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자에 8건에 대한 건의서에 나오는 8건을 건의 내용을 알고 이 서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다시김종선위원
정리를 하면 반상회 때 주민들한테 날인내용을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그냥 일방적으로 도장을 받아서 찍었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이현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위구성에 위원님들께서 000 참고인한테 여러 가지 궁금한 걸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000씨 라든가 000씨라든가 000씨라는가 이런 분들한테는 000 참고인께서 그 분들한테는 필요한 만큼의 불하를 해줘가지고 적은 평수인데도 동일한 평수인데도 이렇게 해줬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한테는?
다면
그렇다면이현찬위원
000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이 과연 000씨나 000씨나 000 이런 분들이 당시에 구청과 관련 관계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에서
지역에서이현찬위원
맡고 있는 어떤.
다면
그렇다면이현찬위원
000 진술님께서 당시에 억울하다는 것을 구청에 와서 담당공무원한테 하소연을 했을 때 주변을 만약에 000씨 라든가 그 외에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거론해가면서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얘기는 꺼내지 말고 당사자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를
예를이현찬위원
들어서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쪽에다가 불하를 해줄 테니까 불하를 받아라 평수를 크게 해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저희
저희이현찬위원
특위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지금까지 진정 들어왔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세부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어떤 결론이 날지는 확실히 답을 못드리겠지만 여기에 계신분들이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지금까지 진정하신 여러분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000참고인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000 참고인은 몇 년을 거주하셨습니까?
중간에 몇 년째... .
그러면 91년도에 이사오실 적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그리고 저희 특위에 제출된 불광지구관리처분 계획도가 있는데 배치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배치도는 000 참고인께서 사비로 들여서 작성한 것입니까?
개인사비로.
그리고 현재 특위에 제출한 확인문서라고 있습니다. 확인문서, 여기에 보면 확인문서에 보면 당시 000씨는 78평에서 약35평 000씨는 8평에 50평 000씨는 7평이 42평 그리고 000 참고인은 10평이 24평 이것이 맞습니까?
여기에 다음 혹시 추가 증언해도 확인 증언하실 수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발급한 공문서이니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평수가 엇비슷한데 이게 환지받은 평수는 왜 이렇게 들쑥 날쑥한지 000 참고인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발언하신 모든 말씀은 속기록으로 기록되고 있으니까 이 말을 번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각 000씨, 000씨, 000씨 이런 분들의 거리는 몇 m씩 됩니까? 집거리 간격이. 000씨 참고인 기준으로 해서.... .
제가 질문할 사항은 혹시 000 참고인은 산속에 있고 이 부분들은 대로변에 있느냐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거리를 왜 물었느냐 하면 거리를 봤을 때 000 참고인 집으로 기준으로 해서... .
거의 근거리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류중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지금까지류중공위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참고인께서는 구 행정을 불신하고 계시고 좀 본인 또한 피해받아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불광동 000-00 95㎡를 환지를 받았지요?
허가
무허가류중공위원
대장상 면적이 약 10평이었습니까?
실제
실제류중공위원
생활면적은 어느정도 였습니까?
뒤에
뒤에류중공위원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
류중공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환지면적을 배정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허가대장상이나 항측도나 재산세 납부실적 가운데 가장 유리한 것으로 했거든요. 그 중에 참고인께서는 무허가확인이나 항측도상에는 크시다고 하셨는데 000나 000에 비해서 구청 담당들은 지금 재산세 납부실적이 지금 000 참고인이 적다 해서 면적을 적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없었다 이것이지요?
것은
그것은류중공위원
저희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환지를 지금 받지 않으시고 추진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도 환지를 받지않으시고 소송을 하셨어요. 지장물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말고도 가설건물이 별도로에 화장실 2개하고 66㎡있었습니까?
부속건물로.... .
류중공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제가 질의할 때 말씀해 주시고 입구에 불광지구 진입로 입구에 기존무허가가 있어서 도로로 거의 대부분이 편입되셨나요?
지금
지금류중공위원
000 참고인께서 도로로 편입되고 보상을 받으셨죠.
아까
아까류중공위원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람보다 적게 부당하게 받으셨다 얘기를 하시는데 불만이 있어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접수했었습니다.
익이
실익이류중공위원
없다고 판단을 해서 소취하를 하셨다 말씀이시죠.
때쯤
그때쯤류중공위원
환지매입할려고 할 때 환지감정가는 얼마였습니까?
그게
그게류중공위원
1년 사이입니까?
니까
그러니까류중공위원
평당 300만원 이상이 상승해 버렸네요. 9개월사이에.
원래
원래류중공위원
주거개선사업이라는 것은 특례법에 의해서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례법을 만들 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참고인께서 보시기에는 임야에다 지금 평당 700만원이 넘게 불하를 해 주고 있다 보니까 누가 불하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지금류중공위원
계약을 안해 놓으신 상태입니까?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집은 이미 다 철거를 해 버렸고 도로로 들어 가서.
류중공위원
그 비건물이 철거되었고 첫 집에 배정해 달라고 의견을 내셨는데 배정 받으셨어요?
니까
그러니까류중공위원
실제 무허가건물이 철거된 위치가 길목 입구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배정했어야 하는데...
다른
다른류중공위원
사람들이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밑으로 내려와 버렸다는 거지요.
류중공위원
또 별도로 하실 얘기가 있으시겠지만 가장 큰문제점이 구청에서 지금 탁상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추가 편입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위치에 다 현 위치가 아니고 자기 원하는 위치에 배정이 이루어졌고 또 보상가격에서도 감정가라고 하지만 실제 입구보다 안쪽이 더 많이 나왔고 땅 가격이 현재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그것을 환지를 받고자 해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나머지 다른 환지를 받지 못한 분들도 매한가지로 땅가격이 막혔지요.
1년 만에 69% 39% 올라버리는...
약에
만약에류중공위원
땅 가격이 너무 비싸 가지고 환지를 불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구청에서 어떻게 해 준다고 들었습니까?
존에
기존에류중공위원
입주권 관련해서는?
아까
아까류중공위원
김종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지금 몇 몇 분 특혜를 받아서 이전 다 좋은 위치로 이전분 한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그때 주민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구청에 접수한 근거 서류를 가지고 위치를 변경해 주었다고 지금 구청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누가 어느 필지에서 어느 필지로 이전한다 누가 어느 필지에서 어느 필지로 이전한다는 그 내용을 아셨습니까?
상회
반상회류중공위원
참여할 때 누가 몇 번지에서 몇 번지로 이전한다는 그 얘기 없었습니까?
류중공위원
또 별도로 하실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000 참고인에 대한 의견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000 참고인의 진술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000 참고인이 불광동이 사신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금도
지금도김종선위원
살고 계시지요?
동안
그동안김종선위원
은평구청에서 불광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을 92년부터 입안해서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은평구청과 관계기관에 이의제기내지는 진정했던 건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김종선위원
구청에 이의제기는 몇번이나 했다고 생각합니까?
또 기타 다른 기관에도 많이 했다는 거지요?
까지
현재까지김종선위원
개선내지는 일이 본인 의도나 생각과 같이 회신 온 것이 있었습니까?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불광동 현재 소유자인 000씨 주소가 불광동 000-00호 000씨가 환지를 받았는데 이건에 대해서 참고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000씨가 최초에 환지를 받게 된 최초 건물을 구입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주세요. 단답식으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이 아직 존치하고 있습니까?
전에
전에김종선위원
000씨가 살던 무허가 건물이 철거됐죠?
김종선위원
그 년도가 몇 년도라고 추정됩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00년 0월 00일 000씨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떠났습니다. 떠났으면 우리 은평구청에서 무허가 건물을 즉시 철거해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김종선위원
그대로 존치시켰죠?
것은
그것은김종선위원
은평구청에서 바로 즉시 철거작업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건 직무유기죠?
래서
그래서김종선위원
그 건물이 000 스님한테도 건너갔고 그 뒤에 여러 명한테 계속 이전됐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000씨까지 왔고.
김종선위원
000한테서 000씨가 샀다 이말입니까?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000씨는 철거하고 없어져야 할 건물을 샀다 이말이죠?
아니
아니김종선위원
, 제 얘기는 그말이 아니고 000씨가 아파트입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000씨 원래 무허가건물은 그 당시에 바로 철거를 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안하고 000한테 넘어갔고 그다음에 000이 샀다 이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000씨는 자격이 안 되는 건물을 사가지고 환지배정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 까?
니다
됐습니다김종선위원
. 그다음에 000씨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3평 환지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런데
그런데김종선위원
한 60평으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김종선위원
125㎡요?
125㎡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지 평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000씨의 지장물 보상건에 있어서 39평을 대상으로 5,843만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당초에 000 -00호인데 000-00호로 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현재 000-00호는 어떤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까?
김종선위원
바둑판처럼 딱 짤나놓은 대지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녹지를 조성한다고요?
그 다음에 0... .
000씨입니까? 000씨가 당초 000-00에서 000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000씨요. 000-00에서 000호로 갔거든요. 00000집 맞지요?
이 부분에 이동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000씨가 환지배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000-000호에 지금 살고 있지요? 000씨가요.
김종선위원
000호가 통나무집입니까?
기에
여기에김종선위원
환지를 배정받아서 신축을 하기 까지의 경과를 아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000-00호도 000씨 소유지요?
것은
이것은김종선위원
당초에 제외되었다가 94년도에 추가지역으로 들어온 땅 명분이었지요? 대상자였지요?
김종선위원
그 당시 000 건물이 몇 평정도 되었다고 추정하십니까?
현재
현재김종선위원
몇 평 받아서 지금 받았습니까? 50평 다 받았습니까?
김종선위원
142요?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00은요?
식씨
박점식씨김종선위원
알고 계시지요?
김종선위원
이 분이 당초에 무허가 어느정도 라고 생각했습니까?
몇호
몇호류중공위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선위원
000-00호하고 00죠.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조금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000-00호 앞에 지도상에는 000-00호 여기에 건축이 가능합니까? 현재 상태가.
몇채
몇채김종선위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선위원
2세대이상, 그리고 조금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000-00호 옛날 000씨 땅 여기에도 주택건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000-00호 그 위에 000-00, 거기에 옛날에 기존에 도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도로가 있습니까?
00호하고 00호 진입로 들어가는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고
존치하고김종선위원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000-00호 000씨 집하고 밑에 있는 00호 그 사이에도 공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택신축이 가능하다고....
기존
기존김종선위원
도로가 있었으니까! 거기는 몇 세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까?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00에 다시 말해서 00호, 00호, 00호, 00호 쪽으로 이쪽으로 기존에 도로를 활성화 시키면 거기도 상당한 공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주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00 옆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채규김채규위원
위원입니다. 관계참고인에게 한가지만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절대로 옮길 수 없다는 지번이 몇몇 사람은 노른자위로 옮겨졌고 이것을 문제로 제시했더니 처음에는 주민들 도장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청에서. 그래서 주민이 도장 받은 서류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입니까?
다면
그렇다면김채규위원
주민들이 절대 동의해 준 사실이 없는데 도장 받은 서류를 확인해 봤습니까?
이게
이게김채규위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상한 것 자꾸 따지고 물어보니까 주민들 도장은 중요치 않고 구청장님의 재량권이라고 하셨던가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그런김채규위원
사실은 잘 모르고 계세요?
앞에
앞에김채규위원
질의가 나왔던 말씀인데 000-00번지 000 통장부인이 000입니다. 7평만 점용이 됐는데 완파를 인정해서 5,843만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인께서는 공탁금도 수령을 거부한 이유가 있죠?
김채규위원
예.
김채규간사
지장물 가격조서가 공시지가 인정하는 한국기관에서 인정한 감정평가한 금액 아닙니까? 참고인 000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주민측의 감정평가사가 있고 또한 구청에 감정평가사가 있다면 인정이 되겠지요. 하지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두군데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수용을 하더라도 토지개발공사의 감정평가사가 있고 주민자체에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장물 대금이 일률적이고 못 되고 어떤 사람은 건물 평당 144만원, 120만원 됐고 제 건물은 41만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 1972년도에 불광동에 수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 수도 들어오기 전에 제 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우물가지고 식수로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된 집입니다. 또한 8번에 보면 여기 000라는 사람이 000 건물 소유의 전 소유자가 000씨입니다. 이분이 은평구청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나온 답신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을 검토한 바 귀하 소유 대지상에 위치한 건물은 약 1.35이고 000 소유 건물 12.92의 일부분으로 79 기존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므로 우리 구에서 철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맨 끝에 은평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86년 7월 10일 은평구청에서 발행한 공문입니다. 지금 문서가 이렇게 낡아 있습니다. 제가 이 집을 구입하면서 93년도에 구입하면서 이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또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관리처분 면적과 환지배정에 대해서 여기 서류상에는 맞게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000, 000 11평, 9평, 000 10평, 000 8평, 000 11평, 000 8평 아래쪽에 보아도 000, 000, 000 평수는 건물대장에는 유사합니다. 거의 같아요. 그런데 항측도 1차 평가도에서는 차이점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 산출 최종 근거자료에 보면 제각기 다르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산출근거 자료로 만들었습니까? 참고인 000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000씨 계실 때 총무로 뛰던 분이 000씨입니다. 그분한테 서류를 많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관리처분 면적 항측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면적이 각기 달라집니다. 항측도 1회, 2회, 3회, 4회, 5회 바뀌어 지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서 제 나름대로 어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100㎡ 이하에 53명 중에 면적을 환지받은 분이 열 분이 넘습니다. 또한 그중에서 좀 잘못된 환지를 받았다 하고 지적한 것이 열여섯 분입니다. 해서 이 서류는 제가 직접 작성한 서류입니다. 참고 되시라고...
직접 작성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확한 근거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000 참고인께서는 93년 1월 17 현재 건물을 사가지고 와서 거주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환지를 배정 못 받고 이 사업에 배제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당히
상당히김종선위원
정상적으로 집을 샀고 그것도 법무사 사무실 통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정말 다른 사람은 다 혜택을 보고 있는 와중에 본인은 혜택도 못 받고 본인이 돈을 주고 구입한 건물 자체도 명의이전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을 봤을 때 너무나 억울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불광2동에서 원인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발급정지라든지 멸실신고 하루전날 멸실신고가 본인 000씨가 했다면.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내일 죽을 분이 오늘 동사무소 가서 멸실신고 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김종선위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공부상 대지에 발급중지 연필로 써서 발급중지 이런 행정의 변화가 일어나면 여기는 담당자 확인자 관리자 도장이 찍혀야 되거든요. 그런 도장도 없이 확인도 없이 연필로 발급중지 글자 하나 적었다고 해서 이렇게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박탈하고 권리를 박탈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공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류중공위원
참고인으로 나오신 000 참고인께서는 굉장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과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 거의 전문가 수준의 평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토지 분할한 것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해주셨는데 00호하고 00호 사이에 기존 현행 도로가 있어서 그 도로를 활용했을 때 환지를 충분히 아래쪽 그쪽에다가 배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를 활용을 안했다 이거죠?
리고
그리고류중공위원
오히려 000씨 세가족이 한군데 다 공터로 활용할 수 있겠끔 배정이 됐다.
현재
현재류중공위원
지적도를 떼어 보면 여기에 원래 최초 모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지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을 듣고 지적도 하고 현재 환지모양 형태를 변경해보니까 중간에 환지가 변경됐는데 변경사유에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네요. 제가 이 변경내용을 전부 다 뒤져봤는데 어쨌든 이것은 확인해봐야 될 사항이고 최초의 환지했던 상태로 라면 그런 사태가 발생 안하는데 이 부분이 중간에 한번 변경이 돼가지고 그런 꼴이 됐어요, 그 부분이.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구요.
현지
현지류중공위원
개량방식인데 다른 것은 다 현지개량방식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현지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마
아마류중공위원
말씀하신 대로 주민감정평가를 할 때 구청에서 두 군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이 한군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설명 들은 바 없습니까?
원래
원래류중공위원
구청에서 두군데 그다음에 해당 주민이 한군데를 선정해서 세군데가 평균치를 내서 가격을 했었으면 좀 불신이 안가셨을 텐데 구청에서 그런 행정지도를 안해줬다 이말이죠?
지금
지금류중공위원
말씀하신 내용들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추후에 확인해 드리겠구요.
류중공위원
000-00요?
김종선위원
000 요?
지막
마지막류중공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이 부속건물이라는 이유라 보상을 못 받고 계시죠, 환지를?
물은
지장물은류중공위원
받으셨고 한 울타리 내에 부속 건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부속 건물로 입주권을 못 받으신 건물이 하나 있죠?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류중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참고인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입니다. 000 참고인께서는 말씀도 잘하시고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데 현재 어떤 업무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개인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면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는 000 참고인은 원천적으로 몇 몇을 위한 특혜성이라고 증언하고 계시는데 혹시 공무원들이 특혜를 준 대가로 향응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뇌물을 받은 그런 물증이나 소문이나 확보한 게 있습니까?
단지 소문이고 물증은 확보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현재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수사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000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그 당시 수사 기간동안에 참고인께서는 제보 또는 증언을 수사기관에 이러이러한 모든 것이 특혜성시비라고 증언을 하셨다던지 아니면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고인이 그 당시에는 어떤 업무에 종사했습니까? 당시에 특혜성시비가 붉어졌을 그 당시... .
그런데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그 분들의 반응은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앞으로 의회 특위에서의 결과도 만족치 못하고 구청에서도 참고인들의 민원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는 마지막으로써 참고인의 한맺힌 민원이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00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의 참고인 중에서 각 5분씩 위원들이 질문하지 못한 부분 참고인께서 미처 답변 하지 못한 부분을 5분내로 간략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참고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000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000 참고인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000 참고인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000 참고인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0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 분임)
12시57분 산회